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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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투표 방식이다. 공개 선거와는 달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높인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비밀 투표가 사용되었으며, 19세기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제도가 되었다. 비밀 투표의 구체적인 방법, 예외, 그리고 형해화된 사례와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비밀 투표 보장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국제법에서도 비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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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선거 | |
|---|---|
| 개요 | |
| 유형 | 익명 투표 |
| 특징 | 투표자의 익명성 보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핵심 요소 |
| 목표 | 투표자가 외부 압력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 |
| 관련 용어 | 호주식 투표 (Australian ballot) |
| 역사 | |
| 기원 |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도입 |
| 확산 |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확산 |
| 초기 | 투표 용지가 당사자에 의해 준비되거나 공개적으로 투표를 실시함 |
| 중요성 | |
| 민주주의 |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 |
| 자유로운 선거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
| 투표자 보호 | 투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 |
| 부패 방지 | 부정행위 및 매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
| 현대적 사용 | |
| 적용 범위 | 현대 선거에서 표준적인 투표 방식으로 널리 사용 |
| 전자 투표 | 전자 투표 시스템에서도 익명성 보장 원칙 유지 |
| 투표 방식 | 기표소에서 비밀리에 투표하거나 전자 투표 장치를 이용하여 투표 |
| 관련 법규 및 제도 | |
| 법적 보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 또는 선거법으로 보장 |
| 선거 감시 | 선거 과정에서 투표의 익명성 준수 여부를 감시 |
| 처벌 규정 | 투표의 익명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 기타 | |
| 비판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투표와 같은 대안적 투표 방식 고려 필요성 |
2. 비밀 투표와 공개 투표
비밀 투표는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며, 공개 투표는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 투표는 투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55]
의사결정 시스템 발달로 선거 결과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스템 최고 권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빅 브라더' 사회처럼 선거 과정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에 한해 기명 투표 및 공개 선거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일부 존재한다. 이는 투표 용지의 명확성을 통해 부정선거 논란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기명 투표 및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자신이 체크한 투표 용지를 알 수 없어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과거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흑백투표제라는 일종의 공개 선거를 시행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몽골 등은 공개 선거 시행을 중단했으나,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단,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여전히 흑백투표제를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 18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정당은 자체적으로 자당 후보 이름만 인쇄한 투표 용지를 지지자에게 나누었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그 표를 투표함에 넣기만 하여 어느 쪽에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56] 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 투표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다.
선출된 공직자들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투표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1. 공개 투표의 문제점
공개 투표는 투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해: 공개 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압력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55]
- 선거 부정행위 가능성:
- 매수: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협박: 투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 보복: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힐 수 있다.[55]
이러한 이유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비밀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55] 그러나, 일부 공산권 국가(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단,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여전히 흑백투표제와 같은 일종의 공개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8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공개 투표가 이루어졌다. 각 정당은 자체적으로 후보 이름만 인쇄한 투표용지를 지지자에게 나누어주었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그 표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56]
선출된 공직자들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투표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2. 비밀 투표의 중요성
비밀 투표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투표 방식이다. 이는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비밀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진다.[55]공개 투표는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서명, 거수, 기립, 기명 등의 방법이 있다. 공개 투표는 투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55]
하지만, 의사결정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선거 결과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스템 최고 권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빅 브라더' 사회처럼 선거 과정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권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에 한해 기명 투표 및 공개 선거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일부 존재한다. 이는 투표 용지의 명확성을 통해 부정선거 논란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반면 무기명 투표 및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자신이 체크한 투표 용지를 알 수 없어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 투표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다.
한편, 선출된 공직자들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투표 기록을 판단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현장 시스템이나 기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신속한 입법 투표는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의회 목격자들은 특정 입법가의 투표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찬성 또는 반대 함성 소리를 통해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기명 투표와 손을 드는 방식이 포함된다.
