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제한적 무상 급식을, 서울시의회와 교육감은 전면 무상 급식을 주장하며 대립했고, 급기야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차별 문제, 포퓰리즘 논란 등이었으며, 찬반 진영 간의 상반된 주장과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렸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 급식 질 저하 우려, 정치적 행보 논란 등 다양한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복지 -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과 개인 연금, 퇴직 연금 등의 사적 연금 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오세훈 - 세빛섬
    세빛섬은 한강에 조성된 인공 섬으로,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예빛섬으로 구성되어 공연,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갖추고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나, 건설 및 운영 방식, 공공성 훼손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 오세훈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비정형 디자인이 특징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전시, 컨벤션, 공연, 디자인 행사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연계되어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디자인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비판도 있다.
  • 대한민국의 정치 논란 -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공권력과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저지른 대규모 부정행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 하야와 선거 결과 무효화로 이어졌다.
  • 대한민국의 정치 논란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2002년 정형근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은 국정원의 불법 도청 및 감청 활동이 드러나 정치권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로 이어진 사건으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불법 도청 공모 사실이 밝혀져 미림팀 사건, 삼성 X파일 사건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논란 개요
논란 명칭서울시 무상 급식 정책 논란
발단2010년 서울특별시 지방 선거 당시 무상 급식 정책 공약
주요 쟁점무상 급식 대상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관련 단체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주요 등장인물
오세훈당시 서울특별시 시장,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 발의
야당 (민주당 등)무상 급식 전면 시행 주장
곽노현당시 서울특별시 교육감, 무상 급식 정책에 긍정적 입장
사건 경과
2010년 지방 선거무상 급식 정책 논란 속에서 오세훈 시장 재선
2011년서울특별시 무상 급식 조례 개정 논의
오세훈 시장, 무상 급식 범위 축소 및 단계적 시행 주장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발의 및 실시
2011년 8월 24일무상 급식 주민 투표 투표율 미달로 개표 불발, 오세훈 시장 사퇴
주민 투표 결과
투표율25.7% (투표율 미달로 개표 무산)
오세훈 시장 거취사퇴
논란의 영향
정치적 파장오세훈 시장 사퇴,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책임론 부각
사회적 영향무상 급식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심화,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 촉발
관련 정책
무상 급식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
선별적 급식소득 수준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정책

2. 발단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무상급식 논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원희룡 의원은 무상급식을 찬성했고, 오세훈은 선별급식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후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재선되었으나,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곽노현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2. 1. 2010년 지방선거와 무상급식 논쟁의 시작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한 원희룡 의원과 선별급식을 주장한 오세훈 간 논쟁이 일어났다.[7]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재선되었으나, 서울시의회는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 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자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먼저라며 양자택일을 원했으나,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맞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 6일 서울시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무상급식을 민주당의 무차별 복지포퓰리즘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예견하였고 막고자 하였다.[7]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를 반대하고 재의를 요청하자 서울시 의회는 재의결했다.[7] 오세훈은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7] 반면 2011년 1월 6일, 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7]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8]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9]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10]

2. 2.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한 원희룡 의원과 선별급식을 주장한 오세훈 간 논쟁이 일어났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재선되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 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자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먼저라며 양자택일을 원했으나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맞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 6일 서울시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무상급식을 민주당의 무차별 복지포퓰리즘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예견하였고 막고자 하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를 반대하고 재의를 요청하자 서울시 의회는 재의결하였다. 오세훈은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7] 반면 2011년 1월 6일, 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하였고,[8]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다.[9]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10]

2. 3.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와 법적 분쟁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한 원희룡 의원과 선별급식을 주장한 오세훈 간 논쟁이 있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재선되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 중이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 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자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먼저라며 양자택일을 원했으나,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맞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 6일 서울시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무상급식을 민주당의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예견하였고 막고자 하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를 반대하고 재의를 요청하자 서울시 의회는 재의결했다. 오세훈은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7] 반면 2011년 1월 6일, 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8]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9]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10]

3. 주요 쟁점

무상급식 논란은 여러 차례 토론이 제기되었으나, 토론자 불참 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2011년 1월 16일, KBS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11]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과 차별 문제였다. 정당 및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은 연간 3000억원,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은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되어 1000억원 차이가 나는데, 주민투표 비용이 200억원이라며 양측을 비판했다.[12] 박근혜는 각 지자체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13]

3. 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당시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학생 간 위화감 해소, 보편적 복지 실현, 교육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과 '눈칫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야당의 시의회 다수 확보는 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전면 무상급식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이었다. 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3개 시, 군, 구 중 11개 광역단체와 181개 기초단체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도 구 예산으로 초등학교 일부 학년 대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서울시 부담은 6.9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건설 토목 예산을 삭감하여 무상급식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유승민, 권영세, 원희룡 의원 등 일부는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가계 소득 증대, 소비 촉진, 내수 진작, 투자 확대,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급식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통계청 자료도 제시되었다.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보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1. 1. 눈칫밥 문제와 차별 해소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당시 야당들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소득 수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14]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부모의 경제력을 조사해 무상급식 대상자를 가리고, 급식비를 못 내면 공개적으로 호명한다”고 지적했다.[14]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15]

2010년 3월 18일 민주노동당 성명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말했다.[16] 또한 50%는 부자 아이,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17]

3. 1. 2. 보편적 복지와 교육권 보장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당시 야당들은 전면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 눈칫밥·편가르기

전면 무상 급식 찬성론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소득 수준에 대한 비밀 보장이 되지 않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부모의 경제력을 조사해 무상급식 대상자를 가리고, 급식비를 못 내면 공개적으로 호명한다”고 지적했다.[14] 무상 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 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15]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하였다.[16] 또한 50%는 부자 아이,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17]

