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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쿠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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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미국-쿠바 관계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쿠바가 미국의 식민지화되면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쿠바는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받게 되었고, 1959년 쿠바 혁명으로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다. 냉전 시기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고, 미국은 쿠바에 외교적, 경제적 봉쇄 정책을 펼쳤다. 냉전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한적인 관계 개선이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에서 다시 강경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제재가 강화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제한을 해제하고,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학술 관계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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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쿠바 관계
미국-쿠바 관계
쿠바 미국 로케이터 2
쿠바, 미국 위치
외교 공관
쿠바 대사관주미 쿠바 대사관
미국 대사관주쿠바 미국 대사관
쿠바 대사리아니스 토레스 리베라
미국 대사벤자민 G. 지프
쿠바 대사 직함주미 쿠바 대사
미국 대사 직함주쿠바 미국 대사
개요
관계 요약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역사적으로 긴장과 갈등, 최근에는 제한적인 협력의 시기를 거쳤다.
역사적 맥락
역사적 배경20세기 초, 미국은 쿠바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냉전 시대 긴장냉전 시대 동안 쿠바는 소련과 동맹을 맺었고,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1961년 피그스 만 침공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양국 관계를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미국의 제재미국은 쿠바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는 쿠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를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행위"로 규탄했다.
주요 사건 및 정책
피그스 만 침공1961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를 침공했으나 실패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 위기가 발생했다.
헬름스-버튼법1996년, 미국은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헬름스-버튼법을 제정했다.
테러와의 전쟁 시대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쿠바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쿠바 해빙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고 제한적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대의 정책을 되돌리고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현재 상황
외교 관계미국과 쿠바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긴장 상태에 있다.
여행 제한미국 시민의 쿠바 여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정 목적의 여행만 허용된다.
경제 관계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는 여전히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는 제한적이다.
논쟁점
미국의 제재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자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쿠바는 미국이 관타나모 만에 해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을 불법적인 점령으로 간주하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 문제미국은 쿠바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정치범 석방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쿠바의 반미주의
반미 감정쿠바 혁명 이후, 미국의 간섭과 제재에 대한 반감이 쿠바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역사적 요인쿠바의 반미주의는 미국의 쿠바에 대한 역사적 개입, 피그스 만 침공, 경제 제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정치적 선전쿠바 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미 감정을 고취하는 데 선전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쿠바 정책 목표
민주주의 증진미국은 쿠바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증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 개혁미국은 쿠바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 안보미국은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 전망
관계 개선 가능성양국 관계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제미국의 제재, 관타나모 기지, 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 역사

1898년 아바나 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메인 호가 폭발하는 사건으로 미국-스페인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스페인은 쿠바를 미국에 넘겨주었다. 전쟁 후 3년 동안 쿠바는 미군 군정의 통치를 받았고, 1903년에는 관타나모에 미국 해군 기지가 설치되었다. 쿠바의 주요 기능은 미국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15]

2. 1. 식민지 시대와 독립

1591년 플로리다와 쿠바 지도


존 퀸시 애덤스,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쿠바를 스페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미국으로 향하는 사과에 비유했다.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였던 쿠바와 북아메리카 본토의 정치체 간의 관계는 18세기 초, 신세계의 유럽 식민지들이 식민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상업 계약을 통해 처음 형성되었다. 합법적, 불법적 무역이 모두 증가하면서 쿠바는 이 지역에서 비교적 번영하는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담배 및 설탕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쿠바 상인들은 북아메리카 항구로의 여행을 늘렸고, 수년간 지속된 무역 계약을 체결했다.