시민 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이 공개 방식과 비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공개 투표 방식 | 비밀 투표 방식 |
|---|---|
1872년 비밀투표법이 영국에서 채택되기 이전에는,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자당 후보의 이름만 인쇄한 투표용지를 지지자에게 나누어주었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그 표를 투표함에 넣기만 하여 어느 쪽에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56] 프랑스 혁명 중인 1795년에 제정된 프랑스 공화력 3년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행한다"라고 명시되었다.[43] 프랑스 제2공화정의 1848년 헌법 제24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44] 영국에서는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 이후, 1872년 비밀투표법으로 채택되었다.[45] 같은 해 8월, 폰테프랙트 선거구의 1872년 폰테프랙트 보궐선거에서 영국 최초의 비밀투표가 실시되었고, 자유당의 휴 칠더스가 재선되었다.[46]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858년 2월 7일 타즈매니아주가 처음으로 이 방법을 채택했다.
의회에서의 의안 채결은 의원이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 선거 등 인사에 관한 투표에서는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이 자유 의지로 투표할 수 없게 된다. 공개 투표는 매수와 같은 부정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투표 지시, 협박, 강요, 보복, 뇌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선거를 위해서는 비밀 투표가 필수적이다.
3. 비밀 투표의 역사
일본에서는 초기에 의원 선거에 기명 날인을 요구하는 공개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43] 그러나 1900년(메이지 3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밀 투표가 도입되어, 1902년 제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44] 1947년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6조는 "무기명 투표", 제52조는 "투표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41조 및 제67조에서 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침해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6]
아직도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흑백투표제라는 일종의 공개 선거를 시행한다.
3. 1. 고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스트라키스모스([3])와 같이 여러 상황에서, 그리고 호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비밀 투표가 사용되었다.[4] 기원전 5세기 초, 에클레시아에서의 투표 비밀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투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투표용지 사용의 결과였다.[5] 비밀 투표는 5세기 후반 아테네의 공공 생활에 도입되었다.[4]
고대 로마에서는, ''타벨라리애 레게스''(영어: Ballot Laws)는 로마 공화국의 주요 선출 집회 각각에 대한 투표에 비밀 투표를 시행한 네 개의 법률이었다. 네 개의 법률 중 세 개는 비교적 빠르게 연이어 제정되었는데, 기원전 139년, 기원전 137년, 기원전 131년에 각각 하나씩 제정되어, 각각 관리 선거, 반역죄를 제외한 배심원 심의, 그리고 법률 통과에 적용되었다. 네 개의 법률 중 마지막 법률은 20년 이상 후인 기원전 107년에 시행되었고, 반역죄를 포함한 모든 배심원 심의에 비밀 투표를 요구하도록 기원전 137년에 통과된 법률을 확장하는 데만 사용되었다.[6]
이러한 투표법 이전에는, 투표를 집계하는 책임자에게 구두로 투표를 해야 했고, 따라서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비밀 투표를 의무화함으로써 뇌물과 위협을 결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로마 귀족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비밀 투표는 상대방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투표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모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6]
3. 2. 프랑스
프랑스 혁명 이후 1795년 헌법 제31조는 "모든 선거는 비밀 투표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7] 1848년 헌법[8]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권자들은 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거나(유일한 조건은 흰 종이에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9]), 길거리에서 배포되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었다.[10] 다른 사람이 내용을 읽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는 접었다.[10]
나폴레옹 3세는 1851년 국민투표[11]에서 선거령[11]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 또는 "아니오"(프랑스어: "oui" 또는 "non")를 적도록 함으로써 비밀 투표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결국 비밀 투표를 허용했다.[11]
프랑스 의회 하원인 프랑스 국민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투표 부스는 1913년에야 비로소 영구적으로 채택되었다.[12]
3. 3. 영국
비밀 투표 요구는 차티즘의 6개 항 중 하나였다.[13] 당시 영국 의회는 차티즘의 요구조차 고려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콜리 경은 1842년 연설에서 차티즘의 6개 항 전체를 거부하면서도 비밀 투표는 그가 지지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1870년 런던 교육위원회 선거는 영국 최초의 대규모 비밀 투표 선거였다.
