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도로는 1961년 제정된 도로법에 따라 관리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7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도로법은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며, 도로교통법 및 건축법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를 정의한다.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일반국도는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주요 도로이다. 특별시·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내 도로, 지방도는 지방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시·군·구의 행정 구역 내 도로도 각각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도로법》은 1961년 12월 27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기존 1938년부터 시행했던 《조선도로령》을 24년 만에 폐지하여[2] 그것을 대신해 시행에 들어갔으며[3], 현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도로법》은 2014년 1월 21일에 《고속국도법》을 통합해 전부 개정된 것을 근거하여[4], 5월 21일에 일부 개정한 것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5]
《도로법》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의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이루어진 7종의 도로로 종류를 나누며, 나열한 순서대로 상위부터 하위까지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2. 도로법
2. 1.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
도로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는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를 의미한다.
2. 2.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
2. 3.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건축법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3. 종류와 등급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으며, 과거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별개의 법률로 법을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이었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했었으며 노선 지정은 대통령령 중의 하나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시행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에 《고속국도법》이 폐지되고 《도로법》에 통합되었다.
《도로법》 제2장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고시〉에서는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다.
관리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도로법》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해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일컬으며, 《도로법》 제2장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고시〉의 1항에서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한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과거에는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노선을 지정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 전면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변경되어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노선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단, 해당 지역의 관할에 속했다 할지라도 읍과 면 지역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국도와는 달리, 대부분이 일반도로로 되어있어서 보행자, 자전거, 전배기량의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법》 제2장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역에 설치된 도로를 뜻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시도나 광역시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맡게 된다.
대부분이 일반도로로 되어있어서 보행자, 자전거, 전배기량의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법》 제2장 제16조 〈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를 뜻하며,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시장이 맡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시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맡게 된다. 시도(市道, Si roads)는 시에 있는 도로이다.
군도(郡道)는 군(郡)에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장 제17조 〈군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관할 군수가 노선을 인정한다. 군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인 군수가 군도의 관리권을 갖는다.
《도로법》 제2장 제18조 〈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로 가운데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 안에서 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다.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구청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일부 시도, 군도, 구도 가운데는 안내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다. 구도는 구의 고속도로이다.
3. 1. 고속국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으며, 과거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별개의 법률로 법을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이었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했었으며 노선 지정은 대통령령 중의 하나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시행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에 《고속국도법》이 폐지되고 《도로법》에 통합되었다.
《도로법》 제2장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고시〉에서는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다.
관리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도로법》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해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고속국도() 또는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도로 중 하나이다.3. 1. 1. 고속도로 목록
고속국도() 또는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도로 중 하나이다.3. 2. 일반국도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일컬으며, 《도로법》 제2장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고시〉의 1항에서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한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과거에는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노선을 지정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 전면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변경되어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노선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단, 해당 지역의 관할에 속했다 할지라도 읍과 면 지역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국도와는 달리, 대부분이 일반도로로 되어있어서 보행자, 자전거, 전배기량의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다.
일반 국도(일반국도/一般國道한국어) 또는 국도(국도/國道한국어)는 대한민국의 도로의 종류 중 하나이다.
50px
남북 방향의 일반국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서 방향의 일반국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통일 시 북한 지역에 설정될 가상 국도
폐지된 국도는 다음과 같다.
3. 2. 1. 일반국도 목록
일반 국도(일반국도/一般國道한국어) 또는 국도(국도/國道한국어)는 대한민국의 도로의 종류 중 하나이다.
50px
남북 방향의 일반국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서 방향의 일반국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통일 시 북한 지역에 설정될 가상 국도
폐지된 국도는 다음과 같다.
3. 3. 특별시도·광역시도
《도로법》 제2장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역에 설치된 도로를 뜻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시도나 광역시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3. 3. 1. 특별시도
와 는 특별시도이다. 특별시도는 특별시(서울특별시)의 도로이다.
분류:대한민국의 도로
분류:특별시도
3. 3. 2. 광역시도
광역시도(廣域市道, Gwangyeoksido)는 광역시의 도로이다.3. 4. 지방도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맡게 된다.
대부분이 일반도로로 되어있어서 보행자, 자전거, 전배기량의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다.
지방도 ()
3. 4. 1. 국가지원지방도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한 도로를 뜻하며, 과거에는 대통령령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2014년 1월 21일 전면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 지정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정·고시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한국어, 줄여서 국지도/國支道한국어)
3. 4. 2. 일반 지방도
일반 지방도(일반지방도/一般地方道한국어)는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각 도별로 300번대부터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일반지방도는 300번대, 강원특별자치도는 400번대, 충청북도는 500번대, 충청남도는 600번대, 전라북도는 700번대, 전라남도는 800번대, 경상북도는 900번대, 경상남도는 1000번대, 제주특별자치도는 1100번대 번호를 사용한다.
3. 5. 시도
《도로법》 제2장 제16조 〈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를 뜻하며,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시장이 맡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시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맡게 된다. 시도(市道, Si roads)는 시에 있는 도로이다.
3. 6. 군도
군도(郡道)는 군(郡)에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장 제17조 〈군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관할 군수가 노선을 인정한다. 군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인 군수가 군도의 관리권을 갖는다.
3. 7. 구도
《도로법》 제2장 제18조 〈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로 가운데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 안에서 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다.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구청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일부 시도, 군도, 구도 가운데는 안내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다. 구도는 구의 고속도로이다.
4. 자동차전용도로
wikitext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도로의 명칭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별개로, 보통
- ~가 (예: 종로3가, 을지로4가 등.)
- ~순환로
- ~로, ~대로 (예: 대학로, 중앙로, 중앙대로 등.)
- ~로~길 (예: 상도로1길 등.)
- □□로 ○○길 (예: 상도로 1가길 ← '가'는 가나다순으로.)
- ~길 (예: 국사봉길 등.)
- ~골목
등이 일상 생활에서와 도로 명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참조
[1]
문서
Article 10 of the Road Act in South Korea
https://ko.wikisourc[...]
[2]
법률
법률 제871호 조선도로령
http://www.law.go.kr[...]
1961-12-27
[3]
법률
법률 제871호 도로법
http://www.law.go.kr[...]
1961-12-27
[4]
법률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http://www.law.go.kr[...]
2014-01-21
[5]
법률
법률 제12639호 도로법
http://www.law.go.kr[...]
2014-05-2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