1762년 하바나 포위전으로 영국이 하바나를 점령하고 잠시 점거했는데, 조지 워싱턴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식민지와의 무역을 열었다. 1776년의 미국 독립 전쟁은 추가적인 무역 기회를 제공했다. 스페인은 1776년 11월에 쿠바 항구를 공식적으로 북아메리카 상업에 개방했고, 쿠바는 이러한 무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1]

2. 2. 19세기 미국의 팽창주의와 쿠바

1818년 쿠바가 세계 무역에 개방되면서 무역 협정으로 스페인과의 상업적 관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1820년 토머스 제퍼슨은 쿠바를 "우리 국가 체제에 추가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추가"라고 생각했고, 전쟁 장관 존 C. 칼훈에게 미국이 "가능한 첫 번째 기회에 쿠바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16] 국무 장관 존 퀸시 애덤스는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 휴 넬슨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세기 안에 미국이 "쿠바를 합병"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17]

1840년대에는 남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쿠바를 확보하려는 열망이 강화되었다. 약 50만 명의 노예를 둔 쿠바는 남부인들에게 의회에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었다. 1840년대 후반, 제임스 K. 포크 대통령은 스페인 주재 대사 로물루스 미첼 손더스를 쿠바 매입을 위해 1억 달러를 제안하는 임무를 맡겨 파견했다. 그러나 손더스는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고, 당시 국무 장관 제임스 부캐넌은 "심지어 [영어]도 가끔 망친다"고 언급했다. 손더스는 서투른 협상가였으며, 스페인은 쿠바를 팔기보다는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1848년 휘그당원 재커리 테일러의 선출로 쿠바 매입을 위한 공식적인 시도는 종결되었다.[18]

1851년 8월, 나르시소 로페스의 쿠바 필리버스터 로페스 원정대에 참여한 40명의 미국인들은 아바나에서 스페인 당국에 의해 처형되었다.[19] 처형 소식은 남부에서 격분을 일으켜 뉴올리언스에 있는 스페인 영사관이 불타는 폭동을 야기했다.[18] 1854년, 미국 외교관들은 오스텐드 선언으로 알려진 비밀 제안을 고안했다. 이 선언은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1.3억달러에 매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스페인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 선언은 명백한 운명의 이름으로 전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계획은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가들의 반대에 의해 거부되었다.[21]

역사학자들이 1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1868-1878년 스페인 통치에 대한 쿠바 반란은 미국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다. 1869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은 쿠바 반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미국 외교적 인정을 부여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았다. 국무 장관 해밀턴 피시는 스페인 정부를 지지했으며, 미국의 군사 개입에 조용히 반대했다. 그랜트와 피시는 대중의 압력에 성공적으로 저항했다. 그랜트의 의회 연설은 엄격한 중립을 촉구하고 쿠바 반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23]

1877년까지 미국인들은 쿠바 전체 수출의 83%를 구매했다. 1878년에서 1898년 사이에 미국 투자자들은 10년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을 이용하여 이전에 매입하려다 실패했던 부동산을 인수했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24]

2. 3. 미서전쟁과 쿠바의 독립

1898년 아바나 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메인 호가 폭발하는 사건으로 미국-스페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스페인은 쿠바를 미국에 넘겨주었다. 전쟁이 끝난 후 3년 동안 쿠바는 미군 군정의 통치를 받았고, 1903년에는 관타나모에 미국 해군 기지가 설치되었다. 쿠바의 주요 기능은 미국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15]

1818년 쿠바가 세계 무역에 개방된 이후, 무역 협정으로 인해 쿠바와 스페인의 상업적 관계는 점차 미국과의 관계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1820년 토머스 제퍼슨은 쿠바를 "우리 국가 체제에 추가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추가"라고 생각했고, 전쟁 장관 존 C. 칼훈에게 미국이 "가능한 첫 번째 기회에 쿠바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16] 1840년대에는 남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쿠바를 확보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 약 50만 명의 노예를 둔 쿠바는 남부인들에게 의회에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40년대 후반, 제임스 K. 포크 대통령은 스페인 주재 대사인 로물루스 미첼 손더스를 파견하여 쿠바를 1억 달러에 매입하려 했으나, 스페인은 "쿠바를 팔기보다는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답하며 거절했다.[18]

1854년, 노예 국가를 연방에 추가하는 데 관심이 있던 미국 외교관들은 오스텐드 선언으로 알려진 비밀 제안을 고안했다. 이 선언은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1억 3천만 달러에 매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스페인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운명을 이유로 전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공개되자 스캔들을 일으켰고,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거부되었다.[21]

