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3. 징후 및 증상

지적 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되며,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 사회기술, 핵심 일상생활활동에서 결함이 보인다.^[140] 경증의 경우 신체적 징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운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장애인 경우에는 신체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한다.^[141]

장애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며, 다음과 같은 초기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다.^[141]

• 앉기, 기어가기, 걷기와 같은 동작 기술 발달의 지연
• 말하기 학습의 지연, 발화나 언어 기술의 어려움 지속
• 옷 입기, 씻기, 밥 먹기와 같은 자조 기술의 어려움
• 기획이나 문제 해결 능력 부족
• 행동 문제 및 사회성 문제^[142]
•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유아스러운 행동 지속
• 학교에서의 문제
•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 또는 조절의 어려움
• 사회적 규칙 이해 및 준수의 어려움^[140]

• '''유아기''': 또래 유아와의 교류가 잘 되지 않거나,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가 많다. 염색체 이상 등의 병리적 원인으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학령기(6~15세경)''': 판단력이나 기억력 등의 문제로 일반 학급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규칙의 놀이에 참여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사고방식이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가지 이차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 '''성인기(18세~)''': 고등교육 진학^[115]이나 일반적인 직장 취업은 어렵고, 장애인 고용으로 취업하거나, 취업지원기관 등에서 복지적인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액 계약 등 일상적이지 않은 판단이 어려워 때때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악의적인 접촉에 속는 경우가 있다.

3. 1. 동반 질병

4. 원인

지적 장애 아동 중 1/3에서 1/2는 원인을 모른다.^[143] 약 5%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다.^[148] 지적 장애를 유발하지만 유전되지는 않는 유전자 결함은 유전자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다. 사고의 예로는 여분 염색체 18번 (트리소미 18)의 발달, 그리고 가장 흔한 유전적 원인인 다운 증후군이 있다.^[148] 디조지 증후군과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다.^[143]

흔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 '''유전적 조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결함이나 유전자 조합 시 발생한 오류 등으로 지적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사례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아들에게서 흔한 취약 X 증후군, 신경섬유종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윌리엄스 증후군, 페닐케톤뇨증, 프래더-윌리 증후군 등이 있다. 기타 22q13 삭제 증후군 혹은 펠란-맥더미드 증후군, 모왓-윌슨 증후군, 유전적 섬모 질환,^[149] PHF8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Siderius형 X염색체 관련 지적 장애가 있다.^[150][151] 극히 드문 사례로, X염색체 혹은 Y염색체 이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Tetrasomy X와 pentasomy X 증후군은 여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지만, 남아는 49, XXXXY, 혹은 49, XYYYY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47, XYY는 심각한 IQ 저하를 보이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형제들에 비해 IQ가 약간 낮다.^[152][153]
• '''임신 중 문제:''' 태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태아 세포가 분열할 때 생기는 문제 등이 원인이다.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나 선천성 풍진증후군 감염이 태아의 지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분만 시 문제 발생:''' 진통이나 출산 시 아이에게 산소 부족이 발생하면 아이는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 장애를 보일 수 있다.
• '''특정 질병이나 독성에의 노출:''' 백일해, 홍역, 수막염 등은 치료가 늦어지거나 적절치 못할 경우 지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납이나 수은에 노출되면 지적 능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 '''아이오딘(요오드) 결핍:''' 약 20억 명이 겪고 있으며, 아이오딘 결핍이 풍토병인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이오딘 섭취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오딘 결핍은 갑상선이 커지는 갑상선종을 유발하기도 한다. 심각한 아이오딘 결핍으로 발생한 지적 장애처럼, 경도 지능 장애는 크레틴병보다 흔하다. 자연적으로 아이오딘 공급이 부족하거나 국가가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아이오딘 결핍이 심각하다. 인도는 5억 명이 아이오딘 결핍, 5,400만 명이 갑상선종, 2백만 명이 크레틴병을 앓고 있다.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은 요오드화소금을 보급하는 소금요오드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6년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154]
• '''영양실조:''' 기근이 발생한 지역에서 지능 저하의 주된 요인이다. 에티오피아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농업 생산 및 식량 분배가 저하된 지역에서 보인다.^[155]
• '''대뇌궁상섬유의 결핍.'''^[156]

5. 지적장애의 등급

과거에는 지능에 따라 백치, 치우, 노둔(우둔)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지수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도, 최중증도로 분류한다.^[143]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도 지적 장애(IQ 50–69)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143] 중등도 지적 장애(IQ 35–49)는 초년기에 주로 나타나며, 언어 지체가 흔한 징후이다. 이들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143] 중증도 지적 장애(IQ 20-34)는 전체 지적 장애의 약 3.5%, 최중증도 지적 장애(IQ 19 이하)는 1.5%를 차지한다. 이들은 강력한 지지와 감독이 필요하며, 성인이 되어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143]

