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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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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은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쟁을 의미한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사립대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재원 마련, 대학 구조조정,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었다. 반값 등록금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여론조사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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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개요
유형사회 운동
목표등록금 인하
방법시위
청원
언론 홍보
기간2011년 ~ 현재
관련된 주제대한민국 등록금
원인
주요 원인높은 등록금 부담
주요 사건
2011년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전국적인 규모의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발생
대학생들의 삭발 시위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삭발 시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발표정부 주도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발표
영향
긍정적 영향등록금 인하 및 동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도입
부정적 영향대학 재정 악화 우려
관련된 단체
대학생 단체한국대학생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시민 단체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당민주당 (대한민국)
정의당
같이 보기
관련 항목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청년 실업
사립학교법
참고 자료
참고 자료경향신문
한겨레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South Korean university tuition crisis (영문)
장소대한민국

2. 배경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5][7] 낮은 국공립대 비율[6] 및 정부 지원 부족[16]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높은 등록금은 학생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14][15] 이는 학업을 위한 아르바이트,[8][9] 휴학,[10] 학자금 대출 연체 및 신용불량 문제[11][12]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과도한 등록금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18] 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점[17]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 정부의 노력도 있었다. 1978년 문교부는 사립대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재정 문제로 무산되었다.[19] 하지만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 인상 추세는 더욱 가팔라졌고,[19]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에는 국공립대까지 등록금 자율화 대상이 되었다.[19] 김영삼 정부 시기 대학 설립 기준 완화로 대학 수가 급증한 것[20][21] 또한 등록금 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07년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역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22]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등록금 후불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23]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이행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3][3] 이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초기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한나라당 역시 황우여 원내대표 선출 이후 입장을 선회하여 등록금 인하 논의에 참여하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 1. 등록금 문제의 역사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사립대 등록금 통제 정책이 완화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사립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1965년 등록금 통제 정책 완화, 1974년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 제정, 조세 감면법 개정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재정 정책 부재와 미미한 재단 전입금 등으로 인해 사립대는 재정의 약 85%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 25%와 크게 대조되는 수치였다. 결국 사립대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105]

1970년 2월, 문교부는 사립대 등록금을 신입생 40~50%, 재학생 20~25%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이후 1972년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공납금을 17% 인상했고, 1974년에는 문교부가 20%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 시기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1972년에는 등록금이 평균 20% 인상되었으나 물가 상승률은 11.7%에 그쳤다.[105]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9.39%의 등록금 상승률을 기록했다.[106]

19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 미만이던 사립대 등록금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어 1995년에는 323만원까지 치솟았다. 연도별 인상률은 1990년 12.7%, 1991년 15.1%, 1992년 14.4%, 1993년 16.8%, 1994년 13.6%, 1995년 13.8%, 1996년 14.7%에 달했다.[107]

김대중 정부 이후 인상률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되었다.[19]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립대의 누적 등록금 인상률은 70.3%로, 같은 기간 누적 물가 상승률 37.2%를 크게 상회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연 7% 상회)이 현재의 높은 등록금 수준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연 3% 미만의 인상률을 보였고,[108] 이후 '반값 등록금' 논의가 시작되었다.[109][110]

연도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6.74.97.47.49.47.310.09.78.60.64.60.4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9.65.96.96.75.95.16.76.56.70.51.62.3


2. 2.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4]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6만원으로,[5]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한다.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이 18%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70% 이상이며 다른 선진국인 프랑스(86%), 독일(95%), 이탈리아(93%) 역시 국공립대 비중이 매우 높아 사립대 위주인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6]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고등교육비 지원금액 비율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7]

높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대학생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체실험 마루타 아르바이트와 같은 위험한 일에 내몰리거나, 여학생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8][9]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 입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10]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학생 수는 7만 명이 넘었으며,[11]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도 2만 5천 명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12]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고 98%가 사립대학이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13]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지출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4%에서 2010년 6.4%로 크게 증가했다.[14]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의 가계 지출에서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사이에 80%나 급증했다.[15]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 비율이 OECD 평균인 69%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6]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들은 거액의 등록금을 받으면서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적립금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하면 등록금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 과도한 등록금은 부의 대물림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1만원인 반면, 고졸 가구는 347만원, 중졸 이하 가구는 250만원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18]

