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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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제강점기에는 언론 통제가 심했고,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거치며 언론 탄압이 지속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신문과 방송의 수가 증가했다. 현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과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신문이 존재하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다양한 케이블, 위성, IPTV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언론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언론 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 소유, 내용 등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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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언론 | |
|---|---|
| 언론 현황 | |
| 주요 언론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
| 방송사 | KBS MBC SBS JTBC tvN YTN 연합뉴스TV |
| 통신사 |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
| 언론 관련 제도 | |
| 언론 관련 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언론 윤리 | 언론윤리헌장 |
| 언론 역사 | |
| 대한제국 시대 | 독립신문 황성신문 |
| 일제강점기 |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
| 대한민국 건국 이후 |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
| 기타 | |
| 언론 단체 |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
| 언론 관련 사건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일보 폐간 사태 |
2. 역사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조선총독부는 언론을 직접 통제했다. 1919년 3·1 운동 이후에는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으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후에서 지시를 내렸다. 1920년대 동아일보 등 한국어 신문과 개벽 같은 지성 잡지는 일본 검열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수백 건의 판매 금지 조치가 있었고, 1941년에는 모든 한국어 간행물이 금지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에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이 급증했지만, 간헐적인 검열도 있었다. 195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정부 주도의 뉴스 영화 ''대한뉴스''가 상영되었다.[2] 이승만 정부는 좌익 성향 신문을 금지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권력 유지를 꾀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는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고,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 긴급조치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1] 1974년에는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동아일보 광고주를 압박하는 등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다.[1]
1980년 전두환 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했다.[1] 독립 뉴스 통신사들은 국영 기관으로 흡수되었고, 지방 신문이 폐쇄되었으며, 기독교방송의 뉴스 보도가 금지되고, 독립 방송 회사들이 KBS로 흡수되었다.[1]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은 이러한 언론 통제의 법적 토대였다.[1] 1980년대 중반까지 언론 검열은 전두환 정부의 가장 큰 비판 대상 중 하나였다.[1]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언론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 6.29 선언을 통해 언론 자유가 확대되었고,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다.[1] MBC가 독립 방송을 재개하고, 라디오 방송국과 정기간행물 수가 증가했다.[1]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언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각각 다른 이유로 언론과 갈등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언론 통제 논란이 일며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YTN, MBC, KBS 등에 대한 인사 개입 및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언론 장악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위성 방송을 통한 다채널 상업 텔레비전 보급,[2] 인터넷 발달과 함께 온라인 미디어 시장 성장 등 전자 매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 1. 일제강점기 (1910-1945)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총독은 다른 공공 기관과 함께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작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식민 정부는 문화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를 완화하고 몇몇 한국 신문의 운영을 허용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지시를 유지했다.1920년대 동안, 동아일보와 같은 한국어 신문과 ''개벽''과 같은 지성 잡지는 일본 검열관들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식민 당국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개별 호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동원령으로 한국 언론의 자율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1941년에는 모든 한국어 간행물이 금지되었다.
2. 2. 해방 이후 군정기 및 이승만 정부 시기 (1945-1960)
해방 이후 미 군정 통치 시기인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신문과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는 언론에 대한 간헐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다. 미 군정은 다수의 뉴스 영화를 제작하거나 승인하였는데, 남한에서 제작된 최초의 뉴스 영화는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상영된 ''해방뉴스''였다.[1] 195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제작된 뉴스 영화 ''대한뉴스''가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2]이승만 정부는 군정의 ''제88호 법령''을 이어받아 좌익 성향의 신문을 금지하였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온건한 신문들을 폐간시키고, 기자와 출판인들을 체포하는 등 언론을 탄압했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언론 통제를 통해 권력 유지를 꾀했음을 보여준다.
