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중일국교정상화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중일국교정상화는 1972년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 사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속에서 두 개의 중국 문제를 겪으며 교류가 제한적이었으나, 1970년대 미국의 핑퐁 외교와 닉슨의 방중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가 배경이 되었다. 일본은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하고, 전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반도 정세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역사적 배경

1971년 닉슨 방중 발표와 유엔의 알바니아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제적인 변화가 있었다.[1]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자민당뿐만 아니라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등 여러 정당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중국을 방문하여 중일 간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2] 또한 경제계와 스포츠계(탁구, 배구 등)의 꾸준한 관계 개선 노력도 국교 정상화에 기여했다.[2]

2. 1. 두 개의 중국과 냉전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일본군국주의에 함께 저항하였으나, 이후 국공 내전이 발발했다.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고, 국민당은 타이완섬으로 물러났다. 공산당이 타이완섬에 상륙하지 못하면서 중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두 개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 대표권 문제를 야기했다.[4]

중국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서구권에 속하는 영국도 홍콩을 의식하여 대만과의 영사 관계는 유지하면서 중국 정부를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하고만 외교 관계를 맺고 중국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대한민국을,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하여 서로 대립하면서 이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권에 속한 일본 정부 역시 대만과 수교하고 중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2. 2. 중일 민간 교류의 시작

1950년 10월 중일우호협회가 설립되었지만, 같은 해 한국 전쟁에 중국이 참전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고 중국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1] 그러나 양국 간의 민간 무역은 미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1]

1952년 4월, 중일무역촉진회의 설립을 추진하던 고라 토미, 호아시 케이, 미야코시 키스케 등 국회의원들이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소련을 거쳐 베이징을 방문했다.[1] 이들은 2개월 뒤 제1차 중일민간무역협정에 조인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1]

1953년 7월 한국 전쟁이 휴전하자 중일무역촉진에 관한 결의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채택되고, 이케다 마사노스케를 단장으로 하는 중일무역촉진의원연맹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제2차 중일민간무역협정을 맺었다.[1] 두 차례의 무역협정을 계기로 양국 간의 민간 무역이 활발해졌다.[1]

2. 3. 일본의 외교 정책 변화

1951년 9월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출석하여 대만 정부를 승인할 것을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당시 서구권 역시 영국이 중국과 대만 두 정부와 동시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대만 정부를 승인하더라도 중국 상하이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5][6]

일본 정부는 중국 대표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과 대만 어느 정부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으나,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부 고문이 이를 일축했고,[7] 결국 일본 정부는 대만 정부만을 승인했다.[8] 1952년 4월 28일 강화 조약이 발효되던 날 일본 정부는 대만 정부와 중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 상태를 종결시켰다. 하지만 이는 20년 뒤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어렵게 만든 주 요인이 되었다.

요시다 시게루 사임 후 하토야마 이치로가 신임 일본 총리가 되었다. 하토야마는 미국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 자주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과 일소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도 정경분리 원칙으로 외교 관계는 없지만 경제 관계 확대를 요구했다. 이시바시 단잔 통상산업대신은 중일무역 확대를 희망했다. 이러한 하토야마 내각의 움직임을 중국 정부도 주목하고 있었다.

1955년 4월 반둥 회의에서 다카사키 다쓰노스케 일본 경제심의청 장관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회동하여 평화 공존 5원칙을 기초로 중일 간 국교정상화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달 뒤에는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일중무역촉진의원연맹이 중국의 무역대표단과 만나 제3차 중일민간무역협정을 맺었다. 1956년 9월에는 중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 전범과 억류자 1,000여 명이 석방되어 11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12월 중국 정부가 대일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 부서로 대일공작(工作)위원회를 설치했다.[9]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 교류를 바탕으로 정부 간의 관계 강화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10] 제3차 무역협정에서 외교관 대우의 통상대표부 설치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데, 이는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일본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미국이 묵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중국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길 원했고, 하토야마 내각과 후임 이시바시 내각의 대중 정책은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 4. 기시 노부스케 내각과 아시아 외교

기시 노부스케는 1957년 총리로 취임하여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통해 자주 외교를 목표로 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했는데, 이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일본의 자주성을 높이려는 의도와 함께 전후 처리를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11]

1958년 3월, 제4차 중일민간무역협정이 체결되어 통상대표부 설치 및 양국 국기 게양 등을 포함했다.[22] 그러나 이는 미국과 대만의 반발을 샀고, 대만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중지하고 일본 제품 구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결국 기시 내각은 외교 특권과 국기 게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 국기 사건이 발생했고, 천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일 간 무역을 전면 중단했다.[23] 저우언라이는 정치 3원칙을 표명했고, 일본이 이에 불쾌함을 표하면서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가 반공주의와 친미, 반일 노선을 강경하게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일 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정경 분리 원칙을, 중국은 정경 불가분 원칙을 내세워 대립했다. 1959년 이시바시 단잔이 방중하여 저우언라이와 회담했지만, 중국은 정경 불가분 원칙을 고수했다.

