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소 플랜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모건소 안건
3. 미국의 반응
4. 제2차 퀘벡 회담 (1944년 9월)
5. 전쟁에 미친 영향
6. 점령 정책
7. 역사적 평가
8.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조

1. 개요

모건소 플랜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처리 방안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모건소가 제안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독일의 비무장화, 분할, 루르 지역의 산업 시설 파괴 및 국제지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독일을 농업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모건소 플랜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무부와 군부의 반대에 부딪혀 퀘벡 회담에서 일부 내용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이후 연합국의 점령 정책은 JCS 1067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독일의 경제 재건을 저해한다는 비판 속에 JCS 1779로 대체되었고, 마셜 플랜을 통해 독일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역사학자들은 모건소 플랜의 영향력과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 계획은 독일의 점령 정책, 냉전, 그리고 극우 및 극좌 세력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반독 감정 -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는 원래 번제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으며, 나치의 아리아인 우월주의에 기반하여 700만 명이 넘는 유대인과 기타 소수 민족이 조직적인 학살과 잔혹한 생체 실험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반독 감정 - 유럽 전승 기념일
유럽 전승 기념일은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의 항복을 기념하는 날로, 유럽 각국은 승전과 해방을 기념하며, 국가별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다.
1944년 독일 - V-2 로켓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V-2 로켓은 베르너 폰 브라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어 액체 추진제를 사용, 최대 320km 사거리와 1톤의 탄두 운반 능력을 갖췄으나, 연합국 도시 공격에 사용되며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전후 미사일 및 우주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개발 과정에서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의 노예 노동이 동원되는 윤리적 문제와 군사적 효용성 논란이 있었다.
1944년 독일 - 라플란드 전쟁
라플란드 전쟁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핀란드가 소련과의 휴전 협정 후 독일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핀란드 영토 내 독일군 철수 요구로 발발한 전쟁으로, 독일군의 지연 전술과 초토화 작전으로 라플란드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
독일의 경제사 - 관방학
관방학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신성 로마 제국에서 발전한 국가 관리 및 경제 이론으로, 카메랄, 오이코노미, 폴리차이라는 세 하위 분야로 구성되어 절대 군주제 유지에 기여했으나 19세기 시민혁명 이후 쇠퇴하며 현대 학문으로 계승되었다.
독일의 경제사 - 독일 마르크
독일 마르크는 1871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의 공식 통화였으며, 통일 독일의 경제력과 안정의 상징으로 미국 달러 다음으로 큰 국제 준비 통화였으나 유로화 도입으로 대체되었다.

모건소 플랜
개요
이름	모건소 플랜
영어 이름	Morgenthau Plan
독일어 이름	Morgenthau-Plan
유형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의 탈산업화 계획
제안자	헨리 모건소 주니어
제안 시기	1944년
주요 내용
목표	독일의 군사력 약화 및 전쟁 재발 방지
핵심 조치	독일의 산업 시설 파괴 또는 이전 라인란트, 국제 관리 지역으로 분할 독일을 농업 국가로 전환
예상 결과	독일 경제의 붕괴 및 국민들의 고통
역사적 맥락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의 전후 구상 독일의 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
채택 과정	퀘벡 회담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수상의 승인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반대로 인해 실행되지 못함
반대 이유	독일 경제의 붕괴로 인한 유럽 전체의 불안정 우려 독일 국민들의 저항 및 공산주의 확산 우려
대체 계획	마셜 플랜
영향 및 평가
영향	초기 전후 정책에 영향 독일 국민들의 반감
평가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계획이라는 비판 전후 독일 재건에 부정적인 영향
기타
관련 인물	헨리 모건소 주니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2. 모건소 안건

헨리 모건소의 1945년 저서인 《독일은 우리 문제》(Germany is Our Problem)와 모건소 플랜 비망록.

원래 모건소 플랜 비망록은 1944년 1월에서 9월 사이 작성되어 모건소 장관이 서명하였으며, 《독일의 항복 이후 계획안》(Suggested Post-Surrender Program for Germany^eng)이라는 이름으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에 보존, 전시되어 있다.^[123]^[2] 모건소의 아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인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이 안건 초안 작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모건소 플랜의 주요 조항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독일의 비무장화''' : 연합국의 목표는 독일의 항복 이후 최단 시간 내에 독일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 국방군과 독일인의 완전한 무장 해제(모든 전쟁자료 제거 및 파괴 포함)를 넘어서 모든 독일 군수산업의 완전한 파괴와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기타 주요산업의 파괴 또는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 '''독일의 분할''' :

## 소련이 흡수하지 않은 나머지 동프로이센 지역 및 실레시아 남부 지역은 폴란드가 할양받는다.

## 프랑스는 자르 지역과 라인강-모젤강으로 둘러싸인 인접 영토(팔라티네이트)를 할양받는다.

## 루르 지방 및 주변 공업지대를 포함한 지역을 국제지대(International zone^eng)로 만들어야 한다. (3부 참조)

## 남은 독일 지역은 2개 자치독립국으로 분할하여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및 인근 지역은 남독일국으로, 프로이센 대부분 지역과 작센, 튀링겐 및 인근 지역은 북독일국으로 만든다. 신생 남독일국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은 정치적 국경을 1938년 이전 국경으로 하는 대신 관세 동맹을 맺게 한다.

