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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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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결성된 대한민국의 전국 규모 노동조합 연맹이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협조 노선에 반발하여 결성되었으며, 1999년 합법화되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노조 운동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3년 북한의 지령에 따른 반정부 활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여러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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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본 정보
민주노총 로고
전체 이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마자 표기Jeonguk Minju Nodongjohap Chongnyeonmaeng
한자 표기全國民主勞動組合總連盟
약칭민주노총
영어 이름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설립일1995년 11월 11일
본부 위치서울, 대한민국
가맹 단체ITUC
조합원 수1,134,056명 (2020년)
핵심 인물김명환 (위원장)
웹사이트 (영어)www.kctu.org
웹사이트 (한국어)www.nodong.org
표어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
조직 정보
전신전국노동조합협의회
수장 직함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수장 이름양경수
이태환
고미경
기타
관련 항목대한민국의 노동 운동
진보주의

2. 역사

1945년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후 여러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으나,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만이 유일한 합법 노동조합 연맹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재벌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인 노동 운동은 지역별, 산업별 노조나 반정부 운동가, 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명맥을 유지했다.[2]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 기업들의 자동화, 생산 시설 분산 및 해외 이전 등으로 노동자들의 입지는 다시 어려워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 연맹 결성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2. 1. 노동조합 결성 운동

1945년 광복 직후,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다. 1945년 11월 1일, 좌파 계열 노동운동가들과 조선공산당 박헌영 등의 후원을 받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가 출범했다. 비슷한 시기, 우파 계열에서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명예총재로 하고 유진산, 전진한, 김두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대한노총)가 창립되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좌파 세력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면서 불법 단체로 규정되어 1950년 강제로 해산되었다. 반면, 대한노총은 1960년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5·16 군사 정변 이후 집권한 군사 정권은 모든 노동조합 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5월 20일 대한노총마저 강제 해산시켰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이하 한국노총)만이 유일한 합법 노동조합 연맹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정권은 매우 권위주의적이었으며,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부패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정치 및 사회 활동을 억압했다. 박정희는 노동조합을 재편하여 자신과 정권에 "충성스럽다"고 판단되는 조직만을 허용했다.[2] 그 결과, 약 20년 동안 한국노총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억압적인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재벌 기업들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 운동은 광부, 섬유 노동자 등의 지역 노조나 반정부 운동가, 일부 종교 단체(가톨릭 등)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명맥을 유지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군사 정권이 종식되면서 민주화가 진전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 재벌 기업들은 자동화 공정 도입, 생산 시설 분산, 해외 생산 이전 등을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고, 이는 노동자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의 한국노총이 군부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 속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등 여러 재벌 기업 소속 노조들과 마산·창원 지역 노동조합협의회 같은 지역 노조들은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설립되기도 했다.[2]

이처럼 분열되어 있던 노동조합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여러 노조들이 연대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이하 민주노총)을 결성했다. 민주노총은 창립 당시인 1995년 12월 861개 노조, 39만 1천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하여, 1996년 12월에는 896개 노조, 49만 명의 조합원으로 성장했다. 민주노총은 국가 권력, 사용자(고용주), 그리고 기존의 한국노총에 맞서는 중요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2]

2. 2. 민주노동조합 운동

대한민국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한 축이었던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54] 1980년대가 되어도 노동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의식은 변화하였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야학 등의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불합리한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사측에서 이름만 걸어놓거나 협력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쉽게 말하면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어용노조를 대신할 민주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55]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민주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이라는 단 하나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연맹만 존재하도록 하여 노동운동을 통제하려 했다. 정권에 "충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조직 외의 활동은 억압되었고,[2] 그 결과 한국노총(FKTU)은 정부와 재벌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 운동은 지역별, 산업별로 분열된 채 명맥을 유지했다.

