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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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 3. 미국의 국가 부채
- 4. 중국의 국가 부채
- 5. 정부 부채 측정 (Measuring government debt)
- 6. 정부 부채 축적의 원인 (Causes of government debt accumulation)
- 7. 역사적 기준점 (Historic benchmarks)
- 8. 정부 부채의 영향 (Impacts of government debt)
- 9. 위험 (Risk)
- 10. 묵시적 및 우발 채무 (Implicit and contingent liabilities)
- 11. 일본의 공채
- 12. 각국의 공채 규모
- 13. 소버린 채권 문제
- 참조
1. 개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기준 GDP 대비 49.4% 수준이다. 정부 부채는 일반적으로 채권, 대출, 연금 의무 등을 포함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가 간 부채 부담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010년대 초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회계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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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는 2009년 과도한 정부 부채, 재정 적자, 유로존 가입 후 경쟁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시작되어 세계 금융 위기 여파와 재정 부실 폭로로 촉발되었으며, 그리스 경제 침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정치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 국가채무 - 런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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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 |
|---|---|
| 개요 | |
| 유형 | 부채 |
| 관련 항목 | 재정, 재정 정책, 세금, 국가 부채 |
| 상세 정보 | |
| 주체 | 정부 또는 국가 |
| 설명 | 정부 또는 국가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총 부채 금액 |
| 관련 지표 | |
|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 국가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 |
| 관리 | |
| 주요 관리 방법 | 세입 증대 지출 삭감 부채 재융자 |
| 참고 | |
| 참고 사항 |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
2.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기준 49.4%'''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은 250% 이상, 미국, 프랑스, 영국은 110~120% 정도의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GDP가 2160조 가량이니 50% 정도의 부채이면 1000조가 조금 넘는 정도이다.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분 부채는 2009년 3분기 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 3600억 원으로 1년 만에 9.2% 급증했으며 이중 공기업의 부채는 1년 만에 14.4%나 급증한 36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는 부채성 금융 상품 형태의 "일반 정부" 부문의 "총 부채"로 측정된다.[6] "부채성 금융 상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에 이자 및/또는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융 청구이다. 예를 들어 채권 및 어음과 같은 채무 증권, 대출, 정부 공무원 연금 의무 등이 있다.[6]
국제 비교는 일반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프로그램(예: 의료)을 담당하는 정부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 정부는 중앙, 주, 지방, 지역 정부 및 사회 보장 기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6] 시장 기반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국제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채 통계를 컴파일하기 위한 권장 방법론을 설명하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 2014''(GFSM)에 따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6]
일반 정부 부문의 "총 부채"는 부채성 금융 상품인 총 부채이다. 다른 부채 측정 기준으로는 총 부채에서 부채성 금융 상품 형태의 금융 자산을 뺀 "순 부채"가 있다.[6] 순 부채 추정치는 일부 정부 자산, 예를 들어 우대 금리로 제공된 대출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6]
부채는 "시장 가치" 또는 "명목 가치"로 측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GFSM''은 부채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인 "시장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6] 그러나 "명목 가치"는 부채를 발행하는 정부에게 유용하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금액이다.[6] 시장 가치와 명목 가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만기에 상환될 원금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6]가 사용된다.[6]
국가의 일반 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해당 부채 부담의 지표인데, 이는 GDP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GDP의 백분율로 측정된 부채는 서로 다른 규모의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OECD는 일반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한다.[2]
== 부채 현황 ==
2010년대 초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 증가 추세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는 그 원인과 심각성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42]
2013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 원, 국가부채는 1,000조 원에 달해 과다 부채 문제가 심각했다. 29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7.5%로 전년 대비 14%p 급등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건전한 부채비율(100% 이하)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국가 부도 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부채비율(GDP 대비 17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42]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5%로 미국, 일본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70%로 우려할 상황이었다. 공공기관 부채 통계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국제 비교가 어렵지만, 한국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많고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43]
공기업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기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1년 공기업의 총 부채는 329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1%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20.4%로 전체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4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 1위 공기업으로, 2012년 총부채는 138조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44]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말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한 우량 공기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45]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여 수자원공사에 떠넘겼고, 그 결과 2011년 말 부채비율은 116%로 치솟았다.[45]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가격 지도나 정부 사업 대행 등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부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주택 사업(보금자리주택)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통행료 및 전기요금 인상 억제)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다.[47] 이러한 공기업 부실화는 결국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4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50조 원), 보금자리주택(24조 원), 신도시사업(28조 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8.5조 원) 등 역대 정권의 주요 국토주택사업 추진 결과였다.
