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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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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중 감시는 정부나 기업이 사회 전체 또는 특정 개인을 감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현대 디지털 시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감시 기술 발전과 함께 대중 감시는 물리적, 통신, 사이버, 생체 인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했으며, 감시 국가는 물론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치안 의식 고조를 배경으로 감시 사회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중 감시의 주체는 정부 기관, 기업이며, 각 국가는 국가 안보, 범죄 예방을 위해 감시를 정당화하는 반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미셸 푸코의 감시 권력 이론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대중 감시를 다루는 대표적인 이론적, 허구적 분석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기술 발전은 감시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 제도 개선, 기술적 대응, 시민 사회의 역할 등이 강조되며, 개인 정보 보호와 감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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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감시
개념
유형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인구에 대한 복잡한 감시
관련 항목간첩 행위
정보 기관
암호화
Tor
VPN
TLS
인권
프라이버시
시민 자유
위성
감시 중단
숨길 것이 없다는 논쟁
관련 개념대량 감시
공포 문화
보안 통신
SIGINT
통화 상세 기록
스마트 시티의 감시 문제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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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
미국미국 자유 법
FISA 수정안
유럽 연합데이터 보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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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대중 감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기술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2. 1. 20세기: 냉전과 감시 기술의 발전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 진영 간의 첩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옛 동독의 비밀 경찰인 슈타지는 1989년 동독이 붕괴될 무렵, 189,000명으로 추산되는 민간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반대의 미세한 징후까지 감시했다.[19] 슈타지는 서독인들과 서독의 고위 정치인 및 공인들도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대부분의 동독 시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불신의 문화를 낳았다. 동독 시민들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는 집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과만 이야기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3. 대중 감시의 유형

대중감시는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면서, 정부가 이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73]

상업적 대량 감시는 저작권법과 사용자 계약을 통해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151] 예를 들어, 로열티 카드 프로그램은 개인 정보와 쇼핑 습관을 감시하여 식료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기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151]

구글의 애드센스, 오픈소셜, 페이스북 등은 사용자 정보, 방문 사이트, 소셜 연결 등을 수집하여 당국, 광고주 등에게 제공한다.[151] 위치 정보 기술은 사용자의 물리적 움직임을 추적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152] 전자 프론티어 재단 등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청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특허를 획득하여, 시청자가 유통 라이선스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156]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메시스, 블루 코트 시스템즈, 감마 그룹 등을 "인터넷의 기업의 적"으로 지정했다.[16] EFF는 Fog Data Science가 위치 데이터를 법 집행 기관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157]

기업 경영 기법으로서 감시 시스템은 사내 각 부문의 프로젝트, 과제,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하고 경쟁을 유발하여 빠른 성과를 올리는 기법이다.[164]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부나 기업이 정보를 이용해 대량 감시를 실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업적 대량 감시는 기업이 저작권과 계약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부나 광고 회사에 판매, 공유한다. 슈퍼마켓의 포인트 카드, 인터넷 광고 등이 그 예시이다.

GAFA는 감시형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으며, 웹 2.0에 이은 웹 3는 자유와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원의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65]

3. 1. 물리적 감시

소비에트 연방이나 북한에서는 당과 군이 일방적으로 국민을 통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 국가라고 불린다. 또한 중국은 당과 군뿐만 아니라 2억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로 시민 생활을 감시하고, 스마트폰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민 개개인을 평가하는 감시 사회라고 불린다.[162]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길거리나 공공 시설에 많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경찰의 심퍼사이저이자 시민에 의한 상호 감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범 자원봉사 활동 등, 막연한 범죄 불안을 배경으로 한 치안 의식의 과도한 고조가 감시 사회화에 대한 우려로 논의되고 있다.[163]

3. 2. 통신 감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이 문제에 얽혀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청에서는 38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감청 영장을 발부하고[171], 이로 인해 검찰의 감청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붐을 이룬 적이 있었다.[172]

2002년, 독일 연방 정보국에 할당된 전화번호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이동 전화 요금에 표시되면서 독일 시민들은 도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40]

