일본의 방위대신

2. 역사

2007년 12월 26일, 일본 정부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1] 이는 일본의 미래 군사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의 국방 정책은 1957년 5월 내각에서 채택된 "국방의 기본 방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2] 외부의 직접적, 간접적 침략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와 큐마 후미오 방위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성 승격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과 함께 이루어졌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은 2006년 11월 중의원과 12월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3] 큐마 대신은 참의원 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연설을 했다.

방위성으로 전환되면서 자위대는 해외에서의 국제 작전, 재해 구호 및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대일본제국군은 해산되고 미국군이 통제권을 행사했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 국무대신 오하시 타케오가 이끄는 국가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고, 1952년에는 국가안전보장대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국가경찰예비대의 해상 부서인 해상보안청이 창설되었으며, 기무라 토쿠타로|기무라 도쿠타로^일본어가 해상보안청 장관을 맡았다.

냉전 시대에는 미일 안보 체제 하에서 일본이 안전 보장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는 폭이 적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위청 장관은 중요한 각료로 여겨지지 않았고, 처음 입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기용하거나, 1977년 후쿠다 다케오 내각에서 가네마루 신이 취임한 것은 예외였다.^[9]

변화의 조짐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하에서 나타났다. 나카소네는 가토 고이치를 1984년에 장관으로 발탁하고, 이듬해 내각 개조에서도 유임시켰다.^[9] 1990년대 이후, 걸프 전쟁 등을 거치면서 일본의 군사적 측면을 포함한 국제 기여가 요구되었고, 유사시 법제 정비, 주일 미군 재편 및 미일 동맹 재정의와 같은 국방 관련 문제가 국정의 최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또한, 재해 대책 등에서의 자위대 활동도 국민에게 인지되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1997년 내각 개조에서 구마 아키오의 유임에 집착하기도 했다.^[9]

제1차 아베 내각 하의 2007년 방위청은 방위성으로 승격되었고, 방위대신에게는 대외 교섭이나 국회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21세기 이후에는 나카타니 겐, 이시바 시게루, 하마다 야스카즈 등 국방 전문가나, 다카무라 마사히코, 오노데라 이쓰노리, 고노 다로와 같이 당 또는 정부에서 유력하거나 관련 보직을 경험한 의원, 또는 누카가 후쿠시로, 구마 아키오와 같이 재임했던 인물들이 방위대신에 취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9년 민주당 정권에서도 기타자와 도시미는 외교·안보 문제와 무관했지만, 취임 후에는 실력자로 존재감을 발휘했고, 2012년에는 민간인이면서 자위대 출신인 모리모토 사토시가 기용되었다. 2020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는 기시 노부오가 첫 입각하여 2년간 임무를 수행했다.^[11] 아베 신조 정권에서는 고이케 유리코, 이나다 토모미 등 여성도 등용되었으나, 고이케는 재임을 고사했고, 이나다는 남수단 파견 PKO 부대의 일보 미공개 문제 등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9]

오늘날 방위대신은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각료로 여겨지며,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9] 나카소네 야스히로, 우노 소스케, 기시다 후미오,^[12] 이시바 시게루는 방위대신 경험 후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