1868년부터 1878년까지 스페인 통치에 대한 쿠바 반란(10년 전쟁)이 일어났고, 이는 미국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다. 1877년까지 미국인들은 쿠바 전체 수출의 83%를 구매했다. 북미인들이 섬에 정착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북부 해안의 일부 지역은 스페인 정착지보다 미국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1878년에서 1898년 사이에 미국 투자자들은 10년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을 이용하여 이전에 매입하려다 실패했던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24] 이러한 경제적 통합은 쿠바와 스페인의 관계를 더욱 약화시켰다.

1898년경, 미국 제10 보병 연대 – 하바나 점령군


쿠바의 스페인 통치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독립을 위해 싸우는 반군은 미국의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랜트는 이를 거절했다. 제임스 G. 블레인 미국 국무장관은 1881년에 쿠바에 대해 "멕시코 만의 열쇠이자 서반구에서 우리의 가장 광범위한 무역의 장인 저 풍요로운 섬은 스페인의 수중에 있지만 미국의 상업 시스템의 일부이다... 만약 쿠바가 스페인에서 벗어난다면, 반드시 미국이 되어야 하고 다른 유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1897년 쿠바의 두 번째 독립 전쟁에서 반군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윌리엄 매킨리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3억 달러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거부되었고, 하바나 항에서 미국 전함 USS ''메인''의 폭발 침몰은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이어졌다. 쿠바에서 이 전쟁은 "쿠바 독립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898년 12월 10일 스페인과 미국은 파리 조약을 체결했고, 조약에 따라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이 조약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제국의 종말을 고했으며, 미국의 해외 확장과 이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정치적 지배의 시작을 알렸다. 조약 체결 직후, 미국 소유의 "쿠바 부동산 회사"가 미국인에게 쿠바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영업을 시작했다. 섬에 대한 쿠바 주둔 미국 군정은 1902년 쿠바가 마침내 공식적인 독립을 얻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2. 4. 20세기 초 미국의 영향력 확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쿠바는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전쟁 후 3년간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었고, 1903년에는 관타나모에 미국 해군 기지가 설치되면서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게 되었다.[28]

1900년 쿠바의 미국 통치를 묘사한 공화당 선거 포스터


플랫 수정안 첫 페이지


미국은 1901년 플랫 수정안을 통해 쿠바 내정에 간섭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 수정안은 쿠바가 미국에 해군 기지 부지를 임대하도록 강제했으며, 이후 33년간 쿠바-미국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호세 미겔 고메스의 반란 이후, 미국 총독 찰스 에드워드 매군은 3년간 임시 군사 통치를 맡았다. 이후 20년 동안 미국은 1906~1909년, 1912년, 1917~1922년에 걸쳐 쿠바 문제에 반복적으로 군사 개입을 했다. 특히 1912년에는 차별에 반대하는 아프리카계 쿠바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이 파견되기도 했다.

1926년까지 미국 기업은 쿠바 설탕 산업의 60%를 소유하고, 전체 쿠바 작물의 95%를 수입했다.[29] 1928년 캘빈 쿨리지 대통령은 아바나에서 열린 제6차 미주 기구 국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전까지 현직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쿠바 방문이었다.[30][31]

1933년 헤라르도 마차도 정부가 쿠바 반군에 의해 전복되자, 섬너 웰스 미국 대사는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선린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함과 해병대를 쿠바에 파견했다. 마차도의 후임자 라몬 그라우는 플랫 수정안을 무효화했지만, 미국은 그라우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17][32]

1930년대 풀헨시오 바티스타 장군 집권 시기, 미국과 쿠바는 긴밀히 협력했다. 1934년에는 새로운 관계 조약이 체결되었다. 바티스타는 쿠데타로 재집권한 후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 기업의 쿠바 경제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다.[17]