1985년 노동자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투쟁인 구로동맹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구로동맹파업은 결국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44명의 구속자와 1천여명의 탄압성 해고자가 발생하는 상처를 남기고 해산되었다. 이후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민주 노동조합 연대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56]

구로동맹파업 이후 노동운동가들은 서울노동운동연합과 같은 노동운동단체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1986년 전두환 정권은 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구성원 대부분을 구속 수감하고 모진 고문을 가했다. 당시 노동운동가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길게는 2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57] 시간이 흘러 200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였다.[58]

2. 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시대

198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파업과 노동조합 설립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유일 합법 노총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자본가와 정부의 입장에 타협하는 어용노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민주적인 상급 단체의 필요성이 커졌고, 1989년부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설립을 위한 준비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59]

1990년 1월 22일,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전노협 창립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단병호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본래 이 대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탄압을 가하자 급히 장소를 옮겨 치러졌다. 창립대회 직후에는 130여 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60] 이날 전노협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61]의 완전한 쟁취와 비민주적인 시대의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62]

창립 이후 전노협은 정부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민주노조 진영의 실질적인 상급 단체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노동운동의 더 넓은 연대와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1995년 전노협은 스스로 발전적인 해체를 결정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대

1995년 11월 11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계승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862개 단위 노조와 약 42만여 명(소스에는 39만 1천 명에서 시작하여 49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나옴, 요약에는 42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2],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영길, 수석부위원장으로는 단병호가 선출되었다.[59] 민주노총은 기존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자본가와 정부의 입장에 타협하는 어용노조라는 비판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적인 상급 단체의 필요성에 따라 결성되었다.[59][2]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민주노총을 법외 단체로 규정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3] 1996년 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야당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키자[3]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복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는 조치였다.[3] 민주노총은 약 50만 명의 조합원을 동원했으며, 이전까지 정부 입장에 동조적이었던 한국노총 지도부 일부(약 15만 명)까지 파업에 동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3] 이 파업은 국제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OECD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3] 3주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은 34억달러로 추산되었다.[3]

국내외의 거센 비판과 파업의 영향력에 직면한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 법률 개정을 약속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섰다. 1997년 3월, 국회는 다소 완화된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 총파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계가 주요 사회 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4] 그러나 개정된 법안 역시 해고 유예 조항,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노동계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4]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11월 22일에 이르러서야 합법적인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1996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는 49만 명으로 증가했다.[2]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IMF 사태) 당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6] 그러나 IMF 구제금융 조건 아래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심화되었고, 노동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7]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철도노조 파업 지지를 이유로 경찰력이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다.[8]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은 계엄 철회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고[9], 이후 대통령 사퇴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며 노동권과 공공복지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10]

3. 역대 임원

'''제1기''' (1995.11 ~ 1997.2)

직책이름
위원장권영길
수석부위원장양규헌
부위원장김영대, 단병호, 박문진, 배범식, 배석범, 정해숙, 허영구, 허장
사무총장권용목



'''제2기''' (1998.3 ~ 1999.9)

직책이름
위원장이갑용
수석부위원장유덕상
부위원장이상춘, 허영구, 김영대, 이규재, 단병호
사무총장고영주



'''제3기''' (1999.9 ~ 2001.1)

직책이름
위원장단병호
수석부위원장허영구
부위원장김영대, 양경규, 배종배, 유덕상, 이규재, 이상춘, 허영구
사무총장이수호



'''제4기''' (2001.1.1 ~ 2002.8)

직책이름
위원장단병호
수석부위원장허영구
부위원장김태일, 차수련, 배종배, 김예준, 박문진, 이규재
사무총장이홍우


  • 2002.5 ~ 2002.8 : 비상대책위원장 백순환 (금속연맹)


'''제5기''' (2002.8 ~ 2004.1)

직책이름
위원장단병호
수석부위원장유덕상
부위원장신승철, 이향원, 홍준표, 김형탁
사무총장이재웅



'''제6기''' (2004.4.1 ~ 2006.2)

직책이름
위원장이수호
수석부위원장강승규
부위원장오길성, 신승철, 김지예, 이혜선
사무총장이석행


  • 2005.10 ~ 2006.02 : 비상대책위원장 전재환 (금속연맹)
  • 2006.02 ~ 2006.02 : 비상대책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제7기''' (2006.2 ~ 2007.2)

직책이름
위원장조준호
수석부위원장윤영규
부위원장김지희, 진영옥, 이태영, 허영구, 최은민
사무총장김태일



'''제8기''' (2007.1.26 ~ 2009.2.9)

직책이름
위원장이석행
수석부위원장진영옥
부위원장허영구, 주봉희, 전병덕, 박정곤, 김지희, 김은주
사무총장이용식


  • 2009.2 ~ 2009.3 : 비상대책위원장 임성규 (공공연맹)


'''제9기''' (2009. 04. ~ 2010. 01.)

