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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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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여성주의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온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성 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여성 참정권 획득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 제기를 통해 발전했다.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과 연대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으며,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강남역 살인사건,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등을 통해 여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정치적 불평등,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 반(反) 페미니즘 정서 등이 있으며, 여성주의 법 개혁을 통해 가족법 개정, 부부 강간 불법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는 개혁주의와 급진 여성주의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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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성주의
대한민국 여성주의
여성주의 기호
여성주의 기호
개요
국가대한민국
이념여성주의
관련 문서대한민국의 진보주의
현황
성별 임금 격차 (2023)31.2% (OECD 평균 12.1%)
성별 격차 지수 (2023)0.680점 (146개국 중 105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22)54.6%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 (2023)31.5%
관련 단체 및 정부 기관
정부 기관여성가족부

2. 역사

조선 시대의 여성도 참고

한국 여성주의 운동은 여러 시기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 일제강점기에는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상하이 한인애국부인회 등 여성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129] 1927년에는 근우회가 결성되어 여성운동의 전국적 통일기관 역할을 했으나, 1928년 중반 이후 운동 노선 갈등으로 기독교 여성들이 탈퇴하면서 해체되기 시작했다.[129]
  • 해방 이후,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발족하여 여성운동을 주도했다.[129] 1970년대에는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성운동이 전개되었으며, YH 노조의 신민당사 농성 투쟁은 대표적인 여성 노동자 투쟁으로 기록된다.[132]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양의 제2세대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었다.[130]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135] 이들은 대학, 노동조합, 사회운동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136]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다.[138][139] 문재인 대통령은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정권 초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구성했다.[140][141]
  • 2015년 이후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 일어났다.[142] 메갈리아는 소라넷 폐지 운동을 벌였고,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 창설되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여성주의 운동의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강남역 포스트잇 시위를 통해 여성 혐오와 여성 폭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집회 기록을 세웠고,[147][148] 탈코르셋 운동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149][150][151] 2019년 추적단 불꽃이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했고, 2020년 여성의당이 창당되었다.

2. 1. 일제강점기 (1910년 ~ 1945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상하이 한인애국부인회와 같은 여성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129] 1927년에는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과 기독교 계열 여성들이 연합하여 여성운동의 전국적 통일기관인 근우회를 결성하였다. 근우회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여성운동이 시작됐다."[129] 그러나 1928년 중반 이후 운동 노선 상의 갈등으로 기독교 여성들이 근우회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운동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근우회는 "해체 일로를 걷기 시작했다."[129]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일본은 여성 단체를 금지했고, 많은 여성들은 여성애국동지회, 대한애국부인회와 같은 지하 저항 단체에 참여했다.[8]

2. 2. 해방 이후 (1945년 ~ 1960년대)

1945년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운동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130] 하지만 해방 직후에는 ”이념대립으로 인해 여타 운동의 부분으로 전락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다.[131] 1959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운동을 주도하였고, 대한YWCA, 대한부인회, 대안여성교육동지회, 한국부인상조회, 새여성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향군인회부녀부 등도 함께 활동하였다.[129]

2. 3. 민주화 투쟁 시기 (1970년대 ~ 1980년대)

1970년대 여성운동은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1979년 YH 노조의 신민당사 농성 투쟁은 유신 말기 밑에서부터 일어난 대표적인 여성 노동자 투쟁으로 기록된다.[132]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양의 제2세대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운동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도 개선됐다.[130] 1987년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출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5년 '성 주류화 전략'[133]을 채택해 정권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134]

2. 4. 1990년대 ~ 2000년대 초반

진보적 여성운동의 또 다른 분기점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활동이었다.[135] 2000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활동한 이 모임은 대학 총학생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단체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 17명의 성폭력 가해 혐의자를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였다. 이는 사회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진영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으며, 특히 성폭력 또는 성폭력 의혹 사건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관점을 채택한 것은 논란이 있었다. 여기서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남성의 시각과 언어로 구성되어왔던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136] 100인 위원회는 2003년 10월 활동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137] 이 사건은 여성운동이 대체적으로 노동운동 단체나 사회운동 단체와 다른 노선을 걷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나름대로 페미니스트적인 관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조언 덕이었다"며 이희호 여사의 영향을 받아 페미니스트가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138]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다.[139]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내각에서의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140] 수준인 30% 선으로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약속은 정권 출범 초에 장관급 19명 중 6명을 여성으로 채우면서 이행되었다.[141]