2. 5. 이케다 하야토 내각과 두 개의 중국 정책

이케다 하야토는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중일 관계 개선과 무역 촉진을 희망했지만, '두 개의 중국'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24] 당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석을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중 어느 정부가 가져야 할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케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통해 국교 수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26] 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중국 대륙에 한정하고, 중화민국도 유엔에 잔류하도록 하는 '두 개의 중국'을 전제로 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여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25]

이케다는 중화민국의 지위를 타이완섬, 진먼현, 마쭈 열도로 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장제스를 설득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1961년 6월 미국을 방문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다. 이케다는 중국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케네디는 미국의 국내 저항을 이유로 반대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26]

1964년 1월, 프랑스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프랑스는 중화민국이 단교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화민국이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할지 주목했고, 이케다는 중의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이 실현되면 일본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승인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 달 중화민국은 프랑스와 단교하면서 이케다의 구상은 좌절되었다.[27]

2. 6. 문화대혁명과 중일 관계의 침체

1966년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중일 관계는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마오쩌둥과 일본 공산당의 미야모토 겐지 간의 노선 대립으로 양국 공산당 관계가 악화되었고,[28] 중국 내 혼란은 외교 활동을 정체시켰다. 1969년 중국 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혼란은 진정되었지만, 정부 간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1968년 3월, 후루이 요시미는 방중하여 각서 무역 회담 공동 성명을 조인했고, 이후 매년 중국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갔다.[29] LT 무역은 부침을 겪었지만, 민간 우호 무역은 꾸준히 성장하여 초기 규모의 10배에 달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었다. 중일 관계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되었다.

3. 중일 국교 정상화 과정

1960년 여름, 이케다 내각이 탄생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마쓰무라 겐조, 후루이 요시미, 다카사키 다츠노스케 등이 무역 재개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일무역촉진회 임원들과의 회담에서 저우언라이가 "무역 3원칙"을 제시하며 "우호 무역"이 시작되었다. 이는 민간 계약 형태였지만, "정치 3원칙", "무역 3원칙", "정경 불가분의 원칙"을 따르는 등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다. 일본 내에서는 좌익 단체나 수익을 우선하는 기업들이 주로 참여했다.

1962년 10월 28일, 다카사키 다츠노스케 통산대신은 오카자키 가헤이타(전일본공수 사장)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정부 보증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 방식을 추진했다. 11월 9일, "중일 종합 무역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어 정부 보증 및 연락 사무소 설치가 인정되면서 반관반민 형태의 경제 교류가 재개되었다. 이 무역은 랴오청즈와 다카사키 다츠노스케의 이름을 따서 LT 무역이라고 불린다.

1963년 10월 7일, 중일 무역 관련 업무로 방일했던 중국인이 망명을 시도하는 사건(저우훙칭 사건)이 발생하여 중화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요시다 시게루는 대만을 방문하여 장췬에게 "요시다 서한"을 보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이 서한에는 두 개의 중국 구상에 반대하고 중일 무역을 민간 무역으로 제한하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LT 무역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케다는 중일 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1964년 4월 19일, 다카사키 다츠노스케 사무소와 랴오청즈 사무소는 양국 신문 기자 교환과 무역 연락소 설치에 합의했다(대표자는 마쓰무라 겐조와 랴오청즈). 같은 해 9월 29일, 양국은 상주 기자를 교환하기 시작했다(중일 기자 교환 협정).

