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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원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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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진정신원증법(Real ID Act)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신원 확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의 기준을 정하고, 상업용 항공기 탑승, 연방 정부 시설 출입 등에 사용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적용된다. 2005년 제정 당시부터 개인 정보 보호, 주 정부의 권한 침해, 망명 및 추방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비판과 논란에 직면했으며,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5월 7일부터 미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진정신원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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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원증법
법률 개요
약칭진정신원증법
정식 명칭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보안 기준을 확립하고, 테러리스트가 미국 망명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테러 관련 입국 불허 및 추방 사유를 통합하고, 샌디에이고 국경 장벽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의회제109대 미국 의회
발효일이민 조항: 2005년 5월 11일
신분증 조항:
2008년 5월 11일 (원래)
2014년 4월 21일 – 2018년 1월 22일 (부분)
2025년 5월 7일; 2027년 5월 5일로 연기 제안 (전체)
공법 URL미국 정부 출판국 웹사이트
공법 인용109-13
법령집 인용미국 법규집
폐지 법률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 § 5402, 5403, 7212
수정 조항이민 조항: , , , , , , , , ,
신분증 조항: note
상정 의회미국 하원
상정 의원짐 센센브레너 (공화–WI)
상정일2005년 1월 26일
위원회하원 법사위
하원 국토안보위
하원 정부개혁감독위
상원 법사위
하원 통과날짜: 2005년 2월 10일
투표: 261–161; 에 첨부, 2005년 3월 16일 388–43 통과
상원 통과날짜: 2005년 4월 21일
투표: 99–0, 의 일부로
회의 날짜2005년 5월 3일
하원 통과날짜: 2005년 5월 5일
투표: 368–58
상원 통과날짜: 2005년 5월 10일
투표: 100–0
대통령 서명조지 W. 부시
서명일2005년 5월 11일
수정 사항2007년 법원 보안 개선법 § 508
자유 연합 국가를 위한 진정신원증법 수정법
CARES Act (PDF) § 16006
2021년 통합 세출법 (PDF) § 1001
대법원 판례Kucana v. Holder,
Guerrero-Lasprilla v. Barr,
Nasrallah v. Barr,
Wilkinson v. Garland,

2. 연혁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후, 9/11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운전면허증 등 신원증 발급의 표준을 정립하라"고 권고했다.[175]

2005년 1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월 10일 하원에서 261표 대 161표로 통과했고, 4월 21일 미국 상원에서 99표 대 0표로 통과했다. 5월 1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진정신원증법"(Real ID Act)이 제정되었다. (Pub.L. 109–13, 119 Stat. 302)

2007년 1월 25일 메인주 의회에서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결의가 압도적으로 비율로 통과했다.[176] 주 의원들은 이 법안은 득보다 해가 많다고 믿었고, 괸료제의 악몽이 될 것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이고, 시민들의 신원이 도용될 우려가 커진다고 믿었다.

2007년 2월 16일에는 유타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가 통과했다. 그 결의에서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라는 제퍼슨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만약 ID가 제공하는 보안에 비해 ID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금전적 비용이나 프라이버시의 손실이나 자유의 손실과 같은 대가가 더 크다면, 그런 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는데, 다음은 그 결의에 있는 내용이다.[177]

:* 이 법안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통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로 추적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소재를 컴퓨터가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짐.

:* 각 주가 시민과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이런 개인 정보를 다른 모든 주와 공유하게 되면, 모든 주가 다른 모든 주에 정보 보안상 취약해지고, 모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임.

:* 이 법안은 이것을 따르는 주의 시민들에 비하여 따르지 않는 주의 시민들의 특권과 면책권을 위협함으로써, 각 주에 대해 부당하게 연방 정부의 명령을 강요하는 것임.

2013년 12월 20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1단계 시행을 2014년 1월 20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국토안보부 본부 건물, 핵발전소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계획이었다.[178]

2016년 1월 8일 국토안보부는 4단계 시행을 2018년 1월 22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진정신원증에 부합하는(Real ID Compliant)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신원확인 수단을 더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178][175]

2018년 2월 기준으로 미국 영토를 5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5개 해외영토까지 56개 지역으로 구분할 때, 상황은 다음과 같다.[178]

:* 인디애나주, 메릴랜드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등 31곳은 국토안보부의 기준을 따르고(compliant) 있다.[179]

:* 캘리포니아주, 미주리주, 버지니아주 등 24곳은 시행 유예를 승인받은(granted extension) 상태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10월 10일까지 유예한 상태이고, 2018년 1월 22일부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180]

:* 아메리칸사모아 1곳은 따르지 않고(not compliant) 있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증을 소지해야 한다.[181]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25년 5월 7일부터 미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진정신원증이 필요하다.

2. 1. 제정 배경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4] 9/11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신분증에 대한 연방 기준 설정을 권고했다.[4]

2004년 12월,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IRTPA)이 제정되어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주 정부 및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5]

그러나 2005년 2월, 짐 센센브레너 하원 의원(공화당-WI)은 H.R. 418, 즉 진정신원증법을 발의하여 IRTPA의 신분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연방 기준을 직접 설정하도록 했다.[6] 이 법안은 미국 이민법에 망명권, 국경 보안, 추방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포함했다.[6]

진정신원증법은 부대 법안으로 H.R. 1268(국방, 테러와의 전쟁, 2005년 쓰나미 구호를 위한 긴급 추가 할당법)에 추가되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1]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에서 진정신원증법을 제외하고 여행 비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통과시켰으나,[1] 5월에 미국 의회 조정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양원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 5월 1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1]

미국 하원은 2005년 2월 10일 H.R.418을 261 대 161로 통과시켰다.[1] 당시 법안 발의자이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짐 센슨브레너의 주장에 따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진정신원증법을 라이더 형태로, 이라크 전쟁과 2004년 쓰나미 구호 자금 지원에 관한 법안인 H.R.1268에 첨부했다. H.R.1268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널리 여겨졌다.[1]

상원은 2005년 4월 21일, 진정신원증법을 제외한 H.R.1268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진정신원증법은 H.R.1268에 대한 조정 보고서에 다시 포함되었고, 2005년 5월 5일 하원에서 368 대 58로, 2005년 5월 1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 상원은 진정신원증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표결하지 않았으며, 법안 통과 전에 상원 위원회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법안 지지자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에 첨부하여 광범위한 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113][114][115][116]