# '''루르 지대''' : (루르 지방 및 라인란트 지방, 킬 운하 지역, 킬 운하 북쪽 모든 독일 영토를 포함한 주변 공업 지대) 이 지역은 독일 산업력의 핵심이자 전쟁을 위한 가마솥과도 같다. 이 안의 영역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산업시설을 없애야 하며 더불어 미래에도 산업 지대가 될 수 없도록 매우 약화시키고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적대 행위 중단 이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단시간 안에 군사 행동으로 파괴되지 않은 모든 산업시설과 장비는 해당 지역에서 완전히 철거하여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철저하게 파괴해야만 한다. 광산의 모든 장비는 해체되어 제거해야 하며 광산은 이용 불가능하도록 파괴해야 한다. 공업지대 파괴는 다음 3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 해당 지역으로 들어온 모든 군 병력은 제거 불가능한 모든 산업시설과 장비를 파괴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산업 시설 및 장비를 해체하여 기타 유엔 회원국에게 배상 및 보상으로 주어야 한다.(문단 4 참조)

### 지정된 기간(대략 6개월) 내에 해체되거나 이동하지 않은 산업 시설 및 장비는 완전히 파괴하거나 스크랩하여 유엔에게 배당해야 한다.

##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그 지역이 산업 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지역 안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영구적으로 이주를 가야 하며 가능한 한 멀리 분산해 이주시켜야 한다.

## 이 지역은 유엔에서 설립될 국제 안보 조직이 통치하는 국제지대가 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을 관리함에 있어 국제기구는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에 맞게 고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보상 및 배상''' : 분할 지불이나 배송 형태로 배상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배상 및 보상은 오직 독일의 자원과 영토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등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독일이 점령한 영토에서 약탈당한 재산의 회수(원상 회복)

## 독일 영토의 할양 및 독일의 분할 계획 하에서 그 영토 안에 있는 산업체 및 산업시설, 장비, 영토에 대한 독일인의 권리 및 재산권, 개인 권리 등을 타국 및 국제기구에게 양도 및 이전

## 분할안에서 표시한 국제지대 내 및 북독일국, 남독일국 내에 있는 모든 산업 시설 및 장비의 제거 및 타국으로의 이전

## 독일인의 독일국 외에서의 강제 노동

## 독일국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특정 가능한 독일인 재산의 압류

3. 미국의 반응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모건소는 처음에는 독일 점령 계획 초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4년 8월 초 유럽 순방 중, 재무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협력자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로부터 국무부가 작성한 메모를 전달받게 되었다.^[5] 이 메모는 독일을 경제적으로 재건하여 몇 년 안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모건소는 이를 독일이 10년 안에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5]

유럽에서 돌아온 모건소는 즉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코델 헐에게 독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알렸다. 그는 "이것이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 때까지 여기에 참견할 것"이라고 말했다.^[6] 모건소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자신의 관찰 결과와 헐이 작성한 메모에서 발견한 위험성을 보고했다. 루스벨트는 모건소의 의견에 관심을 보였으나, 처음에는 그를 공식적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지는 않았다.

이에 모건소는 다른 경로를 모색했다. 그는 육군 장관 헨리 L. 스팀슨과의 회의에서 스팀슨, 헐, 그리고 자신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퀘벡 회담을 위한 메모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7]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모건소는 다시 한번 기존 국무부 계획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불쾌하게 여길 만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은 효과를 거두어, 루스벨트는 헐과 스팀슨에게 미국의 군정 정책이 "독일은 네덜란드나 벨기에만큼 복구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 루스벨트는 더 나은 정책은 독일인들에게 "군대 수프 주방에서 하루 세 번 수프를 먹이는 것"이며, "그들은 평생 그 경험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루스벨트는 모건소, 스팀슨, 헐로 구성된 공식 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일의 미래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위원회 내에서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여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모건소는 독일의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계획을 구상한 반면, 다른 정부 부처들은 이미 나치 통치 이후 독일을 재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특히, 전쟁 중에도 독일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의 기업 엘리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재개하기를 원했다.^[9]

한편, 국무장관 코델 헐은 모건소가 외교 정책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침범"이라며 격분했다. 헐은 루스벨트에게 모건소 플랜이 독일 국민들의 최후 저항을 불러일으켜 수천 명의 미국인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식사 문제를 겪어 입원까지 했으며, "독일에는 땅만 남을 것이며, 독일인의 60%만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이는 인구의 40%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스팀슨 역시 루스벨트에게 자신의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헐은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10] 그의 사임 배경에는 "모건소 문제"가 있었다는 일화적인 보고도 있다.^[11] 이러한 갈등 속에서 독일 문제 내각 위원회는 1944년 9월 6일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 국무부, 육군부, 재무부가 각각 준비한 세 가지 다른 메모를 논의했다.

4. 제2차 퀘벡 회담 (1944년 9월)

1944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퀘벡 시티에서 제2차 퀘벡 회담이 열렸다. 이 고위급 군사 회담에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각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여러 주요 사안 중 하나로 헨리 모건소 재무장관이 제안한 독일 항복 이후 처리 계획, 즉 모건소 플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12]^[97]

당시 코델 헐 국무장관은 건강 문제로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으로 모건소 장관이 퀘벡 회담에 동행하게 되었다.^[13]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일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과 소련의 스탈린과의 관계 유지를 고려하여 모건소의 제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1944년 8월 네덜란드의 빌헬미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독일에게 전쟁 패배를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에 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14]^[100]

반면, 처칠 총리는 처음에 이 계획에 대해 "영국은 시체에 묶이게 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15]^[16] 이에 루스벨트는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이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독일이 현대식 금속 가구를 생산하게 할 건가? 금속 가구 제조는 곧 무기 제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처칠을 설득하려 했다.^[15]^[16]^[103] 회담은 처칠의 반대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루스벨트는 모건소와 그의 보좌관 화이트에게 처칠의 개인 비서인 체르웰 경과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체르웰 경은 나치 독일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17]^[104] 모건소는 그의 도움 덕분에 처칠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체르웰은 처칠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고, 처칠은 루스벨트와 모건소의 끈질긴 요구에 계획을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후에 밝혔다.^[18]^[105]

