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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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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 이동은 출생, 사망과 함께 인구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상당 기간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이동은 이동 요인에 따라 원시적, 강제, 자유, 대중 이동 등으로, 이동 경로에 따라 1차, 2차, 귀환, 순환, 단계 이동 등으로 분류된다. 인구 이동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발적 이주와 강제 이주로 나뉜다.

라벤스타인의 법칙은 인구 이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며, 이주민의 이동 거리, 목적지, 성격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인구 이동은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구분되며, 통계 자료를 통해 이동 규모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 이동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송금은 개발도상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민은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과 함께 사회 통합, 인종, 민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현대 노동 이주 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이동을 설명하며, 역사적 이론과 기후 변화의 영향도 존재한다. 이주 거버넌스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국제 협약을 통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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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이동 - 정착민
    정착민은 기존 거주 지역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을 지칭하며, 정착민 식민주의와 관련되어 토착민의 땅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하기도 하고, 현대에는 다양한 맥락에서 논쟁적으로 사용되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과 정부 정책에 의해 이주가 발생한다.
  • 인간 이동 -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입된 노동자로, 송출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수용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숙련·비숙련 노동자 유형에 따라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이동

2. 이동의 정의

인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 가지 인구현상으로 흔히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을 꼽는다. 인구이동은 출생, 사망과 달리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닌 사회적인 현상이다. 출생과 사망은 평생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인구이동은 개인에 따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번 경험할 수도 있다.[94]

인구이동은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주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이동을 정의하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 단위 설정 문제가 제기된다. 학자들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거주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적응이 필요한 공간이동과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삼는다.[94]

이주 목적과 이유에 따라 이주자는 이주자, 난민, 망명 신청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9] 유목 이동은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려는 의도가 없고, 현대에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주로 간주되지 않는다.[10]

섬네일


2015~2020년 연간 순이주율. 2019년 UN별 예측.

3. 유형

인구이동은 이동 요인에 따라 원시적 이동, 강제 이동, 자유 이동, 대중 이동 등으로 구분된다.


  • '''원시적이동''':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동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나 자원의 고갈로 인한 이동을 말한다. 이때 이들 자연적 요인을 생태학적 배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94]

  • '''강제이동''': 국가가 정책상의 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러시아에서 고려인을 강제로 시베리아로 이주시킨 것이나, 2차대전 당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강제수용소로 이주시킨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자유이동''': 순전히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더 높은 소망의 실현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동은 이와 같은 자유이동이다.[94]

  • '''대중이동''': 소규모의 개척이동이 성공하게 되면 뒤이어 커다란 인구이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쉽게 이와 같은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동을 대중이동이라고 부른다. 이때 이동의 힘은 집합행동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동 경로에 따라 1차 이동, 2차 이동, 귀환 이동, 순환 이동, 단계 이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차 이동과 2차 이동''': 1차 이동은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이동은 이미 출생지를 떠난 이동자가 제3의 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출생지와 1년 전, 그리고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했을 때, 이동자가 특정 기간 중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1차 이동이고, 이미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이동자가 제3의 곳으로 다시 이동한 경우는 2차 이동으로 분류한다.

  • '''귀환 이동''':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이동자가 다시 원래 살던 출생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96] 꼭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a, b, c 세 거주지를 비교할 때, a-a-b는 1차이동, a-b-c는 2차이동, 그리고 a-b-a는 귀환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96]

  • '''순환 이동''': 원래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번기에는 원래 거주지인 농촌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가 되면 인근의 도시에 나가서 주로 비공식부문의 일을 하고, 농번기가 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 '''단계 이동''':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할 때에 리 단위의 소규모 촌락에서 대도시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중도에 인근의 읍이나 중·소도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최초의 출발지와 최종의 목적지 사이에 여러 개의 잠정적인 목적지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다.

3. 1. 1차 이동과 2차 이동

1차 이동은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이동은 이미 출생지를 떠난 이동자가 제3의 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출생지와 1년 전, 그리고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했을 때, 이동자가 특정 기간 중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1차 이동이고, 이미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이동자가 제3의 곳으로 다시 이동한 경우는 2차 이동으로 분류한다.