매일경제 레이더M의 2015년 평가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국가공사는 재무지표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46]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과 부채 ==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가격 지도나 정부 사업 대행 등과 같은 공공성 위주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궂은 일을 떠맡아 처리하다 보니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전에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꼽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이라 불리는 서민주택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부채가 급증했다. 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행료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 해당 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장차 이런 기관들이 부실화돼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국민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4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원인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50조원 보금자리주택 24조원 신도시사업 28조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8.5조원등 전부가 정권별 주요 국토주택사업의 산물이다.
== 부채 증가 원인 ==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가격 지도나 정부 사업 대행 등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47]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궂은 일을 떠맡아 처리하기 때문이다.[47]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했다.[47]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행료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47] 이러한 공기업들이 부실화되어 파산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4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50조 원), 보금자리주택(24조 원), 신도시사업(28조 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8.5조 원) 등 정권별 주요 국토주택사업이 원인이다.
== 회계 제도 ==
201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과거 주택공사의 부실 회계 시스템을 고수하여 사업 손실 은폐 의혹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LH공사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야 새로운 회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48]
2013년부터는 정부로부터 강제로 떠안은 국책사업의 회계는 본업의 회계와 분리하는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5개 사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분회계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전기판매사업 등 다른 공기업의 강제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49]
정부는 강제 국책사업을 모두 회계 분리할 경우, 해당 사업들의 부채 규모가 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463조 5000억 원으로 국가 부채(420조 7000억 원)를 넘어섰다.[49]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2012년 발표한 회계기준에 따라 D1(국가 부채), D2(일반정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재정부 통계는 2011년부터 제공된다.
== 관련 법안 ==
공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투자공사법·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배당을 적게 해온 공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50]
2. 1. 부채 현황
2010년대 초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 증가 추세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는 그 원인과 심각성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42]2013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 원, 국가부채는 1,000조 원에 달해 과다 부채 문제가 심각했다. 29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7.5%로 전년 대비 14%p 급등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건전한 부채비율(100% 이하)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국가 부도 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부채비율(GDP 대비 17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42]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5%로 미국, 일본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70%로 우려할 상황이었다. 공공기관 부채 통계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국제 비교가 어렵지만, 한국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많고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43]
공기업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기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1년 공기업의 총 부채는 329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1%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20.4%로 전체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4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 1위 공기업으로, 2012년 총부채는 138조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44]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말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한 우량 공기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45]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여 수자원공사에 떠넘겼고, 그 결과 2011년 말 부채비율은 116%로 치솟았다.[45]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가격 지도나 정부 사업 대행 등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부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주택 사업(보금자리 주택)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통행료 및 전기요금 인상 억제)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다.[47] 이러한 공기업 부실화는 결국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4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50조 원), 보금자리주택(24조 원), 신도시사업(28조 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8.5조 원) 등 역대 정권의 주요 국토주택사업 추진 결과였다.
매일경제 레이더M의 2015년 평가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국가공사는 재무지표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46]
2. 1. 1.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채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가격 지도나 정부 사업 대행 등과 같은 공공성 위주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궂은 일을 떠맡아 처리하다 보니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전에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꼽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주택이라 불리는 서민주택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부채가 급증했다. 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행료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 해당 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장차 이런 기관들이 부실화돼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국민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47]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원인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50조원 보금자리주택 24조원 신도시사업 28조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8.5조원등 전부가 정권별 주요 국토주택사업의 산물이다.
2. 2. 부채 증가 원인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가격 지도나 정부 사업 대행 등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47]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궂은 일을 떠맡아 처리하기 때문이다.[47]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했다.[47]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행료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47] 이러한 공기업들이 부실화되어 파산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47]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50조 원), 보금자리주택(24조 원), 신도시사업(28조 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8.5조 원) 등 정권별 주요 국토주택사업이 원인이다.