처칠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9월 15일 루스벨트가 헐에게 보낸 메모에는 모건소가 독일 계획과 관련하여 영국에 총 65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헐은 이것이 처칠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반대급부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화이트가 체르웰에게 영국의 경제 원조가 계획 승인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주장과^[19] 무기대여법에 따른 60억달러 지원을 이용하여 처칠을 설득했다는 기록도 있다.^[88] 차관 계약과 계획 서명 당시, 루스벨트가 계획에 먼저 서명할 것을 제안하자 처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팔라처럼 뒷다리에 서서 구걸하라는 말씀입니까?"라고 반발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19]

최종적으로 양 정상은 처칠이 수정한 각서에 합의했다. 이 각서에는 "루르와 자르 지역의 전쟁 산업 제거... 독일을 주로 농업 및 목축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독일을 여러 독립 국가로 분할하는 초기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12]^[97] 이 합의된 각서 역시 '모건소 플랜'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앤서니 이든 외무장관은 이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그의 반대는 영국 내에서 모건소 플랜이 최종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5. 전쟁에 미친 영향

저널리스트 드루 피어슨은 1944년 9월 21일 자신의 칼럼을 통해 모건소 플랜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피어슨 자신은 이 계획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이었으나, 곧이어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다.^[106]

이 계획의 공개는 나치 독일의 선전 책임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에게 좋은 선전 기회를 제공했다. 괴벨스는 "유대인 모겐소"가 독일을 거대한 감자밭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합국에 대한 독일 국민의 적개심을 부추기고 저항 의지를 다지도록 선동했다. 나치당 기관지 푈키셔 베오바흐터는 "루스벨트와 처칠, 유대인 학살 계획에 동의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106]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계획이 오히려 괴벨스의 선전을 도와 독일의 저항만 강화시킬 뿐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신문은 독일인들이 완전한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믿게 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토머스 듀이 역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모건소 플랜이 독일인들을 절망적인 저항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지 마셜 장군은 모겐소에게 독일의 저항이 강화되었다고 직접 불만을 표했다.^[20] 전쟁성에서 일하는 존 보티거 중령은 아헨 전투에서 미군이 5주간 격렬한 독일군의 저항에 부딪혔던 사실을 언급하며, 모겐소 플랜이 "독일군에게 30개 사단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모겐소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44년 12월 11일에는 OSS 요원 윌리엄 도노반이 루스벨트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 모겐소 플랜의 인지가 독일의 저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스위스 신문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 계획이 독일 국민과 나치 정권을 다시 결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독일이 패배로부터 억압과 착취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확신이 여전히 만연하며, 그것이 독일인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자체의 문제이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 모든 독일인은 나치이든 반대 세력이든 관계없이 소집에 복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21]

계획 공개 이후 부정적인 여론 반응에 따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계획을 부인하며 "이 목가적이고 농업적인 독일, 그것은 그저 헛소리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헨리 스팀슨 육군장관과의 대화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스팀슨이 루스벨트가 서명한 각서 내용을 직접 읽어주자, 루스벨트는 충격을 받으며 "이것에 어떻게 서명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22] 한편, 엘리너 루스벨트는 훗날 남편이 계획의 기본 원칙에 동의했으며, 다만 언론 보도로 인한 파장 때문에 당시에는 어떤 최종적인 해결책도 확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다른 출처들은 루스벨트가 "그가 서명한 프로그램의 파괴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고 암시하기도 한다.

6. 점령 정책

모건소 플랜은 그 자체로 완전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80], 전후 독일 점령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45년 4월에 마련되어 같은 해 5월 10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합동참모본부 지침 1067호(JCS 1067)은 모건소 플랜의 일부 목표를 반영했다. 이 지침은 연합국의 목표를 "독일이 다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독일의 산업 군축 및 비무장화"를 포함했다.^[3]

JCS 1067은 독일 주둔 미군에게 "독일의 경제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독일 경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도록 설계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26]^[27]^[28]^[29]^[30] 이에 따라 석유, 고무, 상선, 항공기 등 특정 산업 생산이 금지되었고, 점령군은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경제 개발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지침은 1947년 7월까지 미국 점령 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다른 연합국들의 점령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1946년 1월, 연합국 통제 위원회는 독일의 철강 생산량 상한선을 전쟁 전 생산 수준의 약 25%로 제한했으며^[42], 초과된 철강 공장들은 해체되었다. 또한 포츠담 회담의 결정에 따라 독일의 생활 수준은 전쟁을 겪었던 유럽 이웃 국가, 특히 프랑스의 평균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1932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43] 같은 해 서명된 첫 번째 "산업 수준 계획"은 독일 중공업을 1938년 수준의 50%로 낮추기 위해 1,500개의 제조 공장을 폐쇄한다고 명시했다.^[44]

산업 해체 외에도 연합국은 독일의 지적 재산을 광범위하게 몰수했으며^[56], 수많은 독일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미국(페이퍼클립 작전)과 소련(오소아비아킴 작전) 등으로 유출되었다.^[58] 또한 수백만 명의 독일 전쟁 포로들이 연합국에 의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1] 이러한 가혹한 점령 정책은 독일 경제를 마비시키고 심각한 식량난과 생활고를 초래했으며, 이는 결국 유럽 전체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6. 1. JCS 1067