2. 3. 박정희 정부 시기 (1961-1979)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여 서울의 일간지 64개 중 15개만 남기고 모두 폐쇄했다.[1] 또한, 국가의 뉴스 서비스, 주간지, 월간 간행물의 상당 부분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라디오와 뉴스 통신사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홍보했다.박정희 정부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고, 1972년 이후에는 정부 비판을 처벌하는 긴급조치를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1] 1974년에는 중앙정보부(KCIA)를 동원하여 동아일보 광고주들을 압박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탄압했다.[1]
2. 4. 전두환 정부 시기 (1980-1987)
전두환 정부는 1980년 말,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했다.[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적인 뉴스 통신사들은 단일 국영 기관으로 흡수되었다.
- 다수의 지방 신문이 폐쇄되었다.
- 중앙 신문은 지방 도시에 특파원을 파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기독교방송은 뉴스 보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2개의 독립 방송 회사가 국영 한국방송공사(KBS)에 흡수되었다.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은 전두환의 언론 통제 시스템의 법적 토대였으며,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매체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규정했다.[1] 또한 기자들의 전문 자격을 규정했다.[1] 언론 검열은 문화공보부 내 공보정책실이 신문 편집인에게 매일 보낸 "보도 지침"을 사용하여 정보 관계자, 다양한 정부 기관의 대표, 청와대 비서실과 조율되었다.[1] 지침은 강조할 내용, 다루거나 피해야 할 주제, 정부 보도 자료의 사용, 심지어 머리글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루었다.[1]
1980년대 중반까지,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대한 검열은 전두환 정부의 가장 널리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행위 중 하나였다.[1]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자유화는 언론 규제의 완화와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새로운 세대의 기자들을 가져왔다.[1]
2. 5. 민주화 이후 (1987-현재)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언론 자유가 확대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 이후, 6월 항쟁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이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에 반영되었으며, "신문에 지방 도시에 특파원을 배치하고 신문사에서 보안 관계자를 철수하는 것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규정했다.[1]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언론사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언론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노태우 정부 시기에 언론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서울의 주요 신문들은 보도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주재 특파원을 다시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MBC는 독립 방송을 재개했다. 라디오 방송국의 수도 크게 증가했으며, 정기간행물의 수도 늘어났다.[1]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언론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 김영삼 정부는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상황에서 언론사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언론과 갈등을 빚었다. 노무현 정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언론 통제 논란이 일면서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YTN, MBC, KBS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인사 개입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언론 장악 의혹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언론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전자 매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02년에는 위성 방송을 통해 다채널 상업 텔레비전이 전국 가정에 보급되었다.[2]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오마이뉴스와 같은 뉴스 웹사이트는 하루 최대 1,500만 건의 방문을 기록하기도 했다.
3. 신문
대한민국의 신문은 전국지와 지방지,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신문, 전문지, 무가지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전문지는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경제 관련 소식을 다루는 경제지와 스포츠,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스포츠지가 있다. 한편,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권의 지하철역과 전철역 주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의 열독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기존 일간지와 스포츠지를 위협하고 있다. 주로 출근 시간대에 배포되며, 일부는 퇴근 시간대에 배포되기도 한다. AM7과 데일리노컷뉴스는 각각 문화일보와 기독교방송에서 배포하는 출근 시간대 무가지이다.[18]
1987년 억압적인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언론은 수십 년간의 국가 통제와 심한 검열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 1980년 28개였던 전국 일간지는 현재 122개로 늘었다. 2002년에는 위성 방송을 통해 다채널 상업 텔레비전이 전국 가정에 보급되었다.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담론에 제한이 없다고 평가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친북 또는 공산주의로 간주되는 사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 전국 일간지 4곳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사설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부 관찰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재계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압력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뉴스의 대부분은 전자 매체를 통해 전달되며, 한국은 디지털 혁명의 선두 주자이자 고속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개척자이다. 1880년대 후반 발행된 한성순보는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관청인 박문국에서 한자로 작성하여 10일마다 발행했다. 국내외 소식과 계몽적인 의견을 담았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한글 신문이자 개인 소유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이었다. 서재필이 한국어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발행했으며, 국민 계몽과 부조리한 조선 관료 비판에 힘썼다.