중국은 국경 없는 기자단이 2013년 3월에 발표한 '인터넷의 적' 목록에 포함된 5개 국가 중 하나이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침투적인 감시에 관여하여 정보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중국의 모든 인터넷 접속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관리되며, 많은 외국 언론인들은 "전화가 도청되고 이메일이 감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인터넷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는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며, 많은 기술이 투입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2,0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연결한 네트워크인 사회 신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 준수, 생활의 성실성, 정치 활동 등의 행동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을 점수로 랭크하고 있다. 때로는 정부에 유리한 정치 활동을 거부했을 경우 항공 고속철도 티켓 구매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감시는 중국 전역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모든 SIM 카드에는 실명 등록이 필요하며, Wi-Fi 핫스팟에서는 '거주자 ID 카드'(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와 유사)에 연동된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SMS를 사용하여 인증해야 한다.

3. 3. 사이버 감시

중국은 국경 없는 기자단이 2013년 3월에 발표한 '인터넷의 적' 목록에 포함된 5개 국가 중 하나이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침투적인 감시에 관여하여 정보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1] 중국 공산당은 모든 인터넷 접속을 관리하며, 많은 외국 언론인들은 "전화가 도청되고 이메일이 감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1]

인터넷 감시를 위한 도구는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며, 많은 기술이 투입되었다.[2] 중국에서는 2,0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연결한 네트워크인 사회 신용 시스템을 운영하며, 법령 준수, 생활의 성실성, 정치 활동 등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을 점수로 평가한다.[2] 때로는 정부에 유리한 정치 활동을 거부했을 경우 항공 고속철도 티켓 구매가 금지되기도 한다.[2]

중국 전역에서 인터넷 감시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모든 SIM 카드에는 실명 등록이 필요하다. Wi-Fi 핫스팟에서는 '거주자 ID 카드'(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와 유사)에 연동된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SMS를 사용하여 인증해야 한다.[3]

3. 4. 생체 인식 감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신용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CCTV 영상 등을 활용했다.[175]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이후,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 의료 공무원에게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174]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발표했다.[175]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역학조사를 자동화하는 데 기여했다.[175]

의료 공무원들은 환자의 나이, 성별, 국적, 직업, 위치, 검사한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가능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176] 그러나 이러한 감시를 통한 확진자 증가율 감소는 발전된 검사 능력과 통신 회사,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177]

4. 대중 감시의 주체

대중 감시는 주로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기업이나 기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생활 속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면서, 정부나 기업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구를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저작권과 계약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광고 회사에 판매,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대량 감시를 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포인트 카드로 쇼핑 내역을 기록하여 쇼핑 습관을 감시하며, 웹 광고는 광고 열람 사용자의 열람 내역을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개인을 식별하고 행동을 추적한다.

GAFA가 감시형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65] 웹 2.0에 이은 웹 3는 기술에 의한 자유로의 회귀와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원의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65]

4. 1. 정부 기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대중 감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카카오톡 감청 영장을 발부[171]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기도 하였다.[172]

인도 의회는 2008년 정보 기술법을 통과시켜 정부에 영장 없이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률 제69조는 정부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유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컴퓨터에서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감청, 모니터링 또는 해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도는 NATGRID라는 국가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41] 인도 고유 식별 관리국에서 UID를 발급하여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42] 초기 계획에 따르면, 연구 분석부, 인텔리전스 국, 시행 이사국, 국가 수사국, 중앙 수사국, 세입 정보국, 마약 통제국 등 11개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 북한, 중국은 당과 군이 일방적으로 국민을 통제, 감시하는 감시 국가로 불린다. 특히 중국은 2억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민을 평가하는 감시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162]

4. 2. 기업

디지털 혁명으로 삶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기록되고 저장되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많은 웹사이트가 구글의 애드센스, 오픈소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역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광고주나 사용자 프로파일링에 활용되며,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151]

지메일과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할 때 위치 정보를 추적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2008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에릭 슈미트 구글 CEO는 위치 기반 광고가 큰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했다.[153] 2010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구글은 모바일 사업자에게 위치 기반 서비스와 광고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며, 고객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검색 품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155]

