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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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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란에 대한 제재는 19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테러 지원 의혹,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 유엔, 유럽 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제재는 이란의 석유 수출, 금융 거래, 무기 수입 등을 제한하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란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 유조선 건조, 제재 회피 노력, "저항 경제" 구축 등의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제재는 이란의 경제 성장 둔화, 사회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다양한 결과를 낳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제재 준수와 경제적 피해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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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제재

2. 역사적 배경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처음 부과한 이래[16], 이란 핵 프로그램, 이란의 테러 지원 의혹, 지역 내 영향력 행사 등을 이유로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해 부과되고 변화해왔다. 미국은 초기 제재 이후에도 이란-이라크 전쟁 중 무기 판매 금지(1984), 핵 및 테러 관련 행정명령(1995), 이란 제재법(1996년 ILSA, 2006년 ISA)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17][18]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으며[20][21], 이후 이란 중앙은행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2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 역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제재에 나섰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보고에 따라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696을 시작으로[35],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 제한, 자산 동결, 무기 금수 등을 포함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737(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747(2007),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803(2008),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929(2010) 등이 연이어 채택되었다.[36] 이러한 UN 제재는 2015년 JCPOA 타결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31에 따라 대부분 유예 또는 해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JCPOA 탈퇴 후 UN 제재를 복원(스냅백)하려 시도했으나, UNSC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거부되었다.[27][28][29]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N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는 예정대로 2020년 10월 18일에 만료되었다.[46][41][47]

유럽 연합(EU) 또한 이란 핵 문제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특히 2012년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며 이란을 압박했다.[48][2][49][50] JCPOA 타결 이후 EU 제재도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탈퇴 이후에는 미국의 제재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차단 법규를 발효하는 등[22]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 최근에는 이란의 인권 문제[56]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의혹[57] 등을 이유로 특정 분야 제재를 유지하거나 무인 항공기 부품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58]

영국 역시 2023년 독자적인 제재 체제를 마련하여, 이란의 무기 확산 등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33] 이러한 다층적인 제재들은 이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제재의 실효성, 국제 유가 변동[32], 국제 사회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낳고 있다.

2. 1. 1979년 미국의 첫 제재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인질을 잡은 이맘 노선 추종 무슬림 학생들에 의해 1979년 11월에 부과되었다. 이 제재는 약 81억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은행 예금, 금 및 기타 재산 포함)을 동결하고 무역 금수 조치를 포함하는 행정 명령 12170에 의해 부과되었다. 이 제재는 알제 협정의 일환으로 1981년 1월에 해제되었으며, 이는 인질 석방에 대한 협상 타결이었다.[16]

2. 2. 1984년 이후 미국의 추가 제재

1980년 9월에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1984년 미국 제재는 무기 판매와 이란에 대한 모든 미국의 지원을 금지했다. 1987년 9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밭이 발견된 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캐스퍼 와인버거는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했지만,[17] 와인버거의 요구는 당시 실현되지 않았다.

1995년, 이란 핵 프로그램과 이란의 테러 지원 의혹 및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를 포함한 테러 조직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이란과 관련하여 여러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1995년 3월 15일의 행정 명령 12957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했으며, 1995년 5월 6일의 행정 명령 12959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역 및 투자를 금지했다.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 (ILSA)은 1996년 8월 5일 서명되었다 (H.R. 3107, P.L. 104–172).[18] ILSA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종료되면서 2006년 이란 제재법(ISA)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18]

2. 3. 2018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와 제재 복원

2018년 5월 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21]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응하여, 유럽 연합(EU)은 2018년 8월 7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차단 법규를 발효했다.[22]

미국은 2018년 11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제재의 목표가 정권 교체는 아니며, 이란의 지역 정책 변화, 역내 무장 단체 지원 중단, 그리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3]

이후 2019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재무부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새로운 제재는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최고 지도자 측근의 금융 자산까지 겨냥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했다.[25] 미국 관리는 이란과 거래하거나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는 모든 대상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4] 다만 이란 측은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했다.[26]

3. 유엔의 대이란 제재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엔은 유엔헌장 제41조에 따라, 국제법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비군사적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2조에 근거하여 군사적 제재를 권고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원국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란의 경우,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된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활동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재는 이란이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결의안을 통해 강화되거나 조정되었다.

3. 1. 주요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이사회가 이란의 안전 조치 협정 불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란의 핵 활동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관할권 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여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 관련 및 핵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처음 제재가 부과되었으며, 이란이 해당 요구를 충족하고 IAEA 이사회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때 해제될 예정이었다. 대부분의 UN 제재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에 따라 2016년 1월 16일에 해제되었다.

주요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696 (2006년 7월 31일):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채택되었으며, 이란에 모든 농축 관련 및 재처리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35]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737 (2006년 12월 23일): 이란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확산 위험과 이란의 IAEA 및 안보리 결의 1696 불이행에 대응하여 통과되었다.[36] 이란에 농축 관련 및 재처리 활동 중단과 IAEA 협력을 의무화하고, 핵 관련 물질 및 기술 공급 금지, 관련 주요 개인 및 기업의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747 (2007년 3월 24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이전의 자산 동결 조치를 확대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803 (2008년 3월 3일): 기존 자산 동결 조치를 연장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 활동 감시, 이란 선박 및 항공기 검사, 핵 프로그램 관련 개인의 영토 내 이동 감시를 촉구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835 (2008년 9월 27일): 채택되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929 (2010년 6월 9일): 이란의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금지, 무기 금수 조치 강화, 핵 프로그램 관련 개인 여행 금지, 이란 혁명수비대 및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해운(IRISL Group) 자금 및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이란 화물 검사, 금지 활동 연루 이란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민감한 핵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 차단, 이란 은행의 자국 내 지점 개설 금지, 자국 금융 기관과 이란 은행 간 관계 형성 방지 등을 권고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984 (2011년 6월 9일): 이란 제재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049 (2012년 6월 7일): 이란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3개월 연장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31 (2015년 7월 20일):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타결에 따라 기존 UN 제재를 유예하고 최종적으로 해제하는 일정을 설정했다. 다만,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했다.

4.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

유럽 연합과 이란의 관계는 2010년대 초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유럽 연합은 미국과 함께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 연합 관리들은 이 제재를 EU 역사상 다른 어떤 국가에 가해진 것보다 강력한 조치로 평가했으며, 2012년 10월 15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마지막으로 강화되었다.[48][2]

EU의 제재는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 및 수익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이란 내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도 부과되었다.[95] 이러한 제재는 이란 경제의 여러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부문 및 출처별 제재 현황 (EU)[60]
부문유럽 연합 (2007– )
미사일/무기 산업제한
이란 혁명 수비대제한
핵 산업제한
에너지/석유 산업제한
은행제한
이란 중앙은행제한
해운 산업제한
국제 무역제한
보험제한



국제 사회는 이란의 핵 활동 투명성 부족과 군사적 목적 전용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2011년 11월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차원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 관련 활동이 계속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97]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역시 2006년부터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촉구했으며,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부과했다.[96] EU의 제재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98] 영국 정부는 EU의 제재가 이란의 핵 및 탄도 프로그램과 이로부터 얻는 정부 수입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95]

4. 1. EU 제재의 주요 내용

유럽 연합과 이란의 관계는 2010년대 초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악화됐다. 유럽 연합은 미국과 함께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응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 연합 관리들은 이 제재가 EU가 다른 어떤 국가에 부과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2012년 10월 15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마지막으로 강화됐다.[48][2]

