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베 신조 내각

1. 개요

제3차 아베 신조 내각은 2014년 12월 24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의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출범했다. 중의원에서는 아베 신조가 328표를 얻어, 참의원에서는 135표를 얻어 각각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내각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 대부분을 유임시키고, 일부 인사를 교체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혁, NHK 예산 심의 및 BPO 개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원전 재가동 문제, 안보 관련 법안 심의 등이 있었다. 외교적으로는 지구본 외교를 펼치며,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또한, 제18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오사카 도 구상 주민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내각은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도 직면했다.

2. 국회 총리 지명 선거

2014년 12월 24일,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다. 양원 모두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총재가 과반수 득표로 내각총리대신에 지명되었다.

2.1.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

2014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의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총 투표수 470표 중 328표를 획득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

2.2.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

2014년 12월 24일 참의원에서 실시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240표 중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총재가 135표를 획득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

3. 내각 인사에 관한 개요

제2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의 각료 18명 가운데 에토 아키노리를 대신해서 방위대신으로 취임한 나카타니 겐을 제외하고 17명이 재임명됐다. 전임 내각에서 아리무라 하루코가 맡았던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대신의 업무는 야마구치 슌이치에게 이관됐다.

니시카와 고야, 미야자와 요이치, 오타 아키히로를 제외한 모든 각료가 신토 정치 연맹 국회의원 간담회의 회원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시모무라 하쿠분, 시오자키 야스히사는 세계 연방 일본 국회 위원회(세계 연방 운동)에 소속돼 있었으며,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에는 15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 해산"과 2014년 총선거 이후 국회에서 재선되었으며, 금전 스캔들에 연루된 에토 아키노리 방위상을 제외하고 이전 내각의 모든 각료를 유임시켰다. 아베는 9월 내각 개편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른 대규모 인적 개편의 혼란을 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4. 국무대신

国務大臣^일본어

2014년 12월 24일에 임명된 国務大臣^일본어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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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책	성명		소속	특기 사항	비고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중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자유민주당 총재
부총리 재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아소 다로		중의원 자유민주당 (아소파)	디플레이션 탈출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1위(부총리)	유임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		유임
법무대신	가미카와 요코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유임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제5위	유임
문부과학대신	시모무라 하쿠분		중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교육 재생 담당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위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담당	유임 2015년 6월 25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담당 면직
후생노동대신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유임
농림수산대신	니시카와 고야		중의원 자유민주당 (니카이파)		유임 2015년 2월 23일 사임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2015년 2월 23일 취임
경제산업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등 지원 기구 담당)	미야자와 요이치		참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원자력 경제 피해 담당 산업 경쟁력 담당	유임
국토교통대신	오타 아키히로		중의원 공명당	물순환 정책 담당	공명당 의장 유임
환경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 방재 담당)	모치즈키 요시오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유임
방위대신	나카타니 겐		중의원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	안전 보장 법제 담당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제2위	유임
부흥대신	다케시타 와타루		중의원 자유민주당 (누카가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재생 총괄 담당	유임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방재 담당)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납치 문제 담당 국토강인화 담당 해양 정책 담당 영토 문제 담당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과학 기술 정책 담당) (우주 정책 담당)	야마구치 슌이치		중의원 자유민주당 (아소파)	정보통신기술(IT) 정책 담당 재도전 담당 쿨 재팬 전략 담당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규제 개혁 담당) (저출산 대책 담당) (남녀 공동 참가 담당)	아리무라 하루코		참의원 자유민주당 (오시마파)	여성 활약 담당 행정개혁 담당 국가 공무원 제도 담당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	경제 재생 담당 사회 보장·세금 일체 개혁 담당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3위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국가 전략 특별 구역 담당)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자유민주당 (이시바파)	지방 창생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4위	유임
국무대신	엔도 도시아키		중의원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 대회 담당	첫 입각 2015년 6월 25일 취임

5. 내각관방부장관·내각법제국 장관

내각관방부장관은 가토 가쓰노부, 세코 히로시게, 스기타 가즈히로 등 3명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 가토 가쓰노부와 세코 히로시게는 정무 담당, 스기타 가즈히로는 관료 담당이다. 내각법제국 장관에는 요코바타케 유스케가 임명되었다.

6. 부대신

副大臣^일본어은 각 성(省)의 대신을 보좌하고,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2014년 12월 25일에 임명되었다.

7. 대신 정무관

각 성(省)의 대신 정무관은 대신을 보좌하고, 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014년 12월 25일에 임명되었다.

8.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内閣総理大臣補佐官^일본어은 총리의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2014년 12월 26일에 임명되었다.

