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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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적 배경
- 2.1. 일본 관보의 역사
  - 2.1.1. 창간 배경
  - 2.1.2. 발전 과정
3. 발행 및 종류
4. 게재 사항 및 형식
5. 법적 근거 및 저작권
6. 결론
참조

1. 개요

일본의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간행물로, 법령, 조약, 인사 이동, 공고 등 다양한 정부 정보를 게재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법령 공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종이 관보와 함께 온라인 전자 관보를 제공한다. 관보는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며, 게재되는 법령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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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보
개요
官報의 제호. 산조 사네토미가 씀.
유형	일간지
크기	A4
발행 주체	독립행정법인국립인쇄국
본사 위치	東京都미나토구도라노몬 2-2-4
창간일	1883년 7월 2일
가격	【지면판・본지】130엔 【지면판・호외】32페이지 증가마다 130엔 추가 【전자판】최근 90일 이내 무료
월 구독료	【지면판】우송료 포함 3,841엔
언어	한국어 영어
공식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역사
전신	다이죠칸 닛시(1868년 ~ 1877년) 도쿄 니치니치 신문(현 마이니치 신문) (1877년 ~ 1883년)
기타 정보
발행	일본의 정부 공보
발행 빈도	매일 발행 (휴일 제외)
내용	법령, 조약, 정부 기관 발표, 재판소 공시, 회사 공고 등
관련 정보	국립인쇄국에서 인쇄 및 발행

2. 역사적 배경

일본의 관보는 국가 작용에 관련된 사무를 홍보하고 공고하는 기관지로서, 법률, 정령, 조약 등을 공고하고 국가 및 특수법인 등의 보고와 자료를 공시하는 홍보지 역할을 한다. 일반 회사의 합병이나 결산 고시 등도 게재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독립행정법인인 국립인쇄국이 작성한다.

관보의 시초는 1872년(메이지 5년) 태정관 정원의 문서국이 발행한 태정관일지이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다카후다(高札)가 민중에게 법령을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유신 이후 새로운 법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자 다카후다의 비효율이 높아져서 1873년(메이지 6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태정관일지를 인쇄하여 지방에 배포·게재하는 방식은 빨라도 2개월이나 걸려 간극이 심했고, 긴급한 법령의 경우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다.^[42]

1877년(메이지 10년) 문서국과 태정관일지가 폐간된 후에는 도쿄니치니치 신문이 '태정관기사', '홍보' 란을 두어 관보의 기능을 대행하였다.^[42] 그러나 오쿠마 시게노부는 영국의 런던 가제트(The London Gazette)와 프랑스의 르 모티뇌프 유니베르셀(Le Moniteur universel)을 참고하여 정부 사무 홍보 신문 발행을 제안했지만,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실각하여 중지되었다. 오쿠마는 후쿠자와 유키치와 협력하여 사업을 준비했지만, 오쿠마 실각 후 후쿠자와는 지지신보를 창간하며 정부와 거리를 두게 된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오쿠마의 사업을 이어받아 입헌제정당 기관지 등을 정부 산하 신문으로 개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구로다 간이치(久保田貫一), 고마쓰바라 에이타로(小松原英太郎)와 함께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의 관보를 모델로 태정관에 편집·발행 기구를 두는 계획을 세웠다.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협조로 1883년(메이지 16년) 7월 2일 관보 발행이 시작되었고,^[43]^[44] 태정관 문서국이 편집, 대장성 인쇄국이 인쇄, 농상무성 역체국이 배송을 담당하였다.

문서국에는 하라 다카시, 구가 가쓰난(陸羯南), 나카네 시게카즈(中根重一) 등 외국 문헌 번역 담당 인재들이 모였다. 문서국은 이후 관보국, 1898년(메이지 31년) 내각 직속 기관, 1943년(쇼와 18년) 대장성 소속, 1949년 외국인 인쇄청, 1952년 대장성 인쇄국을 거쳐 2003년(헤이세이 15년)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으로 변모하였다.^[45] 산조 사네토미가 쓴 관보 친필 휘호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 1. 일본 관보의 역사

일본의 관보는 1883년(메이지 16년) 7월 2일에 제1호^[6]가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정령, 조약 등의 공포를 비롯하여 국가 및 특수법인 등의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공표하는 "국가의 공보지", "국민의 공고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회사의 공고로서 합병 공고, 결산 공고 등도 게재된다.