2012년 1월 23일,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발전과 성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49] 이사회는 이란산 석유 수입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며, 귀금속 및 석유화학 제품의 대이란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50] 이는 2010년 7월 27일 발표된 이전 규정을 대체하고 강화한 것으로, 대외 무역, 금융 서비스, 에너지 부문,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을 포함했으며, 특히 유럽 연합 소속 보험사가 이란 정부 및 이란 소유 기업에 보험 및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51] 이 조치에 대해 이란은 금수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52] 당시 이란 석유 수출량의 약 20%는 유럽 연합으로 향했으며, 나머지는 주로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했다.[53]

이란 외무부 대변인 라민 메흐만파라스트는 이 금수 조치가 이란의 석유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에너지 시장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국가는 곧 다른 국가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4] 이란 의회는 유럽 국가들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전에 유럽으로의 석유 수출을 즉시 중단하여 EU의 금수 조치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기도 했다.[55]

2012년 3월 17일,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 금융 거래의 중심인 SWIFT 네트워크는 EU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이란 은행의 접속을 차단했다.[59][63] 2018년 11월, SWIFT는 일부 이란 은행의 접속을 추가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64]

시간이 흘러 2021년 4월 12일, 유럽 연합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8명의 이란 민병대 사령관과 보안 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56]

2023년 9월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이 JCPOA(이란 핵 합의)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었던 특정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됐다. 이는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57]

2024년 5월, 유럽 연합은 이란에 대한 제재 범위를 더욱 확대해, 2023년 7월에 채택된 제재 틀에 따라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 관련 부품의 EU 내 판매도 금지했다.[58]

이러한 제재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운 보험 회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이란산 액화 석유 가스(LPG) 선적과 같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도 보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65]

한편, 유럽 연합 일반 법원은 이란의 주요 은행인 사데라트 은행과 멜라트 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은행에 대한 EU의 제재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5. 개별 국가들의 대이란 제재

UN, 미국, EU의 제재와 별도로, 대한민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도 이란의 핵 개발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68][69][79][81] 이들 국가의 제재는 주로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 및 여행 금지,[198]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입 금지,[68][69][198][199][212] 에너지 부문 투자 제한,[69][79][199] 특정 금융 서비스 제한[69][79][199][212]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외교 정책 방향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 제재 예외를 허용하기도 한다.[69][199]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그 배경은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5. 1. 대한민국의 대이란 제재

한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이다.[229] 미국이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능하게 하면서,[228] 한국 역시 미국의 제재 요구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과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보였고, 이에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해주었다.[229]

2012년 7월 1일, EU가 역내 모든 이란 관련 운송보험을 중단시키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이는 당시 이란 원유의 약 10%를 수입하던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최대 정유업체인 SK에너지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자국 국영 해운사인 NITC 소속 초대형 유조선과 자체 정부보증보험을 통해 직접 수입국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30] 한국은 미국의 예외 인정 하에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여 NITC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232]

금융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란과의 달러화 거래를 중단했지만,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한 원화 결제 시스템은 예외적으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해당 은행들의 원화 계좌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한국이 이란에 지불해야 할 원유 대금 역시 이란 정부에 직접 송금하는 대신 이들 은행의 이란 측 원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2012년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하루 13만 배럴, 현대오일뱅크는 7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원유보다 배럴당 평균 2~3달러 저렴한 가격이었다.[231] 또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이란 수출 규모도 상당했으며, 이란 내에서 드라마 대장금이 높은 인기를 얻고 서울 강남역 부근에 테헤란로가 있는 등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126명의 이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IEA의 2012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그해 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시적으로 늘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 2. 일본의 대이란 제재

일본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일본 자체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주요 제재 내용은 이란의 핵 관련 업종에 대한 대내 직접 투자 금지와 핵무기 개발 관련 자금 지급 금지 등 자금 용도 규제이다.[208][209][210]

일본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20% 감축했다.[211] 2012년에는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더욱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 3. 기타 국가들의 제재

호주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계획에 관여하거나 이란의 제재 위반을 돕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68][198]

캐나다는 지정된 이란 국민의 재산 거래 금지, 완전한 무기 금수 조치, 정유 장비 및 이란 핵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금지, 캐나다 내 이란 금융 기관 설립 금지, 이란의 유전 및 가스 부문 투자 금지, 이란 은행과의 관계 설정 금지, 이란 정부로부터 부채 매입 금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해운(IRISL)에 선박이나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 외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특정 금지 활동이나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69][199]

러시아는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란의 핵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건설을 지원하여 36년 만에 이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되었다. 2호기는 아직 건설 중이다. 미국은 부셰르 원전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와 이란은 상업용 원자력 개발이며 평화적 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부셰르 원전이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과거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를 지지했지만, 2012년 4월부터는 추가적인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 관련 무역 및 투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거래를 위안화로 전환하여 미국이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66][67]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인 NITC는 최대 고객인 중국과 인도에 원유를 계속 수출하기 위해 유조선을 제3국에 판매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 했다.[233] 2019년 9월, 미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40]

인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 자재, 장비, 상품 및 기술의 이란 수출을 금지했다.[70] 그러나 2012년에는 제재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71] 인도는 당시 수입 원유의 12%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72] 2012년 3월, 인도는 양국 간 경제 관계 증진을 위해 대규모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했으며,[73][74] 2015년까지 총 교역액을 250억달러로 늘리고, 미국 달러 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유 수입 대금의 일부를 루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66][67][206] 하지만 2012년 7월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이란 선박의 인도 해역 진입을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75]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와의 관계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이란과의 사업 또는 이란으로의 승인되지 않은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76] 또한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77] 과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비밀 거래가 보도되고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스라엘 회사를 제재한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기업이 이란과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 및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제재 집행을 위한 국가 이사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78]

일본은 일부 이란 은행과의 거래 금지,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내 직접 투자 금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79][208][209][210] 2012년 1월, 당시 이란 석유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이었던 일본은 이란산 원유 의존도(약 10%)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0]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20% 줄였다.[211]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이 실시하는 대이란 제재는 모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것이며, 일본 독자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208][209][210]

대한민국은 126명의 이란 개인 및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81] 한국과 일본은 당시 이란 원유 수출의 약 26%를 차지했다.[82] 2012년 3월 국제 에너지 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초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시적으로 급증시키기도 했다.

스위스는 이란에 대한 무기 및 이중 용도 품목 판매를 금지하고, 이란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공급, 해당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등에 제한을 가했다.[83][21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이란산 원유 거래처는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체 원유 공급을 요청했다.

터키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20% 감축했다.

6. 제재의 효과 및 영향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는 이란 경제, 특히 석유 수출과 국제 금융 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61][199] 이러한 제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추고[101][217] 이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주요 목표를 가졌다.[94][96] 실제로 제재는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특수 재료 및 장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등[101]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다.