1944년 8월에 준비된 ''독일 군정 핸드북''은 독일 국민의 정상적인 삶의 빠른 회복과 독일 재건을 주장했다. 그러나 모겐소는 이 핸드북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알렸고, 루스벨트는 이를 읽고 "독일 국민 전체가 일어난 일에 책임이 없고, 소수의 나치만이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 독일 국민 전체가 현대 문명의 품위에 반하는 불법적인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알려야 한다"는 말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서인 합동참모본부 지침 1067호(JCS 1067)가 작성되었다. 이 지침은 독일 주둔 미군에게 "독일의 경제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독일 경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도록 설계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하는 내용이었다.^[26]^[27]^[28]^[29]^[30] 다만, 기아, 질병 및 사회 불안이 점령군에게 위험을 초래할 정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모겐소는 JCS 1067 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지침을 통해 독일의 생활 수준을 낮추려고 했다. 석유, 고무, 상선 및 항공기 생산이 금지되었고, 점령군은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경제 개발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 전쟁부의 존 J. 맥클로이가 삽입하려 했던 완화 조항들은 무시되었으며, 모겐소는 그의 참모들에게 "누군가가 그것을 모겐소 계획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JCS 1067은 1945년 5월 10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아이젠하워에게 공식적으로 발부되었으며, 1947년 7월까지 미국 점령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미국 점령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다른 연합국들도 이를 수용하도록 시도되었다. JCS 1067은 1945년 10월 17일까지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미국이 이 지침의 많은 부분을 포츠담 회담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지 두 달 후에야 대중에게 공개되었다.^[31]

점령된 독일에서 모겐소의 영향력은 미국 군정청(OMGUS) 내에서 "모겐소 보이즈(Morgenthau Boys)"라고 불린 미국 재무부 관리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이젠하워가 점령군에 "파견"한 인물들로, JCS 1067이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은 점령 초기 몇 달 동안 가장 활발했으며, 모겐소가 1945년 중반 사임한 후에도 거의 2년 동안, 그리고 "점령군 내 모겐소 정신의 보고"로 불린 버나드 번스타인 대령이 사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JCS 1067은 독일의 정치적 '''탈나치화'''와 중공업 해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1946년 1월, 연합국 관리 이사회는 독일의 철강 생산량 상한선을 전쟁 전 생산 수준의 25%로 설정하여 독일 경제의 미래에 제약을 가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해진 제철 공장들은 해체되었다. 또한 포츠담 회담의 결과에 따라 점령군은 독일의 생활 수준을 전쟁을 겪었던 유럽 이웃 국가, 특히 프랑스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대공황 시기인 1932년 수준으로 독일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했다. 1946년에 서명된 첫 번째 "산업 수준 계획"은 1,500개의 제조 공장을 폐쇄하여 독일 중공업을 1938년 수준의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JCS 1067 하에서 점령군은 석유 제품, 고무, 상선, 항공기 등의 생산을 금지했으며, 자동차 생산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했다. 농업 부문을 제외한 경제 성장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혹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독일에 주둔한 미국 관료들에게 명백해졌다. 독일 경제의 마비는 유럽 전체의 부흥을 저해했으며, 독일 내 물자 부족은 점령군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유럽 전역의 빈곤과 식량 부족, 그리고 냉전의 시작과 함께 독일의 공산주의화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47년에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은 1946년 9월 6일,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F. 번스가 슈투트가르트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 '독일 정책 재검토'(Restatement of Policy on Germany)였다. 이 연설에서 번스는 모겐소 플랜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경제 재건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임을 밝혀 독일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전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1947년 초 독일의 궁핍한 상황을 지적하며 점령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점령군 사령관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 등도 독일 부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책 전환에 힘을 보탰다.^[114]

결국 1947년 7월, JCS 1067은 폐지되고 "질서 있고 번영하는 유럽은 생산성이 높고 안정된 독일의 경제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한 새로운 지침 JCS 1779로 대체되었다. 이는 마셜 플랜을 통한 유럽 부흥 계획과 맞물려 독일 경제 회복의 길을 열었으며, 모겐소 플랜의 영향 아래 수립되었던 가혹한 점령 정책의 종식을 의미했다.

6. 2. JCS 1067의 결과

JCS 1067과 같은 모건소 플랜에 기반한 점령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관료들에게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산업 강국이었으며, 수출입을 통해 유럽 각국의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일 경제의 기능 정지와 극심한 빈곤은 유럽 전체의 부흥을 저해했으며,^[114] 지속적인 물자 부족과 기아는 점령군의 경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점령 지역 구제를 위한 정부 기금(갈리오아 기금)마저 부족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유럽 전역에 걸쳐 빈곤과 식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과 냉전의 시작은 독일 전체가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더했으며, 1947년경에는 점령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114]

서방 국가들에게 가장 큰 우려는 빈곤과 기아에 대한 분노가 독일인들을 공산주의나 나치즘 부활로 이끄는 것이었다. 실제로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등장한 배경에는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승전국들이 독일에 부과한 가혹한 배상금과 루르 점령 같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45년부터 1947년에 걸쳐 서독 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되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며, 경제 규모와 국민의 영양 섭취량 모두 전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 각지에서는 노동자들이 산업 해체에 반대하는 시위를 빈번하게 벌였다. -- 당시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은 보고서에서 "하루 1,500칼로리의 생활을 위해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1,000칼로리를 위해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될 것인가, 이 경우 선택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115] 클레이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에 미국이 막대한 원조를 하면서도, 정작 독일의 숙련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독일이 생산을 재개하여 유럽에 수출하지 않으면 기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모건소 재무장관 사임 이후에도 2년 가까이 산업 해체 정책을 고수하던 재무부 출신 관료들과 점령군 당국에 불만을 표출했다.^[1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F. 번스는 1946년 9월 6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행한 '독일 정책 재검토' 연설(일명 "희망의 연설")을 통해 모건소 플랜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경제 재건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독일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92]^[114] 또한, 1947년 초 전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 대한 대통령 경제 사절단 단장으로서 독일의 참상을 보고하며 점령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클레이 장군 역시 독일 부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이는 이후 마셜 플랜의 토대가 됨)를 발표하며 정책 전환에 힘을 보탰다.^[114]