3. 정부의 조치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선,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이 2011년 8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대학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24] 이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등록금 산정과 지출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25] 감사원은 2011년 7월 예비 조사에서 사립대학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수입원을 다변화하면 당시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26]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지원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27]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간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28] 정부는 2011년 6월,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 방침을 밝혔고, 이를 사립대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경우 상당수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29]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30]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며,[31] 실제로 2011년 9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43곳의 명단을 발표하여 해당 대학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 및 등록금 지원을 제한했다.[46]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 복무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도 했다.[33]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도 시행되었다. 정부는 2012년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목표로 했다.[47] 2013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년보다 1조원 증액한 2.775조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48]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3월, 교육부는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9] 이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었다.[50]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인 등록금 지원 노력을 보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41][42][43]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44]

3.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비싼 등록금 완화를 위해 납부 유예 제도를 제안했으나, 일부 대학 단체들은 정부 출범 1년 만인 2009년부터 "정부의 주요 공약을 묵살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3]

이후 '반값 등록금' 공약은 사실상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36] 한나라당은 2010년 12월 8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37]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직접 언급하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화했다.[38] 이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던 한나라당과도 대립하는 입장이었다.[39]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등록금 문제 해결에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8]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를 서민 부담 완화 차원뿐 아니라 대학 진학률,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40]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의 실효성 또한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 복무 시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미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아 대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불가능" 발언과 맞물려, 결국 대출 기준 완화와 장학금 제도 개선 수준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취업 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으며,[34] 2008년 대졸 신입 구직자의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다.[35]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하위 15% 대학의 정원 감축,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확대(2011년까지 50개 목표) 등을 추진했다.[29][30][31] 그러나 퇴출 대상에 오른 일부 부실 대학들은 교직원이나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 재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입생의 99%에게 장학금을 남발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였다. 2011년 기준 4년제 대학 세 곳 중 한 곳(총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 대학에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300억원에 달했다.[32]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제로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43곳을 발표했다.[46]

정부는 2012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5조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대학의 자구노력(7500억원 규모)을 유도하여 실질 고지서상 등록금을 5% 인하하는 효과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정부 계획대로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1인당 명목 등록금 인하 수준은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인하 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 인하 강제 장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47] 2013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1조원 증액하여 2.775조원을 편성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유도했다.[48]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3월, 교육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49] 그러나 이는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인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정부 재원 및 교내외 장학금을 7조원 수준으로 확충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여, 용어 자체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50]

한편, 반값 등록금 여론이 높아지던 2011년, 싸이월드가 진행하던 '드림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하자, 정부 측에서 해당 이벤트의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45]

4. 각계 입장과 조치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기여입학제(기부입학제)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찬성 측은 소수 부유층의 기부를 통해 다수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혜택이 일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어 대학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유층의 명문대 진학을 용이하게 하여 학력 대물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기여입학금이 실제로 장학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51] 민주당은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53]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54]

여야 모두 등록금 인하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과도하게 고려하거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55][56]

대학 등록금 문제는 1970년대 사립대 등록금 통제 완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미미한 재단 전입금으로 인해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다.[105] 특히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인상률이 급등하여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기도 했다.[107]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었고,[19]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108]

아래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다.

연도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국립대 등록금인상률(%)6.74.97.47.49.47.310.09.78.60.64.60.4
사립대 등록금인상률(%)9.65.96.96.75.95.16.76.56.70.51.62.3


4. 1.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내부 이견과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저소득층과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학자금 이자를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당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59] 이주호 당시 제4정책조정위원장(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 지원과 기부금 세액 공제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진 대선에서도 이주영 당시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언급했다.[60] 그러나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고, 이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7년 1월, 한나라당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대신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61]

2011년 5월,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의 입장은 다시 한번 변화했다. 소득 중하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또는 절반가량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매년 등록금을 10%씩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350만원 수준까지 낮추는 안과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 등이 검토되었다.[62] 또한 학자금 융자 대상을 넓히고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63] 황우여 원내대표는 2011년 6월 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1.2%)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예산 비중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 지원 규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4]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당정 간, 그리고 당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 했으나,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적 조세 경쟁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감세 철회에 반대하며 정부 재정 투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65][66][67]

당시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는 "지금 당장 등록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등록금 인하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8]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선회와 복지 확대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몽준 의원은 일부 후보들이 야당 후보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짝퉁 좌파, 보수 기본가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철학, 표 앞에서 신들려 춤추는 사이비 좌파 후보는 중도보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21만 당원들이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전당대회에 앞서 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69]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운 것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70] 재산이 58억원에 달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반값 등록금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고,[80] 이한구 의원 역시 '반값'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퓰리즘적이라고 경계했다.[81] 이러한 '좌클릭' 비판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색깔로만 세상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유승민 의원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걸 좌파라 하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71]