3. 1. 미국과 중국의 접근

1970년대 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1년 나고야시에서 열린 197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핑퐁 외교가 전개되었고, 이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비밀 방중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 발표로 이어졌다. 1972년 2월, 닉슨은 공식적으로 방중하여 미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72]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일국교정상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파트너로 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베트남)과의 평화 교섭을 촉진하고자 했다.[72] 닉슨은 베트남 전쟁에서 "명예로운 철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북베트남을 지원하는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닉슨의 방중 당시, 키신저는 저우언라이에게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소련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력 억제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저우언라이는 이를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는 훗날 중일 간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장애물을 하나 제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72]

3. 2.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국제 정세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30] 그러나 당시 일본 내의 친중화민국(대만) 세력과 냉전적 사고는 중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31]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일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사토 내각은 이케다 내각과는 조금 다르게, 정권 초기에는 '두 개의 중국'을 전제로 하지 않고 중화민국의 유엔 의석을 지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중화민국을 정통 정부로 간주하는 현실적인 대응을 전제로, 장래 양국이 서로를 승인하는 방향을 모색했다.[30] 그러나 베트남 전쟁 격화, 중소 분쟁, 문화대혁명 등의 혼란으로 인해 이케다 내각 때와는 달리 사토가 적극적으로 중일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려웠다.[31]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급속히 가까워지자, 당시 서방 주요국 중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서독뿐이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승인한 것은 "일본 외교가 뒤쳐져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한편, 당시 자민당 내에서는 겐다 미노루나 하마다 코이치 등 친중화민국 파가 존재했고, 여러 권익이 얽혀 있어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32]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 모두 타국에 의한 중국의 이중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토의 외교는 1960년대 냉전 사고방식 그대로였다. 1971년 3월 중국을 방문한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는 저우언라이의 말에서 미국이 먼저 미중 대화를 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를 외무성에 전달했고, 후쿠다 다케오는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일본에 상담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32]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있었다"[33]는 상황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1971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가맹을 심의했을 때, 일본과 미국은 가맹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중화민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중요 사항이라고 하여 "역 중요 사항 안[34]"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인정하면서 중화민국의 의석도 유지하는 "복합 이중 대표제 결의안[35]"의 2가지 안을 공동 제안국으로서 제출했다. 그러나 먼저 역 중요 사항 안이 부결[36]되고, 복합 이중 대표제 결의안은 자연 소멸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가맹과 중화민국의 추방을 요구한 알바니아 안의 표결[37]에서 일본과 미국은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가맹과 추방이 결정되었다.

미국은 반대를 외치면서도 이미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여 이듬해 리처드 닉슨 방문의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맹이 실현되고 중화민국이 유엔을 탈퇴할 무렵, 호리 시게루는 미노베 료키치 도쿄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극비리에 저우언라이에게 친서를 전달했다.[38] 내용은 1. 중국은 하나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이다, 3. 타이완은 중국 국민의 영토이다 라는 것이었다.[38] 이는 직후에 밝혀져서 '미노벤저'라고 불렸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일본이 역 중요 사항 안을 찬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가맹/중화민국 추방의 알바니아 안에 반대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저우언라이로부터 "허황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당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호리가 그 동안의 중화민국 지지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입장이 바뀐 것은, 자민당 내의 친중화민국 파와 친중화인민공화국 파 간의 세력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38]

1971년, 일본의 재계 수뇌가 방중단을 파견했다.[39][40][41] 사에키 이사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재계 방중단,[42] 나가노 시게오 일본 상공 회의소 회장과 키카와다 카즈타카 경제 동우회 대표 간사를 중심으로 한 도쿄 재계 방중단이 중국을 방문하여,[43]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했다.[40][41][43][44] 이때 저우 총리는 나가노 시게오에게 "이것으로 중일 관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본인도 환영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45] 중일 국교 정상화는 이러한 일본 재계 주류의 방중의 성과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41][42][43]

1972년 1월 시정 방침 연설에서 사토는 "중국은 하나라는 인식 하에,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 간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의향을 나타냈다.[46]

NHK의 취재에 따르면, 사토는 임기 중 국교 회복을 목표로 밀사를 파견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유엔 총회에서의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진행 중이었으며, 닉슨에 이어 국교 회복 협상을 직접 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려 했던 것이 밝혀졌다. 그 후, 총리의 자리를 노리는 자민당 내 세력으로부터의 방해로 계획이 좌절된 것, 총리 자리를 넘겨주려던 후쿠다 다케오를 중국 측 관계자에게 소개했던 것이 밝혀졌다.[47]

3. 3.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의 등장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중일국교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했다. 다나카는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저우언라이 총리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53][54][55]

다나카 가쿠에이는 1972년 7월 5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가 된 후, 7월 7일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중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취임 당일인 7월 7일 수상 담화에서 "중일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저우언라이는 이례적으로 7월 9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48]

