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

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2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명단이다. 위원회는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분야의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74명이 선정되었고,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27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선정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문헌 자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과정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두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모든 이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2.1.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81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2.2. 이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17건(관료 분야 6건, 사법 분야 4건, 군인·헌병 분야 6건(군인 분야 6건), 경찰·밀정 분야 1건(경찰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17건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2.3.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4명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272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2명(경찰 분야 인사 77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경찰·밀정 분야 인사 2명(경찰 분야 인사 2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8건(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헌병 분야 3건(군인 분야 3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심의 결과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272명이 통치 기구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4. 이의 신청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 총 8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분야별로는 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 분야 3건이었다.

3. 통치 기구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 (272명)

통치 기구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부문으로 분류된다.

3.1. 관료 (118명)

3.2. 사법 (32명)

* 강동진 (姜東鎭)
* 김낙헌 (金洛憲)
* 김두일 (金斗一)
* 김세완 (金世玩)
* 김응준 (金應駿)
* 김준평 (金準枰)
* 나진 (羅瑨)
* 노상구 (魯相龜)
* 노용호 (盧龍鎬)
* 문승모 (文昇謨)
* 민병성 (閔丙晟)
* 박만서 (朴晩緖)
* 박제선 (朴齊璿)
* 백윤화 (白允和)
* 백한성 (白漢成)
* 변옥주 (卞沃柱)
* 송화식 (宋和植)
* 신재영 (申載永)
* 오완수 (吳完洙)
* 원종억 (元鍾億)
* 유동작 (柳東作)
* 유영 (柳瑛)
* 이근창 (李根昌)
* 이명섭 (李明燮)
* 이수현 (李守鉉)
* 임영찬 (林英贊)
* 전병하 (全炳夏)
* 최호선 (崔浩善)
* 함성욱 (咸晟昱)
* 홍승근 (洪承瑾)
* 홍인석 (洪仁錫)
* 홍종억 (洪鍾檍)

3.3. 군인·헌병 (40명)

* 강재호
* 구동욱
* 권승록
* 김기원
* 김석범
* 김석원
* 김응선
* 김인욱
* 김찬규
* 김홍준
* 박두영
* 백선엽
* 백홍석
* 송석하
* 신우균
* 신응균
* 신태영
* 신현준
* 어담
* 엄주명
* 오문강
* 유관희
* 유기성
* 이대영
* 이응준
* 이제정
* 이종찬
* 이희두
* 장인근
* 정훈
* 조성근
* 최명하
* 홍사익
* 홍청파
* 강병일
* 김성규
* 박요섭
* 심의진
* 이용원
* 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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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군인 (34명)

* 강재호 (姜在浩)
* 구동욱 (具東旭)
* 권승록 (權承錄)
* 김기원 (金基元)
* 김석범 (金錫範)
* 김석원 (金錫源)
* 김응선 (金應善)
* 김인욱 (金仁旭)
* 김찬규 (金燦奎)
* 김홍준 (金洪俊)
* 박두영 (朴斗榮)
* 백선엽 (白善燁)
* 백홍석 (白洪錫)
* 송석하 (宋錫夏)
* 신우균 (申羽均)
* 신응균 (申應均)
* 신태영 (申泰英)
* 신현준 (申鉉俊)
* 어담 (魚潭)
* 엄주명 (嚴柱明)
* 오문강 (吳文剛)
* 유관희 (柳寬熙)
* 유기성 (柳冀聖)
* 이대영 (李大永)
* 이응준 (李應俊)
* 이제정 (李濟楨)
* 이종찬 (李鍾贊)
* 이희두 (李熙斗)
* 장인근 (張寅根)
* 정훈 (鄭勳)
* 조성근 (趙性根)
* 최명하 (崔鳴夏)
* 홍사익 (洪思翊)
* 홍청파 (洪淸波)

3.3.2. 헌병 (6명)

* 강병일 (姜炳一)
* 김성규 (金聖奎)
* 박요섭 (朴堯燮)
* 심의진 (沈宜震)
* 이용원 (李容洹)
* 조성엽 (趙成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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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찰·밀정 (82명)

일제강점기에 경찰과 밀정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이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3.4.1. 경찰 (77명)

노덕술과 같이 고등경찰, 경부보 등의 경찰 간부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3.4.2. 밀정 (5명)

* 박용환
* 배정자
* 선우갑
* 선우순
* 이희간

4.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7명)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거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인물들이다. 사법 분야 4명, 경찰·밀정 분야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하위직에 근무했거나 뚜렷한 친일 행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였다.

4.1. 사법 (4명)

강철모와 장기상은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운동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고,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배치되므로 항일 운동이나 독립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석은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았으나, 재판 내용이 징용령 거부 등이고 재판 횟수가 6건에 불과했다.

최대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기소한 횟수가 10회 이하이고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은 기록, 사상범예방구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자료와 행위가 없었다.

4.2. 경찰·밀정 (3명)

* 김기억(金基億): 순사보로 재직하면서 3·1 운동 관련자를 체포했으나, 순사보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 나문환(羅文煥): 순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의병을 투항시켰으나, 순사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 최동섭(崔東燮): 경찰 직위 중에서 높은 계급인 경부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의병을 투항시켰으나,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5.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명)

김광현(金光鉉)과 백덕수(白德守)는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을 탄압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김광현은 의병장을 체포했으나 적극적인 의병 탄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했고, 백덕수는 순사 계급이 낮고 의병 탄압 행위의 적극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5.1. 경찰·밀정 (2명)

김광현(金光鉉)은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장을 체포했으나, 적극적인 의병 탄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백덕수(白德守)는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 활동을 탄압했으나 순사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의병 탄압 행위의 적극성,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