한나라당은 초기에 소득 수준과 학점(B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1년 카이스트에서 학점별 등록금 납부 관련 학생 자살 사건 등을 예로 든 대학생들과 일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72][73] 결국 한나라당은 B학점 상한선과 소득 하위 50% 지원 기준을 폐기했다.[74]

그러던 중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3년간 재정 6.8조원, 대학장학금 1.5조원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최대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투입금 중 1.3조원는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쓰이고 2000억원는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75]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76]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는 합의를 통해 총 2조원(국가 재정 1.5조원, 대학부담금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재정을 투입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낮출 계획이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는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하위 20%에 대해 장학금을 80%까지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79]

2011년 7월 6일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의원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록금 장사만 하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등록금의 일률적 완화는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를 주장했다.[82] 그러던 중 7월 21일 한나라당은 당초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서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다. 내부 갈등이 남아있어 한나라당의 입장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83]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는 등록금 인하 방안의 하나로 기여입학제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대가 많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찬성 측은 입학생 한 명의 거액 기부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반대 측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대학은 일부 상위권 대학들 뿐이므로 대학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부유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으로 학력 대물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현재 대학들이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 입학금이 장학사업에 제대로 쓰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51]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여진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며 조건부 긍정 입장을 보였으나,[52] 민주당은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53]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었다.[54]

4. 2.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국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하고, 해당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는 '先무상교육 제도'를 제안했다.[84] 17대 대선 이후에는 초기에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등록금 50% 인하를 추진했으나, 이후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85]

민주당은 2011년 들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매년 5조 7천억원의 예산 투입을 주장했다.[86] 당시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등록금 문제를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87] 2011년 1월에 채택된 당론에는 저소득층 및 지방 국립대생 장학금 대폭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것,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88]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의 대폭 확대를 강조했다.[89] 정동영 의원은 더 나아가 등록금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적하며, 6월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우선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90]

민주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학법 개정을 논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사학이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적립금을 쌓으면서도 재단 책임은 소홀히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91]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 구조가 '등록금 폭탄'의 근본 원인이라 지적하며, 사학 비리 척결 없는 반값 등록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과거 비리 연루자들을 대학에 복귀시키는 문제를 비판했다.[92] 당시 사학법은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했지만, 12개 대학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92] 사학법 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사학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가 거론되었다.[93]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핵심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 통과된 바 있다.[94]

한편, 민주당은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53]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을 추진하기도 했다.[91]

4. 3. 대학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9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95] 6월 5일 대교협은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등록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교협은 주요 쟁점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적립금의 적극적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운영의 부실요소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96] 대학 총장들은 모임을 갖고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적립금 문제에 대해 한 대학 총장은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했는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전출한다면 새로운 첨단 건축 등에 써야 할 돈이 없어진다.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을 반값 등록금이 해결해주는 대책이 되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97]

대학들에 대한 비난도 있다. 대표적으로 적립금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점이 있다.[17]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뽑지 않은 대학이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 등 15곳에 달했다.[103] 또한 2005~2009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유용액은 2765억원에 달했다.[103] 또한 2005년부터 5년간 전국 대학의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제 사립대 11곳이 등록금을 다 쓰지 않고 남겨 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04] 이처럼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거액의 횡령을 해놓고 재정운영을 잘못 운영한것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정부의 지원만 요구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비난을 받았다.[17]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월 16일, 대학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57] 개정안은 대학들이 남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둘 경우, 교육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만 적립하고 다른 용도로는 적립할 수 없도록 했다.[58]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10~15%정도 인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98] 박철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모든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99]

일부 대학교의 자구노력도 시행됐다. 서울대학교는 소득하위 50%계층(2천여명)에게 전액무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100] 논란이 불거진 후 홍익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 50억원을 배정했고, 연세대는 장학금 비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101] 고려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예산을 10억원 정도 늘렸고, 명지대도 가계 곤란 장학금의 예산과 수혜 비율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대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도 장학금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대교협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102]

5. 분석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해법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과 논쟁이 이어졌다.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51][52][53][54]나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규제[57][58]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편, 정치권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등록금 문제에 충분한 숙의 없이 접근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5][56]

5. 1. 등록금 인상의 원인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1970년대 사립대 등록금 통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조치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105]

대학들이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주된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었다. 정부는 1965년 등록금 통제 완화, 1974년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 제정, 조세 감면법 개정 등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명확하지 않았고, 재단전입금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쳐, 대학 재정의 약 85%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이는 당시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2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105]