직책이름
위원장임성규
수석부위원장정의헌
부위원장배강욱, 반명자, 김경자
사무총장신승철



'''제10기''' (2010.1 ~ 2012.11)

직책이름
위원장김영훈
수석부위원장정의헌
부위원장정희성, 정혜경, 노우정, 양성윤, 정용건
사무총장강승철


  • 2012.11 ~ 2013.3 : 비상대책위원장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제11기''' (2013.7 ~ 2014.12)

직책이름
위원장신승철
수석부위원장양성윤
부위원장주봉희, 이상진, 김경자
사무총장유기수



'''제12기''' (2015.1 ~ 2017.12)

직책이름
위원장한상균
수석부위원장최종진
부위원장김경자, 정혜경, 김욱동, 김종인, 이상진
사무총장이영주



'''제13기''' (2018.1 ~ 2020.7)

직책이름
위원장김명환
수석부위원장김경자
부위원장유재길, 정혜경, 이상진, 양동규, 봉혜영, 엄미경, 윤택근
사무총장백석근



'''제14기''' (2021.1 ~ )

직책이름
위원장양경수
수석부위원장윤택근
부위원장김은형, 박희은, 한성규, 양동규, 이양수, 이태의
사무총장전종덕



2012년 10월, 노동조합 개혁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위원장 직선제가 3년 연기[37]되자,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영훈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38]. 11월 공식 사퇴[39] 후, 민주노총은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직선제 문제로 인해 정의헌 직무대행 역시 곧바로 사퇴했다. 결국 12월,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구성되었다[40].

2013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임원 직선제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규약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2월 말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으로 제7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2015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8기 지도부는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41]. 그러나 3월에 열린 대의원대회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고, 4월 23일 대의원대회는 정족수를 넘겨 성립되었으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대의원 수가 선거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산되었다[42]. 이로 인해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의원대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노총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43].

같은 해 7월 18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제7기 임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결선 투표 끝에 기아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신승철이 위원장에, 건설연맹 정책실장을 지낸 유기수가 사무총장에 각각 당선되면서 8개월 넘게 지속된 지도부 공백 상태가 마무리되었다[44].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은 2014년 10월 2일 선거 공고를 발표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역사적인 첫 직선제를 실시하게 되었다.[45] 선거에는 총 4개의 선거운동본부(조)가 입후보[46]했으며, 12월 9일에 1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조가 없어, 한상균을 위원장 후보로 하는 '정파연합선거본부'(민주노총 내 주요 정파인 전국회의, 중앙파, 국민파 일부 연합)와 정재환을 위원장 후보로 하는 '좌파 그룹'(노동계급정당추진위, 노혁추,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등 좌파 그룹 연합)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다.[47] 12월 26일에 실시된 결선 투표 결과, 한상균 후보조가 승리[48]하여 2015년 1월부터 첫 직선제 지도부인 제12기 체제가 출범했다.[49]

4. 조직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창립 당시에는 862개의 단위 노조가 가입했으며 조합원 수는 약 42만여 명이었다.[63] 초대 위원장은 권영길, 수석부위원장은 단병호였다. 창립 선언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확보, 노동기본권 쟁취,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 남녀평등 실현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64]

창립 당시 민주노총은 비합법 조직이었으며, 김영삼 정부는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부 다수가 수배되기도 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았다.[66] 합법화 이후인 2000년 조합원 수는 5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63] 기존의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지형에 변화를 가져와 투쟁적인 성향의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졌다.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 진출하면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67]

2014년 12월, 민주노총은 상급 노동단체 중 최초로 위원장을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하여 제8기 지도부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민주노총에는 16개의 총가맹조직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101만 4845명이다.[68] 주요 가맹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맹 조직주요 대상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동자 및 예비 건설노동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우체국, 운수업 등 공공기관 노동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산업 노동자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 노동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 노동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직 교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 및 금융 노동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산업 노동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 노동자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여성 노동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직원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학 및 섬유산업 노동자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정보경제서비스 노동자


4. 1. 최근의 조직 변화

2009년 4월 10일 인천지하철공사 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이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반면, 2009년 9월 23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새로 출범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했다.[69] 또한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공공노조) 산하에 우편지부를 만들어 가입하였다.

