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신정

3. 정치 개혁

1901년 청조는 중앙 업무 기구인 독판정무처를 설치하여 신정을 실시하였다. 1905년 서태후는 오대신에게 서양 정치 제도를 답사하고 오도록 명령하고, 이들을 "오대신출양고찰(五大臣出洋考察)"이라 칭하며 서양으로 파견하였다. 다만, 출발 당일 혁명가 오월의 폭탄 테러로 암살 기도가 있어 출발이 연기되었다.

오대신이 일본과 구미 열강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1906년 이들이 수집한 자료와 보고서를 정리하기 위해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예비 방행입헌 조서가 내려졌다. 1907년 고찰정치관은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으로 개칭되었으며, 의회 준비기구인 자정원(資政院)이 설립되었다. 1908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이 반포되었다.

1908년 11월 14일 광서제가 사망하고 다음날 서태후가 사망한 뒤, 선통제가 즉위하였다. 이 시기 재풍(載灃)은 섭정을 맡았으며, 1911년 새 내각을 수립하고 경친왕 혁광(奕劻)을 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새 내각은 황족내각이라며 비판받았다.

1902년 자오얼쉰(趙爾巽)은 지방행정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며, 1905년 청 조정은 현(縣)급 이하 행정관제를 개정하는 조서를 발표하였다. 1907년 순찰권은 민정부(民政部)에 이임되고, 군사권과 재정권이 축소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도 확대되어, 1908년 청 조정은 각급 자치연구소를 설립하고 성(省) 단위의 지방의회인 자의국(諮議局) 설립을 추진하였다.

1911년 5월 18일, 경친왕 혁광이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내각인 경친왕내각이 구성되었다. 신해혁명 발발 후, 같은 해 11월 1일 혁광은 총리직에서 사퇴하였고, 경친왕내각은 해체되었다. 1911년 11월 16일 원세개(袁世凱)가 총리대신에 올라 원세개내각이 성립되었다. 1912년 2월 12일 융유황태후가 선통제 대신 퇴위 조서를 반포했고, 청제손위(淸帝遜位)가 되면서 원세개내각도 해체되었다.

3. 1. 독판정무처 설치

3. 2. 오대신출양고찰(五大臣出洋考察)

3. 3. 입헌 운동

3. 4. 지방행정 개혁

3. 5. 입법, 사법, 책임내각제 수립

4. 경제 개혁

1906년 탁지부는 "재정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올바르게 밝히기 위한 여섯가지 조치(淸理財政明定辦法六項)"를 반포하여 중앙과 지방 각 아문의 수입과 지출 책임을 통일하고, 외채 상환 계획을 세우며, 각 성의 은호^[25]를 감독하고자 하였다. 재택 탁지부대신은 독판염정대신(督辦鹽政大臣)을 겸하며 전국의 염정(鹽政) 사무 및 인사행정권을 총괄하였고, 1902년 체결된 영중 통상조약의 관세 면제 비율을 논의하였다.

1910년 반포된 국폐칙례(國幣則例) 이십사개조는 은화 및 동전의 중량과 순도를 획일화하였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던 구 화폐의 총 가치가 15억 냥에 달해 청나라 정부가 구 화폐 회수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청조는 1911년 4월 15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제국 4개국에 1000만파운드의 차관을 요청하였다.

1900년~1905년 기간 동안 철도는 총 5150km 증가하였는데, 이 중 청나라가 건설한 것은 京張線|경장선^중국어 201.2km^[26]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1906년에는 농업 및 공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새 부문(部門)이 설치되었다.

4. 1. 재정 개혁

4. 2. 세제 개혁

4. 3. 화폐제도 개혁

4. 4. 철도 발전

4. 5. 공업 진흥

5. 사법 개혁

청말신정 시기에는 형법을 새로 제정하고, 능지형 등 고문을 폐지하는 등 사법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5. 1. 고문 폐지

6. 교육 개혁

1901년 장지동의 과거 제도 개혁 청원을 시작으로, 1905년 과거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일련의 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 과거제 폐지 이후에는 서양식 학교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각 성에는 군사 학교가 설립되었다.^[17] 전통적인 서원들은 서구식 학교로 바뀌었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교과서가 출판되었다.^[17]

6. 1. 과거제도 개혁

6. 2. 학교 설립

7. 군사 개혁

1901년 무과가 폐지되고, 1903년 각 성의 자체 훈련이 금지되면서 전국의 군대 훈련은 중앙 연병처(練兵處)로 일원화되었다. 청 조정은 군관 훈련 제도를 마련하고, 무기 제조를 위해 한양, 상해, 광주에 대 병공창(兵工廠)을 건립하였다.^[27] 1905년에는 북양군을 신군으로 개편하고, 참모부 아래 육군부를 설치하여 육군 개혁을 추진하였다.