다른 점령국들 역시 독일 경제 해체가 지속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 공업 지대가 파괴되면 소련에 대한 배상 능력이 사라져 전후 복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모건소 플랜에 반대했다.^[116] 소련이 요구했던 경상 생산물 형태의 배상은 독일 공업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 역시 독일의 배상 능력 감소를 우려했으며, 수출 가격을 국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받고 있었다.^[117] 예를 들어, 루르 지방의 석탄을 시장 가격의 절반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매입하는 식이었다.^[117] 따라서 루르 지방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산업 해체는 영국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1947년 10월까지 서독 수출의 75%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서방 점령 지구에서도 경상 생산물 배상이 실질적인 전쟁 배상의 한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6. 3. JCS 1067의 폐지 및 JCS 1779로의 대체

1946년 9월 6일, 미국 국무부 장관 제임스 F. 번스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행한 '독일 정책 재검토' 연설을 통해 모건소 플랜의 엄격한 경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독일의 경제 재건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92] 이는 전후 독일의 탈산업화 정책에서 벗어나, 독일 경제를 유럽 부흥의 동반자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 당시 독일은 JCS 1067 지침 하에 경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기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다. 전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1947년 독일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독일 국민의 참혹한 영양 상태를 지적하며 정책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1]^[46]

독일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클레이 장군과 국무장관이 된 마셜 장군 등은 독일 산업 기반의 재건 없이는 유럽 전체의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리 S. 트루먼 행정부를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7년 7월 트루먼 대통령은 "독일의 경제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명시하며 독일 경제 회생을 억제했던^[26]^[27]^[28]^[29]^[30] 기존의 징벌적 지침인 JCS 1067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새롭게 채택된 지침인 '''JCS 1779'''는 이전과는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JCS 1779는 "질서 있고 번영하는 유럽은 생산성이 높고 안정된 독일의 경제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독일 경제의 회복이 유럽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이는 모건소 플랜으로 대표되던 가혹한 대독일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유럽 부흥 계획, 즉 마셜 플랜의 수립과 실행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했으며, 서독 역시 주요 수혜국 중 하나가 되었다. 마셜 플랜은 서독 경제 회복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후 1948년의 통화 개혁(독일 마르크 도입)과 한국 전쟁 특수 등을 거치며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JCS 1067의 폐지 이후에도 산업 시설 해체는 일부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의 블롬 운트 포스 조선소는 1949년까지도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자르 보호령은 1955년 자르 법령 국민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서독으로의 재통합을 결정한 후, 1957년 1월 1일에야 자르란트 주로 서독에 편입되었다. 1951년, 서독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가입에 합의하며 루르 국제 관리기구(IAR)가 부과했던 생산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갔다.^[94]

7. 역사적 평가

모겐소 플랜과 점령 초기 지침인 JCS 1067의 성격, 기간, 그리고 미국 및 연합국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미국 외교관 제임스 도빈스는 JCS 1067의 초기 초안이 모겐소 플랜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모겐소 플랜이 공식적으로 부인된 후에도 이를 대체할 명확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JCS 1067의 최종 버전에는 독일을 향한 가혹한 조치와 강력한 평화 유지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분석한다.^[66] 그러나 그는 1945년 5월, 즉 JCS 1067 승인 직후 부임한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이 해당 지침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지침 내의 의도적인 허점을 활용하여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한다. 클레이 장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지 마셜과 같은 상부의 제약으로 인해 비우호 정책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 명의 독일인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소련의 팽창이라는 냉전 구도 속에서 가혹한 처벌 정책은 점차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도빈스는 설명한다.^[67]

독일 역사가 게르하르트 슐츠는 미국 군정이 1947년까지 JCS 1067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 지침은 "모겐소 플랜에서 기원한 틀"이라고 평가한다.^[68]^[69] 게오르크 코토프스키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70]

: 내가 아는 한 [수정주의 논쟁의] 결과에 따르면, 1941년부터 이미 전후 독일에 관한 정책 계획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획은 대통령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독일 문제는 추축국과 일본에 대한 최종 승리 이후로 연기되었다. 기껏해야 루즈벨트의 모겐소 플랜에 대한 단기적인 승인은 특히 이 계획의 중요한 요소가 [JCS 1067 ...]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독일을 향한 그의 정책의 지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하엘 취른은 악명 높은 JCS 1067(모겐소 플랜의 영향을 받음)에서 표현된 "다시는 강한 독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원칙은 포츠담 회담 직후 미국에 의해 폐기되었지만 JCS 1067이 JCS 1779와 관련된 "유럽 부흥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것은 1947년이 되어서였다.^[71]

킨들버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적대 행위가 종식되면서 억압의 분위기는 서방에서 양가성으로 바뀌었다. 독일은 잘못에 대해 처벌받아야 했지만, 유럽의 부흥에 필수적인 기여를 위해 독일 경제를 부활시키는 것도 중요했다. 미국 사령관이 점령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질병과 불안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 이상으로 독일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합동 참모 본부 지침(JCS 1067)의 엄격한 선언은 1945년 7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로 수출할 석탄 생산을 촉진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졌다[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1946년 5월, 클레이 장군의 공장 해체(배상금) 중단 명령은 포츠담의 실패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1947년 이후, 상충하는 정책이 조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및 사회 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했다.^[72]

헨리 버크 웬드는 1945년 5월 14일에 승인된 JCS 1067을 "트루먼의 대통령 취임[1945년 4월 12일]과 함께 모겐소 플랜의 종말을 의미하는" 타협 문서라고 언급한다.^[73]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나치화, 비집중화 및 해체는 독일 산업 회복에 심오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74] 마셜 플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산업화하고 (산업을 대대적으로 해체하여) 탈산업화하는 자기 파괴적인 정책은 1948-1949년까지 계속되었다.^[75] 월터 M. 허드슨은 JCS 1067을 모겐소 플랜보다 덜 가혹하다고 묘사한다. 모겐소 플랜의 핵심 요소가 JCS 1067에 포함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군정이 모겐소 플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76]