1999년 (헤이세이 11년) 내각부 설치법에 의해, 관보에 관한 주임 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관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은 내각부로 정해졌다. 2025년 (레이와 7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 (관보 발행법, 레이와 5년 법률 제85호)^[7]에서는 발행 주체가 내각총리대신임이 다시 한번 명문화되었다.^[8]

1886년(메이지 19년)에 제정된 고분시키(公文式)에 따라 모든 법률과 명령은 관보를 통해 포고하도록 했으며, 1907년(메이지 40년) 고시키레(公式令)로 개정된 이후에도 이는 바뀌지 않았다. 이후 고시키레는 1947년 일본국 헌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는데 이를 대체하여 법령의 공포 방법을 규정한 법령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여전히 법령의 공포는 관보를 통해 게재되었다. 인사원규칙, 최고재판소규칙도 관보를 통해 게재하고 있는데 법령과 달리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와 최고재판소 공문방식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명문화되어 있다.

공포의 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보를 열람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1958년 10월 15일 최고재판소 판결)인데, 보통 발행 시각으로 인쇄되는 발행일 오전 8시 30분이 주로 인정된다.

2. 1. 1. 창간 배경

관보의 시초는 1872년(메이지 5년) 태정관 정원의 문서국이 발행한 태정관일지이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다카후다(高札)가 민중에게 법령을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유신 이후 새로운 법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자 다카후다의 비효율이 높아져서 1873년(메이지 6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태정관일지를 인쇄하여 지방에 배포·게재하는 방식은 빨라도 2개월이나 걸려 간극이 심했고, 긴급한 법령의 경우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다.^[42]

1877년(메이지 10년) 문서국과 태정관일지가 폐간된 이후에는 도쿄니치니치 신문이 '태정관기사', '홍보' 란을 두어 관보의 기능을 대행하였다.^[42] 하지만 기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오쿠마 시게노부가 영국의 런던 관보(The London Gazette)와 프랑스의 르 모티뇌프 유니베르셀(Le Moniteur universel)을 참고하여 정부 사무를 홍보하는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인해 오쿠마가 실각하여 이 사업은 중지되었다. 오쿠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쿠마 실각 이후 후쿠자와는 정부와 거리를 둔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 지지신보를 창간하게 된다.

오쿠마 실각 이후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입헌제정당의 기관지인 대동일보 등을 정부 산하 신문으로 개편하는 안을 구상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후 이노우에는 구로다 간이치(久保田貫一)와 고마쓰바라 에이타로(小松原英太郎)와 함께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를 모델로 하여 태정관에 편집과 발행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협조를 통해 1883년(메이지 16년) 7월 2일부터 관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43]^[44] 편집은 태정관에 다시 설치된 문서국이 담당, 인쇄는 대장성 인쇄국, 배송은 농상무성 역체국이 담당하였다.

당시 문서국에는 외국 문헌 번역 직무도 함께 맡겨 하라 다카시, 구가 가쓰난(陸羯南), 나카네 시게카즈(中根重一)와 같은 인재가 모여들었다. 문서국은 이후 관보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898년(메이지 31년) 대장성 인쇄국과 통합, 내각 직속 기관으로 되었다. 1943년(쇼와 18년)에는 다시 대장성 소속, 1949년에는 외국인 인쇄청으로 승격하였다. 1952년에는 다시 대장성 인쇄국으로 환원, 2003년(헤이세이 15년) 4월 1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으로 변모하였다.^[45] 관보의 친필 휘호는 산조 사네토미가 썼으며, 이때의 휘호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 1. 2. 발전 과정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다카후다(高札)가 민중에게 법령을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유신 이후 새로운 법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자 다카후다의 비효율이 높아져서 1873년(메이지 6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태정관일지를 인쇄하여 지방에 배포·게재하는 방식은 빨라도 2개월이나 걸려 간극이 심했고, 긴급한 법령의 경우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다.^[10]