1980년대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 신문은 더 큰 자유를 얻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신문 구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3. 1. 전국지와 지방지
대한민국의 일간 신문은 크게 전국지와 지방지로 나뉜다. 전국지는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지방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 지면을 할애한다.지방지는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신문으로 전국적인 뉴스를 다루기도 하지만 주로 해당 지역의 뉴스를 다룬다. 대표적인 지방지로는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있다.
전국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보수적인 신문으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진보적인 신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조선일보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경향신문 2.7%, 한겨레신문 1.7%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7] 이처럼 진보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신문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여론이 왜곡된다고 비판하고 있고, 보수진영에서는 시장원리에 맞는 독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신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신문구독하면 현금이나 각종 경품에다 1년 무료투입과 같은 과열 판촉에서 기인한 바가 커서 국회에서 무가지 등에 대해 규제를 하였으나 현실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3. 2. 보수, 진보, 중도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신문으로,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적인 신문으로 분류된다.[17] 한국일보는 중도 성향을 띤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조선일보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경향신문 2.7%, 한겨레 1.7% 순으로 나타났다.[17]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신문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여론이 왜곡된다고 비판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독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17] 이른바 '조중동'이라 불리는 보수 신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과열 판촉 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3. 3. 전문지와 무가지
경제, 스포츠 등 특정 분야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지들이 있다. 경제 관련 소식을 다루는 경제지와 스포츠,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스포츠지가 대표적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은 주요 경제 신문이다.[18]한편,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권의 지하철역과 전철역 주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의 열독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기존 일간지와 스포츠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무가지들은 주로 출근 시간대를 노린 신문들이 많으며, 일부 무가지의 경우 퇴근 시간대에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 무가지 중에서 AM7과 데일리노컷뉴스는 각각 기성 언론사인 문화일보와 기독교방송이 배포하는 출근 시간대의 무가지이다.[18]
4. 방송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경성방송국은 공보처 산하 국영방송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1954년 12월 15일 기독교방송(CBS) 개국으로 민간방송 시대가, 1959년 4월 15일 부산MBC 창설로 상업방송 시대가 열렸다.[19]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원화 구조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2대 공영방송 체제로 전환되었다. 1988년 언론 부흥 시대를 맞아 평화방송(PBC), 불교방송(BBS), 기상방송, 교통방송(TBS), 교육방송(EBS), 서울방송(SBS) 등이 개국되었다.[19]
남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에는 디지털 방송급 화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용 방송 차량을 북한에 기증하기도 하였다.[19]
현재 대한민국의 방송 형태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FM 라디오 방송, AM 라디오 방송, 단파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KT 계열의 스카이라이프가 독점하는 디지털 위성 방송, 지상파 DMB 방송 등이 있다.
4. 1. 지상파 방송
현재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으로는 국공영 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정부 지분의 70%를 소유한 준공영 방송인 문화방송(MBC)이 있다. 지역 단위 지상파 민영 방송으로는 한국방송공사(KBS) 중심의 계열, 문화방송(MBC) 중심의 계열, 서울 지역의 지역 민영 방송인 에스비에스(SBS) 중심의 SBS 네트워크 계열이 있으며, 그 외 독자적인 지방 민영 방송인 경인 지역의 경인TV가 있다. 그 밖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공영 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지상파 방송으로 있다.[19]4. 2. 라디오 방송
한국방송공사(KBS)는 KBS 제1라디오, KBS 제2라디오, KBS 제3라디오, KBS 1FM, KBS 2FM, KBS 한민족방송, KBS 월드 라디오 등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10] 문화방송(MBC)은 FM4U와 표준FM 두 개 채널을, SBS는 파워FM을 운영하고 있다. EBS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9]기독교방송(CBS), 극동방송(FEBC), 불교방송(BBS), 평화방송(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방송과[9] TBS (서울) 및 TBN (기타 지역)[19], 국악방송, 국군방송[9] 등도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4. 3. 케이블/위성/IPTV 방송
1996년부터 위성방송 등이 방영되면서 채널 수가 급격히 늘었다.[19] KT 계열의 스카이라이프가 독점하는 디지털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있다. 그 외에도 종합편성채널 4사 (JTBC, MBN, 채널A, TV조선)와 보도 채널인 연합뉴스TV, YTN 2개, 그리고 케이블TV 최대 PP사업자인 CJ E&M과 티캐스트도 있다.5. 인터넷
대한민국은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을 바탕으로 2000년 초중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 신문이 등장하였다. 또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신속성과 높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가 언론 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신문사, 포털사이트를 언론 기관으로 보고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20]