독일 연방 시민 교육청 (BPD)은 모겐소 플랜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으며 루즈벨트의 짧은 지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77] JCS 1067은 독일을 해방된 국가가 아닌 패전국으로 취급하고 독일 산업의 해체를 목표로 했지만, 군정이 나중에 더 관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점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한다. 이 기관은 JCS 1067을 대체한 JCS 1779의 목적이 지역 수준에서 독일의 자치 정부를 확대하고, 전쟁 산업의 해체를 제한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고, 보조금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78]^[79]

독일 역사가 베른트 그라이너는 모겐소의 실패와 그를 지지했던 뒤처진 정치적 소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1945년 말까지 모겐소의 참모진이 실망하여 미국으로 돌아갔고, 당시 책임자들은 "산업적 군축"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라이너에 따르면, "모겐소 신화"(die Morgenthau-Legende|디 모르겐타우-레겐데^de)는 나치 선전을 반복하고 미국 내 유대인과 좌익 지식인들의 독일 "절멸 계획"에 대해 비난하는 우익 극단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서독에서 영속되었고, 공산주의 동독에서는 모겐소 플랜이 독일을 파괴하려는 서방 제국주의 음모로 제시되었다.

볼프강 벤츠, 베를린 공과대학교 반유대주의 연구 센터 소장은 이 계획이 이후 점령 및 독일 정책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 주제에 대한 나치 선전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극우 단체의 선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80]^[81]^[82] 벤츠는 또한 모겐소가 분쟁 방지 이상의 의도를 가질 수 있는 낭만적인 농본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83] 독일 역사가 라이너 굄멜은 모겐소 플랜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벤츠를 포함한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비판하며, 탈산업화 제안과 같은 이 계획의 핵심 요소가 1945년 8월에 채택되어 연합국 정책의 일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84]

많은 역사가들은 모겐소가 베노나 증거에 근거한 소련 간첩으로 알려진 해리 덱스터 화이트의 영향을 받아 모겐소 플랜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서방 연합국 점령 지역의 산업 약화가 전후 독일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소련의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화이트가 동독으로 부를 이전하는 AM-마르크를 소련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인쇄하도록 옹호하는 등 그의 이전 친소련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85]^[86] 역사학자 제임스 C. 반 훅과 같은 이 가설의 비판가들은 모겐소 플랜이 공식적인 소련 요구의 일부였던 배상을 거부했으며, 브레턴 우즈 회의에서 해리 덱스터 화이트의 다른 경제적 계획은 전후 자본주의를 매우 선호했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소련 간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86]

영국 제2차 세계 대전 공식 역사에 관련된 책에서는 모겐소 플랜이 "포츠담 회담 이후 연합국 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 더 현실적인 견해가 채택되었다"고 말한다. 이 역사는 회담 이전에 이 계획이 "군정 계획에 재앙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연합국의 점령 독일 계획이 부당하게 경직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정부 간의 불일치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87]

8. 한국에 주는 시사점

모건소 플랜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산업 기반을 해체하고 농업 국가로 만들려 했던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점령 하의 독일에서 독일 점령 기본 지령 1067호(JCS1067) 등을 통해 일부 실행되어, 공장 설비 해체와 철강 생산량 급감 등 독일 경제를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고 심각한 식량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다.^[90]^[91]^[95]

그러나 독일의 경제적 혼란이 유럽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냉전 구도의 심화 속에서 미국의 정책은 전환되었다. 1946년 제임스 F. 번스 국무장관의 독일 정책 재검토 연설^[92]과 1947년 마셜 플랜^[93] 발표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독일 경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의도로 독일의 경제 회복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금지했던 JCS1067은 폐지되고, "질서 있고 번영하는 유럽은 생산성이 높고 안정된 독일의 경제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한 독일 점령 기본 지령 1779호(JCS1779)가 이를 대체하면서, 모건소 플랜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는 서독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모건소 플랜의 실패는 전후 처리나 국제 갈등 해결 과정에서 패전국이나 적대국에 대한 과도한 응징과 봉쇄가 단기적으로는 정의 실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한반도 문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모건소 플랜의 사례처럼, 과도한 봉쇄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남북 관계 개선 및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 등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병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참조

