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3. 국민경제순환모형

국민경제순환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여러 시장에서 상호 거래하는 과정을 모형화한 것이다. 단순 모형에서는 가계와 기업 간의 생산 요소 및 생산물 거래를 통해 경제 순환이 이루어진다. 가계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소소득을 얻어 생산물을 구입하고, 기업은 생산물 판매 수입으로 요소비용을 지불해 생산요소를 구입한다.

정부와 해외 부문을 추가하면 소비, 저축, 투자, 무역수지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을 측정한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중간재를, 가계는 채권, 주식, 토지 등 자산을 거래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합산하면 0이 되므로 모형에 나타내지 않는다.

저축은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생산요소 수요나 재화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가계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나뉘는데, 저축이 늘면 소비재 수요가 줄어 산출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저축은 국민소득 순환에서 빠져나가는 '누출'로 간주된다.

투자는 금융시장의 자금이 자본 형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화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투자는 '주입'으로 간주된다.

생산요소시장, 금융시장, 재화시장은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경제 주체와 연결되어 있다. 거시경제학은 이러한 모든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이론 형태로 연구될 수 있다. 경제 규모와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국내총생산(GDP)이 많이 사용된다.

4. 거시경제학의 발전

거시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 발전되었다. 케인즈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출판하면서 거시경제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18][17][5] 이전까지 거시경제 문제는 주로 경기 순환 이론과 화폐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화폐 수량설은 16세기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에 의해 설명되었고, 이후 존 로크, 데이비드 흄 등이 발전시켰다. 20세기 초에는 알프레드 마셜, 크누트 위크셀, 어빙 피셔 등이 화폐 이론을 주도했다.^[18]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자연이자율이 결정되며, 세이의 법칙에 따라 생산은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인해 이러한 견해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케인스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 선호(화폐 수요)라는 개념을 통해 통화 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재정 정책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한, 승수 효과를 통해 소비나 투자의 작은 변화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5]

케인스 이후, 신고전파 종합이 이루어지면서 폴 새뮤얼슨, 프랑코 모디글리아니, 제임스 토빈, 로버트 솔로 등은 케인즈 모델을 발전시키고 소비, 투자, 화폐 수요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5]

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으로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신고전파가 부활하고 새로운 고전학파가 등장했다. 이들은 케인즈 경제학이 경제 주체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루카스 비판을 제시했다. 로버트 루카스 등은 합리적 기대 가설을 강조하며 미시적 기초를 가진 거시경제학을 구축하려 했다.

4. 1. 학파별 발전

•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자체 교정 능력이 시장경제체제에 있으므로, 정부 개입은 경제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1970년대 통화주의학파 이론으로 이어졌고, 새고전학파 또한 이를 계승하고 있다.

• 케인즈 학파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자체 능력으로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발전하였다. 케인즈는 정부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등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켜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새케인즈학파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 신고전주의 경제학(Neo classical economics)은 케인즈 이전의 마셜이 한계혁명 등의 과정을 통해 수립한 경제학파다. 오늘날의 시카고학파나 주류 케인지언 등은 모두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 대표적 통화주의학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18] 그는 재정 정책은 민간 부문의 구축효과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해 케인즈 경제학에서처럼 총수요를 조절하여 대처하는 대신, 통화량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준칙'에 따른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 새고전학파 경제학(New classical economics)은 1970년대에 케인스 경제학에 미시적 기초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출발했다. 경제 주체들이 불완전하지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행동한다는 합리적 기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는 일정 부분 새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했으며, 불완전한 시장에 대해 수요 조절의 필요성을 보임으로써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 포스트케인스 경제학은 거시경제에서 불확정성, 유동성 선호, 역사적 과정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케인스 혁명으로 거시경제관에 두 가지 큰 균열이 생겼다. 기존의 고전파·신고전파 경제관과 케인스 경제관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학설별 견해는 아래 표와 같다.