; 시민단체·주민들의 입장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 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의원에 야당이 다수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는 주장이었다.[18]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집회를 열어 오세훈을 비판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 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19] 오세훈 시장이 의회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출석을 거부한 점으로 인해 협의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전면 무상 급식 시행 지역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3개 시, 군, 구 중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가 11곳,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 급식이 확대되고 있었다.[20] 서울 지역에서는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 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했다.[21]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 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다.[22]

; 예산

예산 논란에 대해 초등학교 1~4학년 무상 급식 예산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상 급식 조례안에 따르면 무상 급식 관련 지원 할당은 교육청 50%, 지자체 20%, 서울시 30%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6조원 가까운 예산 중 5.2조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는 예산 중 1000억원 이상을 전면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에 약 4000억원[23]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 의견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면적 무상 급식에 대해 '무상 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다른 문제'라며 찬성하기도 했다. 권영세 의원은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의무 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26] 한선교 의원은 "무상 급식은 지방선거 테마로 심판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사무총장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 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 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27] 남경필 의원은 의회와 오세훈 시장 모두 대화의 부재가 있었다며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자체를 반대했다.[28]

; 경제적 효과

민주당은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 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9]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 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 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 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30]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 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31]

무상 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어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 급식이 전체 물가 상승을 0.3%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상승률을 막았다.[32][33]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안내서를 보면 보조금도 제품에 대한 음의(네거티브)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며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34]

; 공공재와 가치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 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 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 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조원~4조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 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35]

3. 1. 3. 이미 시행 중인 지역 사례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3개 시, 군, 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는 11곳이며,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20]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었다.[20]

서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 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21] 심지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다.[22]

3. 1. 4. 예산 문제에 대한 반박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 문제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먼저,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확보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3] 무상급식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교육청 50%, 지자체 20%, 서울시 30%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조 원에 가까운 예산 중 5조 2천억 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는 예산 중 1천억 원 이상을 전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해도 1년에 약 4천억 원[23]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하위 50% 계층 무상급식 예산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남은 예산을 복지 예산에 사용할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24] 오세훈 시장이 복지 효율성이 아닌 복지 축소를 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25]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의원에 야당이 다수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되었다는 주장도 있다.[18]

민주당은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2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29]

또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다.[30] 그러나 토목사업은 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는 예산 집행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었다. 유승민, 권영세, 원희룡 의원 등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26] 남경필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했다.[28]

무상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어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상승률을 막는 데 기여했다.[32][33]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안내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음의 세금으로 취급하여 지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3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35]

3. 1. 5. 경제적 효과

민주당은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 소득 증가 → 소비 촉진 → 내수 진작 → 투자 확대 → 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9]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 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 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 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30] 그러나 토목 사업은 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무상 급식)는 예산 집행 기간이 무기한이라 민주당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면 무상 급식을 찬성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 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31]

무상 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어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 급식이 전체 물가 상승을 0.3%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상승률을 막았다.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32][33] 통계청은 생산자 물가나 도매 물가를 조사한다면 2개 품목의 지수가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 물가 조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작성 안내서를 보면 제품에 대한 세금이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처럼 보조금도 제품에 대한 음의(네거티브)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며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34]

3. 1. 6. 공공재와 가치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 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 교육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매년 3~4조 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 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35]

3. 1. 7. 부자 감세 대 부자 증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은 전면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14] 이들은 소득 수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에서 부모의 경제력을 조사해 무상급식 대상자를 가리고, 급식비를 못 내면 공개적으로 호명한다고 지적했다.[15]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칫밥을 준다는 것이다.[16] 또한 50%는 부자 아이,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17]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의원에 야당이 다수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18]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오세훈을 비판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19]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3개 시, 군, 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가 11곳,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도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전체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의 근거 중 하나였다.[20] 서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 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21]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다.[22]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어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상급식 조례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관련 지원 할당은 교육청 50%, 지자체 20%, 서울시 30%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6조 원 가까운 예산 중 5조 2천억 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는 예산 중 1천억 원 이상을 전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하더라도 1년에 약 40억원[23]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무상 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다른 문제'라며 찬성하기도 했다.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26] 원희룡 사무총장도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 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27]

민주당은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여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9]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30]

무상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돼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이 전체 물가 상승을 0.3%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상승률을 막았다.[32][33]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안내서를 보면 보조금도 제품에 대한 음의(네거티브)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며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3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 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4조 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35]

3. 1. 8. 토목 vs 복지

민주당 (2008년)|민주당한국어,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은 전면 무상 급식에 찬성했다.

; 눈칫밥·편 가르기

전면 무상 급식 찬성론자들은 소득 수준에 대한 비밀 보장이 되지 않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부모의 경제력을 조사해 무상급식 대상자를 가리고, 급식비를 못 내면 공개적으로 호명한다"고 지적했다.[14] 선별적 무상 급식은 무상 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15]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하였다.[16] 또한 50%는 부자 아이,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17]

; 시민단체·주민들의 입장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 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의원에 야당이 다수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는 주장이었다.[18]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집회를 열어 오세훈을 비판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 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19] 오세훈 시장도 당선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오세훈 시장이 의회와의 협의 및 출석을 거부하여 협의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전면 무상 급식 시행 지역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3개 시, 군, 구 중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가 11곳,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 급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전체 무상 급식 찬성 근거 중 하나였다.[20] 서울 지역에선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 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했다.[21]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 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다.[22]

; 예산

예산 논란에 대해 초등학교 1~4학년 무상 급식 예산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상 급식 조례안에 따르면 무상 급식 관련 지원 할당은 교육청 50%, 지자체 20%, 서울시 30%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6조 가까운 예산 중 5조 2천억 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는 예산 중 1천억 이상을 전면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에 약 4000억원[23]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세훈 안의 하위 50% 계층에 대한 무상 급식 예산이 전면 무상 급식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남은 예산을 복지 예산에 쓸 것인가라는 의혹이 일부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었다.[24] 그러므로 오세훈은 복지의 효율성이 아닌, 복지 축소를 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5]