3. 2. 귀환 이동

귀환이동은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이동자가 다시 원래 살던 출생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96] 꼭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a, b, c 세 거주지를 비교할 때, a-a-b는 1차이동, a-b-c는 2차이동, 그리고 a-b-a는 귀환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96] 이와 같은 이동의 유형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동의 결과, 그리고 이동자 개개인의 이동의 동기나 이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이동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96][97] 따라서 이들 유형을 다 합친 총량적인 이동의 성격은 이들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96][97]

3. 3. 순환 이동

순환이동(circular migration)은 원래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번기에는 원래 거주지인 농촌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가 되면 인근의 도시에 나가서 주로 비공식부문의 일을 하고, 농번기가 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이와 같은 순환이동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농업국가에서 자주 발견된다.

3. 4. 단계 이동

단계 이동은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할 때에 리 단위의 소규모 촌락에서 대도시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중도에 인근의 읍이나 중·소도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최초의 출발지와 최종의 목적지 사이에 여러 개의 잠정적인 목적지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다.

4. 원인

인구 이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경제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더 나은 삶의 질, 소득 격차 해소, 고용 기회, 교육, 행정 서비스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48]

인구 이동은 크게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이주와 외부 요인에 의한 강제 이주로 나눌 수 있다.[41] 자발적 이주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빈곤한 개발도상국에서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48][49][50] 강제 이주는 분쟁, 인권 침해, 폭력, 박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48]

이러한 인구 이동은 출발지의 부정적 요인인 '푸시 요인(밀어내는 요인)'과 도착지의 긍정적 요인인 '풀 요인(끌어당기는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78][79] 푸시 요인에는 전쟁, 열악한 삶의 질, 일자리 부족, 자연재해 등이 있으며,[41][42] 풀 요인에는 일자리 기회, 더 나은 생활 환경, 정치적/종교적 자유, উন্নত 의료 서비스 등이 있다.[41]

세계화는 국가 경제 유지를 위한 노동력 수요를 증가시켜 인구 이동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48] 또한,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에서 본국으로의 이주, 북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지리적 근접성 및 역사적 유대 등도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51][53]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지 여부는 출신 국가와 수용 국가의 상대적인 기술 프리미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54]

5. 인구 이동의 법칙

에른스트 게오르크 라벤스타인은 1841년 영국 인구 조사의 출생지 통계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인구 이동 연구를 진행했다. 1885년 논문에서 그는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단거리 이동이며, 거리에 따라 이동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이동 법칙을 제시했다.

라벤스타인이 제시한 인구 이동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이주 흐름은 귀환 또는 반대 이주를 생성한다.
  • 대다수의 이주민은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주민은 대도시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도시 거주자는 종종 시골 지역 거주자보다 이동성이 덜하다.
  • 가족은 젊은 성인보다 국제적인 이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
  • 대부분의 이주민은 성인이다.
  • 대도시는 자연 증가보다는 이주에 의해 성장한다.
  • 단계별 이주 (단계적 이주).
  • 도시, 농촌의 차이.
  • 이주와 기술.
  • 경제적 조건.

6. 한국의 인구 이동 통계

wikitext

대한민국 국내인구이동통계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읍면동의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집계한다.[98]

한국의 국내인구 이동 통계표[98] [단위 : 천명, %, 천건]
colspan="2" |201620172018201920202021. 022021. 032021. 042021. 052021. 062021. 07
총이동이동자수7,3787,1547,2977,1047,735706735593557544563
이동률(%)14.414.014.213.815.117.916.914.112.812.912.9
전입신고건수4,6364,5704,7284,7345,183464516415389385397
이동자성비(여자=100)103.7104.1103.7104.6103.4101.0103.0106.0105.0106.0105.0
권역별수도권-1166083881193123
중부권4142281112-112322
호남권-16-18-28-25-24-2-2-100-1
영남권-40-54-69-71-78-8-7-5-4-5-5



권역별 순이동자 수를 보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2020 국내인구이동 추이.


'''국내 인구 이동'''(internal migration영어)은 국내에서 완료되는 인구 이동을 말한다. 지역 인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6. 1. 국내 인구 이동

대한민국 국내인구이동통계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읍면동의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집계한다.[98]

한국의 국내인구 이동 통계표[98] [단위 : 천명, %, 천건]
colspan="2" |201620172018201920202021. 022021. 032021. 042021. 052021. 062021. 07
총이동이동자수7,3787,1547,2977,1047,735706735593557544563
이동률(%)14.414.014.213.815.117.916.914.112.812.912.9
전입신고건수4,6364,5704,7284,7345,183464516415389385397
이동자성비(여자=100)103.7104.1103.7104.6103.4101.0103.0106.0105.0106.0105.0
권역별수도권-1166083881193123
중부권4142281112-112322
호남권-16-18-28-25-24-2-2-100-1
영남권-40-54-69-71-78-8-7-5-4-5-5



