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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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태우 정부는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한 제6공화국 정부이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마련하고,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출범했다. 정치적으로는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여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려 했으나, 전교조 탄압, 10.13 특별 선언과 같은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다. 외교적으로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적으로는 3저 호황의 여파로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부동산 투기 과열과 불로소득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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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기본 정보
명칭	노태우 정부
노태우 대통령
임기 시작	1988년 2월 25일
임기 종료	1993년 2월 24일
수반	노태우
수반 직책	대통령
부수반 직책	국무총리
부수반	이현재 (1988년) 강영훈 (1988년~1990년) 노재봉 (1991년) 정원식 (1991년~1992년) 현승종 (1992년~1993년)
내각
국무위원	노태우 정부의 국무위원 참조
정치
여당	민주정의당 (1988년 2월~1990년 1월) 민주자유당 (1990년 1월~1992년 9월)
선거
선거	제13대 대통령 선거 (1987년)
정부 역사
전임	전두환 정부
후임	김영삼 정부
기타
대통령의 휘장

2. 성립 배경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반발로 6월 민주 항쟁이 발생했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전두환은 노태우 민정당 총재를 통해 시국 수습 방안 (6.29 선언)을 발표하게 했다. 이를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는 유세 중 어려움을 겪었으나,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와 선거 직전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와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2. 1. 6월 민주 항쟁과 6.29 선언

1981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 및 야간통행금지 해제 등의 유화 조치를 취했으며,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서울 아시안 게임 및 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무역 흑자 재달성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안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통치를 했고, 야당 탄압을 통해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박종철, 이한열 등과 같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커졌다.^[1]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13 호헌 조치를 통해 '현재의 헌법을 통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커지자 전두환은 노태우 민정당 총재를 통해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했다. 이를 통해 5년 단임의 임기를 기초로 하는 대통령제를 마련하였다.^[1]

2. 2. 대통령 직선제 개헌

6월 민주 항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커지자, 전두환은 노태우 민정당 총재를 통해 시국수습방안 (6.29 선언)을 발표하게 했다. 이를 통해 5년 단임의 임기를 기초로 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1]

2. 3. 13대 대선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이끌어냈다.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는 유세 중 계란, 돌 따위를 맞아 유세 중단을 선언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야권인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초반 승리가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김대중과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지지층에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선거 직전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노태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국 이 선거에서 노태우는 김영삼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3. 정치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초기, 5공 청산 여론이 높았으나 노태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주저했고, 전두환은 백담사로 은둔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두환 구속 및 5.18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노태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는 제5공화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5·16 혁명정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다. 박정희 시대를 부정부패의 시대로 규정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 행사에 대한 감시를 중단했다. 19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허용하고, 언론 자유화를 추진하여 1990년에는 미국 프리덤하우스로부터 '언론 자유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자,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오종렬 등 관련 교사 1,500여 명을 파면·해임하였다. 이에 학생운동권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91년에는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에게 밀가루와 계란 등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90년에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추진,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각종 범죄 소탕 및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다.

1991년에는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3당 합당에 대한 반발, 주택난,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정치적 통합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일산 신도시 등에서 부실 공사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노태우는 박철언을 후계자로 내정했으나, 김영삼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결국 김영삼에게 당권과 대권을 양보하고 1992년 9월 18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다.

3. 1. 정치 이념과 국정 운영

1988년 2월 25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태우는 제6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중용(中庸)을 근간으로 화합과 화해의 정치를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간ㆍ지역간의 반목을 해소하면서 새 시대를 민주 발전과 민족 자본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정치 이념을 피력하였다. 그는 연설문 등의 초안을 검토 후 내용을 암기하여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표하였다.^[1]