1877년(메이지 10년) 문서국이 폐지되면서 태정관일지도 함께 폐간되었는데 이후부터는 도쿄니치니치 신문이 '태정관기사', '홍보' 란을 두어 관보의 기능을 대행하였다.^[42] 하지만 기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오쿠마 시게노부가 영국의 런던 관보(The London Gazette)와 프랑스의 르 모티뇌프 유니베르셀(Le Moniteur universel)을 참고하여 정부 사무를 홍보하는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인해 오쿠마가 실각하여 이 사업은 중지되었다. 한편, 오쿠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쿠마 실각 이후 후쿠자와는 정부와 거리를 둔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 지지신보를 창간하게 된다.

오쿠마가 실각한 이후로는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입헌제정당의 기관지인 대동일보 등을 정부 산하 신문으로 개편하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후 이노우에는 구로다 간이치(久保田貫一)와 고마쓰바라 에이타로(小松原英太郎)와 함께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를 모델로 하여 태정관에 편집과 발행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협조를 통해 1883년(메이지 16년) 7월 2일부터 관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43]^[44] 태정관에 다시 문서국을 두어 편집을 담당하게 했으며, 인쇄는 대장성 인쇄국이, 배송은 농상무성 역체국이 담당하였다.

이때, 문서국에는 외국 문헌의 번역을 담당하는 직무도 함께 맡겨 하라 다카시, 구가 가쓰난(陸羯南), 나카네 시게카즈(中根重一)와 같은 인재가 모여들었다. 문서국은 이후 관보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898년(메이지 31년) 대장성 인쇄국과 통합하여 내각의 직속 기관으로 되었다. 1943년(쇼와 18년)에는 다시 대장성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1949년에는 외국인 인쇄청으로 승격하였다. 1952년에는 다시 대장성 인쇄국으로 환원되었으며, 2003년(헤이세이 15년) 4월 1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45] 관보의 친필 휘호를 쓴 인물은 산조 사네토미인데, 이때의 휘호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886년(메이지 19년)에 제정된 고분시키(公文式)에 따라 모든 법률과 명령은 관보를 통해 포고하도록 했으며, 1907년(메이지 40년) 고시키레(公式令)로 개정된 이후에도 이는 바뀌지 않았다. 이후 고시키레는 1947년 일본국 헌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는데 이를 대체하여 법령의 공포 방법을 규정한 법령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여전히 법령의 공포는 관보를 통해 게재되었다. 인사원규칙, 최고재판소규칙도 관보를 통해 게재하고 있는데 법령과 달리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와 최고재판소 공문방식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명문화되어 있다.

공포의 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보를 열람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인데(1958년 10월 15일 최고재판소 판결), 보통 발행 시각으로 인쇄되는 발행일 오전 8시 30분이 주로 인정된다.

3. 발행 및 종류

일본의 국가 작용에 관련된 사무를 홍보하고 공고하는 기관지로, 법률, 정령, 조약 등을 공고하고 국가 및 특수법인 등의 보고와 자료를 공시하는 홍보지 역할을 한다. 일반 회사의 합병이나 결산 고시 등도 게재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6]

국회 관련 사항, 고위공무원 인사이동, 위계, 훈장·포장, 황실 관련 사항, 정부 보고, 각의결정사항, 국제수지 등을 게재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특수법인 등의 공고나 조달 행정도 게재한다.

일본의 관보는 발행 목적과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일본 관보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일본 관보의 발행

일본의 국가 기관지인 관보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행되며,^[11] 도도부현청 소재지의 관보판매소에서 판매된다. 종이 관보가 발행되는 날에는 웹사이트에서도 전자 관보가 게시된다. 종이 관보의 가격은 한 부에 130JPY이지만, 전자 관보는 무료로 볼 수 있다.