5. 내부 규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운영과 활동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내부 규약으로는 강령과 기본 과제가 있다. 강령은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사회 변혁의 목표를 제시하며, 기본 과제는 강령의 정신을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이 규약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기본권 확보, 민주주의 발전, 사회 개혁, 그리고 평화 통일 등 민주노총의 주요 활동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5. 1. 강령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 교섭, 공동 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 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 우리는 생활 임금 확보, 고용 안정 보장, 노동 시간 단축, 산업 재해 추방, 모성 보호 확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쟁취한다.

# 우리는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 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 노동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5. 2. 기본 과제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킨다.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여러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우리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를 쟁취한다.

#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우리는 산업별 공동 교섭, 공동 투쟁 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을 분쇄하고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등 노동 기본권을 완전히 쟁취한다.

# 우리는 자본의 합리화 전략에 따른 노동 통제와 노동 강도 강화를 저지한다.

# 우리는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없앤다.

# 우리는 생활 임금과 주 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유급 휴일, 유급 휴가를 확대한다.

#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적 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쟁취한다.

# 우리는 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완전 고용과 고용 안정을 쟁취한다.

# 우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쟁취한다.

# 우리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 모성 보호를 확대하여 여성의 평생 일터를 쟁취한다.

# 우리는 사회 보장 제도와 주택, 교육, 의료 제도를 개혁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 우리는 국내외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 우리는 세금,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한다.

# 우리는 퇴폐적인 문화를 없애고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한다.

#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6. 의사결정 구조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구는 조합원총회이다. 그러나 조합원총회의 소집은 극히 이례적이며, 중요한 의결을 이루는 정기적인 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이다. 상시적인 활동은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제반 사무 업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진다.[70]

7. 주요 활동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사회 개혁을 목표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해왔다.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통해 노동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나, 정부 및 사용자 측과의 이견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조직화에 힘쓰고 있으며,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초대 위원장의 대선 출마, 민주노동당 창당 참여 등 진보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총파업 등 직접행동을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7. 1. 노사정 대타협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사용자의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 도입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맞바꾸는 방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였다.

민주노총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 당시 배석범 위원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배석범 위원장은 정리해고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얻어냈다. 이 합의는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인정한 합의에 대한 반발이 거셌고, 결국 대의원대회는 배석범 위원장을 불신임하였다.[72]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갑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정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만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대타협 이후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일환인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이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다. 또한, 정리해고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1999년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1.7%까지 하락했다.[67]

7. 2. 산별노조 운동

기업별 노동조합,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직결된 문제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재편하고 산업별 교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 중 하나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3년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회와 산별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약 16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완성차 4개사(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노동조합이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 중 중앙교섭 참여율이 17%에 불과하다는 점은 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73]

7. 3. 비정규직 문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 철폐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부터 비정규직 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활동을 시작했으며[74], 2008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거나 장기 투쟁 중인 사업장을 순회하고 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직접행동을 선언하기도 하였다.[75]

그러나 2010년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정승호는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주노총 내부의 실천 부족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7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중심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전국우편지부가 2012년에 설립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민주노총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

7. 4. 복수노조 추진

1997년 노사정위원회는 복수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한국노총의 요청을 수용하여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 노동조합 설립은 허용하지 않았다.[77] 민주노총은 이러한 결정이 노동자의 단체결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의 완전한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73] 이러한 노력 끝에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합법화되었다.

7. 5. 정치 활동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초대 위원장 권영길이 후보로 출마한 이후, 민주노총은 진보 정치 실현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실력 행사로 맞섰고, 2001년 대우자동차(현 GM 한국사업장) 노동쟁의에 대한 탄압에도 저항했다.[27] 2000년 4월에는 입장이 유사한 재야 세력과 연대하여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 데 참여하며 주요 지지 기반이 되었다.[27]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해당 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78] 2002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전면적으로 지지했다.[27]

그러나 이러한 공식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합원들의 정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8년 대선 실패를 분석한 《절망 사회에서 길찾기》에서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에 집중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를 직접 대표하기보다는 '대신 정치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머물게 되었다고 지적했다.[78]