;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 의견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면적 무상 급식에 대해 '무상 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다른 문제'라며 찬성했다. 권영세 의원은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의무 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26] 한선교 의원은 "무상 급식은 지방선거 테마로 심판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사무총장도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 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 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27] 남경필 의원은 의회와 오세훈 시장 모두 대화의 부재가 있었다며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자체를 반대했다.[28]

; 경제적 효과

민주당은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 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9]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 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 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 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30] 그러나 토목 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 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무상 급식)의 경우 예산의 집행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 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31]

무상 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어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상 급식이 전체 물가 상승을 0.3%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상승률을 막았다.[32][33]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안내서를 보면 제품에 대한 세금이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처럼 보조금도 제품에 대한 음의(네거티브)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며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34]

; 공공재와 가치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 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 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 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4조 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 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35]

한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정부 아래 진행된 부자 감세와 토목 예산 증가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오세훈 시장 측이 주장하는 소득 상위 50%에 대한 무상 급식 반대 주장은 복지 예산을 억제하고 중상층의 조세 저항을 유도한다는 비판이다. 오세훈 측은 무상 급식 예산을 늘리면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과 조금 다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는 한강예술섬 건립안, 어르신 행복타운, 돔 구장 신축안 예산을 삭감해 무상 급식 예산을 마련했다. 서해 아라뱃길과 동대문 DDP를 핵심 치적 사업으로 여기는 오세훈 시장 측으론 연관 예산이 삭감당해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였다.

오세훈은 "한강 르네상스가 쓸데없는 토목 사업인가? 진짜 서민들이 가는 곳이 거기다. 그런데 이런 사업 하지 말자는 것이다. 서해 뱃길 사업도 2조원 2500억원가량 든다. 그게 무상 급식 1년 예산이다. 그러나 (서해 뱃길은) 부가가치를 낸다. 만들어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황금알을 서울에 내놓을 것인지는 그 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부잣집 아이들 무상 급식 할 돈 2년만 절약하면 (서울에) 랜드마크 하나 짓는다. 그것은 서울의 미래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보는 눈의 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뱃길 사업은 시민 세금 2250억원을 들여 소수 상류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해 뱃길 사업은 예산 2조원 2.5조원을 들여 완공했으나 찬성 측이 주장한 연 3조원의 연관 경제 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상 급식 반대 서명 운동 중 일부. 고속터미널역에서 촬영


전면 무상 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 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 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36]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 급식 조례안에 대해[37] 무상 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 양육 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 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 양육 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무상 급식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38]

오세훈과 서울시는 전면 무상 급식에 소득 하위 30%까지 매년 약 5% 혜택받는 범위를 늘려가며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39] 오세훈은 “타협을 위해서 양보해도 50%까지가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40]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 달에 급식비 37000KRW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게 무상 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민주당의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오 시장에게 기회가 왔다고 본다”고 지지했다.[41]

전면 무상 급식 반대 측 입장의 핵심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 급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오랜 학교 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42] 실제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뿐이다.[43]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44]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도 제기된다.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과연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 급식 법안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45][46]

찬성 측은 무상 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6950억원이 초등학교 무상 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 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원, 중학교 1800억원 등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 기구 등 급식 시설 개선 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30%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22조원 중 약 0.6%만 차지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무상 급식처럼 영구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사실상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 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였다.[47] 더구나 무상 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돼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며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ㆍ투여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 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 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 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48]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5개월 만에 무상 급식 단가가 11% 올랐다.[49][50] 제주시는 무상 급식 예산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무상 급식에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51]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 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 급식으로 대규모 복지 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 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 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52]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복지 예산을 훨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려는지 그 저의를 묻고 있다"며 "민주당과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 급식은 학교 다닐 때 먹는 ‘점심 식사’에 불과한 것.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점심 한 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침 저녁도 먹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 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결국 빈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하였다.[53] 오세훈은 "5세 무상 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54]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 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이식'으로, 이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55]

3. 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6]

오세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37], 일본의 자녀양육수당 사례를 들어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민주당이 자녀양육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수당을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점을 언급하며, 무상급식으로 인한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률적인 무상급식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8]

오세훈과 서울시는 소득 하위 30%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39] 오세훈은 50%까지가 타협의 한계선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40]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와 같은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 재원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1]

전면 무상급식 반대 측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이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에게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42]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43] 또한,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률이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3.6%로, 일본(2.4%), 미국(2.0%)보다 높아 전면 무상급식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44]

눈칫밥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오세훈은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교과위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45][46]

3. 2. 1. 포퓰리즘 비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6]

오세훈은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을 예로 들며 무상급식을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 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재정 부족으로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언급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률적인 무상급식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8]

오세훈과 서울시는 소득 하위 30%까지 매년 약 5%씩 혜택 범위를 늘려가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39] 오세훈은 “타협을 위해서 양보해도 50% 까지가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40]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 달에 급식비 3만 7000원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게 무상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41]

전면 무상급식 반대측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42] 실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43]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 두 번째인 3.6%로,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전체 학생 대상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44]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반박도 있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45][46]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논쟁도 있다. 찬성측은 69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이며,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훨씬 크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며,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한번 시작되면 확대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측은 서울시 부담금은 전체 예산의 30%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22조 원 중 약 0.6%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토목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한다.