2005년 5월 3일,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의회가 이 법안에 대해 청문회나 의미 있는 토론을 열지 않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지출 법안에 수정안으로 첨부했기 때문에, 진정신원증법은 대부분의 조치에 필요한 심사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117]

이후 2007년과 2009년에 대니얼 아카카 상원 의원(민주당-HI)과 톰 앨런 하원 의원(민주당-ME) 등이 진정신원증법 폐지 또는 수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118][119] PASS ID 법안[121]을 제외하고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 2. 개정

2008년 1월 7일, 2007년 법원 보안 개선법은 연방 판사가 진정신원증법의 목적을 위해 신분증에 거주지 주소 대신 법원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8]

2018년 12월 17일, 의회는 진정신원증법을 개정하여 태평양 제도 신탁 통치령(1994년 종료)에 대한 구식 언급을 삭제하고 그 후속 국가인 자유 연합국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의 시민이 미국에 입국할 때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9][10]

2020년 3월 27일, COVID-19 범유행에 대응하여 제정된 CARES 법은 주에서 진정신원증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한을 최소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11]

2020년 12월 27일, 2021년 통합 예산법은 진정신원증법을 개정하여 신분증의 전자 버전을 허용하고, 주가 신청자에게 사회 보장 번호 문서(사회 보장 카드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했다.[12] 그러한 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선택한 주에서는 신청자가 여전히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했으며, 주는 이를 사회 보장국과 직접 확인했다.[13] 이 개정안은 또한 원래 법에서 주가 준수를 돕기 위해 제공했던 연방 자금을 폐지했다.[1][12]

3. 주요 내용

3. 1. 신분증 발급 기준

진정신원증법에 따르면, 연방 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며, 상업용 항공기 탑승, 연방정부 건물 또는 핵발전소 시설 출입 등에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에 적용된다.[182]

신분증 신청자는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미국 국민 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7] 주 또는 영토는 신청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제출된 서류의 디지털 이미지를 저장하며, 해당 서류를 발급한 기관과 직접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7] 예를 들어,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청과,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여부는 체계적인 외국인 자격 확인 시스템(SAVE)을 통해 국토안보부(DHS)와 대조하여 확인한다.[7] 출생 증명서는 공중 보건 통계 및 정보 시스템 전국 협회(NAPHSIS)가 관리하는 EVVE(Electronic Verification of Vital Event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14][15] 미국 여권 및 외국 여권의 미국 비자는 미국 국무부와 대조한다.[14][15]

신분증에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소, 서명, 문서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7] 또한, 위변조나 복제 방지를 위해 키, 눈 색깔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포함한 보안 기능이 있어야 하며,[182] 기계 판독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7]

주와 영토는 다른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신청자의 기존 신분증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의 유효 기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7] 신분증 발급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운전 기록 및 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된 신분증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다른 모든 주 및 영토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7] 주와 영토 간 신분증 데이터베이스 공유는 연방 기금으로 미국 자동차 관리자 협회(AAMVA)가 개발한 State Pointer Exchange Services (SPEXS)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주 대 주(S2S) 확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16]

주와 영토는 진정신원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문서는 연방 정부 목적에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7]

3. 2. 이민 관련 조항

진정신원증법은 입증 책임을 증가시켜 망명권을 신청하는 개인에게 적용했다. 이 법은 이민 판사가 신청자에게 증언 외에도 망명 주장에 대한 증거(가능한 경우)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들의 태도, 타당성 및 일관성을 기반으로 증인의 신빙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이 법은 이전에 연간 10,000명으로 설정되었던 망명 허가 개인의 수적 제한을 없앴다.[1]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 책임법 (1996년)은 국경 장벽 개선을 제공했으며, 샌디에이고 인근 지역에서 국가 환경 정책법과 멸종 위기 종 보호법 (1973년)과 같은 특정 환경법에 대한 면제를 허용했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서의 건설을 방해할 수 있었다.[18] 리얼 ID법은 이 조항을 확대하여 건설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한 면제를 허용했다.[1] 이후, 2006년 국경 보안법과 2008년 통합 예산법은 이 조항을 훨씬 더 긴 멕시코-미국 국경 구간으로 연장했다.[19][20]

리얼 ID법의 다른 조항들은 국경 보안과 관련된 몇몇 보고서 및 시범 사업을 명령했다.[1]

진정신원증법은 테러 단체 구성원, 테러 활동을 지지하는 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 단체로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테러 활동으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 불허 및 추방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자는 인신 보호 영장, 직무 명령 또는 기타 청원을 통해 추방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했다.[1]

2005년 진정신원증법은 의회 통과 과정에서 리얼 ID 법에 추가되었으며, 이전 3년 동안 임시 근로자를 위한 H-2B 비자를 소지했던 외국인이 해당 비자 연간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

리얼 ID 법의 한 조항은 호주 국민과 그 부양가족을 위한 취업 비자 유형인 E-3 비자를 연간 10,500명으로 제한했다.[1]

리얼 ID 법의 마지막 조항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최대 50,000개의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물리 치료사, 간호사, 또는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새로운 신청자에게 할당했다.[1][21]

4. 진정신원증이 갖추어야 할 요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는 목적,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건물 또는 핵발전소 시설에 들어가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82]


  • 그 사람의 전체 이름, 생일, 성별[182]
  • 그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또는 ID 카드번호[182]
  • 그 사람의 디지털 사진[182]
  • 그 사람의 주 거주지 주소[182]
  • 그 사람의 서명[182]
  • 위변조나 복제 방지를 위해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 (Physical security features designed to prevent tampering, counterfeiting, or duplication of the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for fraudulent purposes) - 예를 들어 키, 눈 색깔[182]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통 기술 (A common machine-readable technology, with defined minimum elements)[182]


진정신원증법은 연방 기관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미국의 주 및 영토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연방 정부 시설 접근, 원자력 발전소 출입, 미국 내 항공기 탑승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분증에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소, 서명, 문서 번호, 보안 기능 및 기계 판독 기술이 표시되어야 한다.[7]

DHS가 발행한 진정신원증 규정은 일부 확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14][15] 신청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두 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서류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출생증명서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아닌, 공중 보건 통계 및 정보 시스템 전국 협회(NAPHSIS)가 관리하는 EVVE(Electronic Verification of Vital Event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국 여권 및 외국 여권의 미국 비자는 미국 국무부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지만, 외국 여권 자체는 발급 기관과 대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다.

