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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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사법원은 군대 내 군 기강 유지를 위해 군 관련 범죄를 재판하는 특별 사법 체계이다. 군사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법 기준에 예외를 두어 기본적 인권 보장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시가 아닌 평시의 관할권 축소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은 군사법원의 설치 및 운영 형태에 차이를 보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상 예외적인 특별 법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판결의 독립성 및 군인에 대한 관대함에 대한 우려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심판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상층부에 대한 관대한 판결, 정치적 판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폐지하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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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 |
|---|---|
| 개요 | |
 | |
| 유형 | 사법 절차 |
| 관할권 | 군사법 |
| 국가 | 해당 군대를 가진 국가 |
| 정의 | |
| 군사법정 | 군대 구성원을 재판하기 위해 소집되는 법원 |
| 절차 | |
| 적용 대상 | 군인 전시에는 민간인 |
| 목적 | 군사법 위반 여부 판단 |
| 종류 | 일반 군사법정 약식 군사법정 간이 군사법정 |
| 국가별 현황 | |
| 대한민국 | 군사법원에서 담당 |
| 미국 | 통합군사법전에 따름 |
| 특징 | |
| 죄형법정주의 적용 여부 | 적용됨 |
| 적법절차 준수 여부 | 준수해야 함 |
| 민간 법원과의 관계 | 병행관할 또는 특별관할 |
2. 개념
군사재판을 하는 법원의 역사적 연원은 군법의 개념이 존재하던 고대로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군사법원은 군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법체계를 의미한다. 군법에 대해서만 민간의 일반법원과는 분리된 특별법원을 운용하는 핵심 목적은 군대조직 운용의 전제가 되는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 기강(discipline)을 유지하고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한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과 군대에서도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3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군대에 대해 군법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그 주된 목적은 군기(군인 및 군속의 기율)를 유지하는 데 있지만, 근대 이후에는 부차적으로 군인의 권리 옹호도 목적이 되고 있다. 또한, 군법회의와 함께 군기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군대 내에는 경찰 기관(헌병) 및 검찰 기관(법무 장교), 군사 형무소·교정 기관과 같은 일련의 형사 기구·사법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군사법원의 운용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목적 아래 민간의 사법제도가 준수하는 통상적인 기준에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기본적 인권 보장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33]. 이러한 우려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시(wartime)가 아닌 평시(peacetime) 군사법원이 지니는 관할권을 축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모두 훈련된 변호사이자 장교)이 참여하는 재판의 형식을 취한다. 정확한 형식은 국가마다 다르며, 혐의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군대에 대해 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그 주된 목적은 군기([군인] 및 [군속]의 기율)를 유지하는 데 있지만, 근대 이후에는 부차적으로 군인의 권리 옹호도 목적이 된다. 또한, 군법회의와 함께 군기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군대 내에는 경찰 기관([헌병]) 및 검찰 기관(법무 장교), 군사 형무소·교정 기관과 같은 일련의 형사 기구·사법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군사법원은 사기, 절도, 위증과 같은 민간 범죄와 매우 유사한 광범위한 군사 범죄를 재판할 권한을 갖는다. 반면에 비겁, 탈영, 불복종과 같은 범죄는 순수한 군사 범죄이다. 군사 범죄는 영국군의 구성원을 위해 2006년 군대법에 정의되어 있다. 캐나다군에 대한 규정은 여왕 규정 및 명령과 국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군대 구성원의 경우, 범죄는 군사법 통일법(UCMJ)에 의해 다루어진다. 이러한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및 군사법원 운영 방법에 대한 지침은 각 국가 및/또는 군대에 따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군기를 유지하는 기관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전투 감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군법회의에 관해서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잉글랜드 왕)의 법률([1279년])에서 군법회의 규정을 찾을 수 있다. 근대 법적인 군법·군법회의는, 1621년에 스웨덴의 구스타브 2세 아돌프가 제정한 법전이 시작이라고 하며,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 관할, 행사하는 사법권 및 기타 각종 제도 기구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대일본 제국 헌법 하의 일본에서는 군사 사법권으로서 일반 사법 절차에서 완전히 독립했지만, 미국에서는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사가 미친다. 통상 재판에 비해, 직업 재판관이 아닌 군인이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신속성을 중시하여 상소가 제한되는 등 절차 보장이 약한 경향이 있다. 군법회의를 상설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전시에 군인 이외의 사람을 군대가 재판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군율 회의 제도를 갖는 예도 있다.