고려대 경영학 교수 이만우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대해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47] 무상급식 같은 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48]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5개월 만에 무상급식 단가가 11% 올랐고,[49][50] 제주시는 무상급식 예산 부족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51]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중산층 급식비 지원보다는 빈곤층 복지 질 향상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2]

오세훈 시장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복지 예산을 훨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지 그 저의를 묻고 있다"며, 어려운 학생들의 점심 한 끼 문제 해결보다는 아침, 저녁 식사까지 고려해야 하며,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 사용하면 빈민 아동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53]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54]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55]

3. 2. 2. 제한적 무상급식의 필요성

눈칫밥한국어·편가르기 논란과 관련해,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소득 수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부모의 경제력을 조사하고, 급식비를 못 내면 공개적으로 호명한다고 지적했다.[14]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15] 2010년 3월 18일 민주노동당 성명에서는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라고 언급했다.[16] 또한 50%는 부자 아이,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17]

이에 대한 반박으로,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45][46]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6] 이들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오랜 학교급식 역사를 가진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42] 실제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43]

3. 2. 3. OECD 국가와의 비교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곳뿐이다.[43] 다른 국가들은 유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42]

전면 무상 급식 반대론자들은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지출률이 G20 국가 중 두 번째인 3.6%로, 일본(2.4%), 미국(2.0%)보다 현저히 높아 전면 무상 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44]

무상 급식 찬성론자들이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언급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특정 문화를 강제 주입하려는 '문화 이식' 행위와 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5]

3. 2. 4. 눈칫밥 문제 해결 가능성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른 비밀 보장이 되지 않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부모의 경제력을 조사하고, 급식비를 못 내면 공개적으로 호명한다고 지적했다.[14] 선별적 무상급식은 수혜 학생에게 눈칫밥을 준다는 것이다.[15] 2010년 3월 18일 민주노동당 성명에서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말했다.[16] 또한 학생들을 부자와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도 있다.[17]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된다.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45][46]

3. 2. 5. 예산 문제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무상급식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교육청 50%, 지자체 20%, 서울시 30%를 부담해야 한다.[23] 서울시교육청은 6조 가까운 예산 중 5조 2천억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는 예산 중 1천억 이상을 전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중학교만 지원해도 연간 약 4천억원[23]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세훈안의 하위 50% 계층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보다 적지만, 남은 예산을 복지 예산에 쓸 것인가라는 의혹이 일부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24] 이는 오세훈이 복지 효율성이 아닌, 복지 축소를 원한다는 지적이다.[25]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9] 오세훈이 추진하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30] 그러나 토목사업은 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무상 급식)는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31]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 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소득세, 법인세 인하)으로 세수가 매년 3~4조원 줄어드는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35]

보편적 복지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토목 예산 증가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세훈 측의 소득 상위 50% 무상급식 반대 주장은 복지 예산을 억제하고 중상층의 조세 저항을 유도한다는 비판이다. 오세훈 측은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면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시의회는 한강예술섬 건립안, 어르신 행복타운, 돔 구장 신축안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해아라뱃길과 동대문 DDP를 핵심 치적 사업으로 여겨 연관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이다.

오세훈은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한강 르네상스가 쓸데없는 토목사업인가? 진짜 서민들이 가는 곳이다. 서해 뱃길 사업도 2000억 원가량 든다. 그게 무상급식 1년 예산이다. 그러나 (서해 뱃길은) 부가가치를 낸다. 부잣집 아이들 무상급식 할 돈 2년만 절약하면 (서울에) 랜드마크 하나 짓는다. 이는 서울의 미래와 도시민의 삶의 질, 도시 경쟁력을 보는 눈의 차이다."라고 밝혔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7546]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뱃길 사업은 시민 세금 2250억 원을 들여 소수 상류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해뱃길 사업은 2조 2천5백억을 들여 완공했으나, 찬성 측이 주장한 연 3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필요한 사람만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36] 오세훈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일본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민주당이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근거로, 무상급식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아이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률적 무상급식은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38]

오세훈과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대신 소득 하위 30%까지 매년 약 5%씩 혜택 범위를 늘려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39] 오세훈은 “타협을 위해 양보해도 50%가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40]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 특임장관 손자가 한 달에 급식비 3만7000원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게 무상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민주당의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오 시장에게 기회가 왔다”고 지지했다.[41]

전면 무상급식 반대 측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 대상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저소득층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42]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 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43]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 두 번째인 3.6%로, 일본(2.4%), 미국(2.0%)보다 높아, 전체 학생 대상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44]

서울시는 무상 급식 예산 695억 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는 매년 약 4000억 원이 필요하고,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된다. 복지 예산은 한번 시작되면 확대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 찬성 측은 서울시 부담이 전체 예산의 30% 수준, 서울시 전체 예산 22조 중 약 0.6%뿐이라고 반박한다.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구체적 재원 대책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였다.[47] 무상급식 같은 복지 정책은 중단하기 어렵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교육 및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무상급식 확대로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48] 전라북도 전주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5개월 만에 단가가 11% 올랐다.[49][50] 제주시는 무상급식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51]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에게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진다"며, "2009년 8월 기준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민주당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한다. 중산층 급식비보다 빈곤층 복지 질을 높이는 데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52]

오세훈 시장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복지 예산을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지 묻고 있다"며 "민주당과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은 ‘점심 식사’에 불과하다. 어려운 학생은 아침, 저녁도 먹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 쓰면 빈민 아동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다.[53]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이다.[54]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이식'으로, 이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55]

3. 2. 6. 부자 급식 논란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은 전면 무상 급식에 찬성했다. 이들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14]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경제력 조사를 통해 무상급식 대상자를 가리고, 급식비를 못 내면 공개적으로 호명하는 현실을 지적했다.[14]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15]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라고 말했다.[16] 또한, 학생들을 부자와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17]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해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므로, 주민 의견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18]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 급식을 촉구했다.[19] 오세훈 시장이 의회와의 협의 및 출석을 거부한 점은 협의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3개 시, 군, 구 중 11개 광역단체와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었다.[20]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 급식이 확대되고 있었다.[20] 특히,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 구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했다.[21]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지역구에서도 무상 급식이 시행되었다.[22]