이후 일본 사회당과 공명당 등 야당 인사들의 방중을 통해 중국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특히, 1972년 7월 25일 공명당[49]의 다케이리 요시카쓰 위원장은 방중하여[50] 저우언라이와 회담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생각을 담은 메모를 전달받았다. 이 메모에는 "국교 회복(정상화)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한다",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공동 성명으로 전쟁 상태를 종결한다", "전시 배상을 포기한다"[51][52]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다나카는 이를 보고 베이징 방문을 결심했다.[53][54][55]

1972년 8월 15일, 쑨핑화 중일우호협회 부비서장과 샤오샹첸 중일비망록무역변사처 도쿄 연락처 수석 대표 2명이 다나카와 회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나카는 자신의 방중 의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56]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다나카를 공식 초청하였고,[57] 이로써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3. 4. 중일 국교 정상화 교섭

1972년 7월 다나카 가쿠에이가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중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취임 직후 담화에서 중일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고, 저우언라이는 즉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76] 사회당 사사키 고조 위원장과 공명당 다케이리 요시카쓰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저우언라이는 일본 총리의 방중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77] 특히 다케이리 위원장에게 전달된 메모에는 국교 회복 3원칙, 전쟁 상태 종결, 전시 배상 포기, 평화 5원칙, 패권주의 반대, 미일안보조약 용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다나카는 이를 읽고 베이징 방문을 결심했다.[80][81]

중국은 일본이 국교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인지하고, 쑨핑화 중일우호협회 부비서장과 샤오샹 전 중일비망록무역변사처 도쿄연락처 수석 대표를 통해 다나카와 회담하도록 했다. 1972년 8월 15일, 다나카는 이들과의 회담에서 방중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중국은 다나카를 정식으로 초대했다.

1972년 9월 25일, 다나카 가쿠에이는 현직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9월 29일, 양국은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 성명'(일중 공동 성명)에 서명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64] 이 과정에서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일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 성명 체결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다나카 총리의 "폐를 끼쳤다"는 발언의 번역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60] 중국 측은 이 발언이 전쟁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양측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갔다. 결국, 일본은 "깊이 반성의 뜻을 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전쟁 상태 종결에 대해서는 "부정상적인 상태의 종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63]

중일 국교 정상화는 닉슨 방중과 유엔에서의 알바니아 결의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등 일본 정당들과 경제계, 스포츠계의 꾸준한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1][2]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 볼 때, 다나카 내각의 중일 국교 정상화 결정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중일 국교 정상화의 영향과 평가

중일 국교 정상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2년 9월 29일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중일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다.[64]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3년 만의 일이었다.

1973년에는 양국에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ODA를 제공하는 등[3] 경제 협력도 강화했다. 1978년 8월에는 후쿠다 다케오 정권 하에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체결되었다.

닉슨 방중과 유엔의 알바니아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제 정세 변화가 배경이 되었다.[1][2]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그러나 중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전쟁 책임을 일본 국가 전체에 귀속시키고, 반일 시위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향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67]

4. 1.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1972년, 미중 간 화해 분위기와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위 상승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알바니아 결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1]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등 야당과[1] 경제계의 노력[2] 또한 중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일본 재계는 1971년에 방중단을 파견하여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39][40][41]

1972년 9월 25일,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9월 29일 일중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되었다.[1]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3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은 일중 공동 성명에 따라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중일 국교 정상화는 동아시아 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1973년에는 양국에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ODA를 제공하는 등[3] 경제 협력도 강화했다.

하지만, 중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당시 사토 내각은 '두 개의 중국'을 전제로 하지 않고 중화민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려 했으나,[30] 베트남 전쟁 격화, 중소 분쟁, 문화 대혁명 등의 국제 정세 속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기 어려웠다.[31] 1971년 유엔 총회에서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중화민국의 축출에는 반대하는 '역 중요 사항 안'[34]과 '복합 이중 대표제 결의안'[35]을 공동 제안했으나 부결되면서, 일본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4. 2.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

중일 국교 정상화는 1970년대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변화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하에 있었으며,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일 국교 정상화는 한반도 정세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중일 국교 정상화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서, 일본은 중화민국(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이는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었던 중국이 자유 진영 국가인 일본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주요 후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일 수교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했으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중일 국교 정상화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한편,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외교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4. 3.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

중일 국교 정상화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한국 내에서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1]

4. 4. 역사적 평가와 과제

중일 국교 정상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1972년 9월 29일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 성명"(중일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다.[64]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3년 만의 일이었다.