진보신당 연대회의가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한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당시 임성규 위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두 진보 정당 모두 낮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양당의 통합을 촉구하기도 했다.[79]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하자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28] 제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했으나, 지역구에서는 진보신당의 일부 후보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29]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드러나고, 진상 규명 과정에서 당권파 당원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30]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당 쇄신안이 수용되지 않자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 입장을 밝혔으나, 5월 17일 중앙위원회에서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통합진보당 비당권파 중심)에 의한 당 쇄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지를 유보하는 '조건부 지지 철회'를 결정했다.[31] 이후 강기갑을 대표로 하는 신당권파 지도부가 출범했으나, 부정 선거 관련자로 지목된 의원 2명의 제명이 국회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노총은 8월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노총의 이탈로, 신당권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32]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독자 후보 출마를 고려했으나 포기했다. 일부 임원들은 당시 야권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무소속) 후보 캠프에 각각 합류했다. 야권 후보가 문재인으로 단일화되자 민주노총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문재인 후보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33]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히 2018년부터는 정부와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문재인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34]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대해, 민주노총은 계엄령 철회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촉구했다.[9] 이후 윤 대통령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것을 선언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끝내고 노동 존중의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10]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삼리즈카 시바야마 연합공항반대동맹(기타하라파)와 연대 관계를 맺고 있다.[35]

8. 최근 현황

(내용 없음)

8. 1. 쟁점

2010년 1월 기준으로 민주노총과 정부, 경총 사이의 주요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 문제였다. 정부와 경총은 복수노조 설립 인정 유예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고, 민주노총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80]

이전에도 민주노총은 여러 중요한 쟁점을 두고 정부 및 자본과 대립해왔다.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당은 야당의 참여 없이 노동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쉽게 만들고, 전국 단위 노조 연합을 허용하지 않아 당시 5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2002년까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노총이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연대하여 15만 명 규모의 동시 파업을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3]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시도는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지 못하고 노동법 개혁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으며,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국제금속노련(IMF) 등 국제 노동 기구들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3] 외국 노조 대표단이 방한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지지했으며, 해외 한국 공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초기 입장을 고수하며 파업 참가자 체포 위협까지 했으나, 3주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 추정액이 34억달러에 달하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자 결국 법 개정과 야당과의 대화에 나섰다.[3] 1997년 3월, 국회는 완화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 파업은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업별 복수노조 설립 권리(교사, 공무원 제외)를 얻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해고 권한 유예(2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남아 고용 불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4]

1997년 외환 위기는 또 다른 중대한 쟁점을 야기했다. 한보그룹 등 대기업과 재벌 그룹의 연쇄 부도, 금융기관 부실화로 한국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결국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7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5][6]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금융 및 기업 부문 구조조정,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 등 강도 높은 요구를 내걸었다. 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동반하는 것이었기에,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적인 서명 운동과 함께 외환 위기 책임자 처벌, 정치 개혁, 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금융권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지지까지 얻었으며, 언론 통제 속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에 상황이 알려졌다.[6] 그러나 IMF 구제금융 조건 아래에서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해고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확보했고, 노조의 의견 수렴 없이 법률 제정이 강행되면서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 노동쟁의 발생 건수는 1997년 78건에서 1998년 129건으로 급증했다.[7]

2013년 12월 22일에는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력이 서울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부를 급습하여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지도부 6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노동조합연맹(ITUC)과 국제운수노련(ITF) 등 국제 노동계는 이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한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무역 협정의 노동 기준 위반이자 OECD 가입 시 약속했던 국제 노동 기준 존중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8]

8. 2. 선거

2010년 1월 28일 열린 제49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신임 지도부 선거 결과를 확정했다. 이 선거에서 한국철도공사 출신의 김영훈이 위원장으로, 기아자동차 출신의 강승철이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었으며, 4명의 부위원장도 함께 선출되었다.[71]

2012년 10월, 노동조합 개혁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위원장 직선제가 3년 연기되자[37], 김영훈 위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38] 11월 공식 사퇴 후[39] 민주노총은 정 부위원장 중심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직선제 문제로 곧 사퇴했다. 12월에는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구성되었다.[40]