2. 5.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페미니즘 리부트'라 불리는 페미니즘 붐 현상이 일어났다.[142] 메갈리아는 소라넷 폐지 운동을 벌였고,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주요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은 2015년 5월과 6월에 디시인사이드에서 시작된 메갈리아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소식을 공유하는 포럼 페이지를 여성 혐오 게시물 작성자들이 점거했는데,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한국 여성 두 명이 질병 확산을 도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 여성에 대한 남성 혐오적 언어를 성 역할만 바꿔 "미러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년간 온라인에서 한국 여성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괴롭혀온" 젊은 한국 남성들을 "도발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 운동은 빠르게 페미니스트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2016년, 메갈리아는 여러 논쟁을 거치며 분열되었고 대표적인 분화 사이트로 워마드가 탄생했다.[143][144][145] 같은 해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2015년 이후의 대한민국 여성주의 운동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손꼽힌다.[146] 강남 살인 사건 이후 강남역 포스트잇 시위가 조직되었는데, 이 사건은 강남역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젊은 여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살해범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시위에서 익명의 시위자들은 포스트잇에 여성주의적 메시지와 국화 꽃을 붙여 강남역을 덮었다. 이는 여성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여성 폭력의 높은 비율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려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 집회 기록을 돌파했다.[147][148] 이후 BBC, 뉴욕 타임스, 더 가디언 등 해외언론에 '탈코르셋' 운동이 보도됐다.[149][150][151]

2019년, 추적단 불꽃이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했고, 프로젝트 리셋이 창설됐다. 2020년, 여성의당이 창당되었다.

3. 주요 쟁점

2023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의 고용률은 60.0%인 반면 남성은 76.9%였다.[21] 같은 해 370개 기업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여성 5755만원원, 남성 7806만원원으로 26.3%의 격차를 보였다.[22]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은 36.7%로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했다.[19] 세계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임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4]

하나은행의 경우 2019년 남성 직원의 평균 소득이 여성보다 1.53배 높았으나, 2022년에는 그 차이가 10% 감소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성별 소득 격차가 20% 줄었다.[26]

3. 1. 경제적 불평등

1960년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도입,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여성 참정권 인정으로 여성들은 고등 교육을 받고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63] 그러나, 교육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여전히 만연했다.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 낮은 임금,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렸다.[13] 2023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11%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경험했고, 거의 절반의 여성이 동료로부터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다.[1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고등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는 여전하다.[16] 2018년 OECD 국가 중 한국 여성의 고등 교육 비율은 가장 높았지만, 여성 고용률은 하위 20%에 속했다.[18] 2021년 조사에서 일하는 여성의 거의 3분의 2가 사무직, 간병인, 계산원, 청소부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여성들은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배치되었다.[55] 2022년 기준, 일하는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동료의 70% 미만이다.[22]

2023년, 여성가족부는 15세에서 64세 여성의 고용률이 60.0%인 반면 남성은 76.9%라고 발표했다.[21] 370개 기업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여성 5755만원원, 남성 7806만원원으로, 26.3%의 격차를 보였다.[22]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36.7% (2018년)로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보였다.[19] 여성은 남성보다 31% 적게 번다.[23] 세계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 범주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다.[24]

한국 500대 기업의 고위 임원 중 여성은 2.7%에 불과하며,[19] 1,0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중 회사와 가족 관계가 없는 여성은 0.5%에 불과하다.[20]

은행 업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하나은행에서는 2019년 남성 직원의 평균 소득이 여성 동료보다 1.53배 높았지만, 2022년까지 그 차이는 10% 감소했다. 신한은행의 성별 격차는 같은 기간 20% 줄었다.[26]