경제적으로 제재는 이란의 석유 수출 급감,[128] 해외 자산 동결, SWIFT 배제를 포함한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63]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심각한 외화 부족과 이란 리알 가치 폭락을 야기했으며,[109][217]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과 실업률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난으로 이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224]

사회적으로는 국제 금융 거래 제한으로 인해 의약품 및 의료 장비 확보에 차질이 생겨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했다.[159][163] 정치적으로는 제재가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서방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148]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52] 등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제재 영향을 공식 인정하면서도[104] "저항 경제" 구축,[123] 물물 교환 활용,[122] 중국 등 특정 국가와의 관계 강화[79] 등으로 제재 효과를 상쇄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제재의 실효성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평가와 논란이 존재한다.[103][217]

6. 1. 경제적 영향

제재는 이란의 4830억달러 규모 석유 중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61] 이란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란 수출에서 석유 제품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9–2010년 79.8%, 2010–2011년 1~3분기 78.9%).[100] 제재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특수 재료와 장비 획득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상당했다.[101][102] 존 볼턴과 같이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조차 EU 제재를 "가혹하고, 심지어 잔혹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103] 이란 외무부 장관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역시 제재의 영향을 인정했다.[104]
석유 및 에너지 부문제재는 이란의 석유 및 에너지 부문에 필요한 제품 접근을 제한하고, 많은 국제 석유 회사들이 이란에서 철수하게 만들었다. 또한 효율성 개선에 필요한 기술 접근을 막아 석유 생산량 감소를 유발했다. 윌리엄 J. 번스 당시 미국 국무차관은 이란이 매년 최대 600억달러의 에너지 투자를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105] 수출 시장 제한과 더불어, 제재를 회피하며 수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이란의 석유 수입을 더욱 감소시켰다. 이란 분석가들은 2011–2012 회계연도(이란력 기준 3월 말에 종료됨)의 예산 적자를 3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사이로 추산했다.[106]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수출은 2011년 말 하루 220만 배럴(bpd)에서 2012년 9월에는 86만 bpd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는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생산량이었으며,[128] 수입 감소와 현지 통화인 리알의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테헤란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재에 따른 이란의 석유 생산 및 수출 변화, 2011–2018


주요 초대형 유조선 회사들이 이란 화물 선적을 중단하면서 제재 효과는 더욱 커졌다. 특히 2012년 1월 EU가 선박 보험 제공 금지를 확대하면서, 유럽 법률의 규제를 받는 전 세계 유조선 선대의 95%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 선박 중개인은 "이란과의 거래에 대한 금지를 완성한 것은 보험"이라고 평가했다.[117] 이로 인해 이란은 연간 석유 수출량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의 구매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116]

이란 석유 장관 비잔 남다르 장가네는 2018년 9월, 유가 상승을 막고 싶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간섭을 중단하고 이란의 석유 생산 및 수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151] 2021년에는 자바드 오지 석유 장관이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란이 2021년 세계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152]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2023년까지 석유 시장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석유 시장 복귀를 원한다는 분석도 나왔다.[153]
금융 및 통화이란 리알의 가치는 2011년 가을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여 최대 80%까지 평가 절하되었으며, 특히 EU의 석유 금수 조치가 시행된 직후 10% 추가 하락하며 2012년 10월 초에는 광범위한 금융 공황 상태를 유발했다.[109][106] 이란 정부는 리알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 예금 이자율을 인상하고,[106] 이란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달러를 시장에 풀어 리알화 가치를 유지하려 시도했다.[112] 또한 세 단계의 다중 환율제를 도입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 했으나, 생필품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암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112][114][115]

2012년 3월, EU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은행들은 국제 금융 거래의 핵심망인 SWIFT에서 연결이 차단되었다.[63] 2018년 11월에도 일부 이란 은행이 추가로 차단되었다.[64] 유발 슈타이니츠 당시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 조치로 이란이 석유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매우 어려워졌으며, 현금이나 금 거래만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118][119]
무역, 투자 및 자산 동결많은 국제 기업들은 서방 시장 접근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이란과의 사업을 기피하게 되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란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79] 2018년에는 독일 은행 연합회가 독일의 대이란 수출이 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137]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역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미국은 약 110억달러 (1980년 기준) 규모의 이란 자산을 동결했으며,[178]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영국, 룩셈부르크, 일본, 캐나다 등지에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이 추가로 동결되거나 압류되었다.[179][180][181][182] 이란 국회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제재로 인해 해외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규모가 약 1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184] 2013년 당시 이란이 접근 가능한 외환 보유액은 전체의 약 절반인 3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185]
기타 영향 및 이란의 대응제재는 생필품 가격 상승을 유발했으며,[106] 국제 결제 시스템 접근 제한으로 인해 의약품 및 의료 장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159] 이란의 민간 항공기들은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에 직면했다.[107]

이란 정부는 제재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저항 경제" 구축을 내세웠다.[133][134] 이는 수입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했다.[135] 하지만 이는 밀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136] 이란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면적인(front) 국가나 회사를 이용하고 물물 교환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122] 또한 러시아와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138] 중국에 대한 석유 판매를 늘리는 등[139] 제재를 우회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농업, 식품, 제약 부문에서는 자급자족률을 높이는 성과도 있었다.[141]

한편, 제재는 이란 내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제재 회피가 어려운 소규모 독립 기업들이 위축되고 정부 소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142] 일부 분석가들은 제재 회피 수단인 밀수가 정부와의 강력한 연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란 시민 사회를 약화시키고 국가 권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제재는 이란의 모든 소득 계층에 복지 손실을 초래했으며, 특히 부유층의 손실이 더 컸고 소득 집중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25][126][127]

6. 2. 사회적 영향

제재는 이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101][102]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드러졌는데, 이란 리알의 가치는 2011년 가을 이후 폭락하여 한때 80%까지 평가 절하되기도 했으며, 이는 이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경제적 불안감을 야기했다.[106][109][110][217] 이란 정부는 리알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106][111][112][113], 생필품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암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112][114][115] 제재는 이란의 모든 소득 계층에게 복지 손실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부유층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25][126] 소득 불평등 지표인 소득 집중도와 최고 소득 계층의 점유율은 제재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127] 석유 수출 감소는 국가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리알화 가치 추가 하락과 함께 2012년 테헤란 거리 시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128] 2012년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제재가 인플레이션 가속, 물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실업률 증가, 필수품 부족 등 이란 국민 전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224] 실제로 2018년 이란의 실업자 수는 300만 명에 달했고, 실업률은 12.1%, 청년 실업률은 25%에 이르렀다.[226]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인도주의적 위기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공식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었지만, 국제 금융 거래 제한으로 인해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암, 심장 및 호흡기 질환, 지중해 빈혈, 다발성 경화증(MS)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159] 제재로 인한 의약품 부족으로 혈우병을 앓던 십 대 소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160] 2012년에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이 약 30% 감소했으며,[162] 2013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약 85,000명의 암 환자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40,000명의 혈우병 환자와 23,000명의 HIV/AIDS 감염자가 필요한 약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유전성 혈액 질환인 지중해 빈혈 환자들은 필수 약물인 데페라시록스 부족으로 사망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었다.[163]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의약품 부족으로 코로나19 환자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20] 이란 언론들은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가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구매 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수만 명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도했다.[221]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역시 지중해 빈혈 환자들이 제재의 영향으로 약을 구하지 못해 다수가 사망했다고 지적했으며,[222] 알자지라는 그 수가 5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223] 필수 의약품 부족은 의약품 암시장의 발달을 부추겼고,[164] 이란 환자들은 서방의 고품질 의약품 대신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된 저품질 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부작용 증가 및 효과 감소의 위험에 노출되었다.[16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재의 인도주의적 문제는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영국, 77그룹 및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에 이란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167] 경제 및 정책 연구 센터(CEPR)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이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168]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미국 정부에 이란이 필수적인 인도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169] 제재는 이란 의료 시스템의 예산 부족과 시설 미비를 심화시켜 코로나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170][171] 2020년 10월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독감 백신 2백만 도즈의 이란 반입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172] 2021년 4월, 40개 이상의 풀뿌리 단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백신, 의약품, 인도적 물품의 이란 유입을 방해하는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177]

이러한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3년 7월, 저명한 이란 경제학자 두 명은 제재를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시민 운동"을 시작했다.[173] 이 운동은 이란의 지식인, 학자, 시민 사회 및 인권 운동가, 예술가들의 지지를 받았다.[173][174][175] 같은 해 9월, 이란 상공 회의소는 157명의 이란 경제학자, 변호사, 언론인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통해 제재의 인도주의적 결과를 비판하고 국제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176]