3. 역사
군기를 유지하는 기관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전투 감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군법회의에 관해서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의 법률(1279년)에서 군법회의 규정을 찾을 수 있다. 근대 법적인 군법·군법회의는, 1621년에 스웨덴의 구스타브 2세 아돌프가 제정한 법전이 시작이라고 하며,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 관할, 행사하는 사법권 및 기타 각종 제도 기구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대일본 제국 헌법 하의 일본에서는 군사 사법권으로서 일반 사법 절차에서 완전히 독립했지만, 미국에서는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사가 미친다. 통상 재판에 비해, 직업 재판관이 아닌 군인이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신속성을 중시하여 상소가 제한되는 등 절차 보장이 약한 경향이 있다. 군법회의를 상설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전시에 군인 이외의 사람을 군대가 재판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군율 회의 제도를 갖는 예도 있다.
4. 각국의 군사법원
각 국가별 군사법원 제도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영국: 16세기 잉글랜드 군 법정(Court of the Marshal)에 기원을 두며, 2006년 국군법(Armed Forces Act) 제정 이후 현대적인 군사법원 제도가 시행되었다.[35] 군사법원은 군 지휘체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법무감(Judge Advocates General)과 군 검찰관은 민간인으로 임명된다. 영국 내 상설 군사법원은 불포드(Bulford)와 캐터릭(Catterick)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35]
- 독일: 나치 시대에는 군사지휘권 중심의 군사법원 제도를 운영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평시에는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한다.[39] 2013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해외 파병 군인의 형사사건은 켐프텐(Kempten)시 법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한다.[40]
- 캐나다: 2단계 군사 재판 제도를 운영하며, 상급 장교 주재 약식 재판과 독립적인 군사 판사 주재 군사 법원이 있다. 캐나다 군사 법원 항소 법원에서 항소 가능하다. 캐나다의 사형은 1998년에 군사 범죄에 대해 폐지되었다.[6]
- 핀란드: 군사 법원은 군인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와, 피고와 피해자 모두 군인이거나 군사 조직인 일반적인 범죄를 다룬다. 전쟁 범죄 및 성범죄는 군사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7] 군사 관할 범죄는 민간 지방 법원에서 특별 구성으로 처리되며, 항소 법원과 핀란드 대법원에도 군인 구성원이 참여한다.[7] 전시에는 정부 법령에 의해 정식 군사 법정이 설치된다.
- 그리스: 그리스 헌법은 군사 법원, 해군 법원, 공군 법원의 존재를 규정하며, 군형법은 군사 사법을 구성하는 법원 및 사법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인도: 4가지 종류의 군사법원이 있으며, 육군 법원은 민간인 살인 및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군인을 재판할 수 있다. 인도 대통령은 군사 법정에서 선고된 형벌이나 형량을 사면, 감형, 집행 정지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 헌법은 군사법원에 대해 규정하며, 전쟁 상태 또는 무장 반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설치될 수 있다. 세 가지 종류의 군사법원이 있다.[10]
- 인도네시아: 군인이 저지른 모든 형사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네 가지 수준의 군사 관할이 있다.[11]
- 룩셈부르크: 세 단계의 군사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군사 고등 법원은 군사 사건뿐만 아니라 반역 행위, 사보타주, 조직적인 형태의 테러, 그리고 반인륜 범죄도 다룬다.[12]
-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방군 소속 군인들은 1971년 군대 규율법에 따라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7년 미만의 범죄는 피고인의 지휘관이 약식 재판으로 처리한다.