조지 그로트가 주도한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14] 비밀 투표는 결국 1872년 투표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선거 운동 비용을 상당히 줄였으며(접대(treating)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 1872년 8월 15일 휴 칠더스를 폰테프랙트의 국회의원으로 재선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그가 랜캐스터 공작령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후 치러진 장관 보궐선거였다. 감초 도장으로 밀봉된 원래의 투표함은 폰테프랙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15]
그러나 영국은 법원이 드문 경우에 유권자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가 매겨진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3. 4.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856년 2월 7일 타즈매니아에서 비밀 투표가 처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재발견"된 원래의 타즈매니아 선거법 1856(Tasmanian Electoral Act 1856)에 따르면, 비밀 투표 최초 시행에 대한 공로는 멜버른 전 시장 윌리엄 니콜슨이 개척한 빅토리아주[16]와 남호주[17]에 돌아간다. 빅토리아주는 1856년 3월 19일에 비밀 투표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고,[18] 윌리엄 부스비(William Boothby) 남호주 선거 위원장은 같은 해 4월 2일 남호주에서 비밀투표 제도를 법으로 제정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1858), 퀸즐랜드주(1859), 서호주(1877) 등 호주의 다른 영국 식민지들도 뒤따랐다.
1901년 호주 의회의 첫 선거에 비밀 투표를 포함한 주 선거법이 적용되었고, 이 시스템은 연방 선거와 국민투표의 특징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1918년 연방 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은 비밀 투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제206조, 제207조, 제325조, 제327조를 통해 비밀투표를 암시하고 있다. 제323조와 제226조(4)는 투표 직원에게 비밀 투표 원칙을 적용한다.
뉴질랜드는 1870년에 비밀 투표를 시행했다.
3. 5. 미국
19세기 말, 미국의 각 주는 당파적인 신문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밀 투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88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1891년 켄터키주가 구두 투표를 중단하면서 마무리되었다.[19]
초기에 주에서 새로 도입한 투표용지가 "오스트레일리아 투표용지"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20] 오스트레일리아 투표용지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비용으로 인쇄
2. 모든 후보자와 제안 포함
3. 투표소에서만 배포
4. 비밀리에 기표
투표가 끝난 후 유권자를 식별할 수 없게 되면, 여러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 수를 확인하고 익명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와 사본을 공개한다.[21][22]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투표용지를 채택한 도시는 켄터키주 루이빌이었다. 이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삼촌인 루이스 뎀비츠가 작성한 것이었다. 매사추세츠주는 1888년에 리처드 헨리 다나 3세가 작성한 최초의 주 전체 오스트레일리아 투표용지를 채택하여 "매사추세츠 투표용지"라고도 불린다. 조지아주는 1922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950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23] 1925년에는 매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최초로 도입되었다.[24]
오늘날 미국의 선거는 대부분 비밀 투표로 치러지지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3. 6. 일본
일본에서는 초기에 의원 선거에서 기명 날인을 요구하는 공개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43] 그러나 1900년(메이지 3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밀 투표가 도입되어, 1902년 제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44]
1947년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15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46조에서는 "무기명 투표", 제52조에서는 "투표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며, 제226조부터 제228조까지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제68조 제6항의 투표용지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또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이나 협동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조합원 선거는 비밀 투표로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47]
참고로, 국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도 비밀 선거로 실시된다.[48] 국회 상임위원장, 사무총장, 가의장 선거 역시 의장에게 선임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비밀 선거로 진행된다.[49]
3. 7.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41조 및 제67조에서 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7조 4항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밀선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침해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6]
4. 비밀 투표의 구체적인 방법
비밀 투표는 투표소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기표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기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 외에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무효표가 되는데,[50]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특정 표시로 누가 투표했는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50]
일본에서는 후보자 이름에 “님”과 같은 경칭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님께”나 “선생님께” 등은 무효 처리된다.[51] 격려 문구나 문자 외의 기호, 낙서도 무효표가 된다.[50][52]
선거인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다.[1]
4. 1. 투표소
투표소에는 투표의 비밀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1]4. 2. 투표용지
투표소에는 투표의 비밀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1]4. 3. 기표 방법
기표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기표해야 한다. 후보자 이름(또는 정당명) 외에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 기재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투표용지에 다른 내용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50]특정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쓰면, 개표할 때 누가 투표했는지 식별하는 표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50]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이름에 “님”과 같은 경칭을 쓰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한다.[51] 그러나 “님께”나 “선생님께” 등은 무효로 처리된다.[51] “필승”, “힘내세요”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문자 외에 기호(기호, 마크, 이모티콘 등)나 낙서를 해도 무효가 된다.[50][52]