6. 3. 정치적 영향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는 이란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제재는 이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정치 세력 간의 역학 관계,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관계에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종종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외부 압력에 맞서 국가적 단결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서방과의 협상을 중시하는 개혁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최대 압박" 제재는 이란의 시민 자유에 대한 제약을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의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148] 국제 위기 그룹은 이러한 외부 압력이 이란 정치 엘리트들을 오히려 단결시켜 강경 노선을 강화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148]

제재는 또한 이란 정치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2012년 이란 리알 통화 가치 폭락 사태 당시, 94명의 이란 의회 의원들은 당시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국제적 압력에 맞서 정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시켰다.[143] 이는 제재 국면 속에서 경제 위기 대응 방식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144][145]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시기에는 그의 정책 노선이 의회 다수파 및 최고 지도자와 마찰을 빚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144][145]

경제 제재는 이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는 석유 판매 급감, 외환 보유고 감소, 극심한 인플레이션, 제조업 위축, 정부 재정 악화 등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다.[146] 국제 통화 기금(IMF) 역시 2022년 보고서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구매력 감소가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149] 이란 경제부 추산으로는 제재로 인해 이란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 상태에 놓였다고 한다.[149]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켜 대규모 시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 시위 당시, 많은 이란인들은 제재로 인한 혹독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147] 보수 성향의 이란 분석가조차 경제적 절망감이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결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인정했다.[149]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제재로 인한 통화 가치 하락이 일반 시민들의 수입품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특히 여성과 소수 민족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한다.[148]

제재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억제하고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2012년 미국 국무부는 제재의 목적이 이란이 핵 관련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고, P5+1(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과의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94] BBC 역시 2015년 분석에서 제재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의 협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96]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재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98][23]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이란의 정책 변화나 핵 협상 타결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제재가 이란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서방에 대한 불신을 키워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2022년 시위와 같은 이란 내부 상황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복원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149]

결론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 압박을 넘어 이란의 국내 정치 구도, 사회적 안정, 대외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복잡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영향을 미쳤다. 제재는 이란 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고 시민 사회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6. 4. 역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는 이란 내부 경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정치, 경제, 안보 지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란과 주변국 간의 관계 악화, 군사적 긴장 고조, 역내 경제 불안정 심화 등이 주요 영향으로 꼽힌다.

제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이다.[96][97]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06년부터 여러 차례 결의안(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1929호 등)을 통해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은 유엔 제재 외에도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며 이란을 압박해왔다.[94] 이러한 제재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지만, 동시에 이란의 반발을 사며 역내 군비 경쟁 및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재는 이란과 주변국 간의 기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등 무장 단체 지원을 제재의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23] 이는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며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란은 관련성을 부인했다).[25][26] 이스라엘 역시 이란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국제 사회의 대이란 압박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76][77][78]

이란은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52] 이는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며 해협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 특히 주변 걸프 국가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즉각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이라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리아를 경유하는 대체 원유 수출 경로를 모색하기도 했다.[117]

경제적으로도 제재는 역내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란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가 제한되면서, 이란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인접 국가들이 타격을 받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이 이란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54] 이라크는 이란산 전력 및 정제 연료 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아왔으나,[157] 제재 장기화는 이라크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156] 또한, 제재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은 국제 원유 가격의 불안정성을 높여,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에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151][153]

제재 강화, 특히 2018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및 제재 복원은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92] 관련 인물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는데,[91][93] 이는 이란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제재로 인한 이란 내부의 경제난과 사회 불안정 심화(2019년 유가 인상 항의 시위 등[155]) 역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이란과 주변국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제재 완화 노력과 한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로 인해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체결은 제재 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합의는 이란의 핵 활동 제한을 대가로 국제사회가 부과했던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제재 완화 노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제재 복원은 이란 경제에 다시 큰 압박을 가했으며, JCPOA를 유지하려는 다른 참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 노력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7. 1. 이란 핵 합의(JCPOA)와 제재 완화

2015년,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6년 초 JCPOA가 이행되면서 제재 완화는 이란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186]

JCPOA 이행에 따른 주요 제재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중앙은행 자금 약 290억달러가 해제되었다. 이는 이란이 보유한 해외 외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187]
  •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었다.
  • 외국 기업들이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자동차,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란의 외국인 직접 투자).
  • 이란이 국제 사회와 자유롭게 무역하고 SWIFT와 같은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86]


이란 중앙은행은 핵 합의를 통해 해제된 자금을 주로 국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며, 필요할 때까지는 해당 자금을 해외에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188]

한편, 워싱턴 근동 정책 연구소는 2015년에 JCPOA 체결 전의 자산 동결이나 체결 후의 제재 완화가 이란 정부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 일부의 주장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189]

2016년 1월 16일,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이란이 합의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한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유엔은 일부 제재를 해제했다.[190][191][192]

그러나 이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이에 대응하여 2019년 2월, 프랑스, 독일, 영국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의 합법적인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목적 금융 채널인 INSTEX를 설립했다.[193]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의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94]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 교역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2020년 1월 말, 스위스는 이란과의 인도적 무역 협정(SHTA)을 시행하여 스위스 금융 기관을 통해 이란에 식량 및 의료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증했다. 제네바에 본사를 둔 BCP 은행과 스위스의 대형 제약 회사가 참여한 초기 시범 거래에서는 229.99999999999997만유로(254.99999999999997만달러) 상당의 필수 의약품이 이란으로 보내졌다.[195]

2022년에 발표된 한 독립 연구는 만약 이란과 P5+1 간에 새로운 핵 합의가 체결된다면, 이란이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196]

참고로, JCPOA 체결 이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했던 주요 대이란 제재는 다음과 같다.

결의 번호채택일주요 내용
16962006년 7월 31일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
17372006년 12월 23일핵 관련 물자 및 기술 이전 금지, 핵 개발 관련 개인 및 기관 자산 동결.
17472007년 3월 24일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자산 동결 대상 확대.
18032008년 3월 3일자산 동결 대상 추가, 이란 은행 활동 감시, 이란 발착 선박 및 항공기 화물 검색 요청, 핵 관련 인물 여행 감시.
18352008년 9월 27일이전 결의들의 준수 재확인.
19292010년 6월 9일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 금지, 무기 금수 강화, 관련자 여행 금지, 이란 혁명수비대 및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해운 관련 자산 동결, 금지 활동 관련 선박 서비스 금지, 이란 은행의 해외 지점 개설 및 외국 금융 기관의 이란 내 활동 제한, 이란 화물 검색 의무화.


7. 2. 미국의 JCPOA 탈퇴와 제재 복원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해당 섹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 3. 바이든 행정부의 JCPOA 복귀 노력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내용을 뒷받침할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8. 한국의 입장과 과제

한국은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와 외교적 압박 사이에서 복잡한 입장에 놓였다. 제재 동참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8. 1. 한국의 기본 입장

한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0%를 이란으로부터 들여왔다. 2012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은 하루 13만 배럴, 현대오일뱅크는 7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원유보다 배럴당 평균 2~3달러가량 낮은 가격이었다.[231] 이처럼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는 한국에게 어려운 과제였다.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었지만,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대이란 수출 규모도 상당하여 제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란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었고, 한국 역시 서울 강남역 인근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제재 요구에 동참하여 이란과의 달러화 은행 거래를 중단했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한 원화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들 은행의 이란 원화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 대금은 이란 정부에 직접 송금하는 대신 한국 내 은행의 이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유 운송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운송 방식이 제재로 막히자 한국은 이란 국영 해운사인 NITC가 직접 원유를 한국까지 운송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232] 이는 제재 하에서도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8. 2. 한국의 외교적 역할

한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10%를 수입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요구에 동참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이 하루 , 현대오일뱅크가 하루 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원유보다 배럴당 평균 2USD~3USD 저렴하여 한국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231]

이란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편이다. 이란에서 드라마 대장금이 90%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한류의 영향력이 크며, 서울 강남역 인근에는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있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이란 수출 규모도 상당하여 양국 간 경제 교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제재 요구에 따라 이란과의 달러화 금융 거래는 전면 중단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의 양해를 얻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한 원화 결제 시스템은 예외적으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해당 은행들의 원화 계좌를 통해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 대금은 이란 정부에 직접 송금하는 대신 이들 은행의 이란 원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의 제재로 기존의 원유 운송 경로가 막히자, 한국은 이란 국영 해운사인 NITC가 직접 원유를 한국까지 운송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232]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9. 결론 및 정책 제언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는 이란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란 국민들의 삶에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제재만으로는 이란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 모색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한국 역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필요가 있다.