_[1] 웹사이트 UN Chronicle | A magazine for the United Nations https://web.archive.[...] 2022-01-11
_[2] 웹사이트 Suggested Post-Surrender Program for Germany [The original memorandum from 1944, signed by Morgenthau] (text and facsimile) http://docs.fdrlibra[...] 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_[3] 웹사이트 Directive to Commander-in-Chief of United States Forces of Occupation Regarding the Military Government of Germany; April 1945 (JCS 1067) http://usa.usembassy[...]
_[4] 뉴스 The New Deal: Two of a Kind https://content.time[...] 2021-11-22
_[5] 간행물 MORGENTHAUS VERNICHTUNGSPLAN FÜR DAS RUHRGEBIET https://www.jstor.or[...] 1971
_[6] 서적 Morgenthau Diary (Germany). https://play.googl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_[7] 서적 Morgenthau Diary (Germany). https://play.googl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_[8] 서적 Morgenthau Diary (Germany). https://play.googl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_[9] 웹사이트 Aktuelle Nachrichten, Hintergründe und Kommentare – SZ.de https://www.sueddeut[...] 2021-11-22
_[10] 웹사이트 Presidency http://www.presidenc[...] UCSB
_[11] 서적 The New Dealers' War: FDR And The War Within World War II Basic Books
_[12] 간행물 Report on the Morgenthau Diaries prepared by the Subcommittee of the Senate Committee of the Judiciary appointed to investigate the Administration of the McCarran Internal Security Act and other Internal Security Laws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_[13] 간행물 The Estate of Henry Morgenthau jr.
_[14] 문서 'The Roosevelt Letters, volume III: 1928–1945' London 1952
_[15] 웹사이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 Office of the Historian https://history.stat[...]
_[16] 문서 Memorandum by Harry Dexter White fo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eptember 25, 1944, Memorandum by the Deputy Directory of the Office of European Affairs for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20, 1944.
_[17] 문서 'The Semblance of Peace' London 1972
_[18] 문서 'The Tide of Victory' London 1954
_[19] 뉴스 Investigations: One Man's Greed https://archive.toda[...] 2014-09-28
_[20] 문서 Report on the Morgenthau Diaries
_[21] 웹사이트 FDR library http://docs.fdrlibra[...] Marist
_[22] 문서 'Turmoil and Tradition: A Study of the Life and Times of Henry L. Stimson' Boston 1960
_[23] 문서 The Conquerors 2002
_[24] 문서 The death and life of Germany: an account of the American occupation
_[25] 서적 'Eisenhower: Soldier, General of the Army, President-Elect (1893–1952)'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_[26] 서적 Recovery and Restoration: U.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of West Germany's Shipbuilding Industry, 1945–1955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_[27] 서적 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Western Europe Since 1945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4
_[28] 서적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https://books.google[...] Contemporary Economics and Business Association at George Mason University and Council for Social and Economic Studies 2000
_[29] 서적 The Real History of the Cold War: A New Look at the Past https://archive.org/[...] Sterling Publishing Company, Inc 2009
_[30] 서적 Fragments of Our Time: Memoirs of a Diplomat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8
_[31] 문서 Germany: Bridge or Battlegroun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6
_[32] 서적 The Illusion Of Victory: The True Costs of Modern War https://books.google[...]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2011
_[33] 서적 Prevent World War III., Issues 30-52 https://books.google[...] Society for Prevention of World War III 1949
_[34] 문서 Diplomat Among Warriors London 1964
_[35] 웹사이트 Draft, The President's Economic Mission to Germany and Austria, Report 3, March, 1947; OF 950B: Economic Mission as to Food... https://web.archive.[...] 2014-09-28
_[36] 서적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51 https://www.worldcat[...] Methuen 1984
_[37] 웹사이트 The Marshall Plan Speech – The George C. Marshall Foundation https://artsandcultu[...] 2021-11-25
_[38] 서적 Our finest hour: Will Clayton, the Marshall Plan, and the triumph of democracy https://www.worldcat[...] Hoover Institution Press 1993
_[39] 간행물 The Road Ahead: Lessons in Nation Building from Japan, Germany, and Afghanistan for Postwar Iraq http://www.usip.org/[...] 2003-05
_[40] 뉴스 Pas de Pagaille! http://www.time.com/[...] 1947-07-28
_[41] 문서 Money and conquest; allied occupation currencies in World War II Johns Hopkins Press 1967
_[42] 뉴스 Cornerstone of Steel http://www.time.com/[...] 1946-01-21
_[43] 뉴스 Cost of Defeat http://www.time.com/[...] 1946-04-08
_[44] 문서 Mainsprings of the German Revival 1955
_[45] 문서 All Honorable Men
_[46] 문서 Truman library http://www.trumanlib[...] 1947-02-28
_[47] 간행물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in World War II 1994-09
_[48] 웹사이트 Draft, The President's Economic Mission to Germany and Austria, Report 3, March, 1947; OF 950B: Economic Mission as to Food... http://www.trumanlib[...] 2014-09-28
_[49] 웹사이트 ThyssenKrupp Marine Systems, Press release https://web.archive.[...] 2002-04-02
_[50] 서적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itions to Peace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 2014-10-24
_[51] 문서 Ruhr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trumanlib[...]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American Embassy Moscow 1947-03-24
_[52] 문서 A Year of Potsdam: The German Economy Since the Surrender 1946
_[53] 문서 Germany Under Direct Controls: Economic Aspects Of Industrial Disarmament 1945–1948 Rutgers University Press 1964
_[54] 문서 The German Forest Resources Survey 1948
_[55] 문서 Reparationen, Sozialproduct, Lebensstandard F. Trujen Verlag 1948
_[56] 간행물 Secrets by the Thousands http://www.scientist[...] Scientists & friends 1946-10
_[57] 문서 The Russians in Germany
_[58] 뉴스 Second World War science news https://www.theguard[...] 2007-08-29
_[59] 문서 A history of West Germany
_[60] 문서 Letter from Konrad Adenauer to Robert Schuman (26 July 1949) http://www.cvce.eu/o[...] CVCE 2016-06-07
_[61] 문서 Message for Monsieur Schuman from Mr Bevin (30th October) http://www.cvce.eu/o[...] CVCE 2015-03-07
_[62] 뉴스 Poles Vote to Seek War Reparations http://www.dw-world.[...] 2004-09-11
_[63] 문서 Working For The Enemy: Ford, General Motors, And Forced Labor In Germany [Google Books] https://books.google[...] Reinhold Billstein
_[64] 문서 Bitter legacy: Polish-American relations in the wake of World War II [Google books] https://books.google[...] Richard C. Lukas
_[65] 문서 Review http://www.h-net.org[...] H-Net 2004-09