6. 여러 기관에서의 지적 장애 정의

미국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AIDD)는 지적 기능을 학습, 추리, 문제 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 능력으로 정의하며, IQ 지수가 70~75일 때 지적 기능의 제한이 있다고 간주한다.^[46]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 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며, 18세 이전에 나타난다.^[46] 적응 행동은 표준화 검사를 통해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의 제한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적장애인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지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가 모두 필요하다. 지적 기능 평가 시,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평균 2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하게 낮은 지적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적응 행동의 경우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행동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제한성을 평가하며, 행동 검사를 사용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IV)에 따르면, 지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47] 첫째, 일반적인 정신 능력(지능)의 상당한 제한, 둘째, 여러 환경에서 적응 행동의 한두 영역 이상에서 상당한 제한, 셋째, 이러한 제한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47]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IQ가 70 미만이지만, IQ가 다소 높더라도 적응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14]

장애인복지 정책의 대상으로서 지적장애인을 정의하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개별 법령마다 그 목적에 맞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에서는, 발달기(대략 18세 미만)에 지체가 발생하는 것, 지체가 명확한 것, 지체로 인해 적응 행동이 어려운 것의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체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표준화된 지능검사(田中ビネー나 WISC, K-ABC 등)에서 지능지수가 70 또는 75 미만인 것”과 같은 정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1971년에는 [http://www.yamadajuku.com/jouyaku-houki-nado/shougaishahukusi/kenri-sengen/1971-titeki-shougaisha-no-kenrisengen.pdf 【지적장애인의 권리 선언】]이 UN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적 기관에 의한 지적장애 판정이 이루어진다.

•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상담소」가 지능지수와 생활능력, 취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18세 이상: 「지적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장애인재활상담소」가 지능지수와 성장력, 생활능력, 취업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은 판정기관의 판정서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한다.

7. 진단

지적장애(ID)는 아동기에 발현하며,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 사회기술, 핵심 일상생활활동에서 결함이 보인다.^[140] 진단은 지능지수(IQ)와 적응 행동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발달 단계에서 발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적 장애의 초기 징후는 다음과 같다.^[141]

• 앉기, 기어가기, 걷기 등의 동작 기술 발달 지연^[141]
• 말하기 학습 지연, 발화나 언어 기술의 어려움 지속^[141]
• 옷 입기, 씻기, 밥 먹기 등 자조(self-help) 및 자기 돌봄(self-care) 기술의 어려움^[141]
• 기획이나 문제 해결 능력 부족^[142]
• 행동 문제 및 사회성 문제^[142]
•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유아스러운 행동 지속^[142]
• 학교에서의 문제^[142]
•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adapt) 혹은 조절(adjust)의 어려움^[140]
• 사회적 규칙 이해 및 준수의 어려움^[140]

교육 분야에서는 경도의 학생을 “교육 가능”, 중등도의 학생을 “훈련 가능”으로 분류한다.

• '''경계'''(경계 영역): 경계선 지능이라고 불리며, 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능지수는 70~85 정도이다.
• '''경도''': 지능지수는 50~69 정도이다.
• '''중등도'''(중도): 지능지수는 35~49 정도이다.
• '''중증''': 지능지수는 20~34 정도이다.
• '''최중증''': 지능지수는 19 이하 정도이다.

7. 1. 다른 장애와의 구분

8. 관리

지적 장애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장애로 더 정확하게 간주된다. 현재로서는 확립된 장애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대부분의 개인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62]

전 세계적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천 개 있다. 여기에는 주립,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기관이 포함된다. 한 기관 내에는 주거 시설, 주간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작업장,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 장애인을 돕는 프로그램, 자체 아파트를 소유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녀 양육을 돕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발달 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도 많다.

발달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우는 특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다. 이는 양치질에서부터 독립적인 거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발달 장애인은 평생 동안 배우며 가족, 간병인, 임상의 및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다.