9. 1. 정책 제언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복원 논의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한다. 과거 JCPOA 이행 당시 제재 완화는 이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 동결 자금 약 290억달러 해제, 석유 수출 재개,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186][187] 이란 중앙은행은 당시 해제된 자금을 주로 국내 투자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188]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일방적 탈퇴 이후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자, 유럽 국가들(프랑스, 독일, 영국)은 INSTEX라는 독자적인 결제 채널을 만들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193] 또한, 스위스는 인도적 무역 협정(SHTA)을 통해 식량 및 의료품 등 필수품에 대한 교역을 지원하는 통로를 마련했다.[195]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외교적 노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2022년의 한 연구는 만약 새로운 핵 합의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이란이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196] 이는 JCPOA 복원과 같은 외교적 해법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경제 효과를 시사하며, 향후 대이란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참조

[1] 뉴스 Russia is Now the World's Most-Sanctioned Nation https://www.bloomber[...] 2022-03-07
[2] 간행물 Sanctions and Exports Deflection: Evidence from Iran https://scholar.harv[...] Econom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7-04
[3] 뉴스 A summary of sanctions against Iran https://www.cnn.com/[...] 2012-01-23
[4] 뉴스 Sanction Qaddafi? How 5 nations have reacted to sanctions: Iran http://www.csmonitor[...] 2011-02-24
[5] 웹사이트 31 CFR 560.540 – Exportation of certain services and software incident to Internet-based communications. https://www.law.corn[...]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2010-03-10
[6] 웹사이트 Iranians Feel Bite of Sanctions, Blame U.S., Not Own Leaders http://www.gallup.co[...] Gallup 2013-02-07
[7] 뉴스 U.N. chief says sanctions on Iran affecting its people https://www.reuters.[...] 2012-10-05
[8] 웹사이트 U.S. Senators Seeking Tougher Economic Sanctions on Iran https://www.bloomber[...] 2013-04-09
[9] 웹사이트 Iranian nuclear deal: Mixed reaction greets tentative agreement http://www.cbc.ca/ne[...] CBC 2015-04-03
[10] 웹사이트 Iran, world powers reach initial deal on reining in Tehran's nuclear program https://www.reuters.[...] 2015-04-02
[11] 뉴스 Iran nuclear talks: 'Framework' deal agreed https://www.bbc.com/[...] 2015-04-03
[12] 웹사이트 Iran nuclear deal framework announced http://www.cnn.com/2[...] 2015-04-02
[13] 뉴스 EU officially announces October 18 adoption day of JCPOA http://www.irna.ir/e[...] Islamic Republic News Agency 2015-10-18
[14] 뉴스 UN chief welcomes implementation day under JCPOA http://www.irna.ir/e[...] Islamic Republic News Agency 2016-01-17
[15] 웹사이트 Iran blacklisted by 200 member nations o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https://www.jpost.co[...] 2020-02-22
[16] 서적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https://web.archive.[...] 2022-09-25
[17] 뉴스 https://www.washingt[...]
[18] 웹사이트 Iran Sanctions http://www.fas.org/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3-06-13
[19] 뉴스 Tehran is changing, pity about DC http://www.thehindu.[...] 2013-08-09
[20] 뉴스 Trump Announces U.S. Will Withdraw From Iran Nuclear Deal https://www.msn.com/[...] 2018-05-08
[21] 뉴스 Trump Withdraws U.S. From 'One-Sided' Iran Nuclear Deal https://www.nytimes.[...] 2018-05-08
[22] 웹사이트 Updated Blocking Statute in support of Iran nuclear deal enters into force http://europa.eu/rap[...]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base 2018-08-06
[23] 웹사이트 US targets arms program with strongest sanctions since scrapping Iran deal https://www.abc.net.[...] 2018-11-03
[24] 뉴스 U.S. will sanction whoever purchases Iran's oil: official https://www.reuters.[...] 2019-09-08
[25] 웹사이트 US puts new sanctions on Iranian supreme leader's inner circle. https://www.aljazeer[...]
[26] 뉴스 Trump Announces New Sanctions on Iran. https://www.nytimes.[...] 2019-09-20
[27] 웹사이트 UN blocks US bid to trigger 'snapback' sanctions on Iran https://www.straitst[...] 2020-08-26
[28] 웹사이트 US claims UN sanctions on Iran reinstated. The world disagrees https://www.aljazeer[...]
[29] 웹사이트 US has reimposed UN sanctions on Iran, Pompeo says https://www.cnn.com/[...] 2020-09-20
[30] 뉴스 US announces new Iran sanctions and claims it is enforcing UN arms embargo https://www.theguard[...]
[31] 웹사이트 US hits Iran's financial sector with fresh round of sanctions https://www.jpost.co[...] 2020-10-08
[32] 웹사이트 How Iran is boosting oil exports despite US sanctions https://www.dw.com/e[...] 2023-02-01
[33] 웹사이트 Britain to target Iranian decision makers with new sanctions regime https://www.reuters.[...]
[34] 웹사이트 Iran joins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https://www.middleea[...]
[35] 뉴스 Security Council demands Iran suspend uranium enrichment by 31 August, or face possible economic, diplomatic sanctions https://www.un.org/N[...] 2006-07-31
[36] 웹사이트 UN Sanctions http://www.dfat.gov.[...] Australia 2013-03-16
[37] 뉴스 Hong Kong Rejects U.S. Warning on Ship Breaching Iran Sanctions https://news.yahoo.c[...] Bloomberg 2019-05-30
[38] 웹사이트 Council of EU - Newsroom https://newsroom.con[...] 2019-09-25
[39] 뉴스 U.S. Treasury Secretary Reassures Israel on Iran Sanctions https://blogs.wsj.co[...] 2014-06-23
[40] 뉴스 U.S. to sanction Chinese entities over Iranian oil: Pompeo https://news.yahoo.c[...] 2019-09-25
[41] 웹사이트 'Bullying will fail': US loses bid to extend Iran arms embargo https://www.aljazeer[...] 2020-08-15
[42] 웹사이트 Security Council Leader Rejects U.S. Demand for U.N. Sanctions on Iran; The setback elicited an angry reaction from the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who accused her counterparts of standing with terrorists. https://www.nytimes.[...] 2021-06-25
[43] Tweet "#BreakingNews @USUN @USAmbUN letter to #UN Security President @Niger_ONU demanding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 re-imposed measures\" on #Iran, including nuclear, ballistic missile related, arms embargo & other targeted sanctions on individuals & entities... https://t.co/oBTcYl1gev" 2023-02-10
[44] 웹사이트 Trying to Hammer Iran With U.N. Sanctions, U.S. Issues More of Its Own https://www.nytimes.[...] 2021-06-25
[45] 웹사이트 U.N. Security Council Rejects U.S. Proposal to Extend Arms Embargo on Iran https://www.nytimes.[...] 2021-06-25
[46] 웹사이트 Iran says UN arms embargo lifted, allowing it to buy weapons https://www.dw.com/e[...] 2020-10-18