주와 영토 간에 신분증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은 연방 기금으로 미국 자동차 관리자 협회(AAMVA)가 개발한 State Pointer Exchange Services (SPEXS)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주 대 주(S2S) 확인 서비스이다.[16]

대부분의 주와 자치령은 진정신원증 요건을 준수하는 신분증과 준수하지 않는 신분증,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준수 버전은 금색 또는 검은색 별, 금색 또는 검은색 원 안의 흰색 별,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색 곰 안의 흰색 별, 메인주, 미시간주, 네바다주의 경우 금색 주 지도 안의 흰색 별로 표시된다. 준수하지 않는 버전은 연방 목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는 텍스트가 있지만, 운전이나 지역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준수 버전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할 자격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유용하다.[93][13]

일부 주는 또한 향상된 운전면허증과 향상된 신분증을 제공하며, 이는 미국 국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육로나 해상으로 아메리카 대륙 내 국제 여행에 사용될 수 있다.[94] 이들은 미국 국기로 표시되며 진정신원증 별 기호가 없을 수 있지만, 진정신원증 요건도 준수하며 연방 목적으로 허용된다.[13][95]

5. 진정신원증법의 시행

2005년 5월 11일에 제정된 진정신원증법은 3년 후인 2008년 5월 11일부터 연방 기관에서 이 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명 문서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1] 그러나 광범위한 반대와 많은 주 정부의 조항 시행 거부로 인해 마감일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2]

이 법의 시행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178]


  • 1단계: 국토안보부 본청 건물의 제한구역(restricted areas)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2014년 1월 20일 공고, 2014년 4월 21일 전면 시행.
  • 2단계: 모든 연방정부 시설과 핵발전소의 제한구역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2014년 4월 21일 공고, 2014년 7월 21일 전면 시행.
  • 3단계: 대부분의 연방정부 시설의 준제한구역(semi-restricted areas)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다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신청하거나 수령하기 위한 접근은 허용. 2014년 10월 20일 공고, 2015년 1월 19일 전면 시행.
  • 3a단계: 보안수준 1, 2 수준에 적용. 2014년 10월 20일 공고, 2015년 1월 19일 전면 시행.
  • 3a단계: 보안수준 3, 4, 5 수준에 적용. 2015년 7월 13일 공고, 2015년 10월 10일 전면 시행.
  • 4단계: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상업용 항공기를 탑승자에 적용. 2016년 1월 8일 공고, 2018년 1월 22일 이 법을 따른 주가 발급한 운전면허증만 항공기 탑승에 사용 가능, 20220년 10월 1일 전면 시행.


어떤 연방정부 시설이 지금은 방문자에게 신원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으로 지금까지 선거권자 등록이나 투표에 사용하거나 연방정부의 혜택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 사용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2008년 1월 29일, 국토안보부(DHS)는 점진적인 시행 일정을 명시한 진정신원증 규정을 발표했다. 주/자치령별 단계적 시행은 다음과 같다.[23]

  • 2014년 4월 21일: 네브래스카 애비뉴 단지(Nebraska Avenue Complex) 내 국토안보부 본부 (워싱턴 D.C.(Washington, D.C.))
  • 2014년 7월 21일: 직원, 계약자 및 방문객만 출입할 수 있는 연방 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 구역
  • 2015년 1월 19일: 신분증을 소지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연방 시설 구역, 시설 보안 레벨 1 및 2
  • 2015년 10월 10일: 신분증을 소지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연방 시설 구역, 시설 보안 레벨 3, 4 및 5, 군사 시설
  • 2018년 1월 22일: 연방 규제를 받는 상업용 항공기(항공편) 탑승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2020년 4월 27일, 연방 기관에서 허용되려면 신분증명 문서가 진정신원증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연장된 마감일이 다시 1년 연장되어 2021년 10월 1일이 되었다. 2021년 5월 3일에는 2023년 5월 3일까지[24], 2022년 12월 5일에는 2025년 5월 7일까지 연장되었다.[25]

2024년 9월, 교통안전청은 여전히 유통되는 많은 수의 비준수 문서로 인해 진정신원증법의 완전한 시행을 다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1월 현재 유통되는 신분증명 문서의 56%만이 기준을 준수했으며, 22개 주에서는 준수율이 40% 미만이었다. 이 제안은 원칙적으로 2025년 5월 7일의 마감일을 유지하면서도 2027년 5월 5일까지 비준수 문서 소지자를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경고하는 등 유연한 시행을 허용할 것이다.[3]

5. 1. 주 정부의 협조 및 반발

[[File:https://cdn.onul.works/wiki/source/1952f0022ee_409db32b.svg|thumb|300px|alt=Real ID 법 준수 현황 지도|진정신원증법 준수 현황 (DHS 인증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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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DHS)는 2012년부터 각 주(州)의 진정신원증법 준수 여부를 인증하기 시작했다.[26] 초기에는 많은 주 의회가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시행을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 2007년 메인주 의회는 해당 주에서 진정신원증법 시행을 거부하고 의회에 이 법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122] 유타주 의회 또한 이 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23] 알래스카,[124][125] 애리조나, 아칸소 등 여러 주에서도 반대 법안이 통과되었다.[126][127][128][129][130][131][132]

2009년 미주리주는 진정신원증법 준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134] 2017년에 이 법은 폐지되었다.[135][136] 알래스카 역시 2017년에 반진정신원증법을 폐지했다.[137]

그러나 2013년 이후 채택 속도가 둔화되었다가 최종 시행 단계가 다가오고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항공 여행 제한이 가해지면서 2018년과 2019년에 준수하는 주가 크게 증가했다.[27] DHS는 2020년까지 모든 주, 2024년까지 모든 지역의 인증을 완료했다.[27]

진정신원증법은 주와 지역이 ID 및 운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하도록 요구하지만, 이 요구 사항은 DHS 인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14][17] ID 데이터베이스 공유에 사용되는 주 간(S2S) 검증 서비스는 2015년에 구현되었으며,[16] 운전 기록(DHR) 공유에 사용되는 기능은 2022년에 구현되었다. 2024년 현재 43개 관할 구역이 S2S에 참여하고 있으며,[28] 30개 구역이 DHR에 참여하고 있다.[29]