1902년, 북양수사 재건을 위해 살진빙은 해군 사관 일본 유학, 강음 해군사관학교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1908년에는 엄복이 소형 함선 구매, 해군학당 재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해군 진흥 계획 초고를 작성하였다. 1909년 주판해군사무처가 설치되었고, 1910년 해군부로 개칭되면서 해군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7. 1. 군관 훈련

7. 2. 군계(軍械): 무기(武器)

7. 3. [[육군]] 개혁

• 중앙 정부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황제 칙령 준수 여부 확인
• 새로운 군대는 지방 정부가 통제, 모집하지만 최종적으로 황실에 책임
• 훈련된 전문 장교, 참모, 최전선 장교 필요성 강조
• 장교 급여 인상, 부패 처벌 강화^[15]
• 신병 문맹률 20% 제한, 진급/강등 제도 도입
• 용기와 공헌에 대한 포상, 퇴역/사망/장애 연금 제도 재도입
• 서구식 의료, 물류 시스템 권장, 무기 표준화 추진^[15]

• 사단: 참모, 2개 보병 여단, 1개 기병 연대, 1개 포병 연대, 1개 공병 및 수송 대대, 밴드 (총 12,512명: 장교 748명, 부사관 및 사병 10,436명, 지원 인원 1,328명)
• 군단: 1,595명의 장교, 23,760명의 사병, 4,469마리의 말과 노새, 108문의 대포^[16]

^[16]

7. 4. [[해군]] 개혁

• 해군 사관의 일본제국 유학
• 강음 해군사관학교 설치
• 마미진 조선소를 건설 및 수리기지 운용
• 연태 및 복주 해군 주둔 사령부 설치

• 소형 함선 구매
• 해군학당 재정비 및 인재 육성
• 군항 집중 중건 및 구미(歐美) 방어
• 팽호제도 및 대만 섬 주시^[28]
• 해군 발전 계획 및 체제 증강

8. 청말신정의 한계

개혁 초기에는 과거제 폐지, 서양식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정도의 성과만 있었다. 이는 무술정변으로 변법자강 운동이 실패하면서 많은 개혁파 인사들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담사동 등이 처형되고,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이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중국에 남아있는 인사들 중에는 개혁을 이끌 인물이 부족했다. 심지어 개혁을 피할 수 없는 화근으로 여기는 등, 개혁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사들이 드물었다. 사실상 개혁의 목적은 청나라 조정과 만주족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개혁 내용은 모순적인 것이 많았으며, 만주족과 한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과거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교육제도가 시행된 후 도입된 신식 현대 학교는 서양 지식을 교육하였다. 이들은 자유 민주적인 사상으로 교육받았다.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 국비 및 자비로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은 8천여 명에 달했고, 특히 일본 유학생 등의 해외유학생은 혁명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중국을 구제하려 했으며,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려 했다. 이는 헌법 운동 및 혁명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하여 중국 내 지식인들의 마음은 점차 청나라 정부에서 멀어졌으며, 청나라 정부의 지위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개혁 및 현대화 계획은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했으나, 청나라 조정은 의화단 운동의 책임으로 외국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배상금, 신흥 열강에 비해 원숙하지 않은 생산력과 경제, 20세기 초의 황하 범람, 메뚜기떼 창궐 등의 자연재해, 외국의 경제적 침탈 등으로 인하여 신정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 성과는 한계가 있었다.

이 외에 개혁이 야기한 또 다른 문제로, 적지 않은 한족의 반발이 있었다. 상부가 철도, 광산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일부 조약 내용을 법제화하였으며, 각 성의 지방 유지들의 권리를 취소하자 한족 위주의 신사층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만한병용제(滿漢倂用) 폐지, 총독과 순무제의 폐지 및 지방관의 군사권 및 행정권 축소에 대하여서도 한족 위주의 지방관들이 반발하였다.^[29] 1911년 내각이 발효된 이후 구성원 13명 중 8명이 만주족 황족 혹은 귀족이고 나머지 한족들은 중심적인 위치에 배당되지 않자, 만한(滿漢)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다.

청조는 오대양출양고찰 이후 헌정을 논의하였는데, 1907년 흠정헌법대강을 발표하고 9년의 예비입헌기간 등을 설정하자 입헌의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입헌 단체 및 개혁 단체의 설립으로 입헌 운동이 가속화되었다. 청조는 1910년 예비입헌 기간을 9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지만 동시에 각 입헌운동 단체를 해산하고 탄압하였다. 이러한 청조의 태도는 입헌파의 입헌운동이 실패한 계기가 되었으며, 청조에 의존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한 채 개혁을 꾀하던 입헌파들은 청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나라 조정은 마지막 10년 간 서구식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근대 제도를 수용하고, 군사 · 재정 등의 행정권을 회수하여 중앙집권화를 시도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내용적 모순 및 만한 갈등, 그리고 내외적 역량 부재로 혁명파의 불만을 샀다. 마침내 1911년 10월 10일 무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이듬해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9. 평가