등록금 인상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70년 2월 3일, 문교부(현 교육부)는 사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40~50%, 재학생 등록금을 20~25% 인상했다. 1972년 1월 24일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공납금을 17% 인상했으며, 1974년 1월 23일에는 문교부가 다시 20%의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당시 문교부 자료와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1972년 등록금은 평균 20% 인상되었으나 물가 상승률은 11.7%에 그쳐,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105]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9.39%의 등록금 상승률을 기록했다.[106]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 원 미만이던 사립대 등록금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연간 등록금이 323만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1990년 12.7%, 1991년 15.1%, 1992년 14.4%, 1993년 16.8%, 1994년 13.6%, 1995년 13.8%, 1996년 14.7%)[107]

김대중 정부 이후 등록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되었다.[19]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립대의 누적 등록금 인상률은 70.3%로,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 37.2%를 크게 상회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연 7%를 넘는 인상률로 인해 현재 대학 등록금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연 3% 미만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고,[108] 이후 '반값 등록금' 논의가 시작되었다.[109][110]

연도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국립대 등록금인상률(%)6.74.97.47.49.47.310.09.78.60.64.60.4
사립대 등록금인상률(%)9.65.96.96.75.95.16.76.56.70.51.62.3


5. 2. 언론의 분석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4]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비율은 18%에 불과하여 사립대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 비율이 미국 70% 이상,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에 달하는 다른 선진국들과 크게 대조된다.[6] 연간 평균 768.6만원에 달하는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5] 정부의 고등교육비 지원 비율은 20%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에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7] OECD 보고서 역시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16]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체실험 마루타 아르바이트나 유흥업소 취업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8][9]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이나 군 입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으며,[10]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7만 명이 넘었고,[11] 신용불량자는 2만 5천 명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12]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전문대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높고 98%가 사립대여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13] 가계 지출에서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4%에서 2010년 6.4%로 증가했으며, 특히 50대 가장의 가계 지출 중 대학 등록금 비중은 5년 새 80%나 급증했다.[14][15]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들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적립금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하면 등록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 또한, 높은 등록금이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1만원인 데 반해 고졸은 347만원, 중졸 이하는 250만원으로 나타났다.[18]

언론들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매우 저렴하며(독일은 최근 등록금 폐지 추세, 프랑스는 연간 26만원에서 50만원 수준), 영국은 등록금 상한선을 인상했지만 상환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했다.[111] 미국은 등록금이 비싸지만 국공립대 비율이 높고(72%), 사립대에서도 장학금 수혜율이 높다(하버드 대학교 신입생 60% 이상 장학금 수혜).[112] 일본 와세다 대학은 장학금 신청자의 70%가 혜택을 받으며, 경쟁력 있는 지방 국공립대가 많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덜하다.[113]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국의 경우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연봉 약 3800만원) 이상이 될 때부터 상환하며 저소득 구간에서는 이자 부담도 거의 없다.[114]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해법 제시도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은 대학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115][116] 박경철은 과도한 대학 정원이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정원 감축이 등록금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19] 전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들은 '실질 등록금 수준 계산', '회계 투명화', '기업 지원 확대', '대학 구조조정',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대학 적립금 규제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 '부실대학 퇴출' 등을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120]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연간 약 1.56조원 소요 추정)[121], 국공립대 비중 확대[122], 과도하게 높은 대학 진학률(71%, OECD 평균 56%) 조정[123] 등이 거론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대학 수를 340개에서 100개 정도 통폐합 해 250개까지 줄이고 2030년까지 대학 입학 인원을 현재 62만 명에서 37만 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 국공립대가 부실 사립대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124] 지방 국립대와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선영 의원은 "부실 대학 구조조정과 퇴출이 이뤄진 뒤 국 · 공립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125]

대학 등록금 인상에는 등록금 서열화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명문대의 등록금이 오르면, 수도권 대학교가 오르고, 이어서 지방대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면 전국의 모든 대학교들의 등록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126]

반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모든 국공립대가 법인화된 이후 7년간 등록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127]

또한 대학의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 재정 문제와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대학들은 재단과 교비를 분리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부속 서류 등 회계 서류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배길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은 공공기관인 만큼 회계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28] 방학 중 계절학기 수업료는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계절학기 등록금을 대학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도 벌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129]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방법들 중 하나는 자체 수익사업이 있다. 일례로 미국의 예일 대학교는 19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국 대학 기금 중 최고인 연평균 16.3%의 수익률을 올린 바 있으며,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260억달러의 기금으로 2009년 11%의 수익을 올렸다. 시카고 대학교도 2010년 연간 기금 수익률 19%를 기록했고 기금 규모는 55.4억달러로 늘어났다.[130]

언론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온 조선일보를 포함한 조중동 보수 언론들도 한나라당이 정책을 선회한 이후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심층 기사를 쏟아내는 등 이전과 전혀 다른 논조를 보여 등록금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1]