[47] 뉴스 Iran sanctions: nearly all UN security council unites against 'unpleasant' US https://www.theguard[...] 2020-08-21
[48] 뉴스 EU imposes new sanctions on Iran https://www.bbc.co.u[...] 2012-10-16
[49] 웹사이트 Council conclusions on Iran http://www.consilium[...] 2012-01-25
[50] 뉴스 New European Union sanctions target Iran nuclear program https://www.cnn.com/[...] 2012-01-25
[51] 문서 EU Embargoes Iran over the Nuke Issue http://www.informati[...] 2012-07-08
[52] 뉴스 Iran Raises Stakes in U.S. Showdown With Threat to Close Hormuz https://www.bloomber[...] 2021-01-12
[53] 뉴스 What will be the impact of the EU ban on Iranian oil? https://www.bbc.co.u[...] 2022-08-30
[54] 뉴스 Iran defiant as EU imposes oil embargo http://www.aljazeera[...] 2022-08-30
[55] 뉴스 Germany urges restraint after Iran oil stop threat https://web.archive.[...] 2012-01-29
[56] 뉴스 EU sanctions Iran over human rights abuses for first time since 2013 https://news.yahoo.c[...] 2022-08-30
[57] 뉴스 UK, France and Germany to keep nuclear sanctions on Iran https://www.bbc.com/[...] 2023-09-15
[58] 웹사이트 Iran: Council broadens EU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Iran military support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armed groups in the Middle East and Red Sea region https://www.consiliu[...] 2024-05-14
[59] 웹사이트 SWIFT News & Events http://www.swift.com[...] 2022-08-30
[60] 간행물 Shift Clouds Iran Nuclear Deal 2015-06-26
[61] 뉴스 Iran Won't Yield to Pressure, Foreign Minister Says; Nuclear News Awaited https://www.bloomber[...] 2012-02-13
[62] 뉴스 Iran stops oil sales to British, French companies https://www.reuters.[...] 2012-02-19
[63] 뉴스 Iranian banks reconnected to SWIFT network after four-year hiatus https://www.reuters.[...] 2017-07-01
[64] 웹사이트 SWIFT system to disconnect some Iranian banks this weekend https://www.arabnews[...] 2019-09-25
[65] 뉴스 EU sanctions bring Iran's LPG exports to near halt http://www.haaretz.c[...] 2012-11-01
[66] 뉴스 New sanctions on Iran constrict trade flows to Asia https://www.reuters.[...] 2017-07-01
[67] 웹사이트 Iran And China Macgyver A Way Around US Sanctions http://blogs.the-ame[...] 2013-05-09
[68] 웹사이트 Australia's autonomous sanctions: Iran http://dfat.gov.au/u[...] Government of Australia 2010-07-29
[69] 웹사이트 Sanctions against Iran http://www.internati[...] Government of Canada 2010-07-26
[70] 뉴스 India imposes more sanctions on Iran http://www.thehindub[...] 2012-02-13
[71] 뉴스 India against more sanctions on Iran http://www.thehindu.[...] 2012-02-13
[72] 뉴스 India won't cut Iranian oil imports despite US, EU sanctions: Pranab Mukherjee http://timesofindia.[...] 2012-02-13
[73] 뉴스 Govt wants more exports to Iran http://timesofindia.[...] 2012-02-13
[74] 뉴스 Payment issue with Iran resolved: FIEO http://economictimes[...] 2012-03-03
[75] 뉴스 India bans U.S.-sanctioned Iranian ships from its waters http://www.thehindu.[...] 2012-07-27
[76] 뉴스 PM clarifies: Ties with Iran forbidden http://www.ynetnews.[...] 2011-02-13
[77] 뉴스 Israel to 'finally' impose sanctions on Iran http://www.france24.[...] France 24 2011-03-03
[78] 뉴스 Gov't expands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http://www.jpost.com[...] 2012-02-13
[79] 뉴스 Japan imposes new Iran sanctions over nuclear programme https://www.bbc.co.u[...] 2012-02-13
[80] 뉴스 Q&A: Iran sanctions https://www.bbc.co.u[...] 2012-02-13
[81] 뉴스 South Korea Aims Sanctions at Iran https://www.nytimes.[...] 2012-02-14
[82] 뉴스 Japan 'to reduce Iran oil imports' https://www.bbc.co.u[...] 2012-02-13
[83] 뉴스 Switzerland brings Iran sanctions in line with EU https://www.reuters.[...] 2012-02-25
[84] 뉴스 US widens scope of Iran sanctions http://www.ft.com/in[...] 2012-02-14
[85] 문서 OFAC Targets Two Iranians for SDN Designations https://archive.toda[...] Sanction Law 2011-12-14
[86] 뉴스 Obama Imposes Freeze on Iran Property in U.S. https://www.nytimes.[...] 2012-02-13
[87] 웹사이트 Summary https://fpc.state.g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02-13
[88] 뉴스 United States Announces New Iran Sanctions https://www.nytimes.[...] 2017-02-25
[89] 웹인용 Senate panel advances Iran sanctions bill. https://web.archive.[...] Jewish Journal 2015-01-29
[90] 웹사이트 US officially reimposes all sanctions lifted under 2015 Iran nuclear deal https://www.cnn.com/[...] 2019-01-31
[91] 웹사이트 Trump's new Iran sanctions may have modest effect https://www.latimes.[...] 2019-06-24
[92] 웹사이트 Instagram Blocks Guards', Soleimani's Pages https://en.radiofard[...] 2019-04-17
[93] 뉴스 US sanctions Iranian officials accused of plotting assassinations abroad including against Bolton and Pompeo https://edition.cnn.[...] 2023-06-07
[94] 웹사이트 Iran Sanctions https://2009-2017.st[...] 2017-06-25
[95] 웹사이트 Embargoes and sanctions on Iran https://www.gov.uk/s[...] 2014-02-18
[96] 뉴스 What are the sanctions on Iran? https://www.bbc.com/[...] 2019-09-25
[97] 웹사이트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and relevant provis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ttp://www.iaea.org/[...]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11-11-08
[98] 웹사이트 Trump administration unveils full extent of US sanctions on Iran. https://www.theguard[...] 2019-12-01
[99] 뉴스 Iran Sanctions Tighten as Shippers Stop Loading https://www.bloomber[...] 2012-02-13
[100] 웹사이트 Economic Trends No 62, Third Quarter 1389 (2010/2011), Balance of Payments, p.16 http://www.cbi.ir/pa[...] 2012-02-18
[101] 간행물 The Rise and Fall of Top Incomes in Iran 1985-2015 2017
[102] 뉴스 Time to test Iran's nuclear intentions http://www.ft.com/cm[...] 2012-02-19
[103] 뉴스 Don't Let Iran Benefit From EU Financial Crisis https://www.bloomber[...] 2012-01-27
[104] 뉴스 Iran Admits Western Sanctions Are Inflicting Damage https://www.nytimes.[...] 2012-02-13
[105] 뉴스 Sanctions Cost Iran $60 Billion in Oil Investments, Burns Says https://www.bloomber[...] 2012-02-13
[106] 뉴스 Iran raises interest rate on bank deposits http://www.ft.com/cm[...] 2012-01-27
[107] 웹사이트 The UN Sanctions' Impact on Iran's Military http://www.armscontr[...] Arms Control Association 2012-02-13
[108] 웹사이트 Toward a Negotiated Solution – Solving the Iranian Nuclear Puzzle Briefing Series http://www.armscontr[...] Arms Control Association 2012-02-13
[109] 뉴스 Iran's rial drops 10 percent as EU bans oil imports http://www.alarabiya[...] 2012-01-27
[110] 뉴스 Iran's rial hits an all-time-low against the US dollar https://www.bbc.co.u[...] 2018-06-20