2. 5. 바티스타 정권과 미국의 관계

1959년 1월,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었던 풀헨시오 바티스타 군사독재가 쿠바 혁명으로 무너지고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은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려 여러 차례 시도했고,[151] 쿠바는 1961년 1월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시작된 카스트로 정권 전복 노력은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쿠바 출신 망명자들을 중심으로 무장세력을 규합해 피그스 만 침공(1961년 4월)을 지원했으나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쿠바 주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10월)를 초래했다.[152] 쿠바는 소련에 의지하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고, 이는 핵전쟁 위기로 이어졌다. 미-소 간 협상으로 위기는 봉합되었지만,[152] 미국은 쿠바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봉쇄 정책을 강화했다.

쿠바 혁명 이후 1961년까지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피신했고,[153] 195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0만 명의 쿠바인(현재 인구의 10%)이 미국으로 떠났다.[154] 1992년 "쿠바민주화법"과 1996년 "쿠바 자유화 및 민주화연대법"(헬름스-버턴 법) 통과로 미국의 쿠바 봉쇄는 더욱 강화되었다.[155]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쿠바 출신 이민·망명자들의 본국 송금조차 차단되었다.[156]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4월,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일부 해제하고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자유화, 송금 제한 철폐, 통신 규제 완화 등을 시행했다.[157]

3. 쿠바 혁명과 냉전 시대

1959년 쿠바 혁명으로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으며, 쿠바는 이에 맞서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냉전의 주요 무대 중 하나가 되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부시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피델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강경한 반대와 더 강력한 금수 조치를 지지하며 쿠바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다.[60] 2008년까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던 쿠바계 미국인들은[61] 쿠바-미국 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정책 수립에 더 큰 참여를 기대했다.[60] 부시 행정부는 취임 후 여행 제한을 확대하고,[62] 미국 재무부는 미국 시민들의 불법적인 쿠바 여행을 단속했다.[62] 2001년에는 5명의 쿠바 요원이 간첩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9년 미국 대법원은 재심을 기각했다. 존 R. 볼턴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국무부 차관은 쿠바가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고,[63][64] 카스트로 정부를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했다.[65]

2004년 재선 이후, 부시는 쿠바를 "폭정의 전초기지" 중 하나로 선언했다. 2006년 1월, 주 쿠바 미국 이익 대표부는 세계 인권 선언 인용구를 스크롤 방식으로 표시했고, 쿠바 정부는 이를 가리기 위해 검은 깃발을 세웠다.[66] 2006년 10월, 미국은 쿠바 무역 금지 조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67] 2006년 11월, 미국 의회 감사원은 미국 국제 개발처(USAID)의 쿠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난했다.[68] 2008년 피델 카스트로 사임 후,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차관은 금수 조치 유지를 밝혔다.[69]

2003년 미국은 자유 쿠바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쿠바의 민주적 전환을 지원하려 했다.[37] 위원회는 여행 금지 강화, 불법 현금 이체 단속 등을 발표했고,[37] 카스트로는 쿠바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전환 중이며 미국의 위협은 어리석다고 주장했다.[70] 2004년 부시는 쿠바 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62] 2006년 케일럽 맥캐리가 쿠바 담당 "전환 조정관"으로 임명되었고,[71][72] 자유 쿠바 지원 위원회는 8천만 달러 지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73][74]

쿠바 군인이 엉클 샘에게 말하는 장면을 묘사한 하바나의 쿠바 선전 포스터. "제국주의자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5년 12월 자유 쿠바 지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콘돌리자 라이스