초등학교 1~4학년 무상 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되었고, 서울시 부담 예산은 6950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무상 급식 조례안에 따르면,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은 교육청 50%, 지자체 20%, 서울시 30%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조원 예산 중 5조원 2000억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 중 1000억원 이상을 전면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해도 연간 약 4000억원[23]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세훈 안의 하위 50% 계층 무상 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 급식 예산보다 적지만, 남은 예산을 복지에 사용할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24] 오세훈은 복지 효율성이 아닌 복지 축소를 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25]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전면 무상 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유승민, 권영세, 원희룡 의원은 무상 급식을 의무 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찬성했다.[26] 한선교 의원은 무상 급식이 지방 선거에서 심판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7] 남경필 의원은 의회와 오세훈 시장 모두 대화가 부족했다며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자체를 반대했다.[28]

민주당은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 지출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 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29]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29] 오세훈이 추진하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 급식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 급식 예산으로 신설했다.[30] 그러나 토목 사업은 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는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 급식을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31]

무상 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어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 급식은 전체 물가 상승을 0.3%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상승률을 막았다.[32][33]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음의 세금으로 취급하여 지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34]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무상 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 손자도 무상 교육을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무상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무상 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제안했다.[35]

오세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서민을 위한 것이며, 서해 뱃길 사업은 2000억원 가량 들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아이들 무상 급식 예산을 2년 절약하면 서울에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다며, 도시 경쟁력과 미래를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뱃길 사업이 시민 세금 2250억원을 들여 소수 상류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해뱃길 사업은 2조원 2500억원을 들여 완공했으나, 연 3조원의 경제 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 무상 급식 반대론자들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필요한 사람만 지원하는 '제한적' 무상 급식을 주장했다.[36] 오세훈은 무상 급식을 일본 자녀 양육 수당에 비유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38] 국채 발행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하면 결국 아이들이 갚아야 하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38]

오세훈과 서울시는 소득 하위 30%까지 매년 5%씩 혜택 범위를 늘려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39] 오세훈은 50%가 타협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40]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 급식비 37000KRW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것이 무상 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의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대처한다고 지지했다.[41]

전면 무상 급식 반대 측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42]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 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43] 2010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률은 G20 국가 중 두 번째인 3.6%로, 일본(2.4%), 미국(2.0%)보다 높아 전면 무상 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44]

눈칫밥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 아이들을 위해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반박이 제기된다. 오세훈은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위원장인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45][46]

서울시는 무상 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0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비용의 30%일 뿐이며 전체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초·중학교 무상 급식에는 매년 초등학교 2200억원, 중학교 1800억원 등 약 4000억원이 필요하며, 급식 시설 개선 비용도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복지 예산은 한 번 시작되면 확대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 측은 서울시 부담 금액이 전체 예산의 30% 수준이며, 서울시 전체 예산 22조원 중 약 0.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토목 예산은 일회성이라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구체적 재원 대책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을 운운하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 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47] 무상 급식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형편이 악화되어 현안 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48]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5개월 만에 단가가 11% 올랐다.[49][50] 제주시는 무상 급식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51]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무상 급식으로 대규모 복지 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에게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기준 결식아동 1인당 급식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민주당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중산층 급식비 지원보다 빈곤층 복지 질을 높이는 데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2]

오세훈 시장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복지 예산이 시급한 곳이 많은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면 무상 급식을 하는 저의를 묻고 있다며,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 급식은 점심 한 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어려운 학생들은 점심 한 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 급식에 우선 사용하면 빈민 아동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53] 오세훈은 5세 무상 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54]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 급식 찬성자들이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화 이식'으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주입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55]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대상 무상 급식이 아닌 전체 무상 급식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 국가가 보살피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야 무상 급식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 급식은 등록금이 비싼 일부 사립 초등학교는 제외되므로 '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북구 사립 초등학교 교장들이 무상 급식 제외에 항의하기도 했다.[93]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3자녀는 모두 사립 초등학교인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명박 대통령 자녀 4명, 외손녀도 사립 초등학교에 다녔다. 정의선 기아차 사장 아들도 같은 학교에 다녔다.[94]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주당의 공립학교 무상 급식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3. 2. 7. 급식 질 저하 우려

눈칫밥·편가르기한국어 논란과 관련하여,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45][46]

전면 무상급식 확대는 급식 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중권 경남교육비리추방단장은 급식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90] 농어민신문에 기고한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무상급식으로 학교가 급식을 독점하게 되면 업자와 유착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했다.[91]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92]

문제점
학교별 급식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발생 (학교마다 급식비를 다르게 지원할 수 없음)
급식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식재료 구매 등 급식 관련 결제를 모두 담당해야 함 (학생 학력 신장에 집중하기 어려움)
무상급식으로 급식노조가 생길 경우, 학교장은 단체 교섭, 복지 향상, 급여 인상, 시설 개선 등을 책임져야 함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짐)
단체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관리 책임을 지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학교장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유능한 교사가 학교장 직책을 기피하게 되어 학교 교육 퇴보 및 학력 저하 초래)
유일한 수혜자는 급식노조를 만든 민노총이 될 것
최악의 경우 공교육 황폐화, 학교는 저질 급식소로 전락,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감


4. 서울시 주민투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커지자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예산 182억원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있었고, 여당과 야당의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 경고를 받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3] 2011년 8월 12일 오세훈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8월 21일 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3] 8월 24일 주민투표는 투표율 25.7%로 개표에 실패했고,[3]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3]

4. 1. 주민투표 발의와 과정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182억원이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여당 측의 선거 홍보와 야당 측의 불참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과열 양상으로 전개됐다.[3] 2011년 8월 12일 오세훈은 차기 대선 후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2011년 8월 21일 주민투표 패배 혹은 주민투표 무산 시 사퇴하겠다고 했다.[3]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3] 2011년 8월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하여,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못 미쳤다.[3] 2011년 8월 26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3]

4. 2.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사퇴

오세훈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182억원이었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여당 측의 선거 홍보와 야당 측의 불참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011년 8월 12일 오세훈은 차기 대선 후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8월 21일 주민투표 패배 혹은 주민투표 무산 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2011년 8월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하여,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못 미쳤다. 결국 2011년 8월 26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3]

5. 비판과 논란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을 둘러싸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간의 갈등, 정책 자체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다양한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직무 유기, 정치적 행보, 모순된 복지 정책 등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여 비판받았다. 이 외에도 소득 하위 50% 기준의 실효성 문제, 일부 한나라당 소속 지역의 무상급식 시행 등도 논란이 되었다.