전자 프론티어 재단과 같은 조직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위치 정보 기술에 대한 고려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1년 시청자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가 있는 제품 유통 시스템 특허를 획득하여, 실제 시청자가 유통 라이선스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156]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 정부가 인권 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16]

EFF는 Fog Data Science라는 회사가 앱에서 위치 데이터를 구매하여 미국 법 집행 기관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57]

일부 네덜란드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거래 정보를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54][55]

감시 시스템은 기업 경영 기법으로도 활용되는데, 직원 간 상호 감시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164]

GAFA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감시형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65]

5. 대중 감시의 정당성과 논란

대중 감시는 국가 안보, 범죄 예방, 사회 질서 유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감시 국가는 정부가 다수의 시민과 방문객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감시는 범죄나 테러 행위를 방지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인들이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NSA 감시 프로그램인 PRISM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초기 감시 국가의 예로는 옛 소련과 옛 동독 등이 있다.[158] 그러나 이들 국가는 오늘날과 같은 도청, 음성 인식, 통신 트래픽 분석, 금융 거래 감시, 자동 번호판 인식, 휴대폰 위치 추적, 안면 인식 시스템 등 대량 감시 기술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생활 속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면서, 정부나 기업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구에 대한 대량 감시를 실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업적 대량 감시는 주로 기업이 저작권과 계약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광고 회사에 판매,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포인트 카드를 통해 쇼핑 내역을 기록하고, 웹 광고는 사용자의 열람 내역을 추적하여 개인을 식별한다.

감시형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GAFA가 있으며, 웹 2.0에 이은 웹 3는 기술을 통한 자유와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원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5]

5. 1. 찬성론: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

2015년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한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 집행관에게 주어진 개인 정보를 영장 없이 취합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의료 공무원에게 주었다.[174]

한국은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감염 환자들을 추적했다.[175]

  • 신용 카드 사용
  • 휴대폰 위치 추적
  • 방범 카메라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발표했다.[175]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자동화하는 계기가 되었다.[175]

의료 공무원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가능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176]

  • 나이
  • 성별
  • 국적
  • 직업
  • 위치
  • 테스트 한 건강 클리닉
  • 마스크 착용 여부


하지만, 한국이 대중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만 증가율을 평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가용 가능하고, 선진화된 검사 능력 그리고 통신 회사들과 법 집행관들과의 공조에 의한 결과이다.[177]

5. 2. 반대론: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대중 감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감시 사회(Surveillance Society)라는 개념은 이러한 대중 감시가 만연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한다.[173]

감시 사회는 관리와 통제를 위해 소통 및 정보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173] 이러한 감시 사회는 이동성, 속도, 안전,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 속 정치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다.[173]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감시 정보를 생성하여 신뢰성 문제를 해결한다.[173]

'감시 사회'라는 용어는 1985년 게리 T.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전체적인 사회 통제에 저항하는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오웰적 상황을 지칭했다.[173] 감시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전체주의 사회는 아니다.[173]

싱가포르는 센서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광범위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61] 공공장소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인터넷 감시, 정부 주도의 감시 메타데이터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불 SIM 카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는 통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61] 싱가포르 법률은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민감한 데이터(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웹 서핑 기록 등)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61]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감시 카메라 설치는 테러 공격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자, 불법 주차 등과 같은 공공 안전을 위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62][63]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 네이션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 질에서 공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것을 추적하기 위해 컴퓨터 칩에서 감시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1,000개의 센서를 설치했다.[64][65]

2016년에는 싱가포르 경찰청이 엘리베이터와 다층 주차장을 포함하는 10,000개의 주택 개발 위원회(HDB) 블록에 62,000개의 경찰 카메라를 설치했다.[66] 보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중교통 시스템 및 상업/정부 건물의 CCTV 카메라 수도 증가할 예정이다.[62]

2018년, 싱가포르 정부는 더욱 발전된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싱가포르의 해상 국경을 시작으로 북쪽과 남쪽 해안에 새로운 파노라마식 전기 광학 센서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360도 뷰를 모니터링한다.[67] 싱가포르 경찰청은 인질 상황 및 공공 질서 사건을 포함한 수색 및 구조 작전에 사용될 유선 무인 항공기(UAV)를 공개했다.[68]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생활 속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면서, 정부나 기업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구에 대한 대량 감시를 실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은 저작권과 계약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광고 회사에 판매,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대량 감시를 수행한다. 슈퍼마켓은 포인트 카드를 통해 쇼핑 내역을 기록하고, 웹 광고는 사용자의 열람 내역을 추적하여 개인을 식별한다.