6월 민주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1987년 7월 10일 전두환이 민정당 총재에서 사퇴하자 그의 후임으로 민정당의 제2대 총재로 취임하였다. 1987년 12월, 노태우는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1] 그는 원활한 여야 관계 정립을 위해 5월 28일 청와대에서 야권 3당 총재와 4자 회담을 열어 구속자 석방 등의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북관계를 포함하여 대외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2. 과거와의 단절 노력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제6공화국 대통령으로서, 계층 및 지역 간 갈등 해소와 민주 발전, 민족 자존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정치 이념을 밝혔다.^[1] 취임 직후 5공 청산 여론이 제기되었으나, 노태우는 오랜 동지였던 전두환의 처벌을 주저했다. 결국 전두환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사퇴하고 백담사로 은둔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두환 구속과 12.12, 5.18 관련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노태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태우는 5공 청산을 내세우며 5공 인사들을 정리하고 자진 퇴임을 유도했지만, 5.18 관련자 처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야당과 운동권은 노태우 정부를 '제5.5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5공화국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밝혔고,^[2] 장기집권 종식을 정치적 최대 목표로 삼았다. 청와대 내 군 출신 인사들을 해임하고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출신 인사들을 기용했다. 이에 신군부 출신들은 반발했으나, 노태우는 이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김종인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법관 이회창을 영입했다.

전두환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헌법에서 "5·16 혁명정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했다. 또한 하나회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제거하고, 박정희 시대를 부정부패와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며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3] 박정희 대통령 추모 행사에 대한 간섭과 감시 요원 배치도 없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통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김준엽의 제안은 거부했다.

3. 3. 언론 자유화

1988년 1월 1일 노태우는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1]

노태우 정부는 언론 자유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년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언론 자유국'으로 지정했다.^[4]

3. 4. 전교조 불법화와 탄압

1989년 5월 22일 전교조는 연세대학교에서 창립 대회를 열었다. 이때 학교는 이미 전경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며 창립식 직후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교사들과 참가자들이 다치고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7] 같은 날 저녁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사 노조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해산 및 단속을 천명하였다. 이어 문교부 장관 정원식 역시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인사들에 대한 구속과 파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전교조 가입 인사 및 동조자들에 대한 탄압 정책을 계속하였다.

전교조 불법화 선언과 함께 전교조에 결성에 참여한 오종렬 외 1,500명의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켰으며, 학생 운동권들은 이에 반발하여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처음에는 노태우와 정원식의 마네킹을 화형하는 수준이었던 학생운동권들의 시위는 점차 분신자살로 이어졌다. 한편 정원식 장관은 수업을 거부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조리 징계, 유급 조치, 퇴학 등을 지시했다. 그 뒤 노태우는 정원식 등과 협의하여 특별 지시를 내려 조치를 완화,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켰지만 유급과 징계, 정학을 가했다. 1,500명의 전교조 관련 교사 해임과 파면, 징계에 대한 반발과 증오, 강경대의 경찰 폭행치사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진 김귀정(金貴井)의 시위대 압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었고, 노태우는 전교조는 불법 단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태우는 재임 기간 내내 전교조는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 이때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10월 28일까지 전교조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하고, 66명이 복직 신청을 거부하였다.

1988년부터 노태우와 당시 문교부 장관 정원식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속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학생운동권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1,500명의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킨 것과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징계, 유급 조치, 퇴학시킨 것에 대한 반발, 강경대의 경찰 폭행치사 사건, 김귀정의 시위대 압살 사망 사건 등으로 학생운동가들은 정원식 퇴진 데모와 반 정원식 시위, 정원식의 허수아비와 마네킹을 놓고 정원식 화형식 등을 집행하기도 했다. 그 뒤 정원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1년 덕망높은 교육자의 발탁을 이유로 노태우에 의해 국무총리로 발탁되었다. 한편 노태우 정권을 군부독재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던 학생운동권 세력은 1989년 이후 다시 분신자살과 투신자살 등을 감행하였다.

1991년 분신 정국 당시 김지하는 1991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라는 글로 분신자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학생들의 협박과 비난이 계속되었고, 정원식 사건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온 정원식에게 대학생들은 계란, 유리조각, 밀가루, 페인트 등을 투척했다. 6월 4일 노태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건에 대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인륜이 땅에 떨어졌다고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윤형섭 교육부 장관에게서 정원식의 계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한 노태우는 "스승의 마지막 강의를 폭력으로 짓밟은 오늘의 학원폭력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바로 관계자를 소집한다. 이어 노태우는 학생들의 패륜을 질타하며 정원식, 김지하 등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였다.