_[66] 서적 After the War: Nation-Building from FDR to George W. Bush https://books.google[...] Rand Corporation 2008
_[67] 서적 After the War: Nation-Building from FDR to George W. Bush https://books.google[...] Rand Corporation 2008
_[68] 문서 nach der vielzitierten Direktive JCS 1067 in einem Rahmen handelte, der aus dem Morgenthau-Plan herrührte
_[69] 서적 Geschichte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https://books.google[...] Walter de Gruyter 2004
_[70] 서적 Berlin in Modern Europe: Conference Proceedings https://books.google[...] de Gruyter 1990
_[71] 서적 Interessen und Institutionen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Grundlegung und Anwendungen des situationsstrukturellen Ansatzes https://books.google[...] Springer-Verlag 2013-07-02
_[72] 서적 Marshall Plan Days Routledge 2009
_[73] 서적 Recovery and Restoration: U.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of West Germany's Shipbuilding Industry, 1945–1955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_[74] 서적 Recovery and Restoration: U.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of West Germany's Shipbuilding Industry, 1945–1955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_[75] 서적 Recovery and Restoration: U.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of West Germany's Shipbuilding Industry, 1945–1955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_[76] 서적 Army Diplomacy: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and Foreign Policy After World War II https://books.googl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5
_[77] 웹사이트 Morgenthau-Plan http://www.bpb.de/na[...] 2016-10-02
_[78] 웹사이트 15./17. Juli 1947 http://www.bpb.de/ge[...] 2016-10-02
_[79] 웹사이트 Der Zweite Weltkrieg: Von Pearl Harbor bis Hiroshima http://www.bpb.de/in[...] 2016-10-02
_[80] 간행물 Morgenthau-Plan Walter de Gruyter
_[81] 서적 In the House of the Hangman: The Agonies of German Defeat, 1943–194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82] 웹사이트 Morgenthau-Plan http://www.bpb.de/po[...]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4-03-02
_[83] 서적 Legenden, Lügen, Vorurteile DTV 2000
_[84] 서적 Zwischenzeit: Rechtsgeschichte der Besatzungsjahre https://books.google[...] BoD – Books on Demand 2011
_[85] 웹사이트 Even Worse Than We Thought https://www.latimes.[...] 2021-09-14
_[86] 웹사이트 Treasonable Doubt: The Harry Dexter White Spy Case – CIA https://www.cia.gov/[...] 2021-07-10
_[87] 서적 Civil Affairs and Military Government, North-West Europe, 1944–1946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61
_[88] 뉴스 The Policy of Hate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44-10-02
_[89] 뉴스 The Battle for Peace Terms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44-10-09
_[90] 논문 Morgenthau's Plan for Industrial Disarmament in Germany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961-06
_[91]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and the Refusal to Feed German Civilians after World War II http://hungarianhist[...] Ethnic Cleansing in Twentieth-Century Europe
_[92] 논문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tsdam Agreement: An Essay on U.S. Postwar German Policy"'' http://links.jstor.o[...]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972-06
_[93] 뉴스 Pas de Pagaille!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47-07-28
_[94] 간행물 Plans for terminating international authority for the Ruhr http://digicoll.libr[...] Office of the US High Commissioner for Germany Office of Public Affairs, Public Relations Division, APO 757, US Army 1952-01
_[95] 서적 第二次世界大戦　アメリカの敗北文春新書
_[96] 웹사이트 The original memorandum from 1944, signed by Morgenthau http://www.fdrlibrar[...]
_[97] 간행물 Report on the Morgenthau Diaries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_[98] 서적 Memories New York 1948
_[99] 서적 From the Morgenthau Diaries: Years of War, 1941 – 1945 Boston 1967
_[100] 서적 The Roosevelt Letters London 1952
_[101] 웹사이트 Text Version http://www.fdrlibrar[...]
_[102] 서적 The New Dealers' War: F.D.R. And The War Within World War II Basic Books 2001
_[103] 문서 Memorandum by Harry Dexter White fo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eptember 25 1944, Memorandum by the Deputy Directory of the Office of European Affairs for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20 1944
_[104] 서적 The Semblance of Peace London 1972
_[105] 서적 The Tide of Victory London 1954
_[106] 서적 The Conquerors: Roosevelt, Truman and the Destruction of Hitler's Germany, 1941–1945
_[107] 서적 The Conquerors: Roosevelt, Truman and the Destruction of Hitler's Germany, 1941–1945
_[108] 서적 The Conquerors: Roosevelt, Truman and the Destruction of Hitler's Germany, 1941–1945
_[109] 서적 The Conquerors: Roosevelt, Truman and the Destruction of Hitler's Germany, 1941–1945
_[110] 서적 The Conquerors: Roosevelt, Truman and the Destruction of Hitler's Germany, 1941–1945
_[111] 뉴스 Cornerstone of Steel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46-01-21
_[112] 뉴스 Cost of Defeat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46-04-08
_[113] 서적 Mainsprings of the German Revival 1955
_[114] 간행물 "The Road Ahead": Lessons in Nation Building from Japan, Germany, and Afghanistan for Postwar Iraq http://www.usip.org/[...] Peaceworks No. 49 2003-05
_[115] 서적 Diplomat Among Warriors London 1964
_[116] 논문 アメリカのドイツ占領政策と米英統合占領地区の形成 : 占領費の分担比率をめぐる交渉を中心に https://doi.org/10.2[...] 大阪経済大学日本経済史研究所 2008-03
_[117] 논문 第二次世界大戦後の西ドイツ賠償問題とヨーロッパ地域秩序形成 https://nagoya.repo.[...] 名古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15-02
_[118] 뉴스 Pas de Pagaille!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47-07-28
_[119] 서적 Money and conquest; allied occupation currencies in World War II. Johns Hopkins Press 1967
_[120] 간행물 125 years Blohm + Voss http://www.tk-marine[...] ThyssenKrupp Marine Systems, Press release 2002-04-02
_[121] 서적 The Morgenthau Plan: Soviet Influence on American Postwar Policy 2002
_[122] 간행물 Herbert Hoover's press release of The President's Economic Mission to Germany and Austria, Report No. 1: German Agriculture and Food Requirements http://www.trumanlib[...] 1947-02-28
_[123] 웹인용 Suggested Post-Surrender Program for Germany [The original memorandum from 1944, signed by Morgenthau] (text and facsimile) http://docs.fdrlibra[...] 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1944
_[124] 문서 Memorandum by Harry Dexter White fo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eptember 25, 1944, Memorandum by the Deputy Directory of the Office of European Affairs for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20, 194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