[111] 뉴스 Iran Central Bank Will Devalue Rial 8.5% Against Dollar as Sanctions Bite https://www.bloomber[...] 2012-01-26
[112] 뉴스 Iran currency crisis: Sanctions detonate unstable rial https://www.bbc.co.u[...] 2018-06-20
[113]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imf.org/e[...] 2013-02-13
[114] 뉴스 Iran's currency traders forced underground http://www.ft.com/cm[...] 2013-02-13
[115] 웹사이트 Iran's Lying Exchange Rates http://www.cato.org/[...] 2013-02-13
[116] 뉴스 Iran struggles to find new oil customers http://www.ft.com/cm[...] 2012-02-21
[117] 뉴스 Iraq Opens Offshore Oil Facility to Boost Export Capacity in Persian Gulf https://www.bloomber[...] 2012-02-13
[118] 뉴스 Steinitz: SWIFT sanctions may lead to Iran's economic collapse http://www.ynetnews.[...] 2012-03-19
[119] 뉴스 Tehran prepares for an unhappy holiday season https://www.theguard[...] 2012-02-25
[120] 뉴스 Sanctions not affecting Iran's oil output http://tehrantimes.c[...] 2012-02-25
[121] 뉴스 Iran media warned off of reporting negatively on economy, sanctions http://latimesblogs.[...] 2012-07-14
[122] 뉴스 Iran finds ways around sanctions targeting oil sales https://www.latimes.[...] 2012-09-09
[123] 웹사이트 Iran mulls cut to crude oil sale http://www.globalsec[...] 2012-10-24
[124] 뉴스 Iran develops 'economy of resistance' http://www.ft.com/in[...] 2012-09-10
[125] 논문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income mobility: Evidence from Iran https://onlinelibrar[...] 2024-06-06
[126] 논문 The Rise and Fall of Top Incomes in Iran 1985-2015 https://ier.ut.ac.ir[...] 2017-12-01
[127] 논문 The Rise and Fall of Top Incomes in Iran 1985-2015 https://ier.ut.ac.ir[...] 2017-12-01
[128] 웹사이트 IEA: Iran's oil exports fell, may slip further http://www.jpost.com[...] The Jerusalem Post 2012-10-14
[129] 웹사이트 Iran decries Western governments analysis about sanctions on Iran http://www.globalsec[...] 2013-01-02
[130] 웹사이트 Iran Relaxes Visa Process to Incentivize Foreign Tourists https://financialtri[...] 2019-10-17
[131] 웹사이트 Iran Waives Visa Stamping Rules to Boost Tourism https://ifpnews.com/[...] 2019-10-17
[132] 웹사이트 No more passport stamps for foreign nationals visiting Iran https://www.tehranti[...] 2019-10-17
[133] 웹사이트 Sanctions and the shaping of Iran's "Resistance Economy" http://www.lobelog.c[...] 2012-07-27
[134] 뉴스 U.S. Increases Pressure of Economic War on Tehran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3-02-06
[135] 뉴스 Iran bans 'luxury' imports in bid to boost sanctions-hit economy https://www.washingt[...] 2012-11-08
[136] 웹사이트 Iran bans 'luxury' imports as sanctions bite https://news.yahoo.c[...] Yahoo News 2013-03-17
[137] 웹사이트 German Banks Report Sharp Fall In Iran Exports Amid New US Sanctions https://en.radiofard[...] 2018-10-20
[138] 웹사이트 Iran agrees to import 3.3 bcm/year of Russia gas through Azerbaijan https://www.enerdata[...]
[139] 웹사이트 Oil Gains 2% As Iran Deal Fades, Market Eyes Tight Supply https://oilprice.com[...]
[140] 웹사이트 India-based firm sanctioned by US for dealing in Iranian petroleum products https://www.hindusta[...]
[141] 뉴스 Iran 95% self-sufficient in producing agricultural machinery https://www.tehranti[...] tehrantimes 2024-09-18
[142] 뉴스 Broad US sanctions on Iran have failed, have tightened regime's grip, experts say https://www.spglobal[...] S&P Global 2024-10-26
[143] Webarchive RS20871.pdf https://fas.org/sgp/[...] 2015-04-04
[144] 웹사이트 Grilled by Iran's Parliament, Ahmadinejad Is Defiant as Ever http://www.time.com/[...] 2013-02-13
[145] 뉴스 Iranian Parliament Questions Ahmadinejad https://www.nytimes.[...] 2017-02-25
[146] Webarchive RS20871.pdf https://fas.org/sgp/[...] 2015-04-04
[147] 뉴스 Amid protests, Iranians in Iraq tell of repression at home https://www.france24[...] france24 2022-10-01
[148] 뉴스 Getting "tough" with Iran won't help the rising women's movement — it may destroy it https://www.salon.co[...] salon.com 2022-10-01
[149] 뉴스 In-Depth | Iran's raging protests expose its economic pressures https://www.moneycon[...] moneycontrol.com 2022-10-09
[150] 서적 Normalization of Economic Relations http://www.nftc.org/[...]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2012-03-30
[151] 뉴스 If Trump wants oil price to stop going up, he should stop interfering in Middle East: Iran oil minister https://www.reuters.[...] 2018-09-26
[152] 뉴스 Iran ready to resolve global energy crisis if sanctions lifted: minister https://www.tehranti[...] 2021-10-24
[153] 뉴스 Biden fails to secure major security, oil commitments at Arab summit https://www.reuters.[...] Reuters 2022-07-31
[154] 뉴스 Afghanistan feels impact of Iran's economic isolation https://www.reuters.[...] Reuters World News 2020-01-12
[155] 뉴스 Iran sanctions: How Iranians are feeling the impact https://www.bbc.com/[...] 2020-01-12
[156] Webarchive Iraq food prices https://data.humdata[...] HDX.org 2020-01-12
[157] 뉴스 US grants Iraq a summer break from Iran electricity sanctions https://www.al-monit[...] Al-Monitor 2020-05-09
[158] 뉴스 Iran sanctions are unjust and harmful, says UN expert warning against generalised economic war https://www.ohchr.or[...] ohchr.org 2022-09-22
[159] 웹사이트 Iran Sanctions Result In Shortages of Cancer Drugs, Heart Medicine http://payvand.com/n[...] 2012-12-07
[160] 뉴스 Haemophiliac Iranian boy 'dies after sanctions disrupt medicine supplies' https://www.theguard[...] 2016-12-17
[161] 뉴스 Sanctions side effect hits Iran's food system https://news.yahoo.c[...] 2017-01-15
[162] 뉴스 Ordinary People Will Finally Begin To See Benefit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http://thinkprogress[...] 2016-01-18
[163] 뉴스 Iran unable to get life-saving drugs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https://www.theguard[...] 2016-12-17
[164] 웹사이트 Iran's medical crisis deepens as economy sputters http://bigstory.ap.o[...] 2013-02-13
[165] 뉴스 Iran's only woman minister sacked for speaking out over health cuts http://www.thetimes.[...] 2013-02-13
[166]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wilsoncen[...] 2013-02-13
[167] 뉴스 UK presses US to ease Iran sanctions to help fight coronavirus https://www.theguard[...] 2020-03-21
[168] 웹사이트 US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Lift Economic Sanctions to Avoid Causing More Deaths From Pandemic, Economists Say https://cepr.net/pre[...] 2020-03-21
[169] 웹사이트 Human Rights Watch Urges US to Ease Sanctions on Iran Amidst Growing Pandemic https://www.voanews.[...] 2020-04-06