- 폴란드: 군사 법원은 군사 주둔 법원과 군사 지방 법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 형사부의 재판 감독을 받는다.[14][15][16]
- 태국: 군사법원의 지배 법률은 ''군사법원 조직법 1955'' ()이다.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48년 국군을 창설할 당시부터 미국의 전시법규(Articles of War)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군 사법제도의 상당부분을 계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군사법원은 제6공화국 헌법 제5장에 따라 법관이 재판에 대해 행사하는 사법권의 예외로서, 특수한 재판관이 군사재판에 대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법원을 헌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민간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재판의 상고심을 반드시 대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정전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상설로 설치되어 유지되어왔으며, 군사법원은 군인 및 군무원이 범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전속적인 신분 관할(신분적 재판권)을 지니고 있었다.그러나 2021년까지의 군사법원은 재판관으로서 법관과 같은 자격을 지닌 군판사(military judge)뿐만 아니라 현직 영관급 이상 장교로 구성되는 심판관(adjudicator)이 관여하고, 각 군사법원은 그 법원이 설치된 부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지휘관을 관할관(convening authority)으로 하며 관할관이 심판관은 물론 군판사 중 누가 재판부의 주심판사가 될 것인지도 지정할 수 있고 심지어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업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던 점 등으로 인해 판결의 독립성 및 군인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 끝에 2021년 8월 평시 군사법원의 심판 범위 축소 및 심판관, 관할권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43].
4. 1. 1. 자위대 (일본)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2항에서 특별 재판소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954년(쇼와 29년) 7월 1일 창설 이후 육해공자위대에 군법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재판소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특별 재판소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법적으로 그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자위관·자위대원에 의한 범죄는, 설령 자위대법에 규정된 것이라도, 경무관이 수사를 한 후 검찰관에게 송치하여, 일반 일본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1]4. 2. 미국
미국의 군사법원은 1950년대에 시행된 통일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에 현대적 연원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7년 Solorio v. United States 판결을 통해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직무수행 관련성과 무관하게 군사법원의 관할임을 명시하였다.[37] 다만, 2007년 존 워너 방위수권법(John Warner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7)은 군사법원이 전시(또는 작전 중)에 군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contractor)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37]미국 군사법원의 재판부는 군판사(military judge) 및 심판관(service member)으로 구성되어 있다(10 U.S. Code § 825). 심판관들은 배심원처럼 판결에 관여할 수 있지만, 지휘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선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UCMJ에 따라 군사재판의 제1심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martial),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martial),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martial)으로 나뉜다. 미국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각 군별로 설치된 자체 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이 주관하며, 상고심은 워싱턴 D.C.에 설치된 미국 군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USCAAF)이 주관한다. USCAAF는 5명의 민간인 판사로 구성된 법원으로, 1983년 개혁 이후 USCAAF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38]
미국 육군에서는 통일 군사 재판법에 근거하여 군사법원이 소집되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기소된 자의 계급에 따라 고등, 특별, 간이 군사법원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심리는 군 판사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의 상관이 복수로 행한다.
- 유죄로 인정되어, 회의 소집권자가 그것을 승인하면 유죄가 확정된다.
미국 육군에서는 군법 회의 전에 사법 심사 위원회가 열려 증거 수집이나 조서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 사법 심사 위원회는 제1심에 해당하지만 재판은 아니므로, 배심원은 선출되지 않는다. 사법 심사 위원회에서 군법 회의에서 심의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통상적인 형법에서 불기소 처분에 해당)에는 통일 군사 재판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전쟁 중 미라이 학살 사건에서는 윌리엄 캘리 중위에게 당초 종신형 판결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3년 반의 징역 기간으로 가석방을 하는 등, 전시에서의 살인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1955년에 미군 통치 하의 오키나와・가데나 마을(현재의 오키나와현나카가미군가데나정)에서 발생한 「유미코짱 사건」에서는, 군사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본국으로 송환 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재결에 의해 감형, 후에 가석방을 인정받아, 사후에 미 정부로부터 묘비 제공을 받았었다.[28]
1976년 이후에 사형 판결을 받은 군인이 7명 있지만, 1961년 4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현재의 미국 육군에서는 사형은 중지 상태가 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징병되어 탈영을 시도했던 에드워드 슬로빅이 군법 회의 결과 사형에 처해졌다. 이것은 남북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육군에서의 탈영・적전 도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실제로 총살이 집행된 유일한 예이다.
4. 3. 영국
영국의 군사법원(Court Martial)은 16세기의 잉글랜드 군 법정(Court of the Marshal)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나, 현대 영국의 군사법원 제도는 2006년 해군, 육군 등을 통할하는 국군법(Armed Forces Act) 제정 이후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35] 현대 영국의 군사법원은 복무규범(service discipline)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군인과 민간인에 대해 재판권을 지니며, 살인 및 강력성범죄 등 일부 범죄가 지휘관의 약식재판(Summary Hearings)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대 영국의 군사법원의 발전방향은 유럽 인권 조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군 지휘체계로부터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Service Justice System)를 통할하는 법무감(Judge Advocates General)과 군 검찰관을 민간인으로만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사법부(judiciary)의 일환으로서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군사재판은 영국군이 주둔하는 어느 곳에서나 개최될 수 있지만, 영국 내 상설 군사법원은 불포드(Bulford)와 캐터릭(Catterick)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35].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군사재판이 징계의 일종으로서 약식재판 단계에서 처리되는 등 지휘관의 권한 역시 막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36].