호수 매기는 방식은 판마다 다르다. 본지는 연호를 기준으로 호수를 매긴다. 헤이세이 원년인 1989년 1월 9일에는 헤이세이 제1호로 발행되었다. 그 외에 호외 등은 해를 기준으로 호수를 매긴다. 관보 호외에 호수가 붙은 것은 1949년이 처음이다.

1999년 (헤이세이 11년) 내각부 설치법에 의해, 관보에 관한 주임 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관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은 내각부로 정해졌다. 2025년 (레이와 7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행 주체가 내각총리대신임이 다시 한번 명문화되었다.^[8]

행정 기관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행되며,^[11] 도도부현청 소재지에 있는 "관보 판매소"에서 판매된다. 발행일에는 국립 인쇄국의 게시판이나 관보 판매소의 게시판에 게시되며, 웹사이트 (인터넷판 관보)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인쇄국은 "레이와 5년(2023년) 1월 27일자 각의 양해(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관보 정보를 기록한 전자기록의 활용에 대해)를 밟아, 같은 날 이후, 관보를 첨부 서면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때, 관보 대신 인터넷판 관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보와 인터넷판 관보의 내용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12]

정부는 관보 발행을 전자기적 방법으로 하는 것, 법령 공포를 해당 관보로 하는 것에 대해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직후 공식령 폐지 이후 7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관습에 의해 발행되어 온 관보 발행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13]^[14]

2023년 (레이와) 5년 10월 31일,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안 및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15] 제212회임시 국회 개회 중 중의원에 제출했다.^[16]^[17] 같은 해 12월 6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18]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며,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에 의해, 2025년 (레이와 7년) 4월 1일에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종이 관보가 "정본" 취급이었지만, 전자판과 법적인 위치가 역전되어, 종이 관보는 장래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19]

3. 2. 일본 관보의 종류

일본의 관보는 발행 목적과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종류	설명	비고
본지	법률, 정령, 조약 등 공포, 국가 및 특수법인 등의 보고서 및 자료 공표, 회사의 합병·결산 공고 등 게재	1883년(메이지 16년) 7월 2일 제1호^[6] 발행, 현재까지 이어짐
호외	본지에 모든 기사를 담을 수 없을 때 발행	대부분 본지와 함께 발행, 같은 날 2개 이상 발행되기도 함
특별 호외	국회 소집 등 긴급 공포 사항이나 법령 게재	휴간일에도 발행 가능
물가판	전후 물가 통제액 고시 게재	1947년 11월~1952년 3월 발행
관보 자료판	정부 홍보 사항 정리	1953년~2007년 3월 28일, 매주 수요일 발행
정부 조달 공고판	정부 조달 협정에 따른 정부 기관 등의 일정액 이상 조달 물품 입찰 공고 게재	1994년 6월 13일부터 별도 발행
영문 관보	연합군 최고 사령부(GHQ) 지시에 따라 1946년 4월 4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발행^[28]

페이지 수가 많으면 분책 발행된다. 2021년 7월 14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공포 시에는 최대 분량(8000페이지)으로 여러 호외에 분할 게재되었다.^[30]^[31]

호수 표기는 판에 따라 다르다.

본지는 개원을 기점으로 호수가 초기화되며, "제○○호" 형식이다.
호외 등은 매년 또는 연도 중 개원 시 호수가 초기화되며, "호외 제○○호" 등이다.

3. 3. 한국 관보의 발행 및 종류

일본의 관보에는 한국의 관보와 달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관보에만 있는 내용

4. 게재 사항 및 형식

일본의 관보는 국가 작용에 관련된 사무를 홍보하고 공고하는 기관지로서, 법률·정령·조약 등의 공고와 국가·특수법인 등의 보고 및 자료를 공시하는 홍보지 역할을 한다. 일반 회사의 합병이나 결산 고시 등도 게재된다.^[6]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46]

1999년 (헤이세이 11년) 내각부 설치법에 의해, 관보에 관한 주임 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관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은 내각부로 정해졌다. 2025년 (레이와 7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행 주체가 내각총리대신임이 다시 한번 명문화되었다.