3. 1. 카스트로 정권 수립과 미국의 적대 정책

1959년 1월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던 풀헨시오 바티스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쿠바 혁명) 들어선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미국은 처음부터 가만두려 하지 않았고,[151] 미국은 쿠바 정부의 전복을 수차례 시도했다. 쿠바는 1961년 1월 자유 진영의 중심국인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시작된,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케네디 행정부 때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은 쿠바 출신 망명객을 중심으로 숱하게 무장세력을 규합해 직접 개입에 나섰으나, 번번이 미수에 그쳤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61년 4월 벌어진 피그스 만 침공이다. 1961년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CIA의 도움을 받는 쿠바 망명자들이 피그스 만 침공을 감행하도록 지원하였으나 군인들이 모두 생포 및 사살되어 미국의 침공은 실패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쿠바에서의 주권침해행위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피그스 만 침공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가져왔다. 잇따른 미국의 노골적인 겁박에 몰린 신생 혁명국 쿠바는 소련에 기대어 활로를 찾으려 했다.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전면 침공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대립은 이내 임계점으로 치달았다. 핵전쟁의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았다. 위기를 피하려는 미-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152] 미국이 이후에는 이 섬에 침공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는 등 봉합되긴 했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질 미국의 대(對)쿠바 정책의 방향을 확정짓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봉쇄 정책을 단행하였고, "몽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을 개시하였다. 쿠바 혁명 이후, 1961년까지 수십만명이 미국으로 피신하였고,[153] 195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0만명의 쿠바인(현재 인구의 10%)이 미국을 향해 쿠바를 떠났다.[154] 주로 이들은 작은 보트나 허술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봉쇄의 고삐는 옥죄어졌다. 급기야 1992년엔 "쿠바민주화법" 통과로 봉쇄정책의 입법화가 이뤄졌다. 미국은 "쿠바가 민주화 이행을 거부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쿠바에 대한 통상 제재를 지속하고 있었다.[155] 1996년엔 극우 성향의 제시 헬름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 주도로 "쿠바 자유화 및 민주화연대법"(헬름스-버턴법)이 통과돼 미국 자본의 쿠바 투자가 사실상 봉쇄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엔 쿠바 출신 이민·망명자들의 "본국 송금"조차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156]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4월 1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미국은 쿠바와 새로운 시작을 추구한다."고 표명하였고 47년 만에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일부 해제했다.[157] 부시 행정부가 미국에서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 150만명이 쿠바 여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송금 제한을 철폐했다.[158] 그리고, 미국의 통신 회사가 앞으로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도 완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또 부시 행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한 쿠바인에 대한 선물 제공 제한 규정도 풀었고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159]

3. 2. 피그스 만 침공과 쿠바 미사일 위기

1959년 쿠바 혁명으로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권이 무너지고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자, 미국은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151] 1961년 1월, 쿠바는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시작된 카스트로 정권 전복 노력은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쿠바 출신 망명자들을 중심으로 무장세력을 조직하여 1961년 4월 피그스 만 침공을 감행했으나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쿠바 주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며,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초래했다.[152] 쿠바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여 미국의 침공을 막으려 했고,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미-소 간 협상으로 위기는 봉합되었지만, 이는 미국의 대쿠바 봉쇄 정책을 확정짓는 사건이 되었다.[152]

3. 3. 냉전 시기 미국의 봉쇄 정책과 쿠바의 대응

1959년 1월,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었던 풀헨시오 바티스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쿠바 혁명)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정부를 세웠다. 미국은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고,[151] 쿠바는 1961년 1월 자유 진영의 중심국인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시작된 카스트로 정권 전복 노력은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쿠바 출신 망명자들을 중심으로 무장세력을 조직하여 직접 개입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1년 4월에 벌어진 피그스 만 침공이다. 1961년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CIA의 지원을 받는 쿠바 망명자들이 피그스 만 침공을 감행하도록 지원하였으나, 군인들이 모두 생포되거나 사살되어 미국의 침공은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쿠바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그스 만 침공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불러왔다. 미국의 계속된 위협에 몰린 쿠바는 소련에 의지하여 활로를 찾으려 했다.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전면 침공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핵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싸는 위기 상황까지 갔지만, 미국이 이후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면서 봉합되었다.[152]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질 미국의 대(對)쿠바 정책 방향을 확정짓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봉쇄 정책을 시행했고, "몽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을 개시하였다. 쿠바 혁명 이후, 1961년까지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피신하였고,[153] 195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0만 명의 쿠바인(현재 인구의 10%)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쿠바를 떠났다.[154] 이들은 주로 작은 보트나 허술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시간이 지날수록 봉쇄는 강화되었다. 1992년에는 "쿠바민주화법" 통과로 봉쇄 정책이 입법화되었다. 미국은 "쿠바가 민주화 이행을 거부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쿠바에 대한 통상 제재를 지속했다.[155] 1996년에는 극우 성향의 제시 헬름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 주도로 "쿠바 자유화 및 민주화연대법"(헬름스-버턴법)이 통과되어 미국 자본의 쿠바 투자가 사실상 막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쿠바 출신 이민·망명자들의 "본국 송금"조차 사실상 차단되었다.[156]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4월 1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미국은 쿠바와 새로운 시작을 추구한다."고 발표하며 47년 만에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일부 해제했다.[157] 부시 행정부가 미국에서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 150만 명이 쿠바 여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송금 제한을 철폐했다.[158] 미국의 통신 회사가 앞으로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도 완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또 부시 행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한 쿠바인에 대한 선물 제공 제한 규정도 풀었고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159]

