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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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핵시는 1995년 일본에서 시행된 지방 자치 제도로, 인구 20만 명 이상인 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는 보건위생, 민생, 도시 계획 등에서 도도부현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62개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시즈오카시, 사카이시 등이 중핵시였다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었다. 현재 쓰쿠바시, 도코로자와시 등 여러 도시가 중핵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핵시 제도는 대도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도비부담교직원 인사권 문제 등 권한 이양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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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핵시 제도의 역사
"중핵시"라는 용어는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252조 제22항 제1호에서 만들어졌다.[4] 1996년부터 시행된 중핵시 제도는 도시 규모에 따라 시에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무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제도이다. 중핵시는 정령지정도시에 준하는 사무 범위를 이양받지만, 행정 분야 대부분에 특례가 인정되는 정령지정도시와 달리 복지 관련 사무에 한정된다.
2014년 5월 23일 의결·성립된 개정 지방자치법(해당 부분 시행은 2015년 4월 1일)에 따라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법정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법정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2. 1. 지정 요건의 변천
1996년부터 시행된 중핵시 제도는 도시 규모에 따라 시에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무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제도이다. 중핵시는 정령지정도시에 준하는 사무 범위를 이양받지만, 행정 분야 대부분에 특례가 인정되는 정령지정도시와 달리 복지 관련 사무에 한정된다.[6]이후 중핵시시장회 및 전국특례시시장회 양측에서 특례시와의 차별을 없애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방제도조사회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6] 2013년 6월 25일 제30차 지방제도조사회는 특례시에 대한 추가적인 사무 이양과 중핵시·특례시 양 제도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23일 의결·성립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4월 1일부터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법정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법정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있던 특례시(시행시 특례시)는 경과조치로서 종래의 특례시 사무 권한을 계속 유지하며, 2020년 4월 1일까지 인구가 20만 명 미만이더라도 중핵시로 이행할 수 있었다.
2024년 1월 현재, 미에현, 도쿠시마현, 사가현에는 정령지정도시 및 중핵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1. 1. 1995년 기준 (제도 시행 당시)
1995년 4월 1일 제도 지정 당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6]- 인구 30만 명 이상
- 면적 100km2 이상
- 인구가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일 경우,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상주 인구)보다 많을 것
2. 1. 2. 2000년 기준
2000년 4월 1일 주야간 인구 차이에 대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중핵시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인구 30만 명 이상
- 면적 100km2 이상
2. 1. 3. 2002년 기준
2. 1. 4. 2006년 기준
2006년 6월 7일 이후 중핵시 지정 요건은 면적 관련 요건이 폐지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6]이는 2005년 12월 9일 제28차 지방 제도 심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의회는 "시정촌 합병으로 기초 자치 단체의 규모와 능력이 확충되어 기초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전개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37개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었지만 도도부현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면적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2. 1. 5. 2015년 기준
2014년 5월 23일 의결·성립된 개정 지방자치법(해당 부분 시행은 2015년 4월 1일)에 따라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법정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법정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6]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있던 특례시(｢'''시행시 특례시'''｣라고 불림)를 대상으로 하는 경과조치로서, 종래의 특례시 사무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 5년간(2020년 4월 1일까지) 인구가 20만 명 미만이더라도 중핵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2015년 기준으로 인구 20만 명 이상이지만 중핵시가 아닌 시는 다음과 같다. (※는 시행 시 특례시)
지방자치법[12]에 따르면, 중핵시는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이양받아 처리할 수 있다. 중핵시는 보건소 설치를 통해 보건위생 행정을 담당하고, 민생 행정, 환경 보전, 도시 계획,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도부현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다.[14] 이러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을 통해 확보한다.
3. 중핵시의 권한
하지만 중핵시의 권한은 정령지정도시에 비해 작다. 정령지정도시에서는 도도부현지사나 도도부현 위원회의 처분(허가, 인가, 승인 등)이나 명령이 불필요하거나, 대신 각 부처 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받도록 하는 특례가 있지만, 중핵시는 이러한 특례가 제한적이다.[13]
중핵시의 권한은 도도부현과 비슷하거나 동등하게 여겨지지만, 행정구 설치 등의 특례가 있는 정령지정도시와 비교하면 권한 범위가 작다.
3. 1. 주요 사무
地方自治法|지방자치법일본어[12] 제252조의 22(제2편 보통지방공공단체 제12장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중핵시에 관한 특례)에서는 중핵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령에 위임되어 있다.
중핵시는 주요 사무로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12]
4. 중핵시 목록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62개의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었다.[3]
4. 1. 현행 중핵시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62개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3]
4. 2. 과거 중핵시
4. 3. 중핵시 지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
2024년 6월 현재, 다음 12개 도시가 중핵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10]
4. 4.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도시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도코로자와시,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임에도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았다.[3] 그 외에도 도쿄도 마치다시, 지바현 마쓰도시, 이치카와시,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등이 인구 요건을 충족하지만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았다.[3]
5. 중핵시 제도의 과제와 전망
1996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중핵시 제도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권한 이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비해 행정, 도시 계획, 환경 규제 분야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
2014년 5월 23일 의결, 2015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핵시 제도는 더 많은 도시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중핵시 제도와 유사한 특례시 제도를 운영하며, 특례시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핵시 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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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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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くば市が中核市候補市として中核市市長会へ加入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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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沢が中核市目指す、人口増背景に市民サービス向上狙う/神奈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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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核市移行へ温度差 特例市廃止で県内5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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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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