5. 3. 우려

등록금 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는 기여입학제(기부입학제) 도입 문제였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대 여론이 높아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일부 부유층 학생의 기부를 통해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경우, 혜택이 일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어 대학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경제력에 따라 명문대 진학이 결정되는 학력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여입학제 찬성론자들이 근거로 드는 미국의 사례 역시, 오래전 기부자나 동문 자녀에게 일부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지,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 즉시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당시에도 많은 대학이 상당한 금액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여입학을 통해 들어온 기부금이 실제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제대로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51]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여진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조건부 긍정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52] 민주당은 기여입학제 도입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며,[53]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54]

한편, 여야 정치권 모두 등록금 인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지만,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지나치게 따지거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미흡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5][56]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1년 6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중 남는 금액을 과도하게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57] 이 개정안은 대학 적립금 중 등록금 회계에서 전출된 부분은 교육 및 연구 시설의 유지 보수 등 필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8]

6. 반값등록금 집회

반값 등록금 관련 집회는 2011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42]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2011년처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42] 2011년 6월에는 집회 참여 인원이 수천 명에서 최대 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142]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 참가자를 연행했으나,[143] 시위대는 "비폭력 합법 시위"를 주장하며 맞섰다.[143] 경찰은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도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는데,[144] 이는 헌법상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한 대학생은 "시민들이 없는 곳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미신고 집회’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44] 대학생 70여 명이 연행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145] 연행된 학생들은 대부분 이틀 뒤 풀려났으나 이들 중 일부는 풀려나지 못하고 유치장에 남기도 했다.[146] 민변은 "학생이 수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우며, 대학생 신분이라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146]

연행 문제로 위축될 수 있었던 시위는 광화문 등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146]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700여 명이 참여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화되었다.[146] 초기 대학생 중심이었던 시위에는 김제동,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 등 연예인들이 사회를 보거나 1인 시위를 하고, 일부 가수들은 미니 콘서트를 여는 방식으로 지원했다.[147][148][149] 진중권, 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도 공개 강의를 열었다.[150]

6월 이후에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청년유니온 등 청년 단체와 '등록금넷' 소속 시민단체, 야권 정당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151] 인천대 신호수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152]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프랑스 '68 혁명'과 멕시코 대학생들의 NAFTA 반대 동맹휴학 사례를 들며 "고등학생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역사적으로 없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153] 6월 항쟁 당시 희생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등록금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154] 대학생들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하거나[23]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155]

시위가 확산되던 중,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월 4일에는 경찰 추산 1,000명,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모여 2008년 촛불집회처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56] 실제로 참가 학생 중 상당수는 2008년 촛불집회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157] 이날 경찰은 시위대보다 많은 2,700여 명을 배치해 집회를 막으려 했다.[158]

집회는 6월 10일 6.10 항쟁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5천 명이 모였으며,[159]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다.[159]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며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160]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 집회를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통적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이라고 평가했다.[161] 일부 참가자들은 집회 후 거리행진을 이어가다 자정 무렵 자진 해산했다.[162]

그러나 정부와 경찰의 대응 방식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경찰이 방송사 리포터에게 "불법집회" 표현 사용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사과했다.[164] 또한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여학생의 속옷 탈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165][166] 경찰의 욕설 등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167]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절박한 상황을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경찰의 표피적 인식"을 비판했다.[168] 논란이 커지자 조현오 청장은 6월 13일, 집회 신고를 무조건 금지하던 관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169] 7월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는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170] 9월에는 경찰이 집회 참가 학생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려다 응하지 않자 가족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등 직권남용 논란도 있었다.[171] 2011년 7월에는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를 검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북한 지령 수수)로 수사하면서 다시 한번 '붉은 덧칠' 논란이 일었다.[173]

한편, 집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집회를 "정치투쟁,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163] 일부 보수 성향 대학생들은 정당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두고 "학내 문제를 좌익 학생단체 등이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반정부 정치집회"라고 비판했다.[174]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독립신문은 집회를 주도한 한대련의 횡령 의혹과 정치권 자금 지원 의혹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한대련과 야당은 이를 부인했으며, 독립신문은 이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175][176] 대전권사립대연합회(대사연) 소속 일부 총학생회장들은 "반값등록금은 실현돼야 하지만 정치적 개입과 과격 시위는 옳지 않다"며,[177] 시위대의 경찰에 대한 욕설[178]이나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명현 배재대 총학생회장은 "정치세력들의 잘못된 정보에 놀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179] 대전대 진희성 총학생회장은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실제와 다르며, 현장에서는 "카메라의 전원이 꺼짐과 동시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은 무기로 바뀌고, 학생들의 입에선 정치색이 짙은 단어가 난무하며 경찰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179] 이들 대사연 소속 총학생회장들은 비리·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함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등록금 관련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9]