조지 W. 부시의 당선 이후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피델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반대와 더 강력한 금수 조치를 지지하며 쿠바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60] 2008년까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던 쿠바계 미국인[61]들은 쿠바-미국 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정책 수립에 대한 더 큰 참여를 기대했다.[60] 부시 행정부는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여행 제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시민들의 불법적인 쿠바 여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62] 또한 2001년에는 5명의 쿠바 요원이 간첩 행위, 살인 공모 및 미국 내 기타 불법 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6월 15일, 미국 대법원은 그들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기각했다.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국무부 차관인 존 R. 볼턴이 쿠바가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 대통령 카터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은 그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볼턴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정보의 질에 의문을 제기한 부하들을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63][64] 볼턴은 카스트로 정부를 미국의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하며 쿠바 지도자가 리비아, 이란, 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미국의 적들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65]

부시는 2004년 재선 이후 쿠바를 세계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폭정의 전초기지" 중 하나라고 선언했다.

2006년 1월, 주 쿠바 미국 이익 대표부는 쿠바의 "정보 봉쇄"를 깨기 위해 최상층 창문에 세계 인권 선언의 인용구를 포함한 메시지를 스크롤 방식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쿠바 정부가 조직한 시위 행진 이후, 정부는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 흰색 별이 있는 검은 깃발을 꽂은 많은 기둥을 세웠다.[66]

2006년 10월 10일, 미국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궁하기 위해 여러 미국 기관의 관리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으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10년의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67]

2006년 11월, 미국 의회 감사원은 개발 기관인 미국 국제 개발처(USAID)가 쿠바의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USAID가 마이애미의 망명 그룹을 통해 수천만 달러를 유입했으며, 이는 때때로 낭비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계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당 단체가 쿠바에 초콜릿과 캐시미어 저지 등의 품목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들의 보고서는 USAID 보조금을 받은 망명 그룹의 30%가 의심스러운 지출을 보였다고 결론 내렸다.[68]

피델 카스트로가 2008년 사임을 발표한 후, 미국 국무부 차관 존 네그로폰테는 미국이 금수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69]

2003년, 미국은 "미국이 쿠바의 민주적 전환을 촉진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유 쿠바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즉시 쿠바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강화, 불법 현금 이체 단속, 그리고 쿠바를 겨냥한 보다 강력한 정보 캠페인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37] 카스트로는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쿠바 자체가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로의 전환" 중에 있으며, "미국이 지금 쿠바를 위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70]

2004년 자유 쿠바 지원 위원회 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쿠바의 자유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쿠바의 자유의 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쿠바의 자유를 "기다리는" 대신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쿠바계 미국인들에게 그의 약속을 재확인했다.[62]

2006년 4월, 부시 행정부는 피델 카스트로 사망 후 쿠바의 정부를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5천 9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케일럽 맥캐리를 쿠바 담당 "전환 조정관"으로 임명했다. 쿠바 공식 뉴스 서비스인 그란마는 이러한 전환 계획이 마이애미에 있는 쿠바 망명자 단체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맥캐리가 아이티의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정부 전복을 조작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71][72]