5. 1. 서울시와 오세훈에 대한 비판

오세훈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상교육도 포퓰리즘이냐는 반론이 나왔다.[66]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4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67][68] 시민단체들은 "어린이들 눈칫밥 먹이지 말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69]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부자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70]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공짜 점심은 불가능하며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81]

2010년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5. 1. 1. 직무 유기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내며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를 임의적인 휴가로 인한 회피라고 주장했다.[59]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초ㆍ중ㆍ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후 40일 넘게 오 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60]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이 문제를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 포퓰리즘’과의 싸움에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61] 이러한 갈등 속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의회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62]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시의회와 정면 대치했다.[63]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MB 눈에 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64]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65]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5개월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75]

2011년 8월 10일, 야5당과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법적인 야권의 투표 거부운동을 비난하고, 시 차원에서 주민투표 참여를 적극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73]

5. 1. 2. 정치적 행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 40일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60]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오 시장이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 임의로 휴가를 냈다고 주장했다.[59]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61]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며 시의회와 정면 대치했으며,[63]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62]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오 시장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 MB의 눈에 들기 위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64]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65]

"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면 무상교육도 포퓰리즘이냐"는 반론도 제기되었다.[66]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4억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반발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67][68]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69]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부자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70] 선대인 부소장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71][72]

2011년 8월 10일, 야5당과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장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73]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5개월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직무유기 비판을 받았다.[75] 오세훈 시장은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이후 다른 무상 정책들이 연이어 나올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고 밝혔다.[22]

오세훈 시장은 2011년 5월 "(5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반대해왔던 행보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76] 서울시의회 김종욱 시의원은 무상보육을 반대하다가 정부 발표 후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76]

2011년 8월 12일,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는 이미 지방선거 때 공언했던 내용이기에[77] 정책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78] 오세훈 시장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왔다.[79]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오 시장이 그동안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79]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후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주민투표 무산 시 현행대로 급식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80]

5. 1. 3. 모순된 복지 정책 비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전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내며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자 임의적으로 휴가를 내어 피했다고 주장했다.[59] 민주당은 오세훈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60]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61]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MB 눈에 들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64]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세훈이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65]

2011년 5월,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무상보육 역시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오세훈이 "부자급식"이라며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던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시의원은 "무상보육을 반대하다 정부가 발표하니까 갑자기 좋은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인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76]

5. 2. 민주당에 대한 비판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예산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 미래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83]

5. 2. 1. 조례안 강행 처리 비판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이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공짜로 점심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의 돈으로 채우는 것인가. 결국은 세금"이라고 말했다.[81] 오세훈 서울 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로 거론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와 22%라며 "무상급식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같은 희생은 알리지 않고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말했다.[82]

2010년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이 공포를 거부하자 민주당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덧붙여, 이 조례안 공포로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온 근거가 됐던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되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84]

5. 3. 기타 논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교육감의 업무인 학교 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넘기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을 위법 요소로 주장했다.[87]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87]

한편, 무상급식 조례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날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의사 일정 불참을 선언했다.[88][89]

5. 3. 1. 하위 50% 기준 논란

오세훈이 내세운 무상 급식 실시안은 '소득 하위 50%'에 대해 무상 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 50% 이하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안의 장점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꼽았다. 하지만 가구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50%를 선별하려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중간선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 행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월별로 가구 소득을 파악하고 있지만, 전국 7000가구 남짓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일 뿐이며 시도별로는 표본 오차가 너무 커 수치를 내지도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도 세금을 면제받는 가구의 소득을 알지 못하며,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도 60%가 안 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전체 가구의 소득을 파악해서 50%를 선별하려면 그에 따른 행정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지적이다.[86]

5. 3. 2. 일부 한나라당 소속 지역 무상급식 시행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이 있는 곳이거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선 지역이었다. 과천시가 초등 일부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당시 국회의원 안상수를 비롯하여 시장과 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양평군,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성남시, 송광호 전 최고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 단양군 등도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이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고"라고 지적했다.[85]

6. 외국의 사례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스웨덴은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공립초등학교·공립중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미국 49.5%, 영국 34%로 대한민국(16.1%)보다 높다.[56]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57]

OECD 국가 중 캐나다,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이었다.[58]

7. 시행 후

2011년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 급식 정책 시행 이후, 예산 문제와 급식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학부모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98]

7. 1. 예산 문제와 급식 질 논란

2011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이 확보한 초등학교 1, 2, 3학년 대상 무상 급식 재원은 1.162조원으로 나타났다. 무상 급식 단가는 2457원으로 2010년 평균 2270원보다 187원(7.6%) 늘었다. 2011년 시교육청은 무상 급식에 1.16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자치구 예산은 별도였고 이마저도 일부 구는 제외되었다.[95] 서울시교육청은 무상 급식 예산으로 학교 시설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영어전용교실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과학실 현대화 예산과 보건실 개선 항목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신설비 예산이 무상 급식 예산으로 전용되기도 했다.[96] 시교육청이 학교 신설비를 무상 급식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97] 일각에서는 물가가 연평균 4%씩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97]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면서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유상 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 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 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98]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전면 무상 급식에 대해 "친환경 무상 급식 실시로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학교 급식의 맛과 질이 좋아졌다”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정서적 안정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99]

7. 2. 긍정적 효과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학교급식의 맛과 질이 좋아졌다"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정서적 안정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99]