주 또는 지역진정신원증 인증S2S 구현DHR 구현
Colorado영어|콜로라도2012년 12월 20일[30]2020년 1월 28일[31]2024년 3월 11일[32]
Connecticut영어|코네티컷2012년 12월 20일[30]
Delaware영어|델라웨어2012년 12월 20일[30]2016년 12월 19일[31]2024년 6월 10일[33]
Georgia/Georgia (U.S. state)영어|조지아2012년 12월 20일[30]2021년 1월 19일[31]2023년 9월 18일[34]
Indiana영어|인디애나2012년 12월 20일[30]2016년 2월 15일[31]2024년 2월 20일[35]
Iowa영어|아이오와2012년 12월 20일[30]2016년 5월 23일[31]
Maryland영어|메릴랜드2012년 12월 20일[30]2016년 2월 1일[31]2022년 8월 22일[36]
Ohio영어|오하이오2012년 12월 20일[30]2021년 4월 19일[31]2023년 7월 31일[37]
South Dakota영어|사우스다코타2012년 12월 20일[30]2016년 10월 3일[31]2024년 3월 11일[32]
Tennessee영어|테네시2012년 12월 20일[30]2018년 3월 5일[31]2023년 4월 10일[38]
West Virginia영어|웨스트버지니아2012년 12월 20일[30]
Wisconsin영어|위스콘신2012년 12월 20일[30]2015년 8월 10일[31]2022년 4월 11일[39]
Wyoming영어|와이오밍2012년 12월 20일[30]2016년 11월 21일[31]
Nebraska영어|네브래스카2013년 2월 15일[40]2016년 10월 17일[31]2024년 2월 20일[35]
Alabama영어|앨라배마2013년 2월 28일까지[41]2022년 4월 25일[42]2022년 4월 25일[42]
Florida영어|플로리다2013년 2월 28일까지[41]2023년 1월 17일[43]2023년 1월 17일[43]
Kansas영어|캔자스2013년 2월 28일까지[41]2020년 12월 14일[31]
Utah영어|유타2013년 2월 28일까지[41]2019년 1월 28일[31]2023년 3월 13일[44]
Vermont영어|버몬트2013년 2월 28일까지[41]
Hawaii영어|하와이2013년 9월 9일[45]2022년 12월 12일[46]
Mississippi영어|미시시피2013년 12월 20일까지[47]2019년 4월 8일[31]2024년 4월 29일[48]
District of Columbia영어|워싱턴 D.C.2014년 12월 31일까지[26][49]2024년 9월 30일[50]2024년 9월 30일[50]
Nevada영어|네바다2014년 12월 31일까지[26][49]
Arizona영어|애리조나2016년 7월 12일까지[51]2017년 2월 27일[31]2024년 9월 16일[52]
Arkansas영어|아칸소2016년 12월 8일까지[53]2016년 6월 6일[31]2023년 7월 31일[37]
New Mexico영어|뉴멕시코2016년 12월 22일[54]2018년 6월 18일[31]2024년 5월 13일[55]
Texas영어|텍사스2017년 8월 10일까지[56]2023년 9월 5일[57]2023년 9월 5일[57]
North Carolina영어|노스캐롤라이나2017년 10월 12일까지[58]2019년 2월 25일[31]
Louisiana영어|루이지애나2018년 1월 23일까지[59]2018년 10월 17일[31]
Michigan영어|미시간2018년 1월 23일까지[59]2021년 3월 15일[31]2023년 10월 16일[60]
New York영어|뉴욕2018년 2월 23일까지[61]2024년 9월 3일[62]
South Carolina영어|사우스캐롤라이나2018년 5월 18일[63]2022년 7월 25일[64]2022년 7월 25일[64]
Idaho영어|아이다호2018년 7월 31일[65]2016년 8월 22일[31]2024년 11월 18일[66]
North Dakota영어|노스다코타2018년 9월 10일[67]2015년 11월 16일[31]2022년 5월 9일[68]
New Hampshire영어|뉴햄프셔2018년 10월 1일[69]2021년 6월 14일[31]
Puerto Rico영어|푸에르토리코2018년 10월 1일[69]
Washington영어|워싱턴2018년 10월 1일[69]2018년 9월 4일[31]
Massachusetts영어|매사추세츠2018년 11월 1일[70]2018년 3월 26일[31]2022년 6월 27일[71]
Minnesota영어|미네소타2018년 11월 19일[72]2019년 9월 30일[31]2022년 9월 19일[73]
Virginia영어|버지니아2018년 12월 10일[74]2016년 12월 5일[31]2024년 8월 26일[75]
Guam영어|괌2019년 2월 8일[76]
Illinois영어|일리노이2019년 3월 20일[77]
U.S. Virgin Islands/United States Virgin Islands영어|미국령 버진아일랜드2019년 4월 4일까지[78]
Alaska영어|알래스카2019년 4월 28일까지[79]2017년 1월 30일[31]
Missouri영어|미주리2019년 4월 28일까지[79]2019년 3월 25일[31]2024년 11월 12일[80]
Montana영어|몬태나2019년 4월 28일까지[79]2020년 11월 23일[31]2023년 11월 13일[81]
Rhode Island영어|로드아일랜드2019년 4월 30일[82]2019년 6월 3일[31]2024년 3월 11일[32]
Pennsylvania영어|펜실베이니아2019년 5월 17일[83]2018년 5월 21일[31]
California영어|캘리포니아2019년 5월 22일[84]
Kentucky영어|켄터키2019년 7월 19일[85]
Maine영어|메인2019년 9월 13일[86]2024년 12월 16일[29]2024년 12월 16일[29]
New Jersey영어|뉴저지2020년 3월 27일[87]2024년 3월 25일[88]
Oregon영어|오리건2020년 8월 4일[89]2020년 7월 6일[31]
Oklahoma영어|오클라호마2020년 9월 10일[90]
N. Mariana Islands/Northern Mariana Islands영어|북마리아나 제도2021년 3월 26일[91]
American Samoa영어|아메리칸사모아2024년 2월 14일[92]


5. 2. 항공기 탑승 시 허용되는 문서

미국에서 항공편을 탑승하기 전에, 승객은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서 운영하는 공항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승객은 탑승권과 이름이 일치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97]

