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평화회의

3. 제1차 만국평화회의 (1899년)

1898년 8월 24일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스 2세가 평화 회의를 제안했다.^[8]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무라비요프 외무장관과 함께 이 회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회의는 황제의 생일인 1899년 5월 18일 개최되었다. 협약은 같은 해 7월 29일 서명되었고, 1900년 9월 4일 발효되었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상설중재재판소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1913년 사망 전까지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설립을 도왔다.

제1차 회의에는 총 32개국이 서명했으며, 원래 회원국 24개국에 추가 회원국 8개국이 포함되었다. 참가국은 다음과 같다.

• 아메리카 - 미국, 멕시코, 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유럽 -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노르웨이, 스페인, 세르비아, 덴마크, 독일 프로이센,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튀르키예(터키), 러시아
• 아시아 - 태국, 일본, 페르시아, 대한제국^[15]

3. 1. 주요 성과

제1차 회의에서는 헤이그 육전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훗날 전시 국제법의 "헤이그 법"이라 불리게 된다. 덤덤탄 금지 선언도 이루어졌다.^[8]

또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무력 대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분쟁 평화적 처리 조약이 체결되었고, 국제 중재 재판을 수행하는 상설 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 설치가 규정되었다.^[8]

3. 2. 참가국

4. 제2차 만국평화회의 (1907년)

한편, 회의 중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열강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4. 1. 주요 성과

제2차 회의는 존 헤이(미국 국무장관)가 제안하여 1907년에 개최되었다. 헤이그 육전 협약이 개정되었고, 중립법 규정 등도 정해졌다.

전시 금지품 목록 작성이 의제로 올랐으며, 이는 다음 해 런던 선언에서 내용이 결정되었다.

4. 2. 헤이그 특사 사건

4. 3. 조약 서명 국가

5. 제3차 만국평화회의 (미개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제3차 만국평화회의를 8년 이내에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1915년 개최를 예정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6. 헤이그 회담의 제네바 의정서

비록 헤이그 협약에서 협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헤이그 회담에서 제네바 의정서는 그 회담에서 추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1925년 6월 17일에 서명되었고, 1928년 2월 8일 실효된 이 제네바 의정서에는 모든 종류의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의 사용에 대해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의정서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머스터드 황과 유사 매개체의 사용에 따른 화학 무기에 반대하는 점점 커지는 대중의 외침에서 나왔으며,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가 미래 전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물이다. 이 의정서는 1972년 생물학 무기 협정과 1993년 화학 무기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7. 유산 및 현대적 의의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헤이그 회담에서 제시된 많은 규칙들이 위반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1907년 협정 3항, 즉 개전은 선전포고와 같은 명시적인 경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다.^[16] 독일군은 독가스를 사용했고, 그 후로도 전쟁 내내 주요 교전국들이 적 병사에게 독가스를 사용했다. 이것은 독과 독성 무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1899년 선언 4-2항, 1907년 협약 4항을 위반한 것이었다.^[17]

1918년, 독일의 국제법 학자이자 신칸트학파 반전론자인 발터 슈킹은 이 모임을 '헤이그 회담의 국제 연맹'이라고 불렀다. 슈킹은 헤이그 회담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사법을 집행하고, 국제법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규칙적인 간극을 충족시키는 미래 국제 연맹의 토대로 보았다.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의 명백한 정치 연합이 제1차, 제2차 회담을 통해 창설되었다"고 주장했다.^[1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독일 주요 전범에 대한 군사 재판소 판사들은 1939년경, 1907년 헤이그 회담에서 제시된 규칙들이 모든 문명화된 국가에서 인지되고 있으며, 전쟁 법규와 관습에 대한 선언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전후 판결에 따르면, 어떤 나라도 1907년 헤이그 회담을 비준할 필요 없이 이 규칙에 구속되었다.^[19]

비록 그 내용이 다른 조약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회담은 전쟁 억지와 전쟁 방지의 필요성을 상징한다. 2000년 이후로, 1907년 회담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1)항은 20개국에서 추가로 비준을 받았다.^[1]

참조

_[1] 웹사이트 Brussels Declaration 1874 http://web.ics.purdu[...] purdue.edu 2015-02-04
_[2] 서적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2013-07-19
_[3] 서적 Dictionary of Genocide [2 volumes]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13-06-29
_[4] 서적 Lincoln on Trial: Southern Civilians and the Law of War 켄터키 대학교 출판부 2013-06-29
_[5] 서적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3-06-29
_[6] 서적 Lincoln's Code: The Laws of War in American History https://archive.org/[...] Free Press 2013-06-29
_[7] 서적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https://archive.org/[...] Routledge 2013-06-29
_[8] 웹사이트 http://avalon.law.ya[...]
_[9] 웹사이트 Convention pour le règlement pacifique des conflits internationaux (1907) http://wetten.overhe[...]
_[10]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907): Parties http://www.minbuza.n[...]
_[11] 웹사이트 Convention respecting the limitation of the employment of force for recovery of contract debts (1907): 당사자 http://www.minbuza.n[...]
_[12] 서적 Sovereign Equality Among States: The History of an Idea 토론토 대학교 Press 1974
_[13] 서적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옥스퍼드 대학교 Press 1920
_[14] 간행물 서울국제법연구 2004
_[15] 기타
_[16] 간행물 ABA Journal
_[17] 서적 The Anatomy of the Nuremberg Trials: A Personal Memoir http://books.google.[...] Little, Brown and Company 2013-06-20
_[18] 서적 The international union of the Hague conferences Clarendon Press 1918
_[19] 웹사이트 Judgement: The Law Relating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ttp://avalon.law.ya[...] 예일 법학대학원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