5. 1. 인터넷 보급과 발전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이 연결된 나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20] 2000년 초중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 신문의 등장과 함께,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20]이러한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인터넷 특유의 신속성과 높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순 뉴스 전달자에 불과했던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언론 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 신문사와 포털사이트를 언론 기관으로 보고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20]
1995년 중앙일보는 아시아 최초로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이후 거의 모든 일간지가 자체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프레시안과 같은 온라인 전용 포털도 등장했다.[13]
5. 2. 소셜 미디어
대한민국에서 주목할 만한 소셜 미디어로는 카카오톡, 네이버, 싸이월드, 스노우 등이 있다.[12]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스턴트 메신저(IM) 애플리케이션이다. 2019년 기준으로 4,91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12] 메시지 전송 외에도 구매, 선물하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엔진으로, 검색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12]
- '''밴드''': 그룹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설문 조사, 그룹 캘린더, 비공개 채팅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네이버 카페''': 사용자들이 관심사를 기반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 '''라인''': 텍스트, 이미지, 음성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앱이다. 라인프렌즈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도 출시하고 있으며, BT21, 브라운앤프렌즈 등이 대표적이다.
싸이월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관심사와 추억을 공유하며 친구 관계를 맺고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12] 하지만 국가 간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 업체에 머물면서 경쟁에서 뒤처졌다.[12] 최근에는 재기를 선언했다.
스노우는 이미지, 특히 셀카에 초점을 맞춘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다.[12] 화장 추가, 눈 색깔 변경, 얼굴 축소 등 다양한 필터와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외모를 꾸미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6. 언론 관련 제도 및 규제
대한민국의 언론 관련 제도는 크게 사업 규제와 내용 규제로 나뉜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 사업자 간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전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1]
사업 규제는 시장 진입 규제와 소유 규제로 구분된다. 시장 진입 규제는 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한 규제로,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방송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허가, 승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대기업, 신문사 등이 방송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허용되었다.[14] 소유 규제는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수에 제한을 두어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규제는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이다. 방송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전파는 공공재이므로 공익을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1]
6. 1. 사업 규제
방송 사업자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이다. 전자기파는 희소하므로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공정한 방송 사업자를 설정해야 한다(예: 재정적 능력, 사회적 경험 등).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상위 30위 이상), 신문사, 대행사는 언론의 독립성 때문에 방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었다(이는 한국 역사에서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미디어 법은 이를 허용한다.[14]
'''소유 규제'''
이는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의 수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방송에 대한 독과점 또는 과점을 방지하는 것이다.
- 한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위성 방송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만 소유할 수 있다.
- 케이블 시스템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는 둘 이상의 방송 사업자와 전송 회선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과 사업자 수와 관련하여 정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한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위성 방송 사업자, 케이블 방송 사업자를 소유할 수 있지만,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조합은 제외한다.
- 케이블 방송에서 한 사업자는 시스템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및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지만, 시장 점유율 및 사업자 수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신규 제정에 따라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지분 10%,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지분 30%, IPTV 또는 뉴스 채널의 지분 49%를 보유할 수 있다.
6. 2. 내용 규제
방송사업자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전파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을 증진해야 한다.[1] '미디어 법'은 사업 규제와 내용 관련 규제, 두 가지로 구성된다.[1] 이는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1]참조
[1]
논문
"Liberation Space" and Times of Resistance in Visual Records
http://ijkh.k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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