이 국교 정상화를 통해 1973년 1월 11일에 일본의 재중국 일본국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재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같은 해 2월 1일에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총액 3조엔을 넘는 ODA를 실시하였다.[3]

닉슨 방중 발표와 유엔의 알바니아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제 정세 변화가 배경이 되었다.[1][2]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저우언라이는 "일본 인민과 중국 인민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이다"라며 "미래 지향"의 정치를 제창하여 공동 성명을 실현했다.[66]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전쟁 책임을 일본 국가 전체에 귀속시키고, 반일 시위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향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67]

1978년 8월, 후쿠다 다케오 정권 하에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체결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日本民社党訪中団中国中日友好協会代表団共同声明 https://cir.nii.ac.j[...]
[2] 서적 高度成長 シリーズ日本近代史(8) 岩波書店
[3] 문서 日中国交正常化45周年・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40周年を迎えて、外務省
[4]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5]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6]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7] 문서
[8] 문서
[9]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10]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11] 서적 岸信介証言録
[12]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情報　第０２４回国会　本会議　第２９号 https://kokkai.ndl.g[...] 1956-03-30
[13]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情報 第025回国会 本会議 第17号 https://kokkai.ndl.g[...] 1956-12-12
[14] 서적 岸信介の回想 文藝春秋社
[15] 논문 日中貿易断絶とナショナリズムの相克
[16] 웹사이트 参議院会議録情報第028回国会外務委員会第11号 https://kokkai.ndl.g[...] 1958-03-20
[17]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情報第028回国会外務委員会第20号 https://kokkai.ndl.g[...] 1958-04-09
[18]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情報第031回国会予算委員会第3号 https://kokkai.ndl.g[...]
[19]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情報第029回国会本会議第4号 https://kokkai.ndl.g[...] 1958-04-09
[20] 서적 岸信介証言録
[21] 서적 岸信介の回想 文藝春秋
[22] 문서
[23]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24]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25]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26] 문서
[27]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28] 문서
[29] 문서
[30]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31] 서적 「日中関係史」 有斐閣
[32] 서적 国交正常化交渉〜北京の5日間〜
[33] 문서
[34] 문서
[35] 문서
[36] 서적 ニクソン訪中と冷戦構造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6-06
[37] 서적 ニクソン訪中と冷戦構造
[38] 서적 政客列伝 日本経済新聞出版
[39] 웹사이트 過去の主な事業 - 日中経済貿易センター http://www.japanchin[...]
[40] 간행물 第十一章 民間経済外交の多角的展開 - 経済同友会 http://www.doyukai.o[...]
[41] 서적 永野重雄追想集 「永野重雄追想集」刊行会 [[日本商工会議所]]・[[東京商工会議所]]
[42] 웹사이트 戦後の大阪商工会議所（2） https://www.osaka.cc[...]
[43] 서적 戦後経営者の群像 私の「経済同友会」史 [[日本経済新聞社]]
[44] 서적 忘れ難き歳月 記者たちの見た中日両国関係 五洲伝播出版社
[45] 기타 第180回国会 決算行政監視委員会 第5号（平成24年6月11日） https://www.shugiin.[...]
[45] 기타 石原知事記者会見(平成24年8月24日)｜東京都 https://www.metro.to[...]
[45] 기타 石原慎太郎×田原総一朗（4） 「世論とは何か。我欲の塊ではないか」 https://getnews.jp/a[...]