[170] 간행물 Lessons Learned from COVID-19 Pandemic Management in Iran; a Commentary https://journals.sbm[...] 2024-02-08
[171] 간행물 COVID-19 battle during the toughest sanctions against Iran 2020-03
[172] 뉴스 Iran Says U.S. Sanctions Halted Delivery of 2 Million Flu Vaccines https://www.bloomber[...] Bloomberg 2020-12-02
[173] 웹사이트 Iran's Civil Society Movement Against Sanctions - Al-Monitor: the Pulse of the Middle East http://www.al-monito[...] 2013-07-29
[174] 뉴스 جنبش مدني عليه تحريم، چگونه؟ http://www.donya-e-e[...] 2013-07-29
[175] 웹사이트 هفته نامه تجارت فردا - خیزشی برای صلح http://tejarat.donya[...] 2013-07-31
[176] 웹사이트 A Call by Iranian Economists, Lawyers, and Journalists to their Colleagues across the Globe for Support of the Campaign against Sanctions on Iran http://www.icc-iran.[...] ICC-Iran 2013-09-21
[177] 뉴스 Biden urged to lift sanctions 'obstructing' Iran's Covid-19 response https://www.middleea[...] middleeasteye.net 2022-09-22
[178] 웹사이트 The Revolutionary Economy http://iranprimer.u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10
[179] 뉴스 U.S. Links Iranian Bank To Fifth Avenue Building https://www.washingt[...] 2008-12-17
[180] 뉴스 U.S. froze $2 billion held for Iran in Citibank: report https://www.reuters.[...] 2009-12-12
[181] 뉴스 Japanese bank freezes Iranian assets http://www.ft.com/cm[...] 2012-05-17
[182] 웹사이트 Iran's Canadian assets frozen over $13M U.S. terrorism payout http://news.national[...] 2012-11-01
[183] 웹사이트 News – Industry and Trade Minister: Western Sanctions 'Paralyzing' Iran https://www.pbs.org/[...]
[184] 웹사이트 $100 billion of Iran's money frozen in foreign banks: MP - Tehran Times http://www.tehrantim[...]
[185] 뉴스 Sanctions Biting but Iran Not Budging https://abcnews.go.c[...] ABC News 2013-08-23
[186] 웹사이트 How Sanctions Relief Can Help and Hurt the Iranian Economy http://www.payvand.c[...]
[187] 뉴스 Iran to use frozen funds to fund investments -c.bank https://www.reuters.[...] 2015-07-23
[188] 웹사이트 Iran to use frozen funds to fund investments -c.bank https://finance.yaho[...] 2015-07-23
[189] 웹사이트 Iran's 'Frozen' Assets: Exaggeration on Both Sides of the Debate http://www.washingto[...] The Washington Institute 2015-09-01
[190] 뉴스 Iran Says International Sanctions To Be Lifted Saturday https://www.huffingt[...] 2016-01-16
[191] 뉴스 Iran Sanctions Lifted After Watchdog Verifies Nuclear Compliance https://www.nbcnews.[...] 2016-01-16
[192] 뉴스 UN regulator to certify Iran compliance with nuke pact – CNN.com http://www.cnn.com/2[...]
[193] 웹사이트 Europe sets up Iran trade mechanism to bypass US sanctions https://www.france24[...] 2019-01-31
[194] 웹사이트 More European Nations Join Effort to Bypass US Sanctions on Iran. https://www.voanews.[...] 2019-11-29
[195] 뉴스 U.S. says first shipments of medicine to Iran delivered via Swiss humanitarian channel https://www.reuters.[...] Reuters World News 2020-02-02
[196] 웹사이트 FDD | Tehran's $1 Trillion Deal: An Updated Forecast of Iran's Financial Windfall from a New Nuclear Agreement https://www.fdd.org/[...] 2022-08-19
[197] 간행물 Sanctions and Exports Deflection: Evidence from Iran http://www.parisscho[...] Paris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Paris 1 Pantheon Sorbonne 2015
[198] 문서 Australia's autonomous sanctions: Iran 2010-07-29
[199] 뉴스 Iran Won't Yield to Pressure, Foreign Minister Says; Nuclear News Awaited Bloomberg 2012-02-12
[200] 뉴스 Iran struggles to find new oil customers The Financial times 2012-02-20
[201] 뉴스 Iran stops oil sales to British, French companies Reuters 2012-02-19
[202] 뉴스 India imposes more sanctions on Iran The Hindu 2011-04-01
[203] 뉴스 India against more sanctions on Iran The Hindu 2012-02-11
[204] 뉴스 India won't cut Iranian oil imports despite US, EU sanctions: Pranab Mukherjee The Times of India 2012-01-30
[205] 뉴스 Govt wants more exports to Iran The Times of India 2012-02-10
[206] 뉴스 Payment issue with Iran resolved: FIEO The Economic Times 2012-03-02
[207] 뉴스 PM clarifies: Ties with Iran forbidden Yedioth Ahronoth 2011-05-30
[208] 뉴스 Q&A: Iran sanctions BBC News 2012-02-06
[209] 문서 2018年1月22日付外務省報道発表「イランの核問題に関する国連安保理決議第2231号に基づく措置の履行について」 https://www.mofa.go.[...] 2018-01-22
[210] 문서 2023年10月27日付外務省報道発表「イランの核問題に関する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2231号に基づく措置の一部解除について」 https://www.mofa.go.[...] 2023-10-27
[211] 뉴스 Japan 'to reduce Iran oil imports' null BBC News 2012-01-12
[212] 뉴스 Switzerland brings Iran sanctions in line with EU null Reuters 2011-01-19
[213] 간행물 OFAC Targets Two Iranians for SDN Designations, Sanction Law 2011-12-14
[214] 간행물 Iran Sanctions nu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02-03
[215] 서적 Economic Trends No 62, Third Quarter 1389 (2010/2011), Balance of Payments, p.16 Iranian National Bank
[216] 뉴스 Time to test Iran's nuclear intentions null The Financial Times 2012-02-17
[217] 뉴스 Iran Central Bank Will Devalue Rial 8.5% Against Dollar as Sanctions Bite null Bloomberg 2012-01-26
[218] 뉴스 Iraq Opens Offshore Oil Facility to Boost Export Capacity in Persian Gulf null Bloomberg 2012-02-12
[219] 웹사이트 米国が中国ZTEへの製品販売7年間禁止、貿易摩擦の悪化も https://jp.reuters.c[...] ロイター 2018-04-17
[220] 웹사이트 Thousands of Iranians died of COVID-19 due to US sanctions: official https://global.china[...] 2023-10-27
[221] 웹사이트 Unilateral US sanctions taking toll on thalassemia patients in Iran: UN experts https://www.presstv.[...] 2023-02-15
[222] 웹사이트 Iran: Over-compliance with unilateral sanctions affects thalassemia patients say UN experts https://www.ohchr.or[...] ohchr 2023-02-14
[223] Youtube In Iran, patients are struggling to find their medications https://www.youtube.[...] Al Jazeera 2022-01-23
[224] 뉴스 Iran sanctions 'putting millions of lives at risk' https://www.theguard[...] 2012-10-17
[225] 뉴스 Iran unable to get life-saving drugs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https://www.theguard[...] 2013-01-13
[226] 뉴스 Iranian jobs go as U.S. sanctions start to bite https://jp.reuters.c[...] 2018-11-19
[227] 논문 Sanctions and Exports Deflection: Evidence from Iran http://www.parisscho[...] Paris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Paris 1 Pantheon Sorbonne, Mimeo 2015
[228] 뉴스 https://news.naver.c[...]
[229] 뉴스 https://news.naver.c[...]
[230] 뉴스 https://news.naver.c[...]
[231] 뉴스 https://news.naver.c[...]
[23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3-01-25
[233]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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