노태우는 6월 4일 각부 장관과 경찰, 검찰, 문교부 인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 인성을 회복하고 학원가에 만연한 그릇된 풍토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 당초 노태우 정부는 경찰 수사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하였으나 보수단체들의 시위로 검찰수사로 사건을 확대했다. 노태우는 바로 검찰총장 정구영을 불러 엄단을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조직되고 6월 5일 오전 외국어대학교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시작, 교내 주변을 탐문수사하여 정원식 규탄시위에 참여한 학생 310명을 체포, 연행했다.

3. 5.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창당

1990년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1] 노태우는 '6공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은 박철언을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3당 합당으로 들어온 김영삼 등의 반발과, 차기 대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구 민주계(김영삼 계열)의 저항에 굴복하여 차기 대권 후보자직과 총재직을 김영삼에게 양도했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 후신 세력으로부터 "쉽게 허락하였다, 물렁하다"며 비난받는 계기를 제공했다.

3. 6. 범죄와의 전쟁 선언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집권 직후부터 각종 살인 및 강간 등의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 일명 10.13 특별 선언을 발표한다.^[8] 이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각종 깡패와 폭력조직이 활보하고 야당 경선에도 깡패조직인 용팔이 등이 출몰하는 상황에 이르자, 노태우는 1990년 초부터 특별선언을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한다.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한다.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10월 14일 노태우는 각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10.13 특별 선언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 이후 심야영업 및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 공중질서 위반 집중 단속, 학교 주변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불량 비위생 식품 단속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정파괴범, 유괴 납치범, 좌익사범 등 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반사회성 범죄조직에 대한 소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보복성 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운동권들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범죄와의 전쟁 선언 후 2년 뒤인 1992년 초, 각종 극성 범죄율은 약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7. 학생 운동권 시위와 탄압

1988년부터 노태우와 당시 문교부 장관 정원식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속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학생운동권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전교조 불법화 선언과 함께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오종렬 외 1500명의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켰으며,^[1] 이에 반발하여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징계, 유급조치, 퇴학 등을 가했다. 그 뒤 조치를 완화시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켰지만 유급과 징계, 정학을 가한다. 1500명의 전교조 관련 교사 해임과 파면, 징계에 대한 반발과 증오, 강경대의 경찰 폭행치사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진 김귀정의 시위대 압살 사망 사건으로 학생운동가들은 정원식 퇴진 시위와 정원식의 허수아비와 마네킹을 놓고 정원식 화형식 등을 집행하기도 했다. 그 뒤 정원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1년 노태우에 의해 국무총리로 발탁되었다. 한편 노태우 정권을 군부독재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던 학생운동권 세력은 1989년 이후 다시 분신자살과 투신자살 등을 감행하였다.

1991년 분신 정국 당시 김지하는 1991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라는 글로 분신자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학생들의 협박과 비난이 계속되었고, 정원식 사건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온 정원식에게 대학생들은 계란, 유리조각, 밀가루, 페인트 등을 투척했다. 6월 4일 노태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건에 대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윤형섭 교육부 장관에게서 정원식의 계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한 노태우는 "스승의 마지막 강의를 폭력으로 짓밟은 오늘의 학원폭력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바로 관계자를 소집한다. 이어 노태우는 학생들의 패륜을 질타하며 정원식, 김지하 등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였다.

노태우는 6월 4일 각부 장관과 경찰, 검찰, 문교부 인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 인성을 회복하고 학원가에 만연한 그릇된 풍토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 당초 노태우 정부는 경찰 수사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하였으나 보수단체들의 시위로 검찰수사로 사건을 확대했다. 노태우는 바로 검찰총장 정구영을 불러 엄단을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조직되고 6월 5일 오전 외국어대학교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시작, 교내 주변을 탐문수사하여 정원식 규탄시위에 참여한 학생 310명을 체포, 연행했다.

3. 8. 정치적 상황 변화

1991년 노태우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다.^[9] 이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이 압승했다. 3당 합당으로 국회에서 개헌선을 넘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지만, 보수 진영과 국민의 반발, 주택난, 물가고 등 정책 실패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일산 신도시와 성남시에서 바닷모래로 지은 아파트가 발견되어 책임자를 문책했으나 국민의 항의는 계속되었다.