[46] 기타 (4)第68回国会における佐藤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https://www.mofa.go.[...]
[47] 웹사이트 日中国交回復　水面下の交渉を託された一人の男の姿 https://www.j-cast.c[...] 2017-09-26
[48] 문서 党創立者で当時、[[創価学会]]の会長だった[[池田大作]]は1968年に中国との国交正常化を提唱していた。
[49] 문서 竹入委員長の訪中は政府の特使でもなければ、田中の意を受けたメッセンジャーでもなかった。紹介状も田中は書かなかった。竹入が後に「特使もどき」と自ら述べているが、実際には中華人民共和国側が田中の「伝言」を持ってきたと勘違いしていたところを竹入がうまく橋渡し役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田中への伝言をうまくまとめたものであったと言える。
[50] 문서 後に竹入は交渉のやり取りを詳細に記したメモと会談記録を作成して、このメモは後に[[竹入メモ]]と呼ばれている。
[51] 서적 外交証言録　沖縄返還・日中国交正常化・日米密約
[52] 서적 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
[53] 서적 国交正常化交渉〜北京の5日間〜 NHK出版 2012-10
[54] 서적 国交正常化交渉〜北京の5日間〜
[55] 서적 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
[56] 서적 国交正常化交渉〜北京の5日間〜
[57] 서적 田中政権・886日 行政問題研究所 1982-12
[58] 문서 また一部に先に承認したことをキッシンジャーが怒ったという話があるが、皮肉にも米中関係の正常化が日中関係の正常化を促進したことは明らかであり、彼の日米安保条約の解釈を周恩来が理解したことも大きく貢献している。またこれより3ヶ月前の6月にキッシンジャーが訪中して(この時は東京から北京に飛んでいる)、周恩来が日中正常化に反対かと尋ねた時に、キッシンジャーは反対ではなくむしろ促進をと思っていると語っている。しかし彼はもともと日本嫌いで不信感を持っている。軍事的に独立した日本を全く信用せず、軍事力を持つと簡単に1930年代の政策を繰り返すと考えている。皮肉にもこの警戒心は周恩来も共有していることで、怒ったかどうかは全く問題にする話ではない。
[59] 서적 国交正常化交渉〜北京の5日間〜
[60] 문서 この「ご迷惑」を通訳が「添了麻煩」と訳して中華人民共和国側が猛反発した。「添了麻煩」とは日本語で「ゴメン」、英語で「ソーリー」にあたる軽い表現で小さなことでしか使われない言葉であった。
[61] 문서 この当時日本と中華人民共和国との間には平和条約が結ばれず、法的には戦争状態が続いていることとなった。しかし中華民国とはすでに日華平和条約を結び、戦争状態の終結と国家賠償の請求を放棄することで決着がついていた。この時点で戦争が終結したと謳えばそれまでの日華平和条約の存在自体を過去に遡って否定するという論理的な袋小路に陥るので避けたいとの考えが外務省にあり、このことがこの26日に日中間での緊張したやり取りになった。結果的には「戦争状態」でなく「不正常な状態」が終結したことで決着し、最終日の声明によって日華平和条約はこの日に終了したことになった。
[62] 문서 この席で高島条約局長が日華平和条約との関係から戦争終結と賠償放棄についての整合性に言及して中国側から反発を受けた。周恩来は顔色を変えるほど高島局長を面罵したが田中は、自分と大平に伝えようと分かるほどだったとしている
[63] 문서 ここで唐突に出てきた文言であるが、この時点では米国でさえ認めていない中華人民共和国が唯一合法政府であることを日本が認めてしまうと、アメリカと中華民国との関係をも損なうことになり、日本としては絶対に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あった。そこで栗山尚一条約課長が出した案が「ポツダム宣言の堅持」でこれで日本が中華民国が「中国を代表する唯一の政府」であるとみなすことを支持しないことを間接的に示す表現であった。
[64] 서적 国交正常化交渉〜北京の5日間〜
[65] 방송 TBS報道特集2022年10月1日
[66] 뉴스 ＜中国首相訪日＞温首相、「未来志向、それは憎しみを後代に伝えないこと」と強調 https://www.recordch[...] [[Record China]] 2010-05-31
[67] 뉴스 中国の教科書に描かれた日本: 教育の「革命史観」から「文明史観」への転換 http://www.kokusai-s[...] 2017-03-17
[68] 문서 国交正常化当時の中国外交部アジア局長の陸維釗、中日備忘録貿易弁事所東京連絡所首席代表の肖向前、日本特派員の王泰平、会談の通訳、中日友好協会副会長の王効賢、日本側では、[[田川誠一]]、[[加藤紘一]]、[[森田一]]〔大平正芳の娘婿、秘書官、元運輸大臣〕、[[真鍋賢二]]〔大平正芳代議士の秘書官、元環境庁長官〕、[[中江要介]]〔元アジア局長、中国大使〕、[[橋本恕]]〔元アジア局長、中国大使〕、[[佐藤嘉恭]]〔元大平内閣首相補佐官、中国大使〕、[[谷野作太郎]]〔元中国課長、中国大使〕等。
[69] 웹사이트 日中の国交正常化を記念した「平和の女神像」が50周年　東京・飛鳥山公園で式典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4-08-16
[70] 문서 덜레스는 일본 정부가 대만 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강화 조약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질을 주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점령 하에 놓여있었기에 독자 외교가 어려웠고 결국 미국의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71] 문서
[72] 문서
[73] 문서
[74] 문서
[75] 문서
[76] 문서
[77] 문서
[78] 문서
[79] 문서
[80] 문서
[81] 문서
[82] 문서
[83] 문서
[84] 문서
[85] 문서
[86] 문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