2. 3. 회계 제도
201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과거 주택공사의 부실 회계 시스템을 고수하여 사업 손실 은폐 의혹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LH공사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야 새로운 회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48]2013년부터는 정부로부터 강제로 떠안은 국책사업의 회계는 본업의 회계와 분리하는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5개 사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분회계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전기판매사업 등 다른 공기업의 강제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49]
정부는 강제 국책사업을 모두 회계 분리할 경우, 해당 사업들의 부채 규모가 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463조 5000억 원으로 국가 부채(420조 7000억 원)를 넘어섰다.[49]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2012년 발표한 회계기준에 따라 D1(국가 부채), D2(일반정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재정부 통계는 2011년부터 제공된다.
2. 4. 관련 법안
공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투자공사법·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배당을 적게 해온 공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50]3. 미국의 국가 부채
미국의 2018년 3월 이후 국가 채무는 한화로 약 2.1경 원(21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 부채(1700조 원)의 12배가 넘는 금액이다.[51] 이러한 빚의 증가로 인해 미국은 국가 예산 지출의 13% 정도를 빚에 대한 이자로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51] 2019년 말 미국의 재정 적자는 90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51]
3. 1. 대책
국가 채무를 낮추는 방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세금 인상, 2. 지출 삭감, 3. 채무 재구성, 4. 부채의 수익 창출, 5.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여 채무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으나,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벅찬 규모이다.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확장에 따른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 지출이 과도하여, 고령화에 따른 실질적인 국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의 포퓰리즘적 성격과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미 줄어들었고, 서비스업의 한계로 당분간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4. 중국의 국가 부채
4. 1. 기업 부채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16조 1000억 달러(약 1경 8533조 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했다.[52]5. 정부 부채 측정 (Measuring government debt)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는 부채성 금융 상품 형태의 "일반 정부" 부문의 "총 부채"로 측정된다.[6] 이 때 "부채성 금융 상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에 이자 및/또는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융 청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권 및 어음과 같은 채무 증권, 대출, 정부 공무원 연금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6]
국제 비교는 일반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프로그램(예: 의료)을 담당하는 정부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정부는 중앙, 주, 지방, 지역 정부 및 사회 보장 기금으로 구성된다.[6] 시장 기반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 2014''(GFSM)에 따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6]
일반 정부 부문의 "총 부채"는 부채성 금융 상품인 총 부채를 의미한다. 다른 부채 측정 기준으로는 총 부채에서 부채성 금융 상품 형태의 금융 자산을 뺀 "순 부채"가 있다.[6] 다만, 순 부채 추정치는 일부 정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6]
부채는 "시장 가치" 또는 "명목 가치"로 측정될 수 있다. ''GFSM''은 부채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인 "시장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6] 그러나 "명목 가치"는 부채를 발행하는 정부에게 유용한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금액이기 때문이다.[6] 시장 가치와 명목 가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만기에 상환될 원금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가 사용된다.[6]
국가의 일반 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해당 부채 부담의 지표인데, 이는 GDP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GDP의 백분율로 측정된 부채는 서로 다른 규모의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OECD는 일반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한다.[2]
5. 1. 측정 방법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는 부채성 금융 상품 형태의 "일반 정부" 부문의 "총 부채"로 측정된다.[6] 이 때 "부채성 금융 상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에 이자 및/또는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융 청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권 및 어음과 같은 채무 증권, 대출, 정부 공무원 연금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6]국제 비교는 일반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프로그램(예: 의료)을 담당하는 정부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정부는 중앙, 주, 지방, 지역 정부 및 사회 보장 기금으로 구성된다.[6] 시장 기반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 2014''(GFSM)에 따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6]
일반 정부 부문의 "총 부채"는 부채성 금융 상품인 총 부채를 의미한다. 다른 부채 측정 기준으로는 총 부채에서 부채성 금융 상품 형태의 금융 자산을 뺀 "순 부채"가 있다.[6] 다만, 순 부채 추정치는 일부 정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6]