9. 내정

2014년 (헤이세이 26년) 12월 24일, 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압승으로 제3차 아베 내각이 발족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 회견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과, 헌법 개정은 국민적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겐 신임 방위대신은 국가 안전 보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아베 신조 내각은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 개혁, NHK 예산 심의 및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 개편 문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문제, 원전 재가동 문제, 2016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개최지 결정, 마이넘버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내정 현안을 다루었다.

9.1.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 개혁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가 가지고 있는 지역 농협에 대한 지도 권한 및 감사 권한을 없애고 3년 안에 해체하는 방침이다.

9.2. NHK 예산 심의 및 BPO 개편 문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의 사적 골프 비용 대납 문제로 NHK 예산 심의가 난항을 겪었다. NHK 경영위원회는 NHK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모미이는 나중에 요금을 자비로 부담했다. 관례상 NHK 예산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지만, 2015년도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로 2년 연속 만장일치 승인이 무산되었다.

TV 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에서 전 경제산업성 관료 고가 시게아키가 아베노믹스 비판 발언을 하자, 자민당이 "공정 중립"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 방송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은 자민당의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압력"이라고 항의했다.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는 TV 아사히와 NHK 경영 간부를 불러 보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가와사키 지로 조사회 회장은 방송법 위반 시 총무대신의 업무 정지 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청문회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자민당은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에 정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켰다. 가와사키 지로는 유럽의 방송 감시 체제를 예로 들며 BPO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부가 관여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9.3. 방사능 오염수 처리

2015년 5월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해 온 RO 농축수(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완료되었다.

9.4.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2015년 4월 5일, 오키나와현의 주일 미군 후텐마 비행장(기노완시) 나고시 헤노코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은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와 회담을 가졌다. 스가 장관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오나가 지사로부터 "묵묵히 진행한다"라는 표현이 "상명하달식"이라고 비판받은 것을 받아들여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전 작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4월 17일, 아베 신조 총리는 오나가 오키나와현 지사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표명한 반면, 오나가 지사는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9.5. 원전 재가동 문제

2015년 4월 14일, 후쿠이 지방 재판소는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와 4호기의 운전 정지를 유지하고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에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판단한 것이라며 (원전 재가동 방침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원전 재가동 방침을 유지했다.

후쿠이 지방 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인용된 교토 대학 이리쿠라 코지로 명예교수는 원전에서 예상되는 지진의 흔들림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 결정문에 있는 발언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원고가 곡해해서 쓴 것이 인용되어 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정확하게 인용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4월 17일, 간사이 전력은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 후쿠이 지방 재판소에 이의 및 결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9.6. 2016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개최지 결정

2015년 6월 5일,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될 주요국 정상회의(G7) 개최지가 미에현 시마시로 결정되었다。

9.7. 마이넘버 제도 도입

일본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국민에게 번호 통지를 시작하여, 201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마이넘버 제도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금 정보 유출 문제 발생으로 인해 연금 분야에서의 번호 이용 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0. 외교

아베 신조^일본어 총리는 2012년 12월 총리 취임 후 2015년 6월까지 55개국을 방문했다. 2015년 3월 센다이시에서 국제 연합 방재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가 될 전망이었다.

2015년 4월,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연설했다. 이는 1961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 이후 54년 만의 미국 연방 하원 연설이었으며, 상하 양원 합동 회의 연설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이었다.

민주당 대표이자 전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는 2015년 3월 크림 반도를 방문하여 "민주적인 주민 투표"를 통해 영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에 대해 "크림 반도 병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8월 14일, 아베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어 총리 관저에서 발표되었다.

10.1. 지구본 외교

아베 신조^일본어 총리는 2012년 12월 총리 취임부터 2015년 6월까지 55개국을 방문했다.

10.2. 유엔 방재 회의 개최

2015년 3월 센다이시에서 국제 연합 방재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가 될 전망이다.

10.3.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

2015년 4월,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연설을 실시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는 미국 연방 하원에서 1961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 이후 54년 만이며,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의 연설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이었다.

10.4.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크림반도 방문 문제

민주당 대표이자 전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찬성하는 취지로 크림반도를 방문했다. 2015년 3월 11일, 하토야마는 현지에서 "민주적인 주민 투표를 통해 어떻게 영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 사건에 대해 "크림반도 병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제지를 뿌리치고 방문했기 때문에, 하토야마는 여권 반납 가능성에 대해 "(여권 반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초대를 받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벨라벤체프 씨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크림 이주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3월 14일에 귀국했다. 하토야마는 "대러시아 제재에 관한 일본 정책 변경을 위해 결의를 굳히고 있다"고 알려졌다.

10.5. 전후 70주년 담화

2015년 8월 6일, 총리의 사적 자문 기관인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침략" 등을 명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은 골대를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당시 한국과의 관계는 수산물 금수 문제, 종군 위안부 관련 서적 집필자 재택 기소 문제,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반환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아베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었고, 총리 관저에서 담화가 발표되었다.