2013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임원 직선제를 2년 연기하는 개정 규약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2월 말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제7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2015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8기 지도부는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41] 그러나 3월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고, 4월 23일 대의원대회는 정족수를 넘겼으나 투표 참여 대의원 수가 미달하여 투표가 무산되었다.[42] 지도부 공백 장기화로 대의원대회 불신과 노총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다.[43]

같은 해 7월 18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제7기 임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결선 투표 끝에 기아자동차 노조 출신인 신승철 전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유기수 건설연맹 정책실장이 사무총장에 각각 당선되어 8개월 넘게 이어진 지도부 공백 상태가 해소되었다.[44]

결국 민주노총은 2014년 10월 2일 선거 공고를 내고, 위원장·최고부위원장·사무총장을 조합원 직접 선거로 뽑는 첫 직선제를 실시했다.[45] 선거에는 4개 후보조가 입후보[46]했고, 12월 9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조가 없어 한상균 후보조(정파연합선거본부: 전국회의, 중앙파, 국민파 일부 연합)와 정재환 후보조(좌파 그룹: 노동계급정당추진위, 노혁추,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등 연합) 간의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47] 12월 26일 결선 투표 결과 한상균 후보조가 승리[48]하여, 2015년 1월부터 제8기 지도부 체제가 출범했다.[49]

9. 논란 및 비판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중심 운영과 강경 투쟁 노선으로 인해 노동자 간의 격차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노총 설립에 참여했던 문성현은 "30년간 나름대로 정의라고 믿으며 노동운동을 해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의가 아니었던 것도 있었다. 거기에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기존 관행과의 결별 및 화합과 공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21]

이 외에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던킨도너츠 지회장의 영상 조작 사건[36], 일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20] 등 여러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 1. 2008년 성범죄

자세한 내용은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 문서를 참고하라.

9. 2. 경찰관 폭행 및 재물손괴 등

2019년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폭력 행위를 벌였다. 5월 22일 집회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 19명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5월 27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할 경우 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창을 파손하여 회사 측 경비원 1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81]

9. 3. 비노조원 집단 폭행 및 차량 손괴 등

2021년 7월 1일,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82] 이에 민주노총 소속 운송기사들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아닌 다른 운송기사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83] 파리바게뜨 배송 트럭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84] 이로 인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점주들은 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85]

9. 4. 북한 공작원 접선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정보원은 10여 년간의 수사를 통해[87] 민주노총 최고위층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혐의 등을 포착하여 2023년 1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했다.[86]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간부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2019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하조직 결성 등에 관한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로 돌아와 보건의료 노조 및 광주 기아차 소속 노조원 등을 포섭하여 하부 조직을 구축하고 반정부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간부 3명 역시 별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다.[87] 이들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과 접촉하여 활동 지령을 받고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88]

또한, 2023년 1월의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 조장 및 한일 갈등 선동 등 다양한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20] 같은 해 3월 말,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여 지령을 수수하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 및 전 간부 등 총 4명이 체포되었다.[20]

9. 5. 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집회와 시위 중심의 단체행동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경찰 버스를 파손하거나 경찰 물품을 빼앗는 등의 폭력 시위 혐의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89], 과격한 시위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영기 석좌연구위원은 "민주노총도 이제 투쟁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며,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명분으로 한 총파업은 조합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90] 그는 현재의 강경 투쟁 방식 대신 여론의 지지를 얻고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91]

강경한 투쟁 방식은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을 주도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2010년대 초반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당시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운동은 상층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이념투쟁과 귀족 노동운동에 매몰돼 왔다"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노선에 문제를 제기했다.[93] 또한,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민주노총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반면, 한국노총은 국가적 행사를 고려해 시위를 자제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92]

민주노총이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득권에 안주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성현은 민주노총 설립에 참여했던 인물로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 개별 현안에만 집중하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공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과의 결별을 촉구했다.[21]

이 외에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던킨도너츠 지회장이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공장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및 반죽 이물질 혼입 관련 제보 영상을 조작하여 KBC에 공익제보자인 척 제공한 사건[36], 일부 간부들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건[20] 등도 민주노총의 활동 방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다.