부채는 "시장 가치" 또는 "명목 가치"로 측정될 수 있다. ''GFSM''은 부채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인 "시장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6] 그러나 "명목 가치"는 부채를 발행하는 정부에게 유용한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금액이기 때문이다.[6] 시장 가치와 명목 가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만기에 상환될 원금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가 사용된다.[6]
국가의 일반 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해당 부채 부담의 지표인데, 이는 GDP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GDP의 백분율로 측정된 부채는 서로 다른 규모의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OECD는 일반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한다.[2]
6. 정부 부채 축적의 원인 (Causes of government debt accumulation)
정부가 차입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7] 예를 들어, 적자 재정은 세입이 감소하고 실업 수당과 같은 지출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주요 충격 사건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부채는 특히 유익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주요 전쟁, COVID-19 경기 침체와 같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침체와 같은 심각한 경제 침체가 포함된다.[8] 부채 재정이 없는 경우, 경기 침체기에 수입이 감소하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며, 이는 부정적인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 차입이 때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사회의 여러 집단이 정부 지출에 대해 의견 불일치를 보일 때 "적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9][10] 이러한 적자 편향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균형 예산 규칙 또는 정부 부채 제한을 채택했다. 스웨덴의 "부채 앵커", 독일과 스위스의 "부채 브레이크", 그리고 일반 정부 총 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유럽 연합의 안정성장 협약이 그 예이다.[11][12]
공채는 크게 국채, 정부 관계 기관채 및 지방채를 통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행정 채무 전체[36]를 가리킨다. 공채는 발행자(정부나 정부 기관)의 빚이며, 해당 공채를 구입한 자의 자산이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국채(미국채)의 세계 최대 보유자는 중국 정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빚을 지고, 중국 정부는 자산을 보유한다.[37]
어떤 정부가 발행하는 공채(채권)는 그 정부의 납세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공채는 간접적으로 일본 국민의 채무(빚)이다. 공채는 소화하는 곳(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국내채(국내에서 매입하는 채권)와 외채 (국외에서 매입하는 채권)로 나뉜다. 정부는 대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화폐 등의 증서를 바탕으로 발행하여 자금(자산)을 차용한다. 신용이 낮은 국가에서는 시중 은행이나 국제적인 기관에서 자금을 차용한다.
학자 중에는 모든 정부의 책무, 즉 미래의 연금 지급이나 재화 · 서비스에 대한 미지급분을 정부 채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채의 구분으로는 기간에 따른 구분이 있으며, "단기채", "장기채" 등으로 불리며, 단기는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장기는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공채 발행의 주요 요인은 세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지출이다. 정부의 세에 의한 수입 (세수)과 정부의 지출의 액수는 항상 균등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국채, 지방채와 같은 공채의 이용으로 메워지게 된다.
7. 역사적 기준점 (Historic benchmarks)
정부의 채무 발행 능력은 국가 형성과 국가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13][14] 공공 부채는 민주주의, 사적 금융 시장, 그리고 현대 경제 성장의 부상과 연관되어 있다.[13][14]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은 채권자를 포함하는 의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국가가 차입하거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대출 기관이 채무 상환을 지원할 민주적 제도를 갖춘 국가의 부채를 보유하려는 의지가 더 컸기 때문에, 군주가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는 국가와 비교하여 영국의 차입 능력을 향상시켰다.[13][14]
공공 부채는 안전하고 유동적인 투자로 인식되면서 사적 대출의 담보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이는 공공 부채 시장과 사적 금융 시장의 발전 사이에 상호 보완성을 창출했다.[13] 도시 기반 시설과 같은 공공재를 조달하기 위한 정부 차입은 현대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13]
기록에 따르면 공공 차입은 약 2천 년 전 시라쿠스와 같은 그리스 도시 국가가 시민들로부터 차입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13] 그러나 1694년 영국 은행의 설립은 공공 금융에 혁명을 일으켰고, 찰스 2세가 자신의 어음을 지불 정지했던 1672년의 ''대금고 지불 정지''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종식시켰다. 그 이후로, 영국 정부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데 실패한 적이 없을 것이다.[15] 그 후 세기 동안,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이후 전 세계가 정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유사한 금융 기관을 채택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 정부 부채는 GDP의 200%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고,[16] 거의 8억 8천 7백만 파운드에 달했다.[17] 이 부채는 1차 예산 흑자를 통해 90년 이상에 걸쳐 상환되었다.[8]
1900년에 총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1,086,215,525)였고, 러시아(£656,000,000), 영국(£628,978,782)이 그 뒤를 이었다.[17] 1인당 부채 기준으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는 뉴질랜드(1인당 £58 12s.), 호주 식민지(£52 13s.) 및 포르투갈(£35)이었다.[17]