8. 여론조사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날짜조사 기관주요 내용 및 결과
2010년 3월 9일서울시의회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 (ARS)서울시민의 78.9%가 무상급식에 찬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145975 YTN 링크
2010년 10월 18일서울시 교육청 (자체 인터넷 조사)친환경 무상급식을 1순위로 꼽은 응답이 47.1% (복수응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13177 연합뉴스 링크
2010년 11월 9일서울시학교안전 강화가 가장 우선적인 교육 정책으로 꼽혔고, 무상급식은 5순위 http://www.ytn.co.kr/_ln/0103_201011091252329166 YTN 링크
2010년 11월 18일모노리서치국민 52.5%가 선별적 무상급식 지지 http://www.kgbnews.kr/sub_read.html?uid=20123§ion=sc3 경기북부일보 링크
2010년 12월 6일윈지코리아 컨설팅 (성북구 용역)성북구 학부모의 86.4%가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505324 아시아 경제 링크
2010년 12월 30일서울신문, 한국리서치 (공동)소득을 고려한 제한적, 선별적 무상급식 여론이 62.4%로 다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30001019 서울신문 링크
2010년 12월 31일문화일보 (신년 여론조사)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01010305232360010 문화일보 링크
2011년 1월 17일리얼미터국민 62.3%가 선별적 무상급식 지지, 모든 학생 무상급식 지지는 34.5%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8294 뉴데일리 링크
2011년 2월 28일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 데일리리서치서울시민 54.3%는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응답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228000069 헤럴드 경제 링크
2011년 3월 29일관악구청 (자체 여론조사)관악구 학부모와 교직원의 90% 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체로 만족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201&num=125641 폴리뉴스 링크
2011년 4월 7일서울시 교육청 (자체 전화 여론조사)공립초등학교 학부모 77.8%가 무상급식에 만족, 94.8%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41524 노컷뉴스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89081 한겨레 링크
2011년 8월 26일(기관 미상)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55.6%,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38.1%
2011년 8월 25일(기관 미상)무산된 주민투표에 대해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가 높아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 48.4%,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 시민의 동의 32.0%[100]
2011년 8월 29일(기관 미상)서울시교육청 안에 대한 지지 45.4%, 오세훈 안에 대한 지지 44.5%[101]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1년 8월 주민투표가 무산된 이후에는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조