  • 미국 주 또는 자치령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Real ID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함, 완전 시행 후)
  • 강화된 운전 면허증 또는 미국 주에서 발급한 강화된 신분증
  • 모든 국가의 여권 또는 미국 여권 카드
  • DHS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카드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넥서스(NEXUS), 센트리(SENTRI) 또는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FAST))
  • 영주권 또는 취업 허가서(I-766)
  • 국경 통과 카드
  • 캐나다 주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또는 캐나다 원주민 서비스(Indigenous Services Canada)의 카드
  •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부족에서 발급한 사진 신분증
  • 공통 접근 카드(Common Access Card, CAC)를 포함한 미국 국방부 신분증 (가족 포함)
  • FIPS 201(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PIV) 카드 (미국 연방 공무원 및 계약자용)
  • 교통 근로자 신분증 또는 선원 증명서
  • 재향 군인 건강 신분증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급한 외교 운전 면허증 샘플

  • 외국 외교 및 영사관 직원 및 그들의 자격있는 가족을 위해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98]


위에 언급된 첫번째 문서를 제외하고는 Real ID 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가능하다.[97]

위 목록은 완전한 목록이 아니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신분증도 허용될 수 있다. 허용 가능한 신분증이 없는 승객도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97] 그러나 Real ID 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된 후에는 신원 확인 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99][13]

만 18세 미만의 승객은 공항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97]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공항 체크인 중과 목적지 도착 후 여권 또는 비자와 같은 더 구체적인 문서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할 수 있지만, 공항 검문소에서는 허용되는 모든 문서를 제시할 수 있다.

6. 진정신원증 신청방법 예시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진정신원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183]


  • 신원 확인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
  • * 미국 출생증명서(U.S. birth certificate)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 * 미국 여권(U.S. passport)
  • * 고용증명서(employment authorization)
  • *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 * 외국 여권과 I-94 서식(foreign passport with an approved form I-94)
  • 사회보장번호 확인 (다음 중 하나):
  • * 사회보장번호 카드(SSN card)
  • * 급여 및 세금 신고서(W-2 서식)
  • * 사회보장번호 전체가 기재된 월급명세서(paystub with full SSN)
  • 거주 확인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 * 가스·전기료 청구서(utility bill)
  • * 임대계약서(rental agreement)
  • * 모기지 청구서(mortgage bill)
  • * 의료 서류(medical document)
  • 이름 변경 시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나 법원의 판결문(marriage license, divorce decree or court document) 등[183]

7. 비판 및 논란

부시 행정부의 진정신원증법은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과 불법 이민 반대론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104] 그러나 카토 연구소와 같은 자유지상주의 단체,[100] 이민 옹호 단체, ACLU와 같은 인권 단체, 미국 법률 정의 센터(ACLJ)와 같은 기독교 옹호 단체,[101] 511 캠페인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옹호 단체, 노스캐롤라이나주 진정신원증 반대 단체와 같은 주 차원의 반대 단체[102] 및 플로리다의 정부 책임 단체,[103] AFL-CIO와 같은 노동 단체, 미국을 위한 사람들, 소비자 및 환자 보호 단체,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와 같은 일부 총기 권리 단체, 많은 주 의원, 주 의회 및 주지사, 미국 헌법당[104][105] 및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등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서 비판을 받았다.

진정신원증법 제2장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패트 로버트슨이 설립한 미국 법률 정의 센터(ACLJ)는 2008년 ACLU와 공동 기자 회견에 참여했다.[106]

2008년 대선 후보들 중 존 매케인은 진정신원증법을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검토를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와 론 폴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으며, 마이크 허커비는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다.[107][108]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반대했다.

2008년, 가정 폭력 종식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기술 프로젝트 이사인 신디 사우스워스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위험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동시에 [...] 일반 시민과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임무에 대한 "딜레마"를 언급했다.[109] 가정 폭력 반대 전국 연합 또한 진정신원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110]

플로리다 자유당의 당시 의장인 애드리안 윌리는 2011년 진정신원증법에 항의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했다. 티켓을 받은 후 윌리는 플로리다의 신원 확인법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111][112]

미국 하원은 2005년 2월 10일, 원안인 진정신원증법(Real ID Act), H.R.418을 261 대 161로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 발의자이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짐 센슨브레너의 주장에 따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진정신원증법을 라이더 형태로, 이라크 전쟁과 2004년 쓰나미 구호 자금 지원에 관한 법안인 H.R.1268에 첨부했다. H.R.1268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널리 여겨졌다. 상원은 2005년 4월 21일, 진정신원증법을 제외한 H.R.1268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진정신원증법은 H.R.1268에 대한 조정 보고서에 다시 포함되었고, 2005년 5월 5일 하원에서 368 대 58로, 2005년 5월 1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 상원은 진정신원증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표결하지 않았으며, 법안 통과 전에 상원 위원회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법안 지지자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에 첨부하여 광범위한 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113][114][115][116]

2005년 5월 3일,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회가 이 법안에 대해 청문회나 의미 있는 토론을 열지 않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지출 법안에 수정안으로 첨부했기 때문에, 진정신원증법은 대부분의 조치에 필요한 심사를 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처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조치에 필요한 수준의 심사를 받지 못했다. 토론과 논의가 부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 협상도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참여가 금지되었다."[117]

2007년 2월 28일, 대니얼 아카카 상원 의원(민주당-HI)은 진정신원증법을 폐지하고 주(州)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유연성을 제공하는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의 동등한 조항을 복원하는 2007년 신원 보안 강화법을 발의했다. 7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법안은 진전되지 못했다.[118]

유사한 법안이 2007년 2월 16일, 톰 앨런 하원 의원(민주당-ME)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41명의 공동 발의자가 모두 민주당원이었다. 이 법안 또한 진전되지 못했다.[119]

2007년 2월 13일,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공화당-ME)이 4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발의한, 보다 제한적인 법안은 주(州)가 진정신원증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20]

2009년 6월 15일, 대니얼 아카카 상원 의원은 진정신원증법을 대체하는 유사한 법안인 PASS ID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급 기관과의 문서 확인 의무 및 공유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요구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 국토 안보 및 정부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121]

많은 주 의회가 진정신원증법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몇 년 후 결국 이 법을 준수하게 되었다.[2]