군사법원은 영국 군사 법원 중 하나이며, 2006년 군대법에 의해 상설 법원으로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군사법원이 여러 전통과 함께 ''임시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여기에는 칼 사용도 포함되었다. 군사법원은 영국 군법 위반 행위를 재판할 수 있다.[23] 법원은 판사 변호인과 3명에서 7명 사이(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름)의 장교 및 준사관으로 구성된다.[24] 법률 문제에 대한 판결은 판사 변호인 단독으로 내려지며, 사실에 대한 결정은 판사 변호인을 제외한 법원 구성원의 과반수로, 형량에 대한 결정은 판사 변호인을 포함한 법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25]
4. 4. 독일
독일은 나치 시기에 군사지휘권 중심의 군사법원(Wehrmachtjustiz)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나치 항복 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헌법) 제96조 제2항은 군형사법원(Wehrmachtstrafgerichte)을 전시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평시에는 군사재판도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39]. 이에 따라 독일은 군형법(Wehrstrafgesetz)에 관한 평시 사건은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2012년까지도 군형사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징계 책임을 묻는 절차로서 군무법원(Truppendienstgericht)만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군사재판에 대한 일반법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3년 4월에 형사소송법 제11조의a를 개정하여 군인이 해외 파병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켐프텐(Kempten)시의 법원에서 전속적으로 재판을 관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다[40]. 이처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파병 군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 별도의 관할을 신설한 것이 군사법원을 예외적으로만 설치하도록 하는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을 우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41].기본법(Grundgesetz) (1949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채택) 제96조 2항[9]은 연방법에 따라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방위 상태(Verteidigungsfall)에서 또는 해외나 해상에 있는 군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다.
4. 5. 중국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인민해방군과 무장 경찰을 포함한 국가의 군대에 관할권을 가지고 설치한 최고 수준의 군사법원(고등인민법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 인민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의 이중 지휘 체제 하에 조직되어 있다.[1]4. 6. 기타 국가
캐나다는 2단계 군사 재판 제도를 가지고 있다. 상급 장교가 주재하는 약식 재판과, 독립적인 군사 판사가 주재하는 군사 법원이 있다. 캐나다 군사 법원 항소 법원에서 항소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사형은 1998년에 군사 범죄에 대해 폐지되었으며, 1945년 해롤드 프린글이 살인 혐의로 처형된 마지막 군인이었다.[6]
핀란드의 군사 법원은 군인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와, 피고와 피해자 모두 군인이거나 군사 조직인 일반적인 범죄를 다룬다. 항명 및 무단 이탈과 같은 군사 범죄와 살인, 폭행, 절도, 사기, 위조와 같은 민간 범죄가 포함되지만, 전쟁 범죄 및 성범죄는 군사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7] 군사 당국이 조사를 수행하며, 중대한 사건은 핀란드 국방군 사령부 수사 부서 또는 민간 경찰이, 경미한 사건은 피고 소속 부대에서 조사한다. 민간 경찰은 군사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가져올 권한을 가진다.[8] 벌금이나 징계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중대, 대대 또는 여단 지휘관이 즉결 처분을 내린다. 더 심각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지방 검사에게 사건을 회부한다.[8]
군사 관할 범죄는 민간 지방 법원에서 특별 구성으로 처리된다. 법원은 민간 판사 1명과 군인 2명(장교 1명, 준위, 부사관 또는 사병 1명)으로 구성된다. 평결과 형량은 과반수 득표로 결정되며, 법원은 법률 전문가가 지지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량을 내릴 수 없다. 항소 법원은 군사 사건에서 최소 소령 계급 이상의 장교 1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핀란드 대법원은 군사 사건에서 장성 2명을 구성원으로 둔다.[7] 전시에는 정부 법령에 의해 정식 군사 법정이 설치된다. 군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일반 법원이 운영을 중단한 지역에서 시급한 경우 민간인 형사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재판장으로, 군인 2명(장교 1명, 부사관, 준위 또는 사병 1명)으로 구성된다. 전시 군사 법정의 평결은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7]
그리스 헌법은 군사 법원, 해군 법원, 공군 법원의 존재를 규정하며, 군형법은 군사 사법을 구성하는 법원 및 사법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군사 법원과 대법원이 육군에서의 형사 사법을 담당한다.
