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무장관

1. 개요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 및 이민 정책을 감독하고 국무부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연합 규약 하의 외무장관 직에서 시작되어, 미국 헌법 비준 이후 국무부로 개편되었다. 국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외교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고, 조약을 협상하며, 국제 회의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역대 국무장관으로는 토머스 제퍼슨, 헨리 키신저, 힐러리 클린턴 등이 있으며,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직위이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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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수장이자 각료의 일원으로,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 국가 행사 등도 총괄하기도 한다.

연방 정부의 수석 각료인 국무장관은 대통령 권한 승계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미국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상원 의장 겸임),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다음인 4위로, 비국회의원 중에서는 가장 높다.

이 때문에 국무장관은 사실상 행정부 2인자로 취급되며, 정권의 지지율을 좌우할 수 있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평화 협상을 주도해 신망을 얻었던 헨리 키신저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정권 부양을 꾀했다.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이 인사는 성공으로 여겨졌지만, 닉슨 대통령은 이듬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해야 했다. 닉슨 대통령은 사직서를 키신저에게 제출했다.

2.1. 연합 규약 시대 (1781-1789)

미국 국무장관은 연합 규약 하의 정부에서 기원했다. 1781년 연합 회의는 외무부를 설립하고 외무장관 직을 만들었다.

2.2. 헌법 비준 이후 (1789-현재)

국무장관은 연합 규약 하의 정부에서 유래되었다. 연합 회의는 1781년에 외무부를 설립하고 외무장관 직을 만들었다. 미국 헌법이 비준된 후, 제1차 미국 의회는 이 부서를 재설립하고 국무부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이 부서를 이끌 국무장관 직을 만들었다.

3. 역할 및 책임

미국 국무장관의 명시된 임무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이민 정책을 감독하고 국무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국무장관은 외교관 및 대사 임명, 이들의 해임 및 소환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등 미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외교 정책과 관련된 조약을 협상하고, 해석하며, 종료할 수 있다. 또한,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표로서 국제 회의, 기구 및 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국무장관은 여권 형태로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미국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무장관은 외국에서 시민, 재산 및 이익을 보호한다.

국무장관은 국내적 책임도 갖는다. 국무부의 역사적인 국내 기능 대부분은 19세기 말까지 다양한 행정 개혁 및 구조 조정을 통해 점차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었다. 남아있는 기능으로는 미국 국새의 보관 및 사용, 의전 기능 수행, 그리고 특정 선언문 초안 작성 등이 있다. 국무장관은 외국으로 도망자를 인도하기 위해 개별 주와 협상한다.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사임은 서면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문서로 선언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의 사임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에게 제출된 문서로 공식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때때로 국무장관의 책임을 추가할 수 있다. 2014년에 의회가 국제 아동 유괴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유괴된 아동의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는 션 및 데이비드 골드만 국제 아동 유괴 예방 및 반환법을 통과시켰을 때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내각의 최고위 구성원으로서 국무장관은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으로 미국의 행정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위이며,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는 부통령,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다음으로 네 번째이다.

과거 국무장관 중 제퍼슨, 매디슨, 먼로, 존 퀸시 애덤스, 밴 뷰런, 뷰캐넌 등 6명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헨리 클레이, 대니얼 웹스터 등 다수의 국무장관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따라서 국무장관 직책은 대통령 후보 실패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상으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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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수장이자 각료의 일원이며, 여러 외국 외무장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 국가 행사 등도 총괄하기도 한다. 또한 연방 정부의 수석 각료이며, 헌법 제2조 제1절 6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 권한 승계법에 의해, 대통령 유고 시 미국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 (상원 의장 겸임),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다음으로 4위에 위치하며, 비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상위이다.

이 때문에 국무장관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다음인 사실상의 행정부 2인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권의 지지율까지 좌우되기도 하므로, 이 자리는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하나가 되었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평화 협상을 주도하여 각계로부터 신망을 얻었던 헨리 키신저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미국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정권 부양을 꾀했다. 키신저는 이 직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여 이 인사는 대성공으로 여겨졌지만, 닉슨 대통령은 다음 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이때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키신저에게였다.