감시형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GAFA가 있다. 웹 2.0에 이은 웹 3는 기술을 통한 자유와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원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5]

6. 국가별 대중 감시 현황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2007년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시는 증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싱가포르와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스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12]

2013년 국경없는 기자회는 바레인, 중국, 이란, 시리아, 베트남을 "인터넷의 적" 국가로 지정했다.[16] 이들 국가는 뉴스 제공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침해적인 감시로 정보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평가받았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도시, 교외, 농촌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13][14]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은 2007년 미국이 진정한 감시 사회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15]

6.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38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감청 영장을 발부했으며[171], 이로 인해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붐을 이룬 적도 있었다.[172]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당시, 한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 의료 공무원에게 법 집행관에게 주어진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취합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174]

한국은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감염 환자를 추적했다.[175]

  • 신용카드 사용
  • 휴대폰 위치 추적
  • 방범카메라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발표했다.[175] 이는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자동화하는 계기가 되었다.[175]

의료 공무원들은 환자에 대한 다음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176]

  • 나이
  • 성별
  • 국적
  • 직업
  • 위치
  • 검사받은 의료기관
  • 마스크 착용 여부


그러나 한국이 대중 감시를 통해서만 확산세를 억제한 것은 아니며, 가용 가능하고 선진화된 검사 능력, 통신 회사 및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177]

6. 2.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 및 정보 수집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다.[148] NSA가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한 프리즘(PRISM)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48]

2008년 FISA 개정안은 정보 기관이 한쪽 당사자가 미국 외부에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최대 1주일 동안 미국 시민의 전화, 이메일 및 기타 통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39] 법 집행 지원 통신법(CALEA)에 따라 모든 미국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화, VoIP 및 광대역 인터넷 트래픽을 쉽게 전화 도청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수정해야 한다.[140][141][142]

2006년 초, ''USA Today''는 여러 주요 전화 회사가 미국 시민의 전화 통화 기록을 NSA에 제공했으며, NSA는 이를 NSA 통화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43] 2013년에는 AT&T가 연방 기관에 전화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Hemisphere 프로젝트가 공개되었다.

교통 카메라는 교통 위반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144] 일부 카메라는 차량 내부의 개인을 식별하고 차량 번호판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찰에서 사용하는 다른 데이터와 상호 참조할 수 있다.[145] 미국 국토 안보부는 테러 대응을 위해 도시와 마을에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 구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146]

뉴욕시 경찰국은 2004년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시위 그룹에 침투하여 자료를 수집, 1,800명 이상을 체포했다.[147]

6. 3. 중국

중국은 국경 없는 기자단이 2013년 3월에 발표한 '인터넷의 적' 목록에 포함된 5개 국가 중 하나이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침투적인 감시에 관여하여 정보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162] 중국 공산당은 모든 인터넷 접속을 관리하며, 많은 외국 언론인들은 "전화가 도청되고 이메일이 감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인터넷 감시 도구는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며, 많은 기술이 투입되었다. 중국에서는 2억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연결한 네트워크인 사회 신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 준수, 생활의 성실성, 정치 활동 등의 행동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을 점수로 평가한다. 때로는 정부에 유리한 정치 활동을 거부했을 경우 항공 고속철도 티켓 구매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감시는 중국 전역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모든 SIM 카드에는 실명 등록이 필요하며, Wi-Fi 핫스팟에서는 '거주자 ID 카드'(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와 유사)에 연동된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SMS를 사용하여 인증해야 한다.