2018년, 전 세계 정부 부채는 66조 달러(전 세계 GDP의 약 80%)에 해당했고,[18] 2020년에는 87조 달러(전 세계 GDP의 99%)에 달했다.[5] 2020년에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특히 광범위한 재정 조치를 시행한 선진 경제국에서 공공 부채가 급증했다.[5]
8. 정부 부채의 영향 (Impacts of government debt)
정부 부채 축적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한된 투자 자금을 놓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면서 민간 투자를 구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80%를 초과하는 국가의 성장률이 더 낮다.[19]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00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부채 수준을 분석한 세계은행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7%를 초과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64%) 임계값을 초과하는 부채 1% 포인트당 향후 연간 경제 성장률이 0.017% (개발도상국의 경우 0.02%) 감소했다.[20][21]
과도한 부채 수준은 정부를 채무 위기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채무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차입할 수 없게 된다. 위기는 특히 채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지는 금융/은행 위기와 결합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더욱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세수를 더욱 감소시키고 정부가 정부 서비스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22] 채무 위기의 예로는 1980년대 초의 라틴 아메리카 채무 위기와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 위기가 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숨통"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필요할 때 정부 부채 수준을 두 배로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대략적인 지침이다.
정부 부채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차입을 통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는 ''세대 간 이전''을 창출한다. 이는 부채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지출의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미래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개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은 리카도 대등성 명제라고도 하는데, 개인들이 이타적이고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채의 영향을 내면화한다면 정부 부채는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23] 이 명제에 따르면 정부 구매의 양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 자금 조달은 조세 자금 조달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부채 자금 조달을 통해 개인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미래 세금을 예상하고 정부 부채만큼 저축과 유증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저축 증가는, 예를 들어 민간 소비가 정부 부채 증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고 민간 투자는 구축되지 않는다.
8. 1.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정부 부채 축적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한된 투자 자금을 놓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면서 민간 투자를 구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80%를 초과하는 국가의 성장률이 더 낮다.[19]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00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부채 수준을 분석한 세계은행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7%를 초과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64%) 임계값을 초과하는 부채 1% 포인트당 향후 연간 경제 성장률이 0.017% (개발도상국의 경우 0.02%) 감소했다.[20][21]
과도한 부채 수준은 정부를 채무 위기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채무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차입할 수 없게 된다. 위기는 특히 채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지는 금융/은행 위기와 결합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더욱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세수를 더욱 감소시키고 정부가 정부 서비스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22] 채무 위기의 예로는 1980년대 초의 라틴 아메리카 채무 위기와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 위기가 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숨통"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필요할 때 정부 부채 수준을 두 배로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대략적인 지침이다.
정부 부채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차입을 통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는 ''세대 간 이전''을 창출한다. 이는 부채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지출의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미래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개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은 리카도 대등성 명제라고도 하는데, 개인들이 이타적이고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채의 영향을 내면화한다면 정부 부채는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23] 이 명제에 따르면 정부 구매의 양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 자금 조달은 조세 자금 조달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부채 자금 조달을 통해 개인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미래 세금을 예상하고 정부 부채만큼 저축과 유증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저축 증가는, 예를 들어 민간 소비가 정부 부채 증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고 민간 투자는 구축되지 않는다.