1973년(쇼와 48년) 3월 12일에 있었던 사무차관 회의의 합의인 「관보의 편집에 대해」에 의하면 지면의 크기는 JIS A4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내용
헌법 개정	헌법 개정
조서
법률	법률
정령	정령
조약	조약 (외국어 병기)
최고재판소 규칙	최고재판소 규칙

규칙
청령	해상보안청령
훈령
고시
관청 보고
자료
공공 기업체 사항	(1987년 4월 1일 이후는 게재하지 않음.)
지방 자치 사항	지방 자치 사항
공고

1973년(쇼와 48년) 3월 12일자 사무차관 등 회의 통지인 "관보의 편집에 관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게재 형식을 정하고 있다.

지면의 크기는 일본 공업 규격 A4판으로 한다.
제자("관보")는 제1면 우상단에 게재하고, 지문을 넣는다.
간기는 제자 아래에 게재한다.
게재 사항의 목차 및 법령의 개요는 원칙적으로 제1면에 게재하고, 본문은 다음 면부터 게재한다.
본문의 조립 형식은 원칙적으로 4단 조립까지로 하고, 각 단마다 가로 선을 넣는다.
본문의 문자는 8포인트 활자를 사용한다.
광고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게재한 후에 게재한다.
정오(正誤)는 원칙적으로 최종 면에 게재한다.

4. 1. 일본 관보의 게재 사항

국회에 관한 사항
* 규칙
* 의사 일정
* 의안 관계 사항
* 각 위원회 관계 사항
* 의장, 부의장 및 의원 관계 사항
* 국회사무국 직원의 취임 및 사임
* 탄핵재판소 관계 사항
* 국립국회도서관 관계 사항
* 기타
공무원의 인사 이동 (일정 이상의 직위 공무원 인사)
* 태평양 전쟁(대동아 전쟁) 이전의 제국 육해군에서는 소위 이상으로 승진하여 장교 명부에 게재된 자가 관보 게재 대상이었다.
* 러일 전쟁 이전에는 '''「전사 기타 사망자」'''라는 항목이 있어, 모든 전몰 군인의 이름이 게재되기도 했다.
서위·서훈·포상
황실에 관한 사항 (행행계, 어축전 등)
관청에 의한 보고 (사법 시험 등 국가 시험의 실시 요령·결과, 공청회의 개최·의사록, 지가 공시 등)
각의 결정 사항
국제 수지 상황
각 성청의 공고로서의 압수물 환부·건설업의 허가 취소 처분
일본 정부 조달
특수법인의 공고로서 일본 은행 영업 매 10일 보고·고속도로 회사의 공사 완료·공사 시작
지방 공공 단체의 공고로서 공채 추첨·공채 상환·행려 사망인·무연 분묘 개장
재판소의 공고로서 제권 결정·파산·재생·회사 갱생 관계
회사 등의 법인의 공고로서 합병 공고·결산 공고

현재, 민간이 광고료를 지불하고 게재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법정 공고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 상품의 게재는 없다. 그러나 일반 상품의 광고가 게재된 적이 있으며, 그 시작은 1919년(다이쇼 8년) 4월 1일에 발행된 관보 제1996호이며, 36페이지에 인쇄국에 의한 일반 광고 취급 개시의 고지가 있다. 게재 가능한 것은 학술 기예, 발명 특허 실용 신안, 산업 장려에 관한 것으로 정해졌으며^[26], 같은 날에는 금고, 스탬프대 등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그 종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고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1941년(쇼와 16년) 5월 31일에 발행된 관보 제4317호^[27]까지는 일반 광고가 확인된다.

4. 2. 일본 관보의 형식

"관보의 편집에 관하여"(쇼와 48년 3월 12일자 사무차관 등 회의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46]

게재 형식
지면의 크기는 일본 공업 규격 A4판으로 한다.
제자("관보")는 제1면 우상단에 게재하고, 지문을 넣는다.
간기는 제자 아래에 게재한다.
게재 사항의 목차 및 법령의 개요는 원칙적으로 제1면에 게재하고, 본문은 다음 면부터 게재한다.
본문의 조립 형식은 원칙적으로 4단 조립까지로 하고, 각 단마다 가로 선을 넣는다.
본문의 문자는 8포인트 활자를 사용한다.
광고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게재한 후에 게재한다.
정오(正誤)는 원칙적으로 최종 면에 게재한다.