지적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광범위한 중재 영역이 있다. 여기에는 심리사회적 치료,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및 가족 중심 전략이 포함된다.^[50] 심리사회적 치료는 주로 유아기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중재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51] 행동 치료의 핵심 구성 요소에는 언어 및 사회 기술 습득이 포함된다. 인지 행동 치료에는 아동에게 수학, 언어, 기억, 학습에 관한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전략적-메타전략적 학습 기술이 포함된다. 가족 중심 전략은 가족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지적 장애에 대한 특정 약물은 없지만, 발달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의학적 합병증이 있으며 여러 가지 약물이 처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달 지연이 있는 자폐증 아동에게는 행동을 돕기 위해 항정신병약 또는 기분 안정제가 처방될 수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고 행동 및 정신 건강 문제로 잘못 진단되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경계가 필요하다.^[61]

특히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본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적장애를 고려한 직장 환경 조성^[131][132], 직장에서 본인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배치^[131], 고용 계약 개선^[131], 취업 지원 및 사회적 포용^[133], 직장 및 직종 선택의 폭을 넓혀 사회 참여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134] 등이 강하게 요구된다.

9. 역학

지적 장애는 일반 인구의 약 2~3%에게 나타난다.^[11] 이들 중 75~90%는 경도 지적 장애를 보인다.^[11] 증후군이 없거나 특발성인 경우는 전체의 30~50%를 차지한다.^[11] 약 25%는 유전 질환이 원인이다.^[11] 2013년 기준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약 9,500만 명이었다.^[12] 남성과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62]

10. 역사

지적 장애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아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은 이성적 능력을 중시하여 지적 장애인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지적 장애에 대한 가장 오래된 생리학적 관점은 기원전 5세기 후반 히포크라테스의 저술에 나타나는데, 그는 뇌의 네 가지 체액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믿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멸시당했다.^[63] 그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아버지에 의해 노예로 남을 수 있었다.^[64] 이들은 또한 결혼할 수 없었고, 직책을 맡을 수 없었으며,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다.^[65] 그들 중 많은 수가 어린 시절에 살해당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티베르 강에 버려졌다.^[65] 그러나 그들은 로마법에 따라 범죄로부터 면제되었고,^[66][67] 잡역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68][69]

칼리프 왈리드 1세(재위 705~715)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최초의 보호 시설 중 하나를 건설했으며, 지적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최초의 병원을 건설했다.^[70] 또한 왈리드 1세는 각 지적 장애인에게 간병인을 배정했다.

계몽주의 시대까지 가족과 교회는 기본적인 물리적 욕구(음식, 숙소, 의복) 제공에 중점을 둔 보살핌과 쉼터를 제공했다. 당시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13세기 영국은 지적 장애인들을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선언했고,^[68] 그들의 재정적 문제를 인수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가 만들어졌다. 17세기 토마스 윌리스는 지적 장애를 질병으로 처음 설명했다.^[68] 그는 뇌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고 믿었으며, 해부학적 문제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주택과 보호가 가족에서 정신병원 모델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가족에 의해 배치되거나 가족으로부터 제거되었고(대개 유아기에), 많은 수용 시설은 거주자의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대규모 전문 기관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기관 중 일부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은 음식, 의복, 숙소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 제공에만 집중했다. 이러한 기관의 상황은 매우 다양했지만, 제공된 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별화되지 않았고, 일탈 행동과 낮은 수준의 경제적 생산성은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정 간호 또는 사립 정신병원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간호를 받을 수 있었다.^[71]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영향을 받은 프랜시스 골턴은 지적 장애를 줄이기 위해 인간의 선택적 번식을 제안했다.^[68] 20세기 초, 우생학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강제 불임 수술과 결혼 금지가 이루어졌고, 아돌프 히틀러는 홀로코스트 동안 지적 장애인들의 대량 학살에 대한 근거로 사용했다. 우생학은 나중에 인권 침해로 폐기되었고, 강제 불임 수술과 결혼 금지 관행은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단되었다.

1905년 알프레드 비네는 어린이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표준화된 검사를 개발했다.^[68] 고대 로마법이 지적 장애인들을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으로 선언했지만, 1920년대 서구 사회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었다.^[68]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비탄은 1952년 발달 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주요 조직적 강조점으로 채택했다. 초기 노력에는 특수 교육 교사를 위한 워크숍과 장애 아동을 위한 데이캠프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당시 그러한 훈련과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다.^[72] 1969년 울프 울펜스베르거는 "우리 제도 모델의 기원과 본질"을 출판하여, 사회가 장애인들을 일탈자, 비인간적이고 자선의 부담으로 특징짓는다고 주장했다.^[73] 울펜스베르거는 이러한 비인간화와 격리된 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지적 장애인의 인간적 욕구를 인식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제공하는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출판물은 장애의 사회 모델의 광범위한 채택을 향한 첫 번째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탈분리 정책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소송과 인권에 대한 인식 증가 및 자기 옹호도 이 과정에 기여하여, 1980년 미국의 기관화된 사람의 시민권 법 통과로 이어졌다.