노태우는 박철언을 후계자로 내정했으나, 민주계 김영삼의 반발로 취소했다. 이후 민주자유당 당권을 놓고 김영삼과 갈등했고, 박철언 등을 후계자로 내정하기도 했다. 김영삼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탈당과 반정부 투쟁까지 고려했다. 결국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대권과 당권을 넘기고, 1992년 8월 28일 민자당 총재직을 사퇴했다. 같은 날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총재로 취임하면서 노태우는 민자당 명예총재에 선출되었으나, 9월 18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민자당을 탈당했다.

4. 외교

노태우 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공산권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오던 기존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이른바 '''"북방외교"'''를 천명하고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냈다. 7·7 선언 이후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관계를 복원했다.^[10]

소련 붕괴 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신생 독립국들과 수교했다. 1992년에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등 18개국과 수교하여 총수교국 수가 170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활발한 외교를 펼쳤다. 이라크(1989년), 몽골, 예멘(각 1990년)와도 수교하였다.^[10]

이러한 북방외교 성과는 1970년대 말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 냉전체제 종식,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등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경제성장 등이 맞물린 결과였다.^[11]

대북 관계에서는 7·7 선언을 발표하고,^[16]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0년 1월 10일 신년 연두 회견에서 고령 이산가족 왕래 및 금강산 공동개발 등을 제의했고, 같은 해 9월 5일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했다. 회담 2일차인 9월 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형묵 총리와 단독 면담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17]

1991년 11월 8일, 노태우는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다.^[21]

4. 1. 북방 외교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천명하고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1] 이를 바탕으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냈다.^[1]

북방외교는 한국 전쟁 이후 공산권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던 기존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정책이었다.^[10]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소련과 헝가리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들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추진되었다.^[12]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공식 수교를 맺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1990년 6월에는 미국에 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한 후, 6월 5일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로부터 대한민국 방문을 약속받은 후, 10월 1일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가 이루어졌고 10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에 주한소련대사관이 개설되었다.^[12] 소련 붕괴 후에는 러시아와 재수교했다.

1992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총서기, 양상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같은 해 몽골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베트남과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북방외교는 1970년대 말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 냉전체제의 종식,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에 유발된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개혁 및 개방 등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경제성장이라는 국내 정세변화가 맞물린 결과였다.^[11]

북방외교의 성과로 이라크(1989년), 몽골, 예멘(각 1990년)와도 수교하였다. 또한 소련이 붕괴된 후 독립한 신생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1991년 독립), 아르메니아, 조지아 및 몰도바(1992년 독립)와 수교하였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도 이해에 수교하였다. 그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1992년에만 모두 18개국과 수교하여 총수교국수가 170개국으로 늘어났다.^[10]

다만, 이러한 수교 과정에서 경제력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헝가리와 수교시 6.25억달러의 상업 차관을 약속하였고, 소련과 수교시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12] 실제로 노태우 정부는 1991년 5월~12월 소련 붕괴 직전까지 산업은행이 주관한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수출입은행 소비재 차관 4.7억달러을 제공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13]

4. 2.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북방외교"를 통해 한국 전쟁 이후 적대적 관계였던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서울 올림픽에 소련과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산권 국가와의 공식 수교를 맺었다.^[12] 이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낸 성과이기도 했다. 1990년 6월 5일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0월 1일 소련과 역사적인 수교를 맺었다.^[12] 서울특별시에 주한소련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소련 붕괴 후에는 러시아와 재수교했다.

1992년에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몽골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베트남과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수교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경제력을 활용하였다. 헝가리와 수교시 6.25억달러의 상업 차관을 약속했고, 소련과 수교시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12] 실제로 1991년 5월부터 12월 소련 붕괴 직전까지 10억달러의 현금 차관과 4.7억달러의 소비재 차관을 제공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13]

북방외교는 1970년대 말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 냉전 체제 종식,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등 국제 정세 변화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등이 맞물린 결과였다.^[11]

4. 3. 주변국 관계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북방외교"'''를 천명하고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냈다.^[1] 7·7 선언 이후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방문 시 보좌진을 파견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연결하여 한소 정상회담과 한러 관계를 다시 복원시켰다.