게재하는 사항 및 그 내용

분류	내용
헌법 개정	헌법 개정
조서
법률	법률
정령	정령
조약	조약 (외국어 병기)
최고재판소 규칙	최고재판소 규칙

규칙
청령	해상보안청령
훈령
고시
국회 사항
인사 이동	인사 이동
서위·서훈	서위·서훈
포장	포장 조례에 의한 것
황실 사항
관청 보고
자료
공공 기업체 사항	(1987년 4월 1일 이후는 게재하지 않음^[34].)
지방 자치 사항	지방 자치 사항
공고

4. 3. 한국 관보의 게재 사항 및 형식

일본의 관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게재된다.

종류	내용
각 성청의 공고	압수물 환부, 건설업 허가 취소 처분, 일본 정부 조달
특수법인의 공고	일본 은행 영업 매 10일 보고, 고속도로 회사의 공사 완료 및 공사 시작
지방 공공 단체의 공고	공채 추첨 및 상환, 행려 사망인, 무연 분묘 개장
재판소의 공고	제권 결정, 파산, 재생, 회사 갱생 관계
회사 등 법인의 공고	합병 공고, 결산 공고

5. 법적 근거 및 저작권

일본의 국가 작용에 관련된 사무를 홍보 및 공고하는 기관지로, 법률·정령·조약 등의 공고, 국가·특수법인 등의 보고 및 자료를 공시하는 홍보지 역할을 한다. 일반 회사의 합병이나 결산 고시 등도 게재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헌법·법령·고시·훈령·통달 등이나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수속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같은 법에 의해 독립행정법인인 국립인쇄국이 작성하기 때문에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6]

1999년 (헤이세이 11년) 내각부 설치법과 2025년 (레이와 7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본 관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저작권법 제13조를 통해 관보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1. 일본 관보의 법적 근거

1999년 (헤이세이 11년) 내각부 설치법에 의해, 관보에 관한 주임 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관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은 내각부로 정해졌다. 2025년 (레이와 7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 (관보 발행법. 레이와 5년 법률 제85호)^[7]에서는 발행 주체가 내각총리대신임이 다시 한번 명문화되었다.^[8]

일본 저작권법 제13조는 국가 기관이 공포하는 "헌법 기타 법령"^[37], "고시, 훈령, 통달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및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으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것"^[38] 및 이들의 "번역물 또는 편집물"(국가,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이 작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독립행정법인인 국립 인쇄국이 편집한 관보에 게재된 "헌법 개정, 조서, 법률, 정령, 조약, 내각 관방령, 내각부령, 성령, 규칙, 청령, 훈령, 고시"는 일본 국내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39]. 기타 공고 등은 저작권법 제10조 2항^[40]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에 한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6. 결론

1883년 7월 2일에 제1호^[6]가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보는 법률, 정령, 조약 등을 공포하고, 국가 및 특수법인 등의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공표하는 "국가의 공보지", "국민의 공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의 공고로서 합병 공고, 결산 공고 등도 게재된다.

1999년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관보에 관한 주임 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관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내각부로 정해졌다. 2025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관보의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행 주체가 내각총리대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하였다.^[8]