1960년대부터 대부분의 주에서는 격리된 기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상화와 탈시설화가 주를 이룬다.^[68] 구나르와 로즈메리 디브와드를 포함한 울펜스베르거와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74] 주립 기관 내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여러 스캔들 폭로가 공분을 불러일으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더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게 했다.^[75] 19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탈시설화에 전념했고 정상화 원칙에 따라 사람들을 일반 사회로 대규모 이주시킬 준비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는 1990년대 후반까지 본질적으로 완료되었지만, 기관 폐쇄 여부에 대한 논쟁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계속되고 있다.^[76]

과거에는 납 중독과 전염병이 지적 장애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예방 접종과 같은 의학적 발전으로 지적 장애의 일부 원인은 감소하고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중증 지적 장애인만 구분되었으나, 경증 지적 장애인은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학교 제도가 보급되면서 연령주의적인 진급 제도가 시행되었고, 연령 기준 학년 편성에서 뒤처지는 아동이 나타났다. 1905년, 프랑스의 알프레드 비네(Alfred Binet)가 세계 최초의 지능 검사를 발표하여 지적 장애 아동을 진단하게 되었다. 비네 사후, 지능 검사는 개량되었고, 현재는 지능 지수를 기준으로 지적 장애를 판정한다. 과거 복지 국가 스웨덴의 불임 수술을 비롯하여 여러 외국에서 지적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다. 나치 독일에서는 다른 선천적 장애인과 함께 민족 혈통을 저해하는 존재로 여겨져 T4 작전 등에 의한 안락사가 실행되었다.

11. 사회와 문화

지적 장애인들은 종종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개인 중심 계획 및 접근 방식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낙인과 배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능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지원의 필요성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장려한다. 자기옹호 운동은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주도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가족 구성원과 함께, 또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 현재 약 8%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103]

미국에서 지적 장애인 1인당 평생 비용은 2003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의료 및 교육비와 같은 직접 비용에 대해 1인당 22.3만달러에 달한다.^[103] 간접 비용은 수명 단축과 평균 이하의 경제 생산성으로 인해 77.1만달러로 추산되었다.^[103] 백만 달러가 조금 넘는 총 직접 및 간접 비용은 뇌성마비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보다 약간 많고, 심각한 시각 장애 또는 청각 장애와 관련된 비용의 두 배이다.^[103] 비용 중 약 14%는 의료비 증가(일반적인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 때문이며, 10%는 표준 교육과 비교한 특수 교육의 초과 비용과 같은 직접적인 비의료 비용 때문이다.^[103] 가장 많은 76%는 생산성 감소와 수명 단축을 고려한 간접 비용이다.^[103]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 비용과 같은 일부 비용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었다.^[103]

12. 인권 및 법적 지위

지적 장애인의 법률은 지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적용된다. 투표권, 사업 영위권, 계약 체결권, 혼인권, 교육권을 포함한 그들의 인권과 자유는 종종 제한된다.^[104] 법원은 이러한 제한 중 일부를 인정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차별을 발견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며, 180개국 이상에서 비준되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여러 유럽 연합 국가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투표권이 박탈되어 있다.^[105] 유럽 인권 재판소는 Alajos Kiss v. Hungary (2010) 사건에서 헝가리가 정신 사회적 장애로 인한 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06]

13. 건강 불균형

지적 장애인은 간질 및 신경 질환, 위장 장애, 행동 및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복잡한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다.^[107] 성인의 경우에도 건강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결정 요인, 위험 행동 요인, 우울증, 당뇨병 및 열악하거나 보통 수준의 건강 상태가 지적 장애가 없는 성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 인구보다 16년 짧다. 지적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서비스 자격 요건
• 의료 제공자에 대한 교육 부족
• 진단 가려짐(diagnostic overshadowing)
• 표적 건강 증진 서비스의 부재^[108][109]

•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데이터 수집 개선
• 인력 강화
• 지적 장애인을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 포함
• 장애인을 고려한 응급 상황 대비^[110]

14. 일본의 지적장애

일본에서 지적장애인 복지는 민간에서 시작되었다. 이시이 료이치가 설립한 타키노가와 학원은 일본 최초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이다.^[130] 1960년에는 정신박약자복지법(1999년 지적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었고, 2006년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정되면 장애인복지카드(療育手帳)가 발급되고, 각종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에 따라 "사랑의 수첩"이나 "푸른 수첩"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장애연금이나 특별장애수당 등의 제도도 있다.

장애인차별철폐법에는 합리적 편의 제공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지적장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 편의가 제공된다.^[135][136]

• 다양한 전달 수단 활용: 지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카드나 사진 등 시각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이해하기 쉽다.
•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 활용 지원: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ICT 기기를 포함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돕는다.^[137][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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