소련 붕괴 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1991년 독립), 아르메니아, 조지아 및 몰도바(1992년 독립) 등 신생 독립국들과 수교하였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도 같은 해에 수교하였다. 그 밖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등 1992년에만 모두 18개국과 수교하여 총수교국 수가 170개국으로 늘어났고, 정상회담이 12회, 외무장관회담이 41회에 이르는 등 활발한 외교를 벌였다.^[10] 1989년에는 이라크, 1990년에는 몽골, 예멘과도 수교하였다.

한편 국민 여론과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였다. 1989년 1월 도쿄에서 거행된 히로히토 천황의 장례식에 강영훈 국무총리를 정부 부문 사절로 파견했다.^[14] 1990년 5월 24일 도쿄를 방문하여 가이후 총리와 1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일본 천황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사과 성명을 얻어내기도 했다.

1992년 8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43년 만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화민국과의 단교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보수 우익 단체의 반발과 중화민국 측의 서운함을 야기했다.^[15]

이에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결정에 항의하며, 단교와 동시에 외교적 보복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단교를 전제로 해야 했기에 실현되지 못했다.

4. 4. 남북 관계

1988년 7월 7일 노태우는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 이른바 7·7 선언을 발표했다.^[16] 1989년 9월 11일에는 국회 본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논의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남북한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두 개의 주권국가의 연합을 과도기 단계로 인정한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1990년 1월 10일 신년 연두 회견에서 노태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고령이산가족 왕래 및 금강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고, 북한은 이를 수락하였다. 1990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시 남북대화 재개를 요청했고, 노태우는 이를 수락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이 7월 3일로 예정되었다. 7월 3일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지속되자 7월 20일 남북한 민족대교류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작성, 발표하여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산가족 상봉및 남북 자유 방문, 안전귀환 상호 보장 등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이 수용하면서 9월 4일 연형묵 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90명 일행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1990년 9월 5일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회담 2일차인 9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형묵 총리를 독대, 연형묵은 그에게 단독 면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리는 동안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고, 남북의 축구팀이 통일축구대회를 서울과 평양 두 곳에서 가졌으며, 1991년 4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5월에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하였다.

1991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UN가입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구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가입시켜야 한다고 하여 결국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17]

1992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산 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고 8차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대신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인 리인모 노인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18] 회담의 대변인 이동복은 이른바 "이동복 훈령 조작 사건"의 주역이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을 받기 위해, 평양의 상황실은 서울로 청훈(請訓)하였는데, 서울로부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복은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했다.^[19]

4. 5. 국방 정책

노태우는 대통령 후보 시절 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결과 평시 작전 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환수되었다.^[20]

1991년 11월 8일, 노태우는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다.^[21]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각각 추진하려던 원자폭탄 개발 및 핵 개발의 최종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한편, 김영삼은 노태우의 핵 포기 선언을 비판하였다.^[22]

5. 경제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부동산 투기 과열과 쌀 수매 정책 변화와 같은 여러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23]^[24]^[25]

5. 1.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3저 호황의 영향으로 노태우 정부는 연평균 8.5%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23]

노조 설립, 최저임금제 도입, 노사 분규 등의 영향으로 임금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 정도면 자가용 1대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주차난 문제와 귀향길 고속도로 정체 문제가 본격화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해외여행도 자유화되었다. 지니계수는 동아시아 국가 중 낮은 편이었고,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는 소득 분배가 선진국 수준이었다.

하지만, 3저 호황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집중되면서 큰 부작용이 발생했다. 1989년의 경우 국민 소득에서 자산가 계층이 부동산, 주식 투자에서 얻은 불로소득이 77.3%에 달했고, 그해 땅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만 85조원으로, 당시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 총액인 9조원의 9배를 넘었다.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수출이 침체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나타나는 등 199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졌다.^[24]

노태우 정부는 이 시기에 종합토지세,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곧이어 주택 보급 확대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를 기획, 건설하였다. 공시지가 제도(1989년)를 도입하였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는 등 부동산 폭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데 주력했고, 이 정책은 임기 초중반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1991년부터 신도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꺾였다.