변법자강운동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서구식 제도들을 수용하고, 후기에는 입헌개혁 및 의회제를 실시하여, 이 기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관직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청조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근대화 개혁의 구상을 상당 부분 진행시킨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크게 보면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30]

일각에서는 신해혁명 발발로 중단된 것이며, 만약 당시 신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개혁이 성공하고 청나라가 자본주의적 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30]

역사가 쉬 임마누엘(Immanuel C. Y. Hsu)는 과거 시험 제도의 폐지, 현대식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을 제외하면, 개혁은 본질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나 성과의 약속이 거의 없는 시끄러운 시위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18] 그러나 다이애나 프레스턴과 같은 다른 역사가들은 이러한 개혁이 더 '발전된' 사회로의 진전에서 중국의 후기 발전에 미친 영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1900년의 사건과 그 여파는 비록 늦고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광범위하고 현대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개혁을 촉진했다고 주장한다.^[19]

신정은 현재 중국의 재편을 위한 실질적인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참조

_[1] 웹사이트 History of Modern East Asia https://nol2.aca.ntu[...] 2021-03-28
_[2] 논문 The births of International Studies in China
_[3] 서적 Teacher Management in China: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6-03-17
_[4] 서적 China Review International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Hawaiʻi, Center for Chinese Studies 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_[5] 웹사이트 A Study of the Five Ministers' Overseas Study Tour at the End of Qing Dynasty https://web.iss.u-to[...] 2011-03-23
_[6] 논문 Reconsidering 1911: Lessons of a sudden revolution 2012
_[7] 서적 Constitutionalism and legal reform in the late Qing Dynasty China Social Sciences Press 2003
_[8] 서적 The Trend of China's Political Reform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Movement in the Late Qing Dynasty People's Publishing Press 1993
_[9] 서적 Chinese History Dictionary Yanbian People's Publishing Press 2001
_[10] 서적 Perspective of Old Shanghai: A Study of Shanghai History of Chinese and Japanese Young Scholar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Press 2004
_[11] 서적 Xin hai : guo yun 1911 Zhongguo min zhu fa zhi chu ban she 2011
_[12] 서적 Zhongguo zheng dang zheng zhi yan jiu, 1905–1949 Zhong yang bian yi chu ban she 2007
_[13] 논문 Military Employment in Qing Dynasty China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_[14] 서적 China
_[15] 서적 The Rise of Chinese Military power 1895-19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_[16] 서적 The Rise of Chinese Military power 1895-19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_[17] 서적 Reinventing China Sage Publications
_[18] 서적 The Rise of Moder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_[19] 서적 The Boxer Rebellion The Dramatic Story of China's War on Foreigners That Shook the World in the Summer of 1900 Bloomsbury Publishing
_[20] 문서 Mongolia in the Twentieth Century: Landlocked Cosmopolitan
_[21] 서적 Darjeeling: The Unhealed Wound Blue Rose Publishers
_[22] 서적 중국 늘품플러스
_[23] 서적 천추흥망 따뜻한손
_[24] 문서 '청제손위'는 "청나라 황제가 퇴위하다."라는 뜻이다. 청나라 황실은 [[원세개]]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중화민국]] [[남경]] 임시정부와 협상을 통해, '대 청나라 황제 퇴위 후의 우대에 관한조약(關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을 받아들이면서 공화정 수립을 결단하고, '청제손위조서(淸帝遜位詔書)'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을 286년간 통치한 마지막 왕조 [[청나라]]는 [[1912]]년 공식적으로 멸망하였다.
_[25] 문서 은호(銀號)는 개인이 [[은행업|은행]]을 겸하여 운영하던 [[환전상|환전]]인 전장(錢庄) 중 비교적 큰 규모의 가게를 말한다. 호(號)는 점(店)과 같은 뜻이다.
_[26] 문서 경장선은 [[북경]](北京) 서직문(西直門)에서 [[허베이|하북성]] 장가구(張家口)까지 이어진 철도이다.
_[27] 문서 산포(山砲)는 산악 지형 등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분해 운반이 가능하게 만든 대포를 말한다. 포신(砲身), 포가(砲架), 바퀴 등이 분해된다.
_[28] 문서 "[[펑후 제도]](澎湖諸島)는 [[타이완 성]](臺灣省) [[펑후 현]](澎湖縣)에 속하는 제도이다. 1894년 청일전쟁 후 [[펑후 제도]]는 1895년 3월 일본에 점령당했으며, 같은 해 4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
_[29] 저널 "국외 청말신정 연구 논문 술평(國外淸末新政硏究專著述評)"
_[30] 저널 "청말신정과 청조 통치의 멸망"(淸末新政與淸朝統治的滅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