4. 4. 진술 의무 부재
선거인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진술할 의무가 없다. 투표소에는 투표의 비밀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1]5. 비밀 투표의 예외
영국의 비밀 투표 방식은 투표용지와 투표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받기도 한다. 각 투표용지에는 개별 번호가 매겨지고, 각 유권자에게도 번호가 부여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으면, 유권자의 번호는 투표용지의 절취지(투표용지 번호도 기재되어 있다)에 기록된다. 따라서 개표 시 투표함이 열리기 전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절취지에 누군가 접근할 수 있다면,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32] 이러한 조치는 사기 혐의가 제기될 경우 위조 투표용지를 식별하기 위한 보안 조치로 정당화된다. 투표용지와 유권자를 일치시키는 과정은 선거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비밀 투표가 1872년에 도입된 이후 선거 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경우는 드물다.[33]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 그러나 인디애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일부 투표용지를 유권자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부재자 투표의 경우 선거일 이전에 유권자가 사망할 경우 투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34][35] 때로는 투표용지의 번호가 천공된 절취지에 인쇄되어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되기 전에 절취지가 찢어져 고리에 끼워진다. 절취지는 유권자가 투표했음을 증명하고,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투표용지는 비밀이며 익명성은 유지된다. 2012년 콜로라도주에서는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미국 헌법이 비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투표용지에 번호를 매겨 추적하는 절차가 합법적인 것으로 판결했다.[36]
6. 비밀 투표의 형해화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헌법상 비밀 투표가 보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동독)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유권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이 사용되었다.[56] 폴란드, 루마니아 등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개 선거 시행을 중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흑백투표제라는 일종의 공개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56] 이는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가 반체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
투표용지는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1]
6. 1. 구 공산권 국가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헌법상 비밀 투표가 보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동독)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유권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이 사용되었다.[56] 폴란드, 루마니아, 몽골, 남예멘, 불가리아, 알바니아, 모잠비크, 앙골라, 베냉,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포함),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바키아),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구유고 연방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공화국) 등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개 선거 시행을 중단하였다.6.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흑백투표제라는 일종의 공개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56] 이는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가 반체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6. 3. 일본의 대법관 국민심사
투표용지는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1]7. 장애인 유권자의 비밀 투표
투표 용지 디자인과 투표소 구조는 종종 장애인에게 비밀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장애인은 투표 부스에 함께 들어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투표할 수 있다.[31] 하지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
2008년 발효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 유권자의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 협약 제29조는 모든 당사국이 "장애인이 선거 및 공개 국민투표에서 비밀 투표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장애인 유권자가 독립적이고 비밀리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또는 인도와 같은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인 유권자가 전자 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가나, 영국 및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점자 또는 종이 투표 용지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는 또한 당사국이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및 미국과 같은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투표소가 이미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다.
8. 국제법과 비밀 투표
-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은 "국민의 의사는…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투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
- '''미주인권헌장'''(산호세 조약, 코스타리카) 제23조는 미주기구 회원국의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에 의하여, 그리고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해지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와 기회"를 부여한다.[28]
- '''유럽안보협력기구(CSCE) 인권 차원 회의 코펜하겐 회의 문서''' 7.4항은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에게 "투표가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투표 절차에 의해 행해지도록 보장하고, 투표 결과가 정직하게 집계 및 보고되며 공식 결과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9]
-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의 민주적 선거, 선거권 및 자유에 관한 표준 협약''' 제5조는 선거 관리 기관이 "유권자의 비밀 의사표현 원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30]
- '''장애인 권리 협약''' 제29조는 모든 당사국이 "장애인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투표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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