4. 2. 케인즈와 케인즈 경제학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학설별 견해는 아래 표와 같다.

4. 3. 2007-2008 금융 위기 이후

• 금융 시스템과 거시경제 간 연계, 금융 부문의 레버리지, 유동성 및 복잡성, 거시 건전성 도구 활용, 지속 불가능한 공공 부채 위험 연구^[5][25]
• 경제학의 신뢰성 혁명에 따른 실증 연구 강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구분을 위한 방법 개선^[26]
• 경제 주체 간 이질성의 중요성 이해, 이질적 주체 신케인즈 모델(HANK 모델) 구성을 통한 거시경제의 소득 분배 영향 연구^[27]
• 행동 경제학 연구 결과의 거시경제학 통합 및 행동 금융학 연구^[28]

5. 거시경제 정책

거시경제 정책은 경기 변동을 완화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거시경제 정책은 크게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정책은 경기 순환의 해로운 결과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둔 안정화 정책이며, 중장기 정책은 거시경제 변수의 구조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안정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 실행된다. 두 정책 모두 경기가 불황일 때는 확장 정책을, 과열될 때는 축소 정책을 시행하여 경기 순환의 영향을 제한한다.^[5][34]

구조 정책은 구조적 실업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 시장 정책, 장기적인 저축, 투자, 교육 또는 연구 개발 참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 있다.^[7]

5. 1. 통화 정책

5. 2. 재정 정책

5. 3.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비교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학설별 견해는 아래 표와 같다.

6. 거시경제 모형

거시경제 모형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시간적 범위를 구분한다.^[5]

• 단기(수년): 경기 순환 변동과 이를 유발하는 총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안정화 정책(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
• 중기(10년): 경제는 자본 스톡, 기술 수준, 노동력과 같은 공급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산출량 수준에 접근하고, 실업률은 구조적 수준으로 회귀한다. 노동 시장 정책과 경쟁 정책이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장기(20년 이상): 인적 및 물적 자본의 축적, 기술 혁신, 인구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에 중점을 둔다. 교육 개혁, 저축률 변화, R&D 활동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고전파·신고전파 경제관과 케인스 경제관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표이다.

다음은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학설별 견해를 정리한 표이다. (『크루그먼 거시경제학』503페이지 인용)

거시경제 분석에는 국민경제계산, 폐쇄경제 및 개방경제 하의 일반균형 분석, 경제성장 이론 등이 포함된다. 케인스는 거시 변수 간의 연관성을 중시했으며, 국민소득은 $Y=C+I+G+(EX-IM)$이라는 국민소득 항등식으로 표현된다. 소득, 생산, 분배 측면에서 본 국민소득은 동일하다는 삼면 등가의 원칙이 성립한다. 폐쇄경제 하의 일반균형 분석에서는 IS-LM 분석에서 수요함수가, 노동시장 분석에서 공급함수가 도출된다. IS-LM 분석은 단기, 총수요-총공급(AD-AS) 분석은 장기로 간주된다. 개방경제 하의 일반균형 분석은 국제 거시경제 분석이라고 불리며, 만델-플레밍 모형을 통해 간단한 정책 분석이 가능하다. 환율 결정 이론 중 자산 접근법(Asset Approach)은 케인스적 분석이다. 로이 해로드와 에브세이 도마가 주창한 케인지안 경제성장 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중시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와 비용 최소화 문제에서 총수요 함수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에서 총공급 함수가 도출된다. 새로운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실질경기변동이론이 램제이 규칙 등에 의해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경제 하의 일반균형 분석에서 환율 결정 이론 중 구매력 평가설, 즉 통화 접근법은 고전파적 분석이다. 로버트 솔로와 트레버 스완이 제창한 신고전파 경제학에 기반한 이론이 경제성장 이론의 정설이다.

6. 1. 주요 거시경제 모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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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5] 서적 入門経済学 동양경제신보 2013-12-01 # 연도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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