9. 6. 허세욱 병원비 지불 논란

2007년 3월 29일,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반대하며 허세욱이 분신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허세욱의 치료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 7000만원여 원을 모았고, 수술비 등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94]

그러나 민주노총은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4월 3일 한강성심병원 측은 민주노총에 지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변인 우문숙은 "각서까지 쓴 실질적인 보호자 민주노총을 허세욱이 사망하던 순간까지 배제시켜 놓고 이제 와서 병원비를 내라는 병원 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허씨를 위해 모금한 7000만원여 원 중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700만원여 원을 추모사업에 쓰기 위해 모두 허세욱 추모사업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94] 병원 관계자는 "모금액 중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머지 돈으로 추모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치료비를 받겠다고 맞섰다.[94]

2007년 9월 1일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고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일부 유족과 병원 측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장례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이었던 우문숙이 모금액 중 사용한 500만원여 원의 용처에 대해 “쓰긴 썼는데 어떤 비용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95]

이에 민주노총은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병원 측이 먼저 대책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치료와 장례 과정에서 대책위원회를 배제했으며, 심지어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96] 또한 모금액은 추후 허세욱 열사 기념 사업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의 500만원여 원 용처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민주노총 대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노총이 모금한 금액을 잘못 알아듣고 현재 남은 잔액과 단순비교해 완전히 잘못된 기사를 썼다"고 해명하며, 우문숙 대변인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97]

2008년 민주노총은 유족 및 병원과 합의하여 치료비 잔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98] 같은 해 4월 15일에는 허세욱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99]

9. 7. 기타 비판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연봉 약 92억원 등 기득권에 집착하는 사이 강경 투쟁 중심 노선을 걷게 되면서 결국 노동자 간의 격차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있다.[21]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문성현(文成賢)은 전노협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노총 설립부터 참여해 온 인물로, 30년간의 노동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돌이켜보면 정의가 아니었던 것도 있었다. 거기에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21]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등 개별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21]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던킨도너츠지회장이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제품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하고 반죽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내용의 정보 제공 영상을 조작하여 KBC에 공익신고자인 척 보도하게 한 자작극이 발각되기도 했다.[36]

2023년 1월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수사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일 및 한일 갈등 선동 등 각종 지령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해 3월 말, 동남아시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추 간부와 전 간부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20]

10. 파벌

민주노총 내부에는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라는 세 개의 주요 파벌이 존재한다. 각 파벌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특정 계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 지지 정당, 주요 지지 기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노총 주요 파벌 현황[11]
파벌기원 (1980년대 학생운동)주요 정치 성향지지 정당 (경향)주요 지지 기반추정 비율
국민파민족해방(NL) 계열 (좌파 민족주의)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우호건설 노동자60%
중앙파민중민주(PD) 계열 (마르크스-레닌주의)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정의당 우호화학 노동자30%
현장파혁명적 사회주의, 트로츠키주의극좌노동당 지지운수 노동자10%



국민파는 1980년대 좌파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학생운동권의 “민족해방(NL)” 계열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며,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한국 언론 분석에 따르면 국민파는 전체 조합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파벌이다.[11]

중앙파는 1980년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했던 “민중민주(PD)” 계열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는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중도좌파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정의당에 우호적이며, 화학 노동자들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 중앙파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1]

현장파는 혁명적 사회주의와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는 극좌 성향의 파벌이다. 구성원 수는 약 10%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민주노총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주로 노동당을 지지하며, 운수 노동자들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11]

2020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이후, 최대 파벌인 국민파는 두 개의 분파로 나뉘었다. 하나는 전 위원장 김명환이 이끄는 '사회적 합의주의' 파벌로,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며 계급 타협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전국회의' 파벌로, 정의당을 지지하고 전통적인 계급 투쟁 노선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좌익 성향을 띤다. 전국회의 파벌은 2020년과 2023년 지도부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민주노총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현 위원장인 양경수 역시 전국회의 파벌 출신이다.

11. 기타 활동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을 지지해왔다. 2001년에는 민주노총 산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했다.[12] 2022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꾸준히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13]

2024년 5월 29일, 민주노총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대학교에서 모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들을 위한 '외국인 교사 노동조합' 설립을 승인했다. 노조 설립 당시 회원 수는 200명이었으며, 서울, 부산, 충청에 지역 지부를 두었다.[14]

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 당시에는 계엄령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촉구하기도 했다.[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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