권역별 순이동자 수를 보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인구 이동'''(internal migration영어)은 국내에서 완료되는 인구 이동을 말한다. 지역 인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6. 2. 국제 인구 이동

국제 인구 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은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을 말한다. '출국'(Emigration)이란 다른 곳에 정착할 목적으로 거주 국가나 거주지를 떠나는 것(영구적으로 국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90][91] 이와 반대로 '입국'(Immigration)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이동하는 것(영주하는 것)을 말한다.[92] 즉, 출국자(emigrates)는 이전 국가에서 Emigrate하고 새로운 국가로 Immigrate하는 형태가 된다.

국제 인구 이동의 원인으로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 이동이 꼽히지만, 현재는 숙련 노동자나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도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인구 이동 증가의 원인으로는 항공 교통의 발달로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점, 냉전 종결 등이 꼽힌다.

한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내·외국인 입·출국자(장기이동자)를 대상으로 관련 항목을 집계, 분석한 것으로, 법무부의 출입국현황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2011년 국제이동자 추출방식 개선으로 통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0년 이후 모든 자료를 동일한 집계방식에 따라 재작성하였으므로 과거 공표 자료와 차이가 있다.

2011-2020 내/외국인 이동 추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제 인구 이동이 감소했으나, 내국인의 순이동은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의 순이동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인 이동 제한 조치와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국제인구 이동 통계표[99] [단위 : 명]
colspan="2" |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
총이동1,307,1201,328,7111,306,0061,352,6871,409,4181,479,9411,466,6011,233,617
입국자696,166735,181683,716714,023758,106817,974749,188673,215
출국자610,954593,530622,290638,664651,312661,967717,413560,402
순이동85,212141,65161,42675,359106,794156,00731,775112,813
내국인총이동678,561651,125632,061625,523608,052619,745602,824638,882
입국자335,693328,118310,781311,820305,449322,895310,968440,082
출국자342,868323,007321,280313,703302,603296,850291,856198,800
순이동-7,1755,111-10,499-1,8832,84626,04519,112241,282
외국인총이동628,559677,586673,945727,164801,366860,196863,777594,735
입국자360,473407,063372,935402,203452,657495,079438,220233,133
출국자268,086270,523301,010324,961348,709365,117425,557361,602
순이동92,387136,54071,92577,242103,948129,96212,663-128,469


7. 이민

'''이민'''(移民)은 본래 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민온 사람이나 간 사람을 '''이민자'''(移民者)라고 한다.

사람들이 이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대부분 경제나 직업에 관한 이유이다. 정치, 문화적 탄압이나 내전 등의 문제로 떠나는 난민들도 있다.[43][44]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북미로의 아일랜드인 대량이민이나 19세기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인들의 예시처럼, 경제적인 사유로 가난한 지역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삶과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이 흔하다. 한국도 6,70년대까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나 광부들처럼 해외에 나가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으며, 과거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탄압에 항거하며 해외로 망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독재정치, 전쟁, 박해와 탄압, 학살, 인종청소와 같은 정치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망명 또는 이주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으며, 고대에도 신약성서 마태복음서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헤로데의 박해 때문에 이집트로 망명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대에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이주한 유대인의 대량이민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징집을 피하기 위해 청년들이 캐나다로 이민한 사례도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가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청교도 이주가 대표적이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다.[43]

강제 이주에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분쟁으로 인해 이주)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또는 환경 재해, 화학 또는 핵 재해, 기근 또는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의 이동을 의미한다.[43] 2018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720만 명의 강제 이주민이 있었으며 자국에서 이주한 난민은 2,590만 명, 다양한 이유로 자국 내에서 이주한 국내 실향민은 4,13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15] 2022년에는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자국을 탈출했으며, 300만 명의 시리아인이 3년 동안 탈출했다.

