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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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전향 장기수는 전향을 거부하고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지칭한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정부는 전향 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 제도를 도입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수 사면을 단행했다. 2000년에는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일환으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으며, 이후 준법서약제도는 폐지되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과 관련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 미흡, 신광수 송환 문제 등 비판이 존재한다. 2000년 북한으로 송환된 63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이들의 경험을 다룬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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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대한민국에서 비전향 장기수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 중 사상 전향을 거부하여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남파 공작원, 빨치산 활동가 외에도 반정부 활동가로 분류된 이들이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40년 이상 수감되기도 했다.[105] 북한에 가족을 둔 상황이 비전향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106][107]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남북 관계 및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다루어져 왔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에는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리인모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첫 사례가 있었다.[108][109][110]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 기조 아래 인도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1998년 고령 및 병약한 장기수들에 대한 사면 방침 발표와[3] 전향 제도 폐지 및 준법서약제도 도입이 있었고, 1999년에는 추가 사면이 단행되었다.[4]
특히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2일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들 중에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거나 남한 출신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111][112][113][114][115][116] 이들의 송환은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8] 이후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었다.[1] 당시 이 송환으로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5],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송환자 중 일부는 남한에 가족을 남겨두었으나 이들의 방북은 허용되지 않았고,[6][7] 남한 내에서는 송환 반대 및 납북자 송환 요구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8]
이후에도 준법서약제 폐지(2003년), 사망한 장기수 유해 송환(2005년 정순택) 등 관련 조치가 이어졌다.
2. 1. 대한민국 내 비전향 장기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남파 공작원, 1950년대의 빨치산, 또는 단순히 반정부 활동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 중 전향이나 귀순을 거부하여 장기간 구속된 사람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부른다. 이들 중에는 40년 가까이 옥중 비전향을 견지한 경우도 있었다.[105]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정 역시 이들이 비전향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106][107]- 1991년 2월 25일: 광복 직후부터 활동하다가 195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허영철이 71세의 나이로 특별 가석방되었다.
- 1993년 3월 19일: 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리인모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108][109][110] 이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사면 방침을 발표했다.[3]
- 1998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는 기존의 전향 제도를 폐지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법질서 준수를 서약하는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했다.
- 1999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17명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추가 사면을 단행했다.[4]
- 2000년 9월 2일: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과 남한 출신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111][112][113][114][115][116] 일본인 납치 문제의 실행범으로 지목된 신광수도 이때 송환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 이들의 송환은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버스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한에서는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이 송환에 반대하며 납북된 남한 주민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8] 반면 북한에서는 취주악대가 혁명가를 연주하는 등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으며,[8] 송환된 이들에게는 이후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었다.[1]
- 당시 이들의 송환으로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5],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송환자 중 일부는 남한에 가족을 남겨두었으나, 통일부는 이들 가족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았다.[6][7]
- 2003년 7월 7일: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었던 준법서약제도가 폐지되었다.
- 2005년 10월 2일: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정순택의 유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 2017년 3월 25일: 1960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3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정부의 강제 전향 압박을 거부하다 2002년 사면된 박봉현(당시 98세)이 사망했다. 그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고문을 맡아 활동했다.[117]
2. 2. 일본의 전향제도 (참고)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의 일본에서는,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복역한 자가 형기를 채워도 사상이 개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류가 계속되었고, 사상이 개전된 경우에는 석방되었다.3. 비판
납북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송환하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9월 2일에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송환한 결정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켰다[111][112][113][114]. 송환된 인원 중에는 일본인 납치의 실행범으로 지목된 신광수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4. 2000년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 명단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70세 이상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장기수들에 대한 사면을 선언했다.[3] 1999년 2월에는 17명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추가 사면을 단행했다.[4] 이후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로, 비전향 장기수 63명의 북한 송환이 결정되었다. 이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포로들의 석방에 대한 기대를 낳기도 했다.[5]
송환 대상자 중 일부는 남한에 가족을 두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들 가족의 동반 북행을 허가하지 않았다.[6][7] 2000년 9월 2일 오전 10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은 버스를 타고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다. 송환 당일 판문점 남측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송환에 반대하며 납북된 남한 주민들의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 측에서는 이들을 취주악대의 혁명가 연주로 환영했으며,[8] 이후 각자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1] 일본인 납치 실행범으로 지목된 신광수도 송환 명단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2000년에 북한으로 송환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명단이다.[11][12][13]
(표의 이름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른 북한식 표기법을 따랐으며, 지명은 북한 지역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 남한 지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되었다.)
5. 석방된 장기수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남파 공작원, 1950년대의 빨치산, 또는 반정부 활동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 중 전향을 거부하여 구속이 장기화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에는 4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한 비전향 장기수도 있었으며[105], 북한에 남겨진 가족 때문에 전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106][107]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석방된 비전향 장기수들의 명단과 복역 기간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이인모가 북한으로 송환되었으며[108][109][110],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때 송환된 인원에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과 남한 출신 비전향 장기수도 포함되었다.[111][112][113][114][115][116] 일본인 납치 실행범으로 지목된 신광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5. 1. 2차 송환 문제
1차 송환 이후 강제 전향을 당한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 송환을 요구했던 인원은 33명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20명이 세상을 떠나 현재는 13명이 남아 있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4898508 비전향장기수: '가족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 북송 바라는 백발의 장기수들]양심수후원회는 2021년 6월 15일부터 서울특별시 광화문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118]
현재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장기수는 다음과 같다.
6. 관련 작품
2001년 북한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경험을 다룬 책이 출판되었다.[9] 2003년에는 대한민국의 김동원 감독이 12년 이상 촬영한 800시간 분량의 필름을 바탕으로 비전향 장기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을 발표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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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1960 ~ 70 年代における韓国の非転向長期囚と監獄の日常史:非転向長期囚の口述記憶を中心に
https://hdl.handle.n[...]
2012-01-09
[106]
학술지
直撃した大物スパイ = 日本人拉致実行犯辛光洙 / 千田真
現代コリア研究所
2000-03-25
[107]
학술지
特集 返せ!家族を 同胞を データ・辛光洙と朴春仙さんとの会話(2000年1月9日)
現代コリア研究所
2000-03-25
[108]
뉴스
이인모 노인 북한 송환
KBS NEWS
1993-03-19
[109]
뉴스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북송
https://imnews.imbc.[...]
MBC뉴스데스크
1993-03-19
[110]
뉴스
북한, 이씨 대대적 환영,선전에 이용
https://imnews.imbc.[...]
MBC뉴스데스크
1993-03-19
[111]
뉴스
비전향 장기수 63명 북송
KBS NEWS
2000-09-02
[112]
뉴스
비전향 장기수 63명 북으로 환송/판문점
https://imnews.imbc.[...]
MBC뉴스데스크
2000-09-02
[113]
뉴스
북한 비전향장기수 대대적 환영 행사
https://imnews.imbc.[...]
MBC뉴스데스크
2000-09-02
[114]
뉴스
비전향장기수 63명 북으로…
KBS NEWS
2015-09-02
[115]
웹사이트
送還日記 物語
https://www.cine.co.[...]
[116]
웹사이트
送還日記 登場人物
https://www.cine.co.[...]
[11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hani.co.k[...]
2017-11-26
[118]
웹사이트
국내 -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
http://www.okj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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