대한민국 4대 시중 은행 중 3곳(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카드)이 남성을 우대하기 위해 채용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38][19][40] 2023년, 하나은행은 다시 한번 채용 과정 조작으로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4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기동은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더 많은 남성을 채용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과 30억원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42][40][43]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에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여 남성만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두 명의 공무원이 직무 정지되었다.[43]

2022년 9월, 네이버(Naver Corporation)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출산 휴가 후 복귀한 이후 받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44]

2023년,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1967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기술자 6명을 직접 고용했다.[47][48][49] 이전까지 여성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간접 고용되어 남성 동료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45] 2022년 현대자동차의 여성 임원, 관리자 및 엔지니어의 비율은 6.4%에 불과했다.[46]

2023년 11월, 한 익명 게시판에 대형 부동산 회사의 채용 담당자가 여자 대학교 출신 지원자의 이력서는 읽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50] 충청남도 예산군의 한 폐기물 처리 센터 관계자는 여성을 고용하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을 고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51][52]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선포되었다.[27]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에 불과했다.[28] 일부 분석가들은 대한민국의 일과 삶의 균형 부족과 자녀 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27]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혼 여성 3명 중 2명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까 봐 두려워서"라고 답했다.[1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에 저출산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29] 대한민국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이 노동력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여성은 여전히 아이의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30] 2021년 통계에 따르면 324만 명의 여성이 실업 상태였으며, 일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 양육(43.2%), 결혼(27.4%), 임신/출산(22.1%) 등이었다.[22]

일부 기업들은 국가의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수정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 휴가 일수를 늘리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32] 서울특별시는 워킹맘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5000억원를 투자하고, 보조 생식 기술 치료를 받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도입했다.[33]

2007년에 처음 도입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별, 혼인, 가족,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차별"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았다.[17] 2023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휴일이나 이른 시간에 근무할 수 없는 워킹맘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보육 책임을 수용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36] 또한, 동일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원들을 위한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37]

3. 2. 사회·정치적 불평등

1990년, 여성 참정권이 공식적으로 헌법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 의원은 299명 중 6명에 불과했고, 당시까지 여성 각료는 임명되지 않았다.[63]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3]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했다.

1997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였으나, 2021년에는 19%로 증가했다.[53]

2001년, 여성부(후에 여성가족부로 개편)가 출범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 운동에 협력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55]

2012년, 대한민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보수 성향의 박근혜를 선출했다.[56]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한국은 성 격차 지수에서 136개 국가 중 108위를 기록하며,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55][57]

바사 칼리지 사회학 교수 문승숙은 박근혜의 당선이 정치 분야에서 여성에게 중대한 승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박근혜의 위치가 마거릿 대처와 유사하다는 아이러니를 강조하며, 여성들이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 평등을 거의 우선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보수 또는 좌파 정당"을 이끄는 상황을 "눈가림"이라고 칭했다.[61]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된 박근혜는 페미니즘 정책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여성 운동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여성 국가 원수로서의 그녀의 존재는 다른 여성들에게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를 리더로 인식하도록 영감을 주고 여성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62]

한편, 2021년에는 32,000건의 성폭력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이다.[54]

3. 3.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고도로 디지털화되어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아졌다.[71]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여성주의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하락했다고 인식하며 온라인에서 반발하기 시작했다. 디시인사이드, 일베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된장녀"와 같은 여성 혐오적인 신조어가 등장하여 한국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퍼뜨렸다. 이러한 여성 혐오적 표현은 온라인에서 정상화되었고, 심지어 대중매체로 확산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온라인 여성 혐오의 증가는 여러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을 촉발시켰다.