7. 1. 이민의 이유

사람들이 이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대부분 경제나 직업에 관한 이유이다. 정치, 문화적 탄압이나 내전 등의 문제로 떠나는 난민들도 있다.[43][44]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북미로의 아일랜드인 대량이민이나 19세기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인들의 예시처럼, 경제적인 사유로 가난한 지역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삶과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이 흔하다. 한국도 6,70년대까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나 광부들처럼 해외에 나가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으며 현대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독재정치, 전쟁, 박해와 탄압, 학살, 인종청소와 같은 정치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망명 또는 이주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으며, 고대에도 신약성서 마태복음서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헤로데의 박해 때문에 이집트로 망명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대에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이주한 유대인의 대량이민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징집을 피하기 위해 청년들이 캐나다로 이민한 사례도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가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청교도 이주가 대표적이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다.[43]

강제 이주에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분쟁으로 인해 이주)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또는 환경 재해, 화학 또는 핵 재해, 기근 또는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의 이동을 의미한다.[43] 2018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720만 명의 강제 이주민이 있었으며 자국에서 이주한 난민은 2,590만 명, 다양한 이유로 자국 내에서 이주한 국내 실향민은 4,13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15] 2022년에는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자국을 탈출했으며, 300만 명의 시리아인이 3년 동안 탈출했다.

8. 국가별 현황

세계 은행과 국제 이주 기구(IOM) 등은 전 세계적인 이주 패턴에 대한 통계적 추정치를 제공한다.[13][14][15] 국제 연합 통계국 또한 전 세계 이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16]

구조적으로 상당한 남-남 및 북-북 이주가 있다. 2013년에는 전체 이주자의 38%가 개발도상국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했고, 23%는 고소득 OECD 국가에서 다른 고소득 국가로 이주했다.[19] 국제 연합 인구 기금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의 이주자 인구의 평균 연간 변화율(2.3%)은 선진국의 변화율(2.1%)을 약간 초과했다.[20]

국제 이주자, 1970–2015[21]
연도이주자 수세계 인구의 %

이주자

197084,460,1252.3%
197590,368,0102.2%
1980101,983,1492.3%
1985113,206,6912.3%
1990152,563,2122.9%
1995160,801,7522.8%
2000172,703,3092.8%
2005191,269,1002.9%
2010221,714,2433.2%
2015243,700,2363.3%



2019년 기준, 상위 10개 이민 목적지는 미국, 독일,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 연방, 영국, 아랍 에미리트,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이다.[23] 같은 해, 주요 출신 국가는 인도, 멕시코, 중국, 러시아 연방, 시리아 아랍 공화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이다.[23]

2013년 기준, 상위 15개 이주 통로는 멕시코–미국, 러시아 연방–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인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러시아 연방, 중국–미국, 러시아 연방–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란, 중국–홍콩, 인도–아랍 에미리트, 서안 지구 및 가자 지구–요르단, 인도–미국, 인도–사우디 아라비아, 필리핀–미국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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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제적 영향

9. 1. 세계 경제

인구 이동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2015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이주민들은 세계 GDP의 9.4%에 기여했다.[31][32]

도로테아 랭, 1936년 오클라호마에서 온 가뭄 난민들이 캘리포니아주 블라이스 길가에서 캠핑하는 모습


미시 경제 수준에서, 기업들은 인적 이동의 가치를 널리 인식하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2021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러 국가와 산업 분야의 850명 이상의 경영진 중 72%가 이주가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믿었으며, 45%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직원을 전략적 이점으로 간주했다.[33]

글로벌 개발 센터에 따르면, 모든 국경을 개방하면 세계 총생산에 78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34][35]

9. 2. 송금

송금 (이주 노동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자금)은 일부 국가의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36] 2018년 송금 수취 상위 10개국은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프랑스,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이다.[36] 이러한 송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10은 2030년까지 이주민 송금의 거래 비용을 3% 미만으로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37]

10. 사회적, 정치적 영향

이민은 사회 과학자들에 의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이민이 인종민족 문제,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대 영향에 주목해 왔다.[64] 21세기 들어 목적지 국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회학자들은 초국가주의가 이주민, 목적지 국가, 그리고 출신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파악하려 했다. 이주민이 목적지 사회로 사회 통합되는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66]

정치학자들은 이주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국제 안보,[67][68] 시민권,[69]국제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70] 21세기에는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중요성 또한 관심 분야로 떠올랐으며,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활동,[71] 국가-디아스포라 관계,[72] 해외 투표 과정,[73] 그리고 국가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대한 질문을 탐구한다.[74] 출국 과정과 관련하여, 정치학자들은 알버트 허쉬만의 '"목소리" 대 "이탈"' 프레임워크를 확장하여 출국이 출신 국가 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76][77]