2006년, 자유 쿠바 지원 위원회는 9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 이후에도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가 존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8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는 쿠바 관리들이 피델 카스트로 암살 음모 또는 미국의 쿠바 군사 침공일 수 있다고 잘못 주장한 기밀 부록도 포함되어 있었다.[73][74]

4. 냉전 이후

2000년 무역 제재 개혁 및 강화법에 따라, 미국에서 쿠바로의 식품 및 의료 제품 수출은 미국 상무부와 미국 재무부의 적절한 면허 및 허가를 통해 허용된다.[69]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1월 쿠바에 대한 특정 여행 및 기타 제재를 완화했다.[144] 2012년 2월 24일, 패트릭 리히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법사위원장, 리처드 셸비 앨라배마주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양국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를 만났다. 이들은 미국 의회 상원 및 하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쿠바를 방문했다.[145]

미국이 부과한 여행 및 수입 규제는 2015년 1월 쿠바 해빙의 일환으로 행정 조치를 통해 더욱 완화되었다.[99]

5. 쿠바 해빙과 관계 정상화 시도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국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75] 2009년 오바마는 쿠바에 대한 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및 통신 분야 제한을 완화하여 쿠바의 인터넷 접근을 개선했다.[77]

오바마의 접근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의 호응을 얻었다. 2013년 넬슨 만델라 추모식에서 오바마와 카스트로는 악수를 나누었다.[82] 이후 양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재로 비밀 회담을 가졌고,[85][86][87] 2014년 12월 17일, 관계 정상화 및 장기간의 금수 조치 종식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88] 2015년 7월 20일, 워싱턴과 아바나에 양국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양국 관계가 공식적으로 재수립되었다.[103]

5. 1. 오바마 행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12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할 방침을 밝혔다.[160]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2016년 3월 아바나. 오바마의 쿠바 방문은 80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었다.


2000년대 후반,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불안정하게 유지되었지만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9년 오바마는 쿠바에 대한 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쿠바와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쿠바가 정치적 변화를 겪을 경우에만 무역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75] 2009년 3월, 오바마는 쿠바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시간 제한을 더욱 완화하고, 통신 분야 제한을 완화하여 쿠바의 인터넷 접근을 개선했다.[77]

오바마의 접근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의 호응을 얻었다. 2013년 12월 10일, 넬슨 만델라 추모식에서 오바마와 카스트로는 악수를 나누었다.[82] 이후 양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재로 캐나다와 바티칸 시국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고,[85][86][87] 2014년 12월 17일, 관계 정상화 및 장기간의 금수 조치 종식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88]

2015년 1월, 양국 고위 외교관들이 아바나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고, 이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98] 같은 해 1월 16일부터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쿠바 시가 및 럼주와 같은 품목의 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쿠바에 대한 미국의 컴퓨터 및 통신 기술 수출도 허용되었다.[99]

2015년 4월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를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5년 5월 29일 쿠바는 공식적으로 이 목록에서 삭제되었다.[100][101] 2015년 7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간 공식 외교 관계가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102] 2015년 7월 20일 워싱턴의 쿠바 대사관과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양국 관계가 공식적으로 재수립되었다.[103]

2016년 오바마는 쿠바를 방문하여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한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107] 같은 해 8월, 제트블루 항공 387편이 산타클라라에 착륙하여 1960년대 초 이후 두 국가 간 최초의 직항 상업 비행이 이루어졌다.[109] 11월 28일에는 50년 이상 만에 최초의 정기 상업 비행이 마이애미에서 아바나로 이루어졌다.[110]