9. 위험 (Risk)
9. 1. 신용 위험 (Credit (Default) risk)
역사적으로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한 사례는 많다. 펠리페 2세는 16세기와 17세기에 정부 채무를 여러 번 무효화했고[24], 미국 남부 동맹은 남북 전쟁 이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24] 러시아 혁명이후 제정 러시아의 대외 채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혁명 러시아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24]정부 채무가 해당 국가의 법정 화폐로 발행된 경우, 통화 창출을 통해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무위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25][26] 그러나 지방 정부, 시, 주, 도 정부, 그리고 유로존 국가와 같이 모든 정부가 자체 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27] 그리스 정부 부채 위기에서 제시된 해결책 중 하나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다시 드라크마를 발행하는 것이었다.[27][28]
지방 정부의 채무는 지역 또는 국가 정부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보증할 경우 대출자에게 일반적으로 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1970년대 뉴욕 시가 파산 직전에 구제 금융을 받은 것이 그 예시이다.[30] 당시 뉴욕 주와 미국 연방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2016년 미국의 주 및 지방 정부 채무는 3조 달러였고, 미충족 부채는 5조 달러였다.[30]
9. 2. 인플레이션 위험 (Inflation risk)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자국 통화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을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채무의 화폐화) 물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1920년대 바이마르 독일은 정부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통화를 발행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9. 3. 환율 위험 (Exchange rate risk)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달러로 표시된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구매할 때, 자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부담한다.[31] 정부는 외국 대출 기관에게 ''환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외화로 부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차입 정부가 환율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화로 부채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가치를 약화시킬 수 없다.[31]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도상국 표본의 거의 70%의 모든 부채는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다.[32]10. 묵시적 및 우발 채무 (Implicit and contingent liabilities)
정부의 채무는 크게 우발 채무와 묵시적 채무로 나눌 수 있다.[6] 우발 채무는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해야만 발생하는 의무이다.[6]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 부문 대출 보증을 섰을 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야만 정부가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6] 묵시적 우발 채무는 사회 보장 연금 급여 지급 보장, 지방 정부 의무 보장, 자연 재해 구호 지출 등이 있다.[6]
명시적 우발 채무와 순 묵시적 사회 보장 의무는 정부의 재무 상태표에 메모 항목으로 포함되지만,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6] 실제로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6]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미래의 사회 보험 지급을 위해 별도로 돈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으며, 이를 ''부과 방식''이라고 한다.[33] 2018년 미국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는 상당한 규모의 미확정 부채에 직면해 있었으나, 이는 미국의 총 일반 정부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33][34]
2010년 유럽 위원회는 EU 회원국에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부채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이전에는 숨겨졌던 부채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35]
11. 일본의 공채
국채(国債)는 채권이 국내 통화로 표시되어 국가 정부에 의해 발행된다. 국채가 외화로 발행되면 소버린 채권(ソブリン債)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며, 만기가 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통화를 더 인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채는 개인 또는 사기업의 채무에 비해 훨씬 위험이 낮다.
지방채는 지방 정부(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주채는 그 중 주가 발행 주체인 경우의 명칭이다. 현이 발행하면 현채, 시가 발행하면 시채가 된다.
정부는 시중 소화가 잘 되는 시기에 자금을 차용하기도 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국내에서만 발행된다.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통화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다. 이러한 채권 중에는 외국 통화 표시이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아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1997년과 1998년의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많은 국가가 환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환율을 투자자의 공격에 대비해 고정하고 있다.
11. 1. 국채 및 소버린 채권
국채는 채권이 국내 통화로 표시되어 국가 정부에 의해 발행된다. 국채가 외화로 발행되면 소버린 채권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며, 만기가 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통화를 더 인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채는 개인 또는 사기업의 채무에 비해 훨씬 위험이 낮다.11. 2. 지방채 및 주채
지방채는 지방 정부(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주채는 그 중 주가 발행 주체인 경우의 명칭이다. 현이 발행하면 현채, 시가 발행하면 시채가 된다.11. 3. 준비 통화 표시 채권
정부는 시중 소화가 잘 되는 시기에 자금을 차용하기도 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국내에서만 발행된다.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통화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다. 이러한 채권 중에는 외국 통화 표시이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아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1997년과 1998년의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많은 국가가 환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환율을 투자자의 공격에 대비해 고정하고 있다.12. 각국의 공채 규모
공채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 모든 공공 기관의 채무에서 자국 통화로 상환액을 뺀 것이다.[41] CIA 월드 팩트북에는 공채의 대 GDP비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채 잔액 및 국민 1인당 공채액은 동 보고서에 기재된 GDP (PPP) 및 인구의 수치로 산출된다.[41]
채무 잔액의 대 GDP비는 공채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가장 널리 인정되는 수단 중 하나이다.[41]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유로 도입의 수렴 기준에서는 도입 신청국의 채무 잔액이 대 GDP비로 6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13. 소버린 채권 문제
소버린 채권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요 공적 정책의 문제가 되었으며, 전쟁 채권 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1980년대의 쌍둥이 적자와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의 충격, 1998년-2001년의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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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부채 도 넘었다....증시 빚 보다 심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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