6. 1. 집회 이후 상황

촛불집회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고려대,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숙명여자대학교 등 서울 시내 4개 사립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었다.[172] 투표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쳤고, 투표 마감일이 수업이 거의 없는 금요일이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172]

한편, 2011년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넘어 반값생활비 투쟁'을 선언했다.[180] 2011년 8월 31일 대학생반값생활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월세, 사교육비, 실습비, 교재비 등 생활 전반의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180] 이들은 높은 생활비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권, 인간관계, 학습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의회에 교통비 할인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했다.[180]

7. 여론조사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89.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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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http://news.khan.co.[...] 2011-12-04
[3] 뉴스 http://www.nocutnews[...] 2011-12-04
[4] 뉴스 취업 쉽지 않을 대학에 왜 비싼 돈주고 다니냐고요?”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5] 뉴스 돈 없어도 공부하고 청년층에 일자리 줘 빈곤 대물림 막아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6] 뉴스 "국·공립대 정원 30% 늘려 부실대학 정리"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7] 뉴스 진짜 ‘반값 등록금’의 세 가지 조건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8] 뉴스 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도 나서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 뉴스 밤엔 마트 경비로 날새우고… 낮엔 학교 공부 파김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0] 뉴스 “반값 등록금 실현” 인천대 교수 1인 시위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1] 뉴스 학자금 연체 대학·졸업생 7만명 넘어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2] 뉴스 착한 국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3] 뉴스 전문대 98%가 사립대… 10년간 등록금 더 올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4] 뉴스 대학 등록금 지출 5년 새 1.8배 늘어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15] 뉴스 50대 가구 대학등록금 지출 5년새 77% 증가 https://news.naver.c[...] mbc 2011-06
[16] 뉴스 韓 대학등록금,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 https://news.naver.c[...] mbc 2011-06
[17] 뉴스 사립대, 10조원 묶어둔 채‥정부 지원만 요구 https://news.naver.c[...] mbc 2011-06
[18] 뉴스 반값등록금, 머뭇대지 마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9] 뉴스 여당 “10%씩 5년간 인하” 야당 “등록금 상한제 도입”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20] 뉴스 78년 이미 ‘반값’ 구상 등장… 89년 자율화 후 폭등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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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스 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26] 뉴스 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1-08
[27] 뉴스 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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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뉴스 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31] 뉴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32] 뉴스 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https://news.naver.c[...] mbc 2011-06
[33] 뉴스 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34] 뉴스 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35] 뉴스 “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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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뉴스 김 총리, 기부금 입학제에 동조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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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뉴스 부자감세’ 철회 땐 여당 주장 ‘복지재원’ 가능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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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뉴스 박근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반드시 있어야" https://news.naver.c[...] mbc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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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뉴스 정의화 " 반값등록금 기대감 키워 혼선 자초" https://news.naver.c[...] mbc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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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뉴스 B학점 이상’만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F 학점 https://news.naver.c[...] 진보신당 2011-06
[73] 뉴스 촛불 든 반값 등록금… 끄려는 정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74] 뉴스 대선 공약 불이행 사과하라” - “B학점 이상 장학금은 취소”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75] 뉴스 한나라당 "등록금 내년 15%, 3년 후 30% 인하" https://news.naver.c[...] mbc 2011-06