메갈리아는 2015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주요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 한국 여성에 대한 남성 혐오적 언어를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여성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남성들을 도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점차 페미니스트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이 메갈리아를 차단하자, 이들은 페이스북 그룹과 독립 웹사이트 등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메갈리아는 불법 포르노 웹사이트 ''소라넷|소라넷한국어'' 폐쇄 운동, 코르셋 깨기 운동, 2016년 서초동 공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여성 폭력 규탄 시위 등을 주도하며 여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메갈리아는 한국 페미니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남성 혐오를 "미러링"하는 전략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한국 언론은 메갈리아를 일베와 같은 극단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며 비난했다. 메갈리아의 유산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연구자들은 메갈리아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2015년 12월, 동성애 혐오 게시물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일부 메갈리아 사용자들이 WOMAD를 설립했다. 2016년과 2017년 동안 사용자들은 메갈리아에서 WOMAD를 포함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했다. WOMAD는 메갈리아보다 더 공격적인 미러링과 인터넷 트롤링 방식을 취했다.[72] 일부 WOMAD 사용자들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보여 "한국식 TERF"라고 불리기도 한다.[73][72][74][75] WOMAD는 메갈리아에 대한 반페미니즘 반발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스스로는 페미니스트 단체임을 부인한다.[76][77]

2018년에는 탈코르셋 운동과 혜화역 시위 등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들의 시위를 "씁쓸함"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여성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86]

2016년 강남역 근처 여성 화장실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고, #미투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3. 4. 반(反) 페미니즘 정서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고도로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었다.[71]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여성주의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하락했다고 인식하며 온라인에서 반발하기 시작했다.

디시인사이드, 일베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된장녀"와 같은 여성 혐오적인 신조어가 등장했다. "된장녀"는 스타벅스와 같이 세련됨과 서구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을 위해 돈을 아끼려고 저렴한 식사를 하는 젊은 대학생 여성을 묘사하는 비하적 용어였다. 이러한 여성 혐오적 표현은 온라인에서 정상화되었고, 한국 대중매체로 확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기곡 "강남스타일"은 "된장녀"의 고정관념을 풍자했다.

이러한 온라인 여성 혐오는 2015년부터 시작된 여러 온라인 여성주의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남성의 병역 의무로 인한 성차별,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78]등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79]과 탈코르셋 운동[80]과 같은 급진적인 여성주의 시위가 있었다. 혜화역 시위[84]는 불법 촬영 및 성별 관련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였으며, 젊은 여성들이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들의 시위를 "씁쓸함"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여성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86] 일부 남성 인권 운동 단체들은 "무죄 입증될 때까지 유죄", "무고한 남성 한 명을 기소하기보다는 범죄자 10명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87]

2016년 강남역 근처 여성 화장실 살인 사건[88]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신 질환자의 범행으로 취급했지만, 많은 여성들은 여성 혐오 범죄로 인식하고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91] 이 사건 이후 강남역 포스트잇 시위[95]가 조직되어 여성 혐오와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워마드와 메갈리아와 같은 급진적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혐오적 담론[99]과 범죄 행위[101]로 인해 여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성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연예인들이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때 비난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103] 배우 문가영,[104] 양궁 국가대표 선수 안산[105] 등이 여성주의와 관련되어 비난을 받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주의에 대한 피로감과 관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도내용
2021년 → 2023년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의 비율 41.7% → 31.3% 감소[108]
2022년여성의 53.2%가 페미니즘에 지쳐 관심 감소[109]
2010년대 중반 이후페미니즘 관련 갈등으로 대학교 여성 학생회 폐지 추세[110]
2018년페미니즘 서적 판매량 감소[111]
2019년20대 남성의 72%가 여자친구가 여성주의자라면 이별 선호[112]
2022년10대 남학생 40%: 페미니즘은 남성혐오(misandry), 27.8%: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113]
2022년남대생 56.8%: 페미니즘은 남성혐오, 21.6%: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114]
2023년남성들이 결혼 상대가 고쳐야 할 점 1위로 페미니즘 지목[116]
2023년2002년생 남성 83.4%: 여성주의자 배우자 원치 않음[117]
2024년여성주의자 38.6%: 페미니즘 활동 중단[120]


