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

3. 특징

• 육군 학군단의 경우 4학년 후보생이 되면 해병대로 전환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병대로 전환할 경우 복무 기간이 4개월 단축된다. 원래 해병대로 창설된 학군단은 처음부터 적용되며, 복무 기간 역시 처음부터 단축된다.^[7]
• 장교 임관 과정 중 유일하게 영외 생활을 한다. 사관학교는 4년 또는 2년^[12]간 영내생활을 하며 학사사관과 간부사관 역시 영내생활을 한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 당 7시간의 수업을 받는 군사학 과목만 더 이수하며 매 방학마다 4주씩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4. 학군사관 출신 인물 및 통계

2017년 기준으로 학군사관 제도는 약 19만 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10기까지 대장 6명을 포함한 장군 52명, 17기까지 대령 215명을 배출했으며, 현역 국군 장교 2만여 명 중 학군사관 출신 장군이 20여 명에 이른다.^[10]

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서 거대한 학군사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ROTC 중앙회에서 회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병 복무 기간이 계속 감축되는 와중에 학군사관의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고정되어 있어 학군사관의 인기가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임관한 학군 61기 후보생은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11] 과거 학군 35기가 소위로 임관한 1997년에는 학군사관 복무 기간이 28개월, 병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었으나, 2021년 현재 병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학군사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990년 미국 의회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신임 소위의 약 40%가 학군사관 프로그램에서 임관되었으며, 대부분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전역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신임 소위의 또 다른 40%를 배출했으며, 5%는 각 군사학교 졸업생, 15%는 의무병과, 법무병과 및 군종에서 직접 임관된 전문가였다.^[5] 대한민국 학군사관 프로그램은 군사 훈련이 공통적인 문화적, 조직적 기준점이 되면서 국가 통합과 문화적 동질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군 장교는 기업 관리자가 되고, 군 징집병은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그 예로 현대자동차가 학군사관 훈련을 받은 직원을 체계적으로 선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6]

2011년 대한민국에는 109개 대학에서 9,063명의 학군사관 후보생이 있었다.^[2]

5. 문제점

2017년 기준으로 학군사관은 약 19만 명의 장교를 배출했으며, 52명의 장군(10기 출신 6명 포함)을 포함하여 다수의 대령 및 현역 군인을 배출하며 군 내에서 중요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학군단 중앙회 회원 10만 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군사관 출신들은 입법, 행정, 정계, 언론, 교육, 기업, 연예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와 달리 학군사관의 복무 기간은 고정되어 있어, 2023년에 임관한 61기 학군사관 후보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4] 이는 병역 기간이 짧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1997년 35기 소위 임관 당시 복무 기간은 28개월(또는 26개월)이었고, 장교 임관 시 4개월의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긴 학군사관의 인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5. 1. 과거의 문제점

5. 2. 현재의 문제점

6. 학생군사교육단 목록

다음은 육군, 해군 및 해병대, 공군별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설치된 대학교 목록과 폐지된 학군단 목록이다.^[14]

'''육군'''

'''해군 및 해병대'''

'''공군'''

'''폐지된 학군단'''

6. 1. 육군 학군단

6. 2. 해군/해병대 학군단

6. 3. 공군 학군단

6. 4. 폐지된 학군단

7. 외국의 사례

대한민국 이외에는 미국, 인도 등 몇몇 국가에서만 학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

미국은 학군단(ROTC) 제도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니어 학군단(JROTC) 출신이어야 한다. 주니어 학군단(JROTC)은 초등학교부터 훈련을 받으며 주로 제식훈련이나 전쟁사 등을 공부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훈련은 하지 않는다. 학군단(ROTC)의 경우, 전 주니어 학군단(JROTC) 출신자가 대학교에 진학하면 대학교 1학년부터 4년간 훈련을 받는다.

미국에서 소위로 임관되는 학군사관의 수는 그린 투 골드(Green To Gold)와 동일하지만, 대부분 석사장교처럼 소위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전역하며, 타 출신 장교의 결원 만큼만 현역에 배치되는데 많게는 5%, 적게는 1~2% 정도만 현역으로 배치된다.

미군에서 만기 전역한 인원 중 병역이 예비역 소위인 사람이 있다면 100% ROTC 출신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미군은 대한민국 국군과는 달리 소위로 임관한 다음 현역으로 2년을 복무해야 중위로 진급하는데 보통 3년 이상 복무하므로 비(非) ROTC 출신은 최소 중위 이상으로 제대한다. 이는 ROTC의 원래 의미인 '''장교로 징병할 인원을 미리 훈련시키는 것'''에 부합한다.

8. 대한민국-미국 ROTC 교류

미국 학군 사관 후보생들은 문화 이해 및 언어 능력 (CULP)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교류에서 대한민국 학군사관 후보생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한다.^[2]

참조

_[1] 웹사이트 Blue Suits and Blue Berets? http://www.hanyang.a[...] 2013-07-24
_[2] 뉴스 Korea, U.S. ROTC cadets cement allianc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1-07-01
_[3] 웹사이트 Banned South Korean earns military exemption http://thestar.com.m[...] 2012-08-25
_[4] 웹사이트 Women are showing keen interest in ROTC http://koreajoongang[...] 2011-04-26
_[5] 서적 South Korea: A Country Study https://archive.org/[...] Library of Congress
_[6] 서적 Transformations in Twentieth Century Korea Routledge
_[7] 웹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 네이버 지식백과 [Naver Encyclopedia]
_[8] 문서 장교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_[9] 웹사이트 국방일보 백선엽 장군 회고록 http://kookbang.dema[...]
_[1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news.hankyung[...] 2017-10-15
_[11] 뉴스 (밀리터리 인사이드) 자리 없어 못 간다던 ‘ROTC’…왜 찬바람 불까 https://www.seoul.co[...]
_[12] 문서 육군3사관학교
_[13] 문서 지잡대의 학군단 인가를 취소해서 확보함.
_[14] 웹인용 학군사관 모집 https://www.armyoffi[...] 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