[76] 뉴스 대학등록금 2014년까지 30% 이상 인하추진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11-06
[77] 뉴스 서두르지 말라는 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져”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78] 뉴스 반값 등록금 실제로 가능한가? https://news.naver.c[...] mbc 2011-06
[79] 뉴스 당·정, 대학등록금 완화에 2조 원 투입‥10% 인하 https://news.naver.c[...] mbc 2011-06
[80] 뉴스 오세훈 “딸 등록금에 허리 휘어…그래도 반값등록금은 반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81] 뉴스 한나라 이한구 “대학등록금 반값, 포퓰리즘” https://news.naver.c[...] 이한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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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뉴스 등록금, 소득 낮을수록 많이 깎아준다 http://media.daum.ne[...] 조선일보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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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뉴스 손학규 “반값 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86] 뉴스 반값등록금, '등록금 후불제'로 풀자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1-06-22
[87] 뉴스 김진표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해야" https://news.naver.c[...] mbc 2011-06
[88] 뉴스 민주당 ‘100% 무상보육’ 당론 채택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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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뉴스 정동영 "등록금 양극화 주범‥폐지해야" https://news.naver.c[...] mbc 2011-06
[91] 뉴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만남이 의미 있으려면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2] 뉴스 “사학 개혁 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3] 뉴스 대학개혁 외치며 비리재단 복귀시킬 텐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4] 뉴스 야당, 등록금 이슈 ‘사학 개혁’으로 무게추 옮기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5] 뉴스 대학 총장들, 등록금 경감 논의에 제동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6] 뉴스 대교협,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7] 뉴스 대학총장들 “반값 등록금엔 공감… 현실은 어렵다”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98] 뉴스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등록금 10% 인하 가능"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1-06
[99] 뉴스 정부 지원 없이는 등록금 인하 불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00] 뉴스 최문순 “등록금 폐지” 서울대 “2000명 전액 지원”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1-06
[101] 뉴스 '적립금 활용 선언' 대교협, 보름 만에 말 바꿨다 https://news.naver.c[...] mbc 2011-06
[102] 뉴스 사립대, '장학금 확대 방안' 속속 검토 https://news.naver.c[...] mbc 2011-06
[103] 뉴스 횡령·유용 5년간 2765억… 사립대 60여곳 족벌운영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04] 뉴스 4년제 대학 11곳, 등록금 학생들에 다 안 써 https://news.naver.c[...] mbc 2011-06
[105] 간행물 등록금 올리고 또 올리고 http://www.unn.net/C[...] 한국대학신문 2004-01-05
[106] 뉴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과 등록금 폭등의 진실 http://poweroftruth.[...] 진실의길 2013-06-11
[107] 뉴스 89년 등록금 자율화 후 급등 시작… 부실대학 양산되며 '천정부지'로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6
[108] 뉴스 적립금 절대 못써? 탐욕스런 대학총장들...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1-06
[109] 뉴스 살인 등록금은 김대중-노무현 작품 http://www.independe[...] 독립신문
[110] 뉴스 국립대 등록금 10년간 누적 인상률 70.3% https://news.naver.c[...]
[111] 뉴스 비정상’ 한국, 외국서 배워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12] 뉴스 비싸도 미치진 않은 미국 등록금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13] 뉴스 일본, 지방대학도 대도시 수준 경쟁력 갖춰 https://news.naver.c[...] mbc 2011-06
[114] 뉴스 영국, 저소득층 학생 '생활비 보조' https://news.naver.c[...] mbc 2011-06
[115] 뉴스 무상복지…반값 등록금, 학력인플레만 더 부추겨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1-01-16
[116] 뉴스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은 “無償으로 포장된 ‘빚 폭탄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1-01-13
[117] 뉴스 MB교육에 부메랑돼 돌아온 '반값 등록금'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1-01-10
[118] 뉴스 여 ‘복지 포퓰리즘’ 비판하는데…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1-14
[119] 뉴스 반값 등록금이 놓치고 있는 것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20] 뉴스 사립대 감독 강화·정부 지원 확대… 정치논리는 배제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21] 뉴스 재원, 세금만 제대로 걷어라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22] 뉴스 국·공립대 정원 30% 늘려 부실대학 정리"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123] 뉴스 韓 고등교육 진학 71%…獨 36%ㆍ日 48%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124] 뉴스 "부실 사립대 최소 100곳 과감히 퇴출시켜야"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125] 뉴스 지방 국립대ㆍ이공계ㆍ특성화高 우선 지원을"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126] 뉴스 나는 대학이다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27] 간행물 미래한국 2011-07-04
[128] 뉴스 회계장부만 투명해져도 등록금 낮출 수 있어"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129] 뉴스 김종창도 연루 의혹 外 https://news.naver.c[...] mbc 2011-06