[1] 뉴스 ‘친환경 무상급식’ 해결기미 가물가물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10-10-22
[2] 뉴스인용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25.7%에 무산 ‘오세훈 거취 주목’ http://artsnews.mk.c[...] 아츠뉴스 사회 2011-08-26
[3] 뉴스 오세훈 "주민투표 책임, 시장직 사퇴" https://news.naver.c[...]
[4] 뉴스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11-08-26
[5] 뉴스 https://news.naver.c[...]
[6] 뉴스 http://www.seoul.co.[...]
[7] 뉴스 추경 편성’ 카드 꺼낸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마지노선 50%… 물러설 수 없어”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11-01-16
[8] 뉴스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전망 http://www.ytn.co.kr[...] YTN
[9] 뉴스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의장직권 공포 https://news.naver.c[...] 쿠키뉴스 2011-01-07
[10] 뉴스 서울시，무상급식 조례 대법원 제소 https://news.naver.c[...] 파이넨셜뉴스 2011-01-18
[11] 뉴스 오세훈.허광태, KBS '일요진단' 출연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1-13
[12] 뉴스 한나라 무상급식 투표 적극 지원…'오세훈 플랜' 본격 시동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1-07
[13] 뉴스 박근혜 "무상급식 시장직 걸 사안 아니었다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11-08
[14] 웹사이트 http://biz.khan.co.k[...]
[15] 뉴스 민노당 충남도당 "정부와 한나라당 무상급식은 왕따급식" https://news.naver.c[...]
[16] 뉴스 허광태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눈치밥 먹이지 말자는 것"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1-01-17
[17] 뉴스 여·야도 시민사회도 주민투표 찬·반 나뉘어 충돌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8
[18] 뉴스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무책임하다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1-11
[19] 뉴스 시민단체 "서울시, 초 5·6 학년 무상급식 실시하라" http://www.vop.co.kr[...] 민중의소리 2011-03-10
[20] 뉴스 무상급식, 시·군·구 80% 실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1-11
[21] 뉴스 영암 현미·나주 배추 ‘친환경 무상급식’…학생들 ‘방긋’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3-02
[22] 뉴스 오세훈, 무상급식 https://news.naver.c[...] 2011
[23] 뉴스 오세훈 "세금급식-부채급식-증세급식이기에 반대"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1-01-17
[24] 뉴스 쇼는 계속돼야 할까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8
[25] 뉴스 무상급식 반대투표 간접지원?복지예산 확대방지 포석깔기?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8
[26] 뉴스 https://news.naver.c[...]
[27] 뉴스 한나라 의원들 '무상급식' 딴 목소리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1-20
[28] 뉴스 무상급식 지점서 3명은 ‘왼쪽 깜박이’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6
[29] 뉴스 민주 "보편적 복지는 경제 선순환 출발점"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1-14
[30] 뉴스 서울시예산안 통과... 서해뱃길 752억 ↓, 무상급식 695억 ↑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12-30
[31] 웹인용 서울 21개區 1~4학년 무상급식 http://www.seoul.co.[...] 서울신문
[32] 뉴스 무상급식·무상교육이 3월 물가 5%대 상승 막아 https://news.naver.c[...] 2011-04-07
[33] 뉴스 무상급식·교육이 물가 5%상승 막은 ‘수비수’ https://news.naver.c[...]
[34] 웹인용 물가, 무상급식ㆍ교육 제외시 5.1% 급등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35] 뉴스 의무급식, 인식의 전환 / 정재권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12
[36] 뉴스 학교 전면 무상급식, ‘교육계 화두’로 등장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0-10-13
[37] 웹인용 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프런티어타임스 https://web.archive.[...] 2011-01-13
[38] 뉴스 오세훈, 무상급식 ‘절대불가’…“反복지 포퓰리즘 전선” http://www.newshanku[...]
[39] 뉴스 http://article.joins[...]
[40] 뉴스 최대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 실시 추진되나 http://www.mdtoday.c[...] 메디컬투데이
[41] 뉴스 與지도부 ‘오세훈 구하기’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42] 뉴스 <무상급식> ② 美.英.中.日 등 유상급식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3-10
[43] 뉴스인용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0-11-09
[44] 뉴스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허와 실 http://www.kado.net/[...] 강원도민일보 2010-03-29
[45] 뉴스 오세훈 "소득1억-車2~3대 있는 집, 현금배포 안된다"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1-01-16
[46] 뉴스 “한나라도 무상급식 꼬리 내려,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나” http://sunday.joins.[...] 중앙선데이 2010-12-12
[47] 뉴스 <포럼>‘반값 등록금’ 역시 국민 기만이다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1-01-14
[48] 뉴스 무상급식, 외상급식 될 우려 크다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신문 2010-11-10
[49] 뉴스 “무상급식 중고교까지 확대를 http://www.mjbnews.c[...] 전북매일신문 2010-06-14
[50] 뉴스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2백원 인상 http://news.sbs.co.k[...] SBS 2010-11-09
[51] 뉴스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제외' http://www.jejusori.[...] 제주의 소리 2011-01-12
[52] 뉴스 "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빈곤아동"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1-01-24
[53] 웹인용 오세훈 “곽노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http://news.nate.com[...]
[54] 뉴스 오세훈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11-05-00
[55] 뉴스 무상급식과 이식문화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10-11-10
[56] 뉴스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02-16
[57] 뉴스인용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02-16
[58] 뉴스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논란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10-12-10
[59] 뉴스 무상급식 조례 통과됐다고… 오세훈 시장, 휴가내고 출근안해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02
[60] 뉴스 진보정당,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 고발 http://news.nate.com[...] 연합뉴스 2011-01-13
[61] 뉴스 이준구 “오세훈, 극단적 이념 싸움판 만들고 있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2-27
[62] 뉴스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http://news.nate.com[...] 연합뉴스 2010-12-29
[63] 뉴스 오세훈 시장,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해”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1-01
[64] 뉴스 오세훈 전 보좌관, “오세훈, MB눈에 들려고…” http://media.daum.ne[...] 경향신문 2010-12-03
[65] 뉴스 재벌 건설사들 잔칫상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0-12-24
[66] 뉴스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찬반논란 가열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0-12-30
[67] 뉴스 4억 들인 '무상급식반대' 광고, 주민감사 청구할 것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12-23
[68] 뉴스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비용만 4억원 달해" http://www.vop.co.kr[...] 민중의소리 2010-12-21
[69] 뉴스 서울시 무상급식 거부에 시민들도 뿔났다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12-14
[70] 뉴스 곽노현 "오세훈 시장, 부자에 대한 증오 부추겨"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1-01-15
[71] 뉴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차라리 재신임 투표하자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1-01-11
[72] 뉴스 “무상급식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오세훈 시장, 대선전략?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12-05
[73] 뉴스 투표법 위반 … 오세훈 시장 고발” http://news.nate.com[...] 중앙일보 2011-08-00
[74] 뉴스 잠룡들 무상급식 '수 싸움'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1-17
[75] 뉴스 서울시의회 불출석 5개월째 협의 팽개친 ‘오세훈의 소신’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4-13
[76] 뉴스 오세훈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00
[77] 뉴스 오세훈 "임기4년 완주해 공약 이루겠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5-00
[78] 뉴스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쇼인가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1-08-00
[79] 뉴스 네티즌 “나도 대선 불출마, 이효리와 결혼도 않겠다”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1-08-00
[80] 뉴스 주민투표 그것이 알고 싶다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null
[81] 뉴스 김형오 무상급식? 세금급식이라 불러야 맞다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11-01-12
[82] 뉴스 "무상급식땐 稅부담 껑충..혜택만 홍보하는 건 사기"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1-01-21
[83] 뉴스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철회하는 게 순리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1-01-18
[84] 뉴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 http://www.frontiert[...] 프런티어 타임즈 2011-01-06
[85] 뉴스 안상수·박근혜마저...한나라당 큰일 났습니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1-01-21
[86] 뉴스 오세훈표 무상급식의 살풍경 / 박순빈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8-00
[87] 뉴스 법정 간 '무상급식'…대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1-18
[88] 뉴스 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http://www.frontiert[...] 프런티어타임스 2010-12-30
[89] 뉴스 서울 전면 무상급식 시행 ‘산넘어 산’ http://http://archiv[...] 내일신문 2010-12-02
[90] 뉴스 "학교 급식 비리 예방,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07-15
[91] 뉴스 학교급식 납품비리 근절하려면 http://www.agrinet.c[...] 농어민신문 2010-05-17
[92] 뉴스 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10-08-27
[93] 뉴스 김영배 성북구청장, 권역별 급식유통센터 설치 제안 http://news.nate.com[...] 아시아경제 2011-02-01
[94] 뉴스 무상급식 반대 이 대통령, 4자녀 모두 사립초 위해 위장전입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1-02-01
[95] 웹인용 서울 초등 1∼4학년 무상급식… 한 끼 최종 단가 2457원으로 결정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null
[96] 웹인용 서울, 과학실·보건실 개선 예산 없애고 경기, 가정보육교사 지원금 전액 삭감 인천은 영어마을 운영비 20억원 줄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null
[97] 웹인용 서울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에 '무상급식' http://news.sbs.co.k[...] SBS null
[98] 뉴스 무상급식 유탄 맞은 조리사…141명 정리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1-04-01
[99] 뉴스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한달’ 만족도 높아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4-12
[100] 뉴스 주민투표 민의 반영 못했다" 48%,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한 것 32%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null
[101] 뉴스 투표자 85%가 오세훈 案 선택… 현재는 곽노현-오세훈 案 팽팽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8-0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