11. 안전 보장

2015년 5월,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11.1. 안보 관련 법안

2015년 5월,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국제 평화 지원 법안과 10개의 현행법 개정안을 묶은 평화 안전 법제 정비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의원에 설치된 특별 위원회(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12. 지방 자치

2015년 4월 12일에 실시된 제18회 통일 지방 선거 전반전에서 자민당은 10개 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고, 41개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2012년 성립된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17일에는 오사카 도 구상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내부에서는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과 당 본부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12.1. 제18회 통일지방선거

2015년 4월 12일, 제18회 통일 지방 선거 전반전인 10개 도지사 선거와 41개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 투표가 실시되었다. 자민당은 당 본부 및 지방 조직이 추천한 10개 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41개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총 정수 2284)에서는 1153석(추가 공천 미포함)을 획득하여 24년 만에 총 정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도지사 선거와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 모두 통일 지방 선거 평균 투표율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12.2. 오사카 도 구상 주민 투표

2012년에 성립된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에 근거하여, 2015년 3월에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양 의회에서 2017년 4월에 특별구로 이행하는 내용의 오사카 도 구상 안(특별구 설치 협정서)이 승인되었고, 2015년 4월 27일에 그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고시되었다。

오사카 도 구상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간사이 지방에서 유신과 격렬한 선거전을 벌이는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이 반대하고, 자민당 본부도 이에 추종하는 한편, 헌법 개정 실현 등으로 유신의 당의 협력을 얻고 싶은 관저 측과의 생각 차이가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5년 5월 11일 기자 회견에서 "이중 행정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이 거리 연설회를 공산당 등과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자민당 간사장 타니가키 사다카즈는 회견에서 "동지가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큰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옹호했다。2015년 5월 12일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 회장이자 중의원 의원인 타케모토 나오카즈가 "당 본부와 부 연합의 일체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자민당 교토부 연합 회장이자 참의원 의원인 니시다 쇼지가 "당 삼역이 오사카에 들어가 반대 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스가 장관은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도 구상에 협력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나타내며 "개혁을 위해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17일, 오사카시에서 오사카 도 구상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오사카시에 있어서 특별구의 설치에 관한 투표)가 실시되어 1만 741표 차이로 반대 다수가 되어, 오사카 도 구상은 폐안, 오사카시는 정령 지정 도시로서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13. 정치 자금 문제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대신은 자신의 관련 정치 단체를 둘러싸고 임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3000의 기부를, 농림수산성으로부터 보조금 수급이 결정되었던 설탕 업계 관련 회사로부터 1000의 기부를 각각 받았다는 사실이 야당으로부터 추궁받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2013년에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물류 회사로부터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대신과 가미카와 요코 법무대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 지부가 각각 1400과 600의 기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는 가가와현 내 지원자 남성이 사장을 맡고 있는 8개 회사로부터 정치 자금 파티 티켓 대금으로 총 2800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베 신조 총리의 덴츠 등으로부터의 수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에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으로부터의 정치 헌금 수수가 널리 존재하며, 공표된 사업은 극히 일부이므로 기부를 받은 정치가는 다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을 지원하는 임의 단체 "박우회(博友会)"는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정치 단체가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을 받았다.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은 국회 답변에서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박우회 전 회원이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에 대해 언급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치자금규정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벌칙 강화와 같은 법 개정보다는 운용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1. 보조금 교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대신이 자신의 관련 정치 단체를 둘러싸고 임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3000의 기부를, 또한 농림수산성으로부터 보조금 수급이 결정되었던 설탕 업계 관련 회사로부터 1000의 기부를 각각 받았다는 사실이 야당으로부터 추궁받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후, 2013년에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되었던 물류 회사로부터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대신과 가미카와 요코 법무대신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 지부가 각각 1400과 600의 기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다마키 유이치로가 가가와현 내의 지원자 남성이 모두 사장을 맡고 있는 8개 회사로부터 정치 자금 파티 티켓 대금으로 총 2800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이 토모노부는 "규정법상 위법성은 없지만, 이러한 형태를 용인하면 분산 헌금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으로부터의 정치 헌금 수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덴츠 등으로부터의 수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에게 널리 존재하며, 공표된 사업은 극히 일부이므로 기부를 받은 정치가는 다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3.2. 임의 단체의 정치 자금 문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을 지원하는 임의 단체 "박우회(博友会)"가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정치 단체가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은 국회 답변에서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우회 전 회원이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에 대해 언급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3.3. 정치자금규정법 관련 논의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치자금규정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벌칙 강화와 같은 법 개정보다는 운용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