[130] 뉴스 시카고大, 보잉社 최고투자책임자 영입…지난해 19% 수익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1-06
[131] 뉴스 미디어 비평 http://news.kbs.co.k[...] KBS 2011-06-10
[132] 뉴스 등록금 인상반대 운동엔 소극적, 왜? http://www.hani.co.k[...] 한겨레 사회 2011-05-31
[133] 뉴스 반값등록금? 의원 세비부터 반값으로 깎아라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사회 2011-06-10
[134] 뉴스 대중 눈치보기 정책이다"‥재계 '볼멘소리' https://news.naver.c[...] mbc 2011-06
[135] 뉴스 ‘4억 소녀’ 김예진 “지금은 50억 벌어요”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생활/문화 2010-03-31
[136] 뉴스 교통사고 난 대성 승용차 ‘아우디A4’ 관심집중 http://www.tvreport.[...] TV리포트 연예 2011-05-31
[137] 뉴스 반값 등록금 둘러싼 4가지 우려 그리고 대안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38] 뉴스 이용섭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방법 있다!" http://n.breaknews.c[...] 브레이크뉴스 2011-06
[139] 뉴스 반값등록금 연간 6조원 세금으로 돌아온다 http://www.futurekor[...] 미래한국 2011-06-15
[140] 뉴스 반값 등록금, 희한한 역설 http://biz.chosun.co[...] 조선비즈 2011-07-04
[141] 뉴스 반값 등록금이 대기업 배 불린다' 조선일보의 역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7
[142] 뉴스 대학생들 "MB, 반값 등록금 공약 언제 이행하나?" https://www.pressian[...]
[143] 뉴스 비폭력·합법인데... 계속 열겠다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1-06
[144] 뉴스 끌려가는 “반값 등록금” https://news.naver.c[...] 2011-05
[145] 뉴스 집시법 위반하게 만드는 당국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46] 뉴스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72명 석방… 1명은 ‘교통법 위반’ 내세워 재입감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47] 뉴스 권해효 "반값등록금을 권해요~"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1-06
[148] 뉴스 플라스틱 의자 무대 삼아 하이힐 벗어던지고 ‘맨발 열창’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6
[149] 뉴스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50] 뉴스 진중권·정재승,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강의 열다 http://media.daum.ne[...] 오마이뉴스 2011-06
[151] 뉴스 직선제 개헌과 반값 등록금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52] 뉴스 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 등록금 문제, 사회지도층 책임”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53] 뉴스 우석훈 “대학생 힘 커질수록 등록금 인하 폭 커져”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54] 뉴스 “대학생들 등록금 투쟁 ‘이제 할 일 하는구나’ 생각”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55] 뉴스 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공약 李대통령 고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2-13
[156] 뉴스 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57] 뉴스 2008년 촛불소녀, 2011년엔 등록금 집회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58] 뉴스 직장인·주부·시민단체… 촛불, 범국민 운동 조짐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59] 뉴스 등록금 촛불’ 최대 인파… 학생·시민 “반값” 한목청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60] 뉴스 민주당 “등록금 문제, 대통령이 나서라”… 정부·여당은 ‘노심초사’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61] 뉴스 등록금’으로 민생 분출… 전 세대 공감 ‘생활정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62] 뉴스 반값등록금' 집회 거리행진‥학생 72명 연행 https://news.naver.c[...] mbc 2011-06
[163] 뉴스 http://www.newdaily.[...]
[164] 뉴스 경찰청장 “교통리포터에 ‘불법집회’ 요구, 우리가 잘못”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65] 뉴스 경찰 "돌출행동 여성 속옷 탈의하게 한 것" http://mbn.mk.co.kr/[...] MBN 2011-06-14
[166] 뉴스 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경찰, 강압수사·인권침해 논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67] 뉴스 인권위, 촛불집회 연행 대학생 인권침해 조사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68] 뉴스 등록금 촛불집회에 ‘보도지침’ 내린 경찰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5
[169] 뉴스 촛불집회 무조건 금지 관행 재검토”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6
[170] 뉴스 국정원,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 압색..."붉은 덧칠 의도 http://news.nate.com[...] 노컷뉴스 2011-08
[171] 뉴스 경찰 ‘등록금 시위’ 참가자 가족까지 압박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1-09
[172] 뉴스 반값등록금 '동맹휴업' 무산...대학생 외면 이유는? http://media.daum.ne[...] 머니투데이 2010-06-15
[173] 뉴스 북 노동당 225국 지령 받은 혐의 … 노동계·정계·학계 13명 수사” http://joongang.join[...] 중앙일보 2011-07
[174] 뉴스 대학 동맹휴업 실패… '반값등록금' 지지세 꺾여 http://www.frontiert[...] 프런티어타임스 2011-06
[175] 뉴스 '반값등록금 집회 주도' 한대련, 예산 횡령 의혹 http://www.wikitree.[...]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2011-06-15
[176] 뉴스 한대련 "野4당-시민단체서 1천5백만원 도와줘" http://www.frontiert[...] 프런티어타임스 사회 2011-06-17
[177] 뉴스 충청 대학가 ‘반값 등록금 투쟁’ 불길 확산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11-06-17
[178] 뉴스 등록금 핑계 삼아 시위 목마른 이들의 한풀이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179] 뉴스 대전 5개대 총학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는 사전선거운동"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1-06-16
[180] 간행물 바이트 2011-09-06
[181] 뉴스 반값 등록금 여론조사, 국민 90% 찬성 http://www.frontiert[...] 프런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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