6. 4. 유럽 연합

유럽 연합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는 매우 발전된 법률 분야이다. 유럽 연합 내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제하는 데이터 보호 지침은 GDPR로 대체되었다.[20]

2014년 4월, 유럽 사법 재판소는 EU 데이터 보존 지침이 개인 사생활 존중과 개인 데이터 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선언했다.[25] 이 지침은 통신 사업자가 전화, 인터넷 및 기타 통신 서비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통신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동안 보존하고, 요청 시 다양한 정부 기관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심각한 범죄 수사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접근에 대한 영장도 필요하지 않았다.[26][27]

6. 5. 기타 국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2007년 조사에서 영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만성적 감시 사회'로 평가되었다.[12] 영국의 국가 감시는 19세기의 우편 스파이 사건,[96] 20세기의 전쟁 중 신호 정보와 암호 해독을 통한 전자 감시 능력 발전,[97] 1946년 정부통신본부(GCHQ) 설립,[98] UKUSA 협정 체결[98] 등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2013년 세계 감시 폭로를 통해 Tempora와 같은 GCHQ의 프로그램과 기술이 공개되기도 했다.[99]

영국 의회는 수사 권한 규제법 2000년(RIPA)을 제정하여 공공 기관의 감시 및 조사 권한을 규제하고 있다.[118] 2002년에는 이 법을 확대하여 정부 부서에 시민의 웹, 이메일, 전화, 팩스 기록 메타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119] 자유 보호법 2012년은 정부 데이터베이스 정보 수집, 저장, 보존 및 사용을 통제하고 제한한다.[120] 데이터 보존 및 수사 권한법 2014년은 경찰과 보안 기관의 전화 및 인터넷 기록 접근 권한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121][122] 수사 권한법 2016년은 비밀로 유지되었던 여러 권한을 공개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휴대폰 회사에 고객의 인터넷 연결 기록을 12개월 동안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국무장관 승인 영장 발효 전 판사 승인 요건 등 안전 장치를 만들었다.[123][124]

RAF Menwith Hill, 영국의 대규모 시설로 ECHELON과 UKUSA 협정의 일부이다.


영국 내 대부분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는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한다.[129] 2011년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르면 지방 정부 운영 CCTV 카메라는 약 52,000대였다.[129] 2002년 보고서는 영국의 카메라 수를 420만 대로 추정했지만,[131]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는 2011년 약 185만 대였다.[132]

싱가포르는 센서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 장소 CCTV, 인터넷 감시/트래픽 모니터링, 정부 주도 감시 메타데이터 사용 등 감시 체계가 광범위하다.[61] SIM 카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정부는 통신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다.[61]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 네이션 계획의 일환으로 2014년 1,000개의 센서를 출시했다.[64][65] 2016년에는 싱가포르 경찰청이 10,000개 주택 개발 위원회(HDB) 블록에 62,000개의 경찰 카메라를 설치했다.[66] 2018년에는 해상 국경에 새로운 파노라마식 전기 광학 센서를 설치하고, 수색 및 구조 작전에 사용될 유선 무인 항공기(UAV)를 공개했다.[67][68]

북한은 '감시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모든 형태의 통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엄격히 제한한다.[56] 북한 정부는 주민이 소유할 수 있는 가전제품 종류를 제한하고, 스마트폰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주민 감시에 사용한다.[56] 로이터 통신은 2015년 북한의 이동통신망 고려링크(Koryolink) 가입자가 약 30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57]

7. 대중 감시에 대한 이론적 분석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이 문제에 얽혀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청에서는 38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감청 영장을 발부[171]하고, 이로 인해 검찰의 감청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붐을 이룬 적이 있었다.[172]

대중감시로 인한 감시사회는 관리와 통제를 위해 소통과 정보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173] 이런 대중감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동성과 속도, 안전과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 속의 정치 경제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173] 우리는 매일 교류해야 하는 이들의 평판, 신용, 자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에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감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신뢰성 문제를 해결한다.[173]

1985년 게리 T. 마르크스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총체적인 사회통제에 저항하는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오웰적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감시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173] 감시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며, 감시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로의 잠재적인 경향이 쉽게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173]

러시아의 SORM(및 SORM-2) 법률은 8개의 국가 기관이 영장 없이 모든 통신(전자 또는 전통적인 통신)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은 러시아 헌법 제23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58]