3. 5. 여성주의 법 개혁

대한민국이 분단 이후 민주화되면서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무시되었고, 여성의 평등한 정치적 지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여성의 활동과 법적 지위가 낮게 평가되는 것에 저항했다. 특히, 민주화 시기에 가족 정치, 재산권, 친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인권 운동은 정부에 가족법 개정을 요구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별, 혼인, 가족,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무엇이 "차별"로 간주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17] 2023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휴일이나 이른 시간에 근무할 수 없는 워킹맘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용주가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보육 책임을 수용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36]

또한, 동일한 법률은 500명 이상의 근로자(또는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둔 기업은 직원들을 대신하여 보육료를 지불하거나 근로자를 위한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직원 지원 대신 연간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했다.[37]

식민지 시대 일본의 대한민국 점령이 끝난 후, 가족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다움"의 정의와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의 관계를 분리하는 더 광범위한 문제들의 중심지가 되었다.[7]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가족법은 가족의 으뜸, 즉 가족의 가장 연장자인 남성이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유교적 신념에 기반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 김병로와 같은 보수 정치인들은 부계 중심주의가 가족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률로 인해 여성은 이혼, 재혼 등의 경우 남편이나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 심각한 법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은 또한 상속법 및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의 차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주의자들은 가족법 개혁을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리지만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1962년에는 가족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977년과 1989년의 후속 개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법으로 승인되었다. 1989년 개정 이후 이혼 시 남성을 우선하는 재산 분할 및 상속이 금지되었고, 부모의 권리는 공정하게 분담되었으며,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가 부여되었다.[121]

동성동본법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에 따라 같은 씨족 내의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이는 재혼 또는 입양의 경우와 같이 법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창조하거나 재창조할 자유를 제한했다. 이 법은 1997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같은 씨족 간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금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122]

2005년에는 보다 다양한 가족 구조를 허용하는 사회적 변화와 인터넷 채널을 통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문제 참여로 인해, 정부와 여성주의 운동은 마침내 헌법에서 가족의 가장 제도의 개념 전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또한 동성동본법을 개정하여 근친 간의 결혼만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킨 여성주의 운동의 놀라운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과 사회를 탈식민지화하려는 노력"의 랜드마크로 여겨진다.[121]

2013년, 대한민국은 부부 강간을 불법화했다.[123]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1953년 형법으로 처벌했다. 이 대한민국 낙태 관련 법률은 1973년 모자보건법에 의해 수정되었는데, 임신한 여성 또는 배우자가 특정 유전 질환 또는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이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결과인 경우, 또는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의사가 낙태를 시술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1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여성주의의 방향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운동은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 각자의 목표와 방법론을 추구하며 발전해왔다. 크게 개혁주의와 급진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여성주의 운동이 존재한다.[63][64]

개혁주의 여성주의 운동은 사회 내 여성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의 주류 여성주의 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로비, 정책 결정자 영향력 행사, 법안 초안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의 권익 향상을 추구한다.[63]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며, 주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중산층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CKWO)와 연계된 단체가 많으며,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대생회(KAUW), 대한어머니회(KNMA), 한국주부클럽연합회(KFHC) 등이 대표적이다.[63] 진보당 또한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70]

급진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통일, 수감자 고문 방지 등 보다 광범위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63] 이들은 파업, 행진, 공개 시위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며, 주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젊고 고학력의 중산층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KWAU)과 연계된 단체가 많으며, 여성민우회(WSD), 여성의 전화, 여성신문, 한국여성노동자회, 천주교여성농민회, 여성의당, 4B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63]

개혁주의 단체와 급진 단체는 1988년 4월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승진, 퇴직, 직업 훈련, 출산휴가 보상 등에서 여성의 평등을 명시했지만, 급진 단체는 이 법이 "시행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개혁주의 단체는 이 법을 첫걸음이자 향후 개혁을 위한 격려의 신호라고 평가했다.[63]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의 영향과 여성들이 직면한 성별 문제에 집중하며,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자들은 계급 격차와 노동 문제에 더 집중한다. 이들은 한국여성연구소를 결성하기 위해 연합하기도 했다.[64]

이처럼 다양한 분파의 여성주의 운동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대한민국 여성주의 운동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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