11. 현대 노동 이주 이론

현대 노동 이주 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이동 현상을 설명한다. 신고전 경제학 이론은 임금 격차를 이주의 주요 원인으로 보며, 노동력은 낮은 임금 지역에서 높은 임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55] 이 이론은 특히 국제 이민법 및 유사한 정부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초국가적 이주를 잘 설명한다.[55]

이중 노동 시장 이론은 선진국의 노동 시장 구조가 이주를 유발한다고 본다. 선진국의 노동 시장은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1차 시장과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2차 시장으로 나뉘며, 2차 시장의 노동력 수요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이주를 유인한다는 것이다.[55]

새로운 노동 이주 경제학은 이주를 가구 단위의 결정으로 간주한다. 가구는 소득 부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해외로 보내고, 이주 노동자의 송금은 가구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55] 이러한 송금은 송금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55]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이웃 간의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이 이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지역에서 이주 유인이 더 크며, 성공한 이주민은 잠재적 이주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55]

세계체제론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주를 설명한다. 국가 간의 상호작용, 특히 무역 관계가 이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모국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55] 그러나 자유 무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55]

이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이주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세계화는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48][49] 경제적 이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위해 이주한다.[48] 또한 사람들은 분쟁, 인권 침해, 폭력의 결과로 이동하거나 이동을 강요받거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다.[48]

12. 역사적 이론

에른스트 게오르크 라벤스타인은 1880년대에 인구 이동에 관한 법칙을 제안했다. 라벤스타인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이주 흐름은 귀환 또는 반대 이주를 생성하며, 대다수의 이주민은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주민은 대도시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시 거주자는 시골 지역 거주자보다 이동성이 덜하다. 또한 가족은 젊은 성인보다 국제적인 이동을 할 가능성이 적고, 대부분의 이주민은 성인이며, 대도시는 자연 증가보다는 이주에 의해 성장한다.

이주는 단계적으로 발생하며(단계적 이주),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이주와 기술, 경제적 조건 등이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에버렛 S. 리는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을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과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s)으로 나누었다.[78][79] 밀어내는 요인에는 일자리 부족, 기회 부족, 징병, 기근 또는 가뭄, 정치적 박해, 열악한 의료 서비스, 재산 손실, 자연 재해, 살해 위협, 정치적 또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열망, 오염, 열악한 주거 환경, 차별, 결혼 기회 부족, 전쟁 또는 침략 위협, 질병 등이 있다. 끌어당기는 요인에는 일자리 기회, 더 나은 생활 환경, 정치적 또는 종교적 자유, 즐거움, 교육,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매력적인 기후, 안전, 가족 관계, 산업, 더 나은 결혼 기회 등이 있다.

기후 변화는 역사적으로 인구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라시아 유목민의 이동은 기후 변화 주기에 따라 몽골과 알타이 산맥의 목초지가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발생했다. 사람들은 가축 떼가 풀을 뜯을 수 있는 땅을 찾아 다른 부족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났고, 이는 연쇄적인 이동을 유발하여 아나톨리아 고원, 파노니아 평원, 메소포타미아, 중국 남부의 목초지 등으로 이동하게 했다. 보구밀 테르민스키는 이러한 과정을 "이주 도미노 효과"라고 명명했다.[80]

음식, 성, 안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평소 거주지 밖에서 음식, 성, 안보를 찾아 이동한다. 이디오로우(2008)는 도시가 인간이 음식, 성, 안보를 얻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음식 생산, 안보 확보, 번식을 위해 평소 거주지를 벗어나 협력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연과 상호 작용하는 도구와 장비를 개발한다. 개선된 인간 관계와 기술은 밀어내는 요인과 끌어당기는 요인에 의해 더욱 조건화되어 이주와 도시 집중을 야기한다.

13. 이주 거버넌스

국제 이주와 강제 이주는 본질적으로 초국가적 문제이지만, 이주 거버넌스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개별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83] 이주에 대한 정책과 규정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84] 국가는 비국민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유지하는데, 이는 이주가 국가의 몇 가지 정의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84] 비교 조사를 통해 비자 발급, 고용 요건, 영주권 취득 경로와 같은 정책을 고려할 때 국가 간에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85]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은 국제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의 특징이다.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 협약)은 널리 비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중요한 예이다.[86]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는 이주민의 권리와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의 원칙 사이의 균형을 맞춘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으로 협상된 목표 진술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18년 12월 15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유엔 회의에서 합의로 채택되었으며, 같은 달 유엔 총회(UNGA)에서 회원국의 투표에서 찬성 152표, 반대 5표(기권 12표)로 채택되었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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