СAMERTON은 차량 추적, 제어 및 추적, 특정 차량의 가장 빈번한 출현 경로 및 장소 식별, 사진-비디오 고정 및 도로 감시 카메라의 분산 네트워크와 통합된 글로벌 차량 추적 시스템이다.[59]

베트남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인터넷의 적" 목록에 포함된 5개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나라의 16개 서비스 제공업체 대부분은 베트남 공산당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비엣텔(Viettel) 또한 베트남군의 기업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통제 및 감시의 주요 수단이며, 정부에 의해 감시받는 블로거들은 빈번히 중간자 공격을 받는다.[16]

7. 1. 푸코의 감시 권력 이론

Michel Foucault프랑스어는 감옥, 학교, 병원 등 근대 사회의 규율 시설에서 감시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파놉티콘은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수감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옥 구조를 의미하며, 현대 사회의 감시 시스템을 상징한다.

7. 2. 조지 오웰의 "1984"

조지 오웰의 1949년 소설 『1984』는 디스토피아적인 감시 국가를 묘사하고 있다.[158] 소설 속에서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Telescreen)을 통해 시민들을 감시한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이탈리아 만화 각색 포스터

8. 대중 감시와 기술 발전

스마트 시티의 발전은 정부의 감시 기술 채택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도시에서 감시의 주요 목적은 도시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여러 도시에 구현되면서 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참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센서 및 시스템은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 운영 및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159]

GAFA는 감시형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웹 2.0에 이은 웹 3는 기술을 통한 자유와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원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5]

8. 1.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하며, 개인을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은 감시 카메라와 결합하여 특정 인물을 추적하거나, 군중 속에서 특정 행동을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8. 2. 빅데이터와 예측 분석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생활 속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면서, 정부나 기업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구를 대량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업적 대량 감시는 주로 기업이 저작권과 계약을 핑계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광고 회사에 판매, 공유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여 쇼핑 내역을 기록하고 쇼핑 습관을 감시하며, 웹 광고는 광고를 열람한 사용자의 열람 내역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 그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도록 광고를 배포한다.[165]

8. 3.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IoT)은 센서와 통신 기능을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물에 탑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스마트 시티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도시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교통 체증과 지연을 완화하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도시를 이용하고 위험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민의 규칙 위반을 방지하고, 도시 인프라, 전력 분배, 신호등이 있는 도로 등을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59]

하지만, 스마트 시티 기술 발전은 사생활 침해 및 자율성 제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정보 통신 기술이 광범위하게 통합되면서 개인이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접근되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감시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전자 경찰 국가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

9. 대중 감시에 대한 대응과 과제

디지털 혁명으로 생활 속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부나 기업이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저작권이나 계약을 이유로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이를 정부나 광고 회사에 팔기도 한다. 슈퍼마켓은 포인트 카드로 쇼핑 내역을 기록하고, 웹 광고는 사용자 정보를 추적한다.[165]

GAFA는 이러한 감시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웹 3는 자유와 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65]

9. 1. 기술적 대응

디지털 혁명의 성과로 인해 생활 속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구의 대량 감시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65] 상업적 대량 감시는 주로 기업이 저작권과 계약을 핑계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웹 광고 회사에 판매, 공유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여 거기에 쇼핑 내역을 기록하고, 쇼핑 습관을 감시하며, 웹 광고는 광고를 열람한 사용자의 열람 내역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 그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도록 광고를 배포한다.

감시 자본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GAFA이다. 웹 2.0에 이은 웹 3는 기술에 의한 자유로의 회귀와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실태는 동원의 사회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된다.[165]

9. 2. 시민 사회의 역할

시민 단체, 인권 단체 등은 대중 감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는 감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생활 속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면서, 정부나 기업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구를 대량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업적 대량 감시는 주로 기업이 저작권과 계약을 핑계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광고 회사에 판매, 공유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여 쇼핑 내역을 기록하고 쇼핑 습관을 감시하며, 웹 광고는 광고를 열람한 사용자의 열람 내역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 그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도록 광고를 배포한다.

GAFA는 감시형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웹 2.0에 이은 웹 3는 기술에 의한 자유로의 회귀와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동원의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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