5. 2.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재경색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017년 1월 현재 미국과 쿠바 관계는 불확실한 상태였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쿠바 해빙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며 "좋은 합의"를 협상할 수 없다면 정상화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111] 2017년 6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쿠바와 맺은 일방적인 합의"라고 칭한 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6월 16일 마이애미에서 쿠바 정책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 완화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미국과 쿠바 간의 "더 나은 합의"를 위한 문을 열어두었다.[112][113] 그해 11월, 오바마 행정부가 완화했던 사업 및 여행 제한이 부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고[114] 11월 9일에 발효되었다.[115] 2019년 6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쿠바 여행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했다.[116] 트럼프는 오바마의 정책이 쿠바에 아무런 대가 없이 경제 제재 완화를 허용한 것이라고 특징지었다. 이후 행정부의 정책은 여행 및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항공사 및 유람선을 통한 여행은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다. 또한 외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워싱턴 D.C.와 아바나의 대사관은 계속 운영되었다.[117][118][119]

2021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목록에 추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쿠바가 아사타 셰커, 콜롬비아의 콜롬비아 민족해방군 구성원을 포함한 여러 미국 도망자를 숨겨두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쿠바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20][121][122] 2017년 8월, 아바나에 주재하는 미국 및 캐나다 외교관들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아바나 증후군("아바나 증후군"으로 명명)으로 알려진 청력 손실, 어지럼증, 메스꺼움을 포함한 특이한 신체 증상을 겪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 수사관들은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2017년 9월, 미국은 이러한 미스터리한 건강 문제의 결과로 쿠바에서 비필수 외교관과 가족을 철수시켰다.[123][124]

5. 3.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조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를 유지했지만,[125][126]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128] 2021년 6월,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하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130] 이 결의안은 찬성 184표, 기권 3표, 반대 2표(미국과 이스라엘)로 29번째 채택되었다.[131]

2021년 7월, 쿠바에서 역사적인 시위가 발생한 후,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쿠바 주요 관료와 '보이나스 네그라스'로 알려진 정부 특수 부대에 제재를 가했다.[133]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 정부의 대량 구금과 가짜 재판을 비판하며, 쿠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쿠바 내 인터넷 접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127][135]

2021년 8월, 바이든은 쿠바 반정부 시위 진압에 연루된 쿠바 관료 3명에게 추가 제재를 가했다.[136] 2022년 1월에는 쿠바 정부 구성원 8명에게 여행 제한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이어갔다.[137] 그러나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행 항공편 확대 및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재개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를 보였다.[128]

2022년 5월 20일,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를 테러와의 전쟁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138] 한편, 국가 정보국장실(ODNI)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관료들은 2022년 미국 선거와 2024년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140][141][142]

6. 학술 관계

미국과 쿠바 간의 학술 관계는 변동이 있었지만, 1959년 이후 일반적으로 제한적이었다. 1961년 외교 관계가 단절되면서 지적 교류의 일상적인 흐름이 중단되었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쿠바와의 학술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여러 미국 대학들이 쿠바학 관련 학과를 설립했고, 일부 쿠바 대학들은 미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강조점은 문학 및 문화사에 있었다. 카터 행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 여행 제한을 완화했지만, 레이건은 1981년 이후 이를 재부과했다. 1980년대 후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제한이 다시 완화되었다. 1992년, 토리첼리법은 양국 간의 지적 협력을 촉진하는 "트랙 2"를 설정했다.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9년, 행정 지침을 통해 대학에 쿠바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를 부여했다. 그러나 2001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법률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갱신을 통해 여행을 제한하면서 그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제한이 축소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다시 부과되었다.

7. 관타나모 만

미 해군 수병이 관타나모 만의 이동식 연안 수중전 기지(MIUW)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은 1903년 임대 계약에 따라 해군 기지를 관타나모 만에서 "석탄 보급 및 해군 기지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관타나모 만 부지 임대는 플랫 수정안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으며, 이는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쿠바에 남아 있던 미국 군대의 철수를 위한 조건이었다. 미국은 임대료로 매년 쿠바에 수표를 발행하지만, 혁명 이후 쿠바는 단 한 번의 지불만 현금화했다.[149][150]

참조

[1] 간행물 Cuba, the U.S., and the concept of sovereignty: Toward a common vocabulary? https://www.brooking[...] Brookings Institution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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