2007년 1월 25일, 메인주 의회는 해당 주에서 진정신원증법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회에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많은 메인주 의원들은 이 법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믿었고, 관료주의적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 사생활을 위협하며, 시민들을 신분 도용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법의 모든 측면을 시행하는 데 5년 동안 메인주 납세자에게 최소 1억 8,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인주 하원에서의 결의안 투표 결과는 137-4였으며, 메인주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34-0이었다.[122]

2007년 2월 16일, 유타주 의회는 진정신원증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23] 이 결의안은 진정신원증법이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 제한된 정부라는 제퍼슨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으며, "신원 확인 '계층'의 비용(달러, 사생활 침해, 자유 상실)이 신원 확인이 제공하는 보안보다 클 경우, 신원 확인 기반 보안의 사용은 '계층화된' 보안 시스템의 일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알래스카,[124][125]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은 메인과 유타에 합류하여 진정신원증법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26][127][128][129][130][131][132] 유사한 결의안이 컬럼비아 특별구,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에서 제출되었다.[133]

2009년 4월 16일, 미주리주 하원은 83-69, 기권 3표로 진정신원증법을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5월 13일, 미주리주 상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43-0으로 통과시켰다. 미주리 주지사 제이 닉슨은 2009년 7월 13일에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만들었다.[134] 이 법은 나중에 2017년에 폐지되었다.[135][136] 알래스카 역시 2017년에 반진정신원증법을 폐지했다.[137]

2012년 플로리다주 입법 회기에서 반진정신원증법 HB 109[138]와 상원 동반 법안 S 220이 발의되었다.[139] 플로리다 운전면허 시민 보호법(Florida Driver's License Citizen Protection Act)[140]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진정신원증법의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여러 조항의 중단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미국 시민의 문서 사본 폐기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2012년 3월 9일 교통 및 고속도로 안전 소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141]

== 헌법 위반 논란 ==

미국 헌법 제10차 수정조항에 따라 연방 법률이 주(州)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진정신원증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42] ACLU의 사무총장 앤서니 로메로는 "진정신원증법은 주 정부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0차 수정조항을 위반하는 무자금 위임이며, 주의 이중 주권을 파괴하고 모든 미국인의 사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모든 사람이 신원 도용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라고 말했다.[142]

공화당 전 하원의원 밥 바는 진정신원증법을 준수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연방 건물이나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보장된 집회 및 정부에 청원할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43]

국토안보부(DHS)는 진정신원증법 시행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국토안보부는 제10차 수정조항 논쟁에 직접 반박하지 않았지만, 진정신원증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주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15]

2007년 11월 1일, 야생 동물 보호 협회와 시에라 클럽의 변호사들은 진정신원증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2007년 12월 18일 기각되었다.[144][145] 2008년 3월 17일, 변호사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지만,[146][147] 2008년 6월 23일 기각되었다.[151]

== 전국 신분증 제도 논란 ==

진정신원증법이 "전국 신분증"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152] 국토안보부는 이 법이 단지 전국적인 기준만을 설정했을 뿐, 카드 발급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는 주 정부의 담당이므로 "전국 신분증"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53] 그러나 비판 측에서는 통일된 전국 기준, AAMVA가 만든 연동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내 항공 여행에 이러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전국 신분증이라고 주장했다.[152]

많은 옹호 단체들과 진정신원증법의 개인 반대자들은 진정신원증을 준수하는 신분증을 갖는 것이 다양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1월 메릴랜드 ACLU의 성명에 따르면, 진정신원증은 투표, 사회 보장 수표 수령, 메디케이드 이용, 은행 계좌 개설, 오리올스 경기 관람, 총기 구매 등에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DVD 대여 또는 자동차 보험 가입과 같은 상업 및 금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진정신원증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54] 그러나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일부 업무에는 이미 애국자법에 따라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 면허증, 여권 또는 사회 보장 카드 등)이 필요했다.[154]

== 개인 정보 보호 문제 ==

많은 프라이버시 권리 옹호자들은 진정신원증법이 개인에 대한 방대한 양의 상세한 개인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데이터가 도난당할 가능성을 높이고, 따라서 신원 도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했다.[155][156][157][158] 부시 행정부는 진정신원증법 시행에 관한 국토안보부(DHS) 최종 규칙에서, 진정신원증법과 규칙에 명시된 민감한 개인 데이터 처리 및 이 업무에 대한 직원 채용에 관한 보안 예방 조치가 그러한 개인 데이터의 무단 사용 및 도난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반박했다.[15]

전자 프런티어 재단과 같은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진정신원증법의 시행이 정부가 미국인들의 수많은 활동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을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또 다른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기했다.[159]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진정신원증법 지지자들은, 주가 누군가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160]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해 국토안보부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무결성 자문 위원회는 2007년 5월 7일에 주의 운전면허증 표준화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제안된 규칙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161]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진정신원증법 또는 규정을 실행 가능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며, 완화 조치가 없다면 진정신원증법의 명시된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성별 표기 문제 ==

진정신원증법은 주 및 자치령이 발급하는 각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에 개인의 성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7] 2022년 기준으로 모든 주 및 자치령은 개인이 신분증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많은 주에서는 성 중립적 표기 X 옵션도 제공했다.[162][163][164] 기록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단순히 개인적인 요청에서 법원 명령 또는 수술 증명서와 같은 추가 문서에 이르기까지 관할 구역에 따라 다양했다.[165]

일부 학자들은 신분증에 성별 표기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는 성별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점[166] 또는 트랜스젠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167]

== 망명 및 추방 관련 문제 ==

많은 이민 및 시민 권리 옹호론자들은 진정신원증법에 포함된 망명 사건의 증거 기준 및 이민관의 재량에 관련된 변경 사항이 많은 정당한 망명 신청자가 망명을 얻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168] 예를 들어, 학자들은 진정신원증법이 망명 신청자의 진술 불일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망명 신청자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하고, 추가적인 증거 요구 사항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적했는데, 이는 박해와 관련된 잠재적인 외상 관련 심리적 및 기타 장벽, 즉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169] LCCR이 후원하는 ''시민 권리 모니터''의 2005년 기사에서는 "이 법안은 또한 망명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LCCR에 따르면 이는 많은 정당한 망명 신청자가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얻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민 관리에게 망명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는데, 증거를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거의 상관없이,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했다. 비판가들은 테러 용의자는 이미 망명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망명 제한을 반테러 법안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170]

일부 이민 및 인권 옹호 단체들은 진정신원증법이 "테러 활동"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를 제공하여 일부 자격 있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망명 또는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71]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07년 11월 보고서에서 무력 단체에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모집된 전직 소년병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판을 제기했다.[172]

== 환경 문제 ==

2020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방해할 수 있는 법률을 면제하는 진정신원증법 조항은 국경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애리조나주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국립 기념물에 있는 키토바키토 샘은 소노란 사막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지상 수원 중 하나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소노이타 송사리와 소노라 진흙거북의 서식지이다. 이 샘과 주변 지역은 히아 시-에드 오덤 및 토호노 오덤 사람들에게 신성한 곳이기도 하다. 국경 장벽 건설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물의 흐름이 급격히 감소하여 문화 경관뿐만 아니라 물에 의존하는 다른 사막 동물과 식물, 두 멸종 위기종을 위협했다.