인도에는 일반 군사 법정(GCM), 지방 군사 법정(DCM), 약식 일반 군사 법정(SGCM), 약식 군사 법정(SCM)의 4가지 종류의 군사법원이 있다. 육군 법원은 민간인 살인 및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군인을 재판할 수 있다. 인도 대통령은 인도 헌법 제72조에 따라 군사 법정에서 선고된 형벌이나 형량을 사면, 감형, 집행 정지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아일랜드 헌법은 군사법원에 대해 규정하며, 전쟁 상태 또는 무장 반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설치될 수 있다. 아일랜드 국방군에는 간이 군사법원(SCM), 제한적 군사법원(LCM), 일반 군사법원(GCM)의 세 가지 종류의 군사법원이 있다.[10]
이스라엘 정착촌 외곽의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군정 하에 있으며, 계엄령 형태인 군사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의 이 지역 통치를 현대 역사상 가장 긴 군정으로 간주한다. 이스라엘 군사 법원은 팔레스타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형태의 표현도 범죄화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군인이 저지른 모든 형사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군사 관할에는 군사 법원, 고등 군사 법원, 최고 군사 법원, 전시 군사 법원의 네 가지 수준이 있다.[11] 판사는 피고인의 계급이 판사보다 높을 경우, 임시 계급을 피고인과 동일하게 받는다.
룩셈부르크에는 군사 평의회, 군사 항소 법원, 군사 고등 법원의 세 단계 군사 재판 관할권이 있다. 군사 고등 법원은 군사 사건뿐만 아니라 반역 행위, 사보타주, 조직적인 형태의 테러, 그리고 반인륜 범죄도 다룬다.[12]
네덜란드에서는 군인이 아른험에 있는 민간 법원의 특별 군사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부서는 군인 1명과 민간 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로 (민간) 검찰총장이 내린다.[13]
뉴질랜드 국방군 소속 군인들은 1971년 군대 규율법에 따라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7년 미만의 범죄는 피고인의 지휘관이 약식 재판으로 처리한다. 군사 법원 재판 동안 임명된 판사는 뉴질랜드 고등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이며 재판을 주재한다.
폴란드의 군사 법원은 군사 주둔 법원과 군사 지방 법원으로 구성된다.[14] 이들은 현역 군인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군무원 및 외국 군대 군인의 특정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형사 법원이다(형사소송법 제647조).[15] 군사 법원은 대법원 형사부의 재판 감독을 받으며(이는 폴란드 공화국 헌법 제183조(1)항에 따른다).[16], 법무부 장관은 상위 조직 및 행정 감독 권한을 갖는다.
2005년, 전 필리핀 육군 준장 카를로스 가르시아는 돈세탁/약탈 혐의 및 직접적인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군법 두 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17]
싱가포르군(Singapore Armed Forces)법에 따라[18], 위관급 장교는 군사 법원에서 군사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군인을 변호할 수 있다. 사건은 크란지 캠프 II(Kranji Camp II)의 군사 재판소에서 심리된다.[19][20]
태국 군사법원의 지배 법률은 ''군사법원 조직법 1955'' ()이다.
5. 군사법원의 문제점
군사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 사법제도의 기준에 예외를 두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 보장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 이러한 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33]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군사법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 군이라는 좁은 조직 내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제 식구 감싸기"나 "조직 방위"가 발생하기 쉽고, 외부의 불신을 사기 쉽다(미라이 학살 사건, 에히메마루호 사고). 1945년에는 점령 중인 오키나와에서 군사법원의 유죄 평결을 워싱턴 본성이 파기하고 무죄로 한 사례도 있었다.[30]
- 하사관이나 병사는 엄격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교, 특히 고급 장교에 대한 판결은 관대한 경우가 많아 군 내부에서 상층부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도미나가 쿄지 등).
-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법이나 형량 시세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다(찰스 젠킨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의 독일처럼 "군형법"만을 정하고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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