참조

_[1] 웹사이트 Official Gazette Overview https://www.npb.go.j[...] 2024-03-31
_[2] 뉴스 The Kanpo: Where everything in Japan goes to happen (officially) https://www.japantim[...] 2018-08-05
_[3] 웹사이트 Kosatsu (SamuraiWiki) https://wiki.samurai[...] 2020-03-04
_[4] 문서 インターネット版官報 https://kanpou.npb.g[...]
_[5] 문서 英文官報について https://jalii.law.na[...] 名古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法学部
_[6] 문서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
_[7] Egov law 官報の発行に関する法律
_[8] Egov law 官報の発행に関する法律（第2条）
_[9] 문서 近世の高札 https://www.ritsumei[...]
_[10] 문서 明治前期の法令の調べ方 https://rnavi.ndl.go[...] 国立国会図書館 2019-07-26
_[11] 문서 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昭和63年法律第91号） https://laws.e-gov.g[...] 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8-04-12
_[12] 웹사이트 インターネット版官報について https://kanpou.npb.g[...] 2023-01-31
_[13] 웹사이트 官報電子化について https://www.cao.go.j[...] 内閣府 2023-03-14
_[14] 웹사이트 官報、デジタル版を原則に https://www.nikkei.c[...] 2023-07-11
_[15] 문서 令和5年10月31日（火）定例閣議案件 https://www.kantei.g[...]
_[16] 웹사이트 閣法第212回国会 8 官報の発行に関する法律案 https://www.shugiin.[...] 衆議院 2023-11-13
_[17] 웹사이트 閣法第212回国会 9 官報の発行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案 https://www.shugiin.[...] 衆議院 2023-11-13
_[18] 문서 官報の発行に関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本会議投票結果 https://www.sangiin.[...]
_[19] 웹사이트 官報、電子版が「正本」に：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3-12-07
_[20] 간행물 公文方式法案レファレンス No.72[1957.1]2-12頁
_[21] 문서 官報電子化の基本的方針（案） https://www.cao.go.j[...] 内閣府
_[22] Egov law 官報及び法令全書に関する内閣府令
_[23] 판례 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昭和32年12月28日、昭和30年（れ）第3号 https://www.courts.g[...] 刑集11巻14号3461頁.判例検索システム 2014-08-29
_[24] Egov law 官報の発行に関する法律（第1条）
_[25] 판례 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昭和33年10月15日、昭和30年（あ）第871号 https://www.courts.g[...] 刑集12巻14号3313頁.判例検索システム 2014-08-29
_[26] 문서 官報第1996号 https://dl.ndl.go.jp[...]
_[27] 문서 官報第4317号 https://dl.ndl.go.jp[...]
_[28] 문서 日本法の英訳の調べ方 https://rnavi.ndl.go[...] 国立国会図書館リサーチナビ 2018-04-04
_[29] 서적 国有財産・造幣・印刷・専売（昭和財政史　終戦から講和まで ; 第9巻）東洋経済新報社 1976
_[30] Facebook 国立印刷局 https://www.facebook[...]
_[31] 문서 1つの記事で8,000ページ-国立印刷局 https://www.npb.go.j[...]
_[32] 문서 「これが官報射撃か」7月半ばに「1セット 125冊 8000ページ高さ40cm 重さ12kg」の官報が届けられるとの予告を受けて震え上がる皆様 https://togetter.com[...]
_[33] 문서 全官報販売協同組合　官報公告申し込み日程の目安　本紙号外一覧 https://www.gov-book[...]
_[34] 법령 官報、法令全書、職員録等の発行に関する命令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総理府大蔵省令第1号 1987-03-30
_[35] 정보
_[36] 뉴스 政府機関紙「週報」第一号を発行大阪毎日新聞 1936-10-14
_[37] 법령 著作権法第13条第1項：憲法その他の法令
_[38] 법령 著作権法第13条第3項：裁判所の判決、決定、命令及び審判並びに行政庁の裁決及び決定で裁判に準ずる手続により行われるもの
_[39] 문서
_[40] 법령 著作権法第10条第2項：事実の伝達にすぎない雑報および時事の報道は、前項第一号に掲げる著作物に該当しない。
_[41] 뉴스 破産者情報サイトは閉鎖　でも…怖くて名字を名乗れない https://www.asahi.co[...] 2020-12-20
_[42] 간행물
_[43] 문서
_[44] 문서 메이지16년 태정관달 제27호
_[45] 웹사이트 国立印刷局 > 沿革 http://www.npb.go.jp[...]
_[4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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