7. 1. 헌법 위반 논란

미국 헌법 제10차 수정조항에 따라 연방 법률이 주(州)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진정신원증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42] ACLU의 사무총장 앤서니 로메로는 "진정신원증법은 주 정부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0차 수정조항을 위반하는 무자금 위임이며, 주의 이중 주권을 파괴하고 모든 미국인의 사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모든 사람이 신원 도용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라고 말했다.[142]

공화당 전 하원의원 밥 바는 진정신원증법을 준수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연방 건물이나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보장된 집회 및 정부에 청원할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43]

국토안보부(DHS)는 진정신원증법 시행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국토안보부는 제10차 수정조항 논쟁에 직접 반박하지 않았지만, 진정신원증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주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15]

2007년 11월 1일, 야생 동물 보호 협회와 시에라 클럽의 변호사들은 진정신원증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2007년 12월 18일 기각되었다.[144][145] 2008년 3월 17일, 변호사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지만,[146][147] 2008년 6월 23일 기각되었다.[151]

7. 2. 전국 신분증 제도 논란

진정신원증법이 "전국 신분증"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152] 국토안보부는 이 법이 단지 전국적인 기준만을 설정했을 뿐, 카드 발급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는 주 정부의 담당이므로 "전국 신분증"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53] 그러나 비판 측에서는 통일된 전국 기준, AAMVA가 만든 연동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내 항공 여행에 이러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전국 신분증이라고 주장했다.[152]

많은 옹호 단체들과 진정신원증법의 개인 반대자들은 진정신원증을 준수하는 신분증을 갖는 것이 다양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1월 메릴랜드 ACLU의 성명에 따르면, 진정신원증은 투표, 사회 보장 수표 수령, 메디케이드 이용, 은행 계좌 개설, 오리올스 경기 관람, 총기 구매 등에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DVD 대여 또는 자동차 보험 가입과 같은 상업 및 금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진정신원증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54] 그러나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일부 업무에는 이미 애국자법에 따라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 면허증, 여권 또는 사회 보장 카드 등)이 필요했다.[154]

7. 3.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많은 프라이버시 권리 옹호자들은 진정신원증법이 개인에 대한 방대한 양의 상세한 개인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데이터가 도난당할 가능성을 높이고, 따라서 신원 도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했다.[155][156][157][158] 부시 행정부는 진정신원증법 시행에 관한 국토안보부(DHS) 최종 규칙에서, 진정신원증법과 규칙에 명시된 민감한 개인 데이터 처리 및 이 업무에 대한 직원 채용에 관한 보안 예방 조치가 그러한 개인 데이터의 무단 사용 및 도난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반박했다.[15]

전자 프런티어 재단과 같은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진정신원증법의 시행이 정부가 미국인들의 수많은 활동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을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또 다른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기했다.[159]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진정신원증법 지지자들은, 주가 누군가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160]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해 국토안보부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무결성 자문 위원회는 2007년 5월 7일에 주의 운전면허증 표준화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제안된 규칙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161]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진정신원증법 또는 규정을 실행 가능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며, 완화 조치가 없다면 진정신원증법의 명시된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7. 4. 성별 표기 문제

진정신원증법은 주 및 자치령이 발급하는 각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에 개인의 성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7] 2022년 기준으로 모든 주 및 자치령은 개인이 신분증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많은 주에서는 성 중립적 표기 X 옵션도 제공했다.[162][163][164] 기록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단순히 개인적인 요청에서 법원 명령 또는 수술 증명서와 같은 추가 문서에 이르기까지 관할 구역에 따라 다양했다.[165]

일부 학자들은 신분증에 성별 표기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는 성별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점[166] 또는 트랜스젠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167]

7. 5. 망명 및 추방 관련 문제

많은 이민 및 시민 권리 옹호론자들은 진정신원증법에 포함된 망명 사건의 증거 기준 및 이민관의 재량에 관련된 변경 사항이 많은 정당한 망명 신청자가 망명을 얻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168] 예를 들어, 학자들은 진정신원증법이 망명 신청자의 진술 불일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망명 신청자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하고, 추가적인 증거 요구 사항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적했는데, 이는 박해와 관련된 잠재적인 외상 관련 심리적 및 기타 장벽, 즉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169] LCCR이 후원하는 ''시민 권리 모니터''의 2005년 기사에서는 "이 법안은 또한 망명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LCCR에 따르면 이는 많은 정당한 망명 신청자가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얻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민 관리에게 망명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는데, 증거를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거의 상관없이,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했다. 비판가들은 테러 용의자는 이미 망명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망명 제한을 반테러 법안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170]

일부 이민 및 인권 옹호 단체들은 진정신원증법이 "테러 활동"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를 제공하여 일부 자격 있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망명 또는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71]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07년 11월 보고서에서 무력 단체에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모집된 전직 소년병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판을 제기했다.[172]