정부는 1992년 쌀의 품질과 밥맛이 좋지 않다던 통일벼를 쌀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통일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25]

5. 2. 부동산 정책과 주택 문제

3저 호황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투기로 집중되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했다. 1989년의 경우 국민소득에서 자산가 계층이 부동산, 주식투자에서 얻은 불로소득이 77.3%에 이르렀고, 그해 한 해 땅값이 올라 얻은 불로소득만도 85조 원이 되어 당시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총액인 9조 100억 원의 9배를 넘었다.^[24]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종합토지세,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곧이어 주택 보급 확대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를 기획, 건설하였다. 공시지가 제도(1989년)를 도입하였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는 등 부동산 폭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데 주력했다. 이 정책은 재임 초중반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1991년부터 신도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꺾였다.

5. 3. 쌀 수매 정책 변화

1992년 정부는 쌀의 품질과 밥맛이 좋지 않다던 통일벼를 쌀 수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통일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25]

6. 내각 구성

노태우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태우 정부의 국무위원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평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6·29 선언 수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1]^[2] 5공 청산 시도와 북방정책 추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북방정책은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26] 1988년 7월 7일에는 남북동포 교류 추진 등 대북정책 6개항을 골자로 한 '7·7선언'을 발표하였으며, 8월 8일에는 '중공'으로 불리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호칭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군 출신 대통령이라는 한계와 5공 비리 청산 미흡은 비판받는다.^[1] 전두환의 처벌을 주저하고 백담사 은둔으로 마무리한 것은 5공 청산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또한 3당 합당은 민정당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비판받으며, 전교조 탄압과 공안 정국 조성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는다.

종합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민주화와 국제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연장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5공 청산 미흡, 3당 합당, 공안 정국 조성 등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참조

_[1] 백과사전 노태우 정부
_[2] 뉴스 정치면 기사 동아일보 1987-09-22
_[3] 서적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2000-00-00
_[4] 뉴스 언론4사 연대파업이 언론사 내부 문제? http://www.nocutnews[...] CBS뉴스 2012-03-24
_[5] 뉴스 정치면 기사 동아일보 1988-09-12
_[6] 뉴스 사회면 기사 한겨레 1988-09-13
_[7] 뉴스 교원노조가입교사 징계 지시 https://news.kbs.co.[...] KBS 9시뉴스 1989-05-22
_[8] 뉴스 노태우대통령,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선포 https://imnews.imbc.[...] MBC뉴스데스크 1990-10-13
_[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peacewave[...] 2013-02-10
_[10] 뉴스 중국등 18국과 수교…풍성한 성과 https://www.mk.co.kr[...] 매일경제 1992-12-30
_[11] 백과사전 북방외교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_[12] 뉴스 소련에 30억 달러 지원 검토 https://news.kbs.co.[...] KBS 9시뉴스 1990-06-01
_[13] 뉴스 [노태우 별세]북방외교의 그림자…돌려받지 못한 소련의 빚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21-10-26
_[14] 뉴스 정부, 히로히토 일본 천황 장례식에 강영훈 국무총리 파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89-01-19
_[15] 뉴스 오늘 한국-대만 단교 https://imnews.imbc.[...] MBC뉴스데스크 1992-08-24
_[16] 뉴스 노태우대통령 대북정책 특별선언 https://news.kbs.co.[...] KBS 9시뉴스 1988-07-07
_[17] 뉴스 전직 대통령 북핵실험 진단 `3인3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6-10-10
_[18] 뉴스 "임동원 회고록은 거짓" - "대응 가치도 못느낀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06-24
_[19] 뉴스 매도 비둘기도 아닌 무영혼파들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09-05-29
_[20] 뉴스 노태우 정부, ‘작통권’ 전체 환수 추진 https://news.naver.c[...] 청와대 2006-08-11
_[21] 뉴스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선언 https://news.kbs.co.[...] KBS 9시뉴스 1991-11-08
_[22] 뉴스 YS "김일성이 겁 집어먹고 정상회담 제의"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09-04-14
_[23] 뉴스 '6공 5년 평균성장률 8.5%' https://www.mk.co.kr[...] 매일경제 1993-01-14
_[24] 뉴스 경상수지 4년만에 적자 https://news.kbs.co.[...] KBS 9시뉴스 1990-03-02
_[25] 뉴스 통일벼가 완전히 사라졌다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1992-06-16
_[26] 뉴스 노태우 정부5년... 외교 https://www.mk.co.kr[...] 매일경제 199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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