미국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에서 신임 각료의 승인 절차에는 공청회·위원회 표결·본회의 표결 등에 최소 며칠에서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새 정권 발족 시에는 통상 새 대통령이 모든 각료를 새로 지명하므로 미국 상원은 그 승인 절차로 매우 바빠진다. 이 때문에 신임 대통령 취임까지 새로운 미국 국무장관의 승인이 완료되지 못하여 미국 국무장관이 단기간 부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 전에 미리 신임 각료를 지명하고, 미국 상원은 이를 토대로 승인 절차를 상당히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직책으로 전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사임한 경우에도 미국 국무장관이 일시적으로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자를 미국 상원이 승인할 때까지 다른 공직에 있는 자가 미국 국무장관의 직무를 겸임하는 형태로 대리한다. 오늘날에는 미국 국무부의 차관급 직위에 있는 자가 이 대리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다른 부처의 장관이나 대법원장이 이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 표의 "대"는 대리자가 승계한 역대 미국 국무장관의 수를 나타낸다. 같은 숫자가 계속되는 곳은 대리가 대리를 승계했기 때문이다. "본관"은 대리자의 원래 공직이다.

4. 조직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이민 정책을 감독하고 국무부를 관리한다. 외교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외교관 및 대사 임명, 조약 협상, 국제 회의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미국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에서 시민, 재산 및 이익을 보호한다.

국무장관은 미국 국새 보관 및 사용, 의전 기능 수행, 특정 선언문 초안 작성 등 국내적 책임도 갖는다.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를 인도하기 위해 개별 주와 협상하기도 한다.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사임은 서면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유효하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의 사임이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문서로 공식화된 것이 그 예이다.

의회는 때때로 국무장관의 책임을 추가할 수 있는데, 2014년 국제 아동 유괴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관련 법률 통과가 그 예이다.

국무장관은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다음인 네 번째이다.

제퍼슨, 매디슨, 먼로, 존 퀸시 애덤스, 밴 뷰런, 뷰캐넌 등 6명의 국무장관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한 다른 국무장관 출신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했다.

5. 역대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수장이자 각료로서, 외국의 외무장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외교, 통상, 국가 행사 등을 총괄한다. 미국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 (상원 의장 겸임),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다음인 4위이며, 비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상위이다.

국무장관은 사실상 행정부 2인자에 가까워 정권 지지율을 좌우하기도 하므로,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평화 협상을 주도하여 신망을 얻었던 헨리 키신저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정권 부양을 꾀했다.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여 이 인사는 대성공으로 여겨졌지만,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이때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키신저에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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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역대 국무장관 목록 (표)

5.2. 주요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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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수장이자 각료로서, 외국 외무장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외교, 통상, 국가 행사 등을 총괄한다.

미국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 (상원 의장 겸임),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다음인 4위이며, 비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상위이다.

국무장관은 사실상 행정부 2인자에 가까워 정권 지지율을 좌우하기도 하므로, 이 자리는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하나이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평화 협상을 주도하여 신망을 얻었던 헨리 키신저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정권 부양을 꾀했다.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여 이 인사는 대성공으로 여겨졌지만,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이때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키신저에게였다.

6. 평가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수장이자 각료의 일원이며, 여러 외국 외무장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 국가 행사 등도 총괄하기도 한다.

또한 연방 정부의 수석 각료이며, 헌법 제2조 제1절 6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 권한 승계법에 의해, 대통령 유고 시 미국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상원 의장 겸임)・하원 의장・상원 임시 의장 다음으로 4위에 위치하며, 비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상위이다. (입법과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각료가 의원을 겸하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국무장관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다음인 사실상의 행정부 2인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권의 지지율까지 좌우되기도 하므로, 이 자리는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하나가 되었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평화 협상을 주도하여 각계로부터 신망을 얻었던 헨리 키신저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미국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정권 부양을 꾀했다. 키신저는 이 직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여 이 인사는 대성공으로 여겨졌지만, 닉슨 대통령은 다음 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키신저에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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