7. 6. 환경 문제

2020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방해할 수 있는 법률을 면제하는 진정신원증법 조항은 국경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애리조나주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국립 기념물에 있는 키토바키토 샘은 소노란 사막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지상 수원 중 하나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소노이타 송사리와 소노라 진흙거북의 서식지이다. 이 샘과 주변 지역은 히아 시-에드 오덤 및 토호노 오덤 사람들에게 신성한 곳이기도 하다. 국경 장벽 건설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물의 흐름이 급격히 감소하여 문화 경관뿐만 아니라 물에 의존하는 다른 사막 동물과 식물, 두 멸종 위기종을 위협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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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Implementing the REAL ID Act: Intergovernmental Conflict and Cooperation in Homeland Security Policy
[3] USFR Minimum Standards for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cceptable by Federal Agencies for Official Purposes; Phased Approach for Card-Based Enforcement 2024-09-12
[4] 간행물 The 9/11 Commission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https://www.govinfo.[...]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04-07-22
[5] USPL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6] USBill REAL ID Act of 2005 United States Congress
[7] USC Improved Security for Drivers' Licenses and Personal Identification Cards
[8] USPL Court 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07
[9] USBill United States Congress
[10] 웹사이트 H.R. 3398 (115th): Real ID Act Modification for Freely Associated States Act https://www.govtrack[...]
[11] USPL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12] USPL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13] 웹사이트 REAL ID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2-09-28
[14] USCFR Real ID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15] USFR Minimum Standards for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cceptable by Federal Agencies for Official Purposes 2008-01-29
[16] 웹사이트 State-to-State (S2S) Verification Service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2-10-26
[17] 웹사이트 What Is Real REAL ID Compliance? http://www.cato.org/[...] Cato Institute 2016-02-24
[18] USPL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19] USPL Secure Fence Act of 2006
[20] USPL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21] USCFR Schedule A
[22] USFR Minimum Standards for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cceptable by Federal Agencies for Official Purposes 2014-12-29
[23] 간행물 REAL ID Act of 2005 Implementation: An Interagency Security Committee Guide https://www.cisa.gov[...]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2019
[24] USFR Minimum Standards for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cceptable by Federal Agencies for Official Purposes 2021-05-03
[25] 웹사이트 DHS Announces Extension of REAL ID Full Enforcement Deadline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2-12-05
[26] 웹사이트 REAL ID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7]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8] 웹사이트 IT Systems Participation Map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9] 웹사이트 Maine Joins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and Driver History Record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12-16
[30] 웹사이트 DHS determines 13 states meet Real ID standards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2-12-20
[31] 웹사이트 State-to-State (S2S) Verification Services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32] 웹사이트 CO, RI, and SD Join State-to-State Driver History Record; CO, RI, and TX Successfully Complete Exclusive Electronic Exchange Structured Testing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03-11
[33] 웹사이트 Delaware Joins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Driver History Record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06-10
[34] 웹사이트 Georgia becomes the 14th State to join S2S Driver History Record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35] 웹사이트 Nebraska and Indiana Join State-to-State Driver History Record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02-20
[36] 웹사이트 Maryland to Join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Driver History Record https://aamva.org/pu[...]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37] 웹사이트 Arkansas and Ohio Join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Driver History Record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3-07-31
[38] 웹사이트 Tennessee becomes the 10th State to join S2S Driver History Record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39] 웹사이트 AAMVA congratulates Wisconsin on successfully implementing S2S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40] 웹사이트 Request for Information, Docket No. DHS-2019-0056 https://downloads.r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ebrask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2019-12-09
[41] 웹사이트 Nineteen Jurisdictions Now Meet Federal REAL ID Rules: 1/3 of the Way There https://www.prnewswi[...] PR Newswire 2013-02-28
[42] 웹사이트 AAMVA Congratulates Alabama on a Successful S2S DHR Launch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43] 웹사이트 Florida Becomes the 38th State to Join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S2S) and 8th State to Join S2S Driver History Record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44] 웹사이트 Utah To Join State-to-State Driver History Record https://aamva.org/pu[...]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45] 웹사이트 Upcoming change to Hawaii's Real ID compliant credentials https://hidot.hawaii[...]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8-01-09
[46] 웹사이트 Hawaii To Begin Using S2S Functionality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47] 웹사이트 DHS Releases Phased Enforcement Schedule for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3-12-20
[48] 웹사이트 Mississippi Joins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Driver History Record and Massachusetts Successfully Completes Exclusive Electronic Exchange Structured Testing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04-29
[49] 웹사이트 Current status of states/territories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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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웹사이트 Current status of states/territories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2] 웹사이트 Arizona to Join State-to-State Driver History Record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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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웹사이트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 of independent auditors https://reports.saon[...] Taxation and Revenue Department of New Mexico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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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7] 웹사이트 Texas Becomes the 39th State to Join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S2S) and 13th State to Join S2S Driver History Record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58]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9]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0] 웹사이트 Michigan Joins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Driver History Record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10-16
[61]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2] 웹사이트 New York Becomes 41st State To Join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 (S2S)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09-03
[63]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4] 웹사이트 South Carolina Joins State to State Verification Service (S2S) and Driver History Record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65]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6] 웹사이트 Idaho Joins S2S DHR; Delaware, Florida, Idaho, and Oklahoma Implement CDLIS Solution for DACH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11-18
[67]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8] 웹사이트 North Dakota Becomes the 3rd State to Join State-to-State (S2S) Driver History Record (DHR) https://www.aamva.or[...]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69]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70]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71] 웹사이트 AAMVA congratulates Massachusetts on successfully implementing S2S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72] 웹사이트 Determination that Minnesota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Real ID Act https://mn.gov/gov-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8-11-19
[73] 웹사이트 AAMVA congratulates Minnesota on successfully implementing S2S DHR https://images.magn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74]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75] 웹사이트 Virginia Joins State-to-State Driver History Record, Implements CDLIS Solution for DACH, and Becomes EEE Compliant https://aamva.org/pu[...]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2024-08-26
[76] 웹사이트 DHS: Guam IDs are now Real ID compliant https://www.postguam[...] The Guam Daily Post 2019-02-08
[77]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78]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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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2018-01-16
[179] 문서 다만 이들 주 가운데 대부분은 신원증 데이터베이스를 주 간에 공유하는 것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사항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 국토안보부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80] 뉴스 California DMV Opens Up Applications For Federally-Compliant Real ID http://losangeles.cb[...] CBS Los Angeles 2018-01-23
[181] 웹사이트 Statement By Secretary Jeh C. Johnson On The Final Phase Of REAL ID Act Implementation https://www.dhs.gov/[...]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2018-01-16
[182] 문서 진정신원증법(REAL ID Act) 제202조 제2항(§220(b))에서 규정하고 있다.
[183] 웹사이트 REAL ID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dmv.ca.g[...]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웹사이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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