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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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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추도시생활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여러 인접한 시·군을 묶어 생활권을 형성하고, 기초 인프라, 교육, 문화, 복지 시스템 등을 상생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춘천권, 치악산권, 청주권, 충주권, 대전권, 세종·공주권, 천안·아산권, 홍성·예산권, 전북권, 빛고을권, 전남서부권, 전남동부권, 대구권, 포항권, 구미권, 안동권, 부산권, 울산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전국에 걸쳐 다양한 권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 권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생활권 사업이 공모되었으나, 미래 비전보다는 당면한 지역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2.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중추도시생활권의 근거 법령이다.

3. 권역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을 포함한다.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 호수문화관광권 협력사업 등의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치악산권에는 원주시횡성군이 포함된다. 지역특화산단(의료기기) 조성 및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청주시, 증평군,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이 청주권을 구성한다. 일자리 중심Hub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으로 구성된 충주권에서는 충북 북부권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UN 세계평화 비전 창조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전광역시옥천군,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대전권을 구성한다. 광역정보버스시스텀(BIS) 구축 및 문화관광자원 통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공주시중추도시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들 지역은 자전거도로망 및 무인대여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와 선사문화 테마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천안시아산시는 천안·아산권을 형성한다. 이 지역에서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이 추진된다.

홍성군예산군은 내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내포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권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사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 포함하는 빛고을권에서는 통합 컨벤션뷰로 연계사업 및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목포시 도시재생 및 갯벌생태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진도군과 함께 전남서부권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으로 구성된 전남동부권에서는 여자만 갯노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임진왜란 호국 교육벨트 사업이 추진된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합천군을 포함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블루로드 활력화사업과 팔공산 고지대 자연부락 광역상수도 공급이 있다.

포항권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융합산업 연구센터 및 실중단지 조성, 동해 수산업 광역체계 구축이 있다.

구미권에는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이 포함된다. 혁신도시 도시첨단산단지정과 BIS 및 환승제가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안동권은 안동시를 중심으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이 포함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설치와 도농순환형 일자리창출 구축이 있다.

부산권은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을 포함한다. 창조벨트 구축사업과 부산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사용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울산권은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양산시, 경주시, 밀양시가 포함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통합안내체계 구축이 있다.

경남동부권은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와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있다.

경남서부권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전선 폐선을 활용한 남도순례길 조성과 동서통합지대 코어지대 조성 및 민관학 협력이 있다.

3. 1. 춘천권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을 포함한다.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 호수문화관광권 협력사업 등의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3. 2. 치악산권

치악산권에는 원주시횡성군이 포함된다. 지역특화산단(의료기기) 조성 및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3. 3. 청주권

청주시, 증평군,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이 청주권을 구성한다. 일자리 중심Hub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3. 4. 충주권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으로 구성된 충주권에서는 충북 북부권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UN 세계평화 비전 창조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3. 5. 대전권

대전광역시옥천군,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대전권을 구성한다. 광역정보버스시스텀(BIS) 구축 및 문화관광자원 통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3. 6. 세종·공주권

세종특별자치시공주시중추도시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들 지역은 자전거도로망 및 무인대여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와 선사문화 테마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3. 7. 천안·아산권

천안시아산시는 천안·아산권을 형성한다. 이 지역에서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이 추진된다.

3. 8. 홍성·예산권

홍성군예산군은 내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내포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 9. 전북권

전북권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사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3. 10. 빛고을권

광주광역시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 포함하는 빛고을권에서는 통합 컨벤션뷰로 연계사업 및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3. 11. 전남서부권

목포시 도시재생 및 갯벌생태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진도군과 함께 전남서부권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3. 12. 전남동부권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으로 구성된 전남동부권에서는 여자만 갯노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임진왜란 호국 교육벨트 사업이 추진된다.

3. 13. 대구권

대구권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합천군을 포함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블루로드 활력화사업과 팔공산 고지대 자연부락 광역상수도 공급이 있다.

3. 14. 포항권

포항권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융합산업 연구센터 및 실중단지 조성, 동해 수산업 광역체계 구축이 있다.

3. 15. 구미권

구미권에는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이 포함된다. 혁신도시 도시첨단산단지정과 BIS 및 환승제가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3. 16. 안동권

안동권은 안동시를 중심으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이 포함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설치와 도농순환형 일자리창출 구축이 있다.

3. 17. 부산권

부산권은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을 포함한다. 창조벨트 구축사업과 부산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사용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3. 18. 울산권

울산권은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양산시, 경주시, 밀양시가 포함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통합안내체계 구축이 있다.

3. 19. 경남동부권

경남동부권은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와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있다.

3. 20. 경남서부권

경남서부권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전선 폐선을 활용한 남도순례길 조성과 동서통합지대 코어지대 조성 및 민관학 협력이 있다.

4. 사업 상세 및 평가

2013년 7월 지역발전정책 발표 후, 같은 해 11월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2] 1개월 뒤인 12월,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권사업이 공모되었다.[2] 이에 따라 미래 비전 고려 없이, 당면한 지역사업 위주의 근시안적인 과제 제안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많다.[2] '중추'적인 도시 기능 향상의 목적을 둔 사업이 아니라, '생활권'을 한 부분으로 묶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여타 생활권 사업과 다르게 규모, 인구, 경제 측면에서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의 중요도는 막중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

각 인접한 시·군 등이 권역으로 묶여, 서로 상생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복지 시스템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선 지역별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거버넌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주권에서 일자리허브센터 구축, BIS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우수 사례로 꼽힌다.[3]

참조

[1] 웹사이트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합니다! http://korealand.tis[...] 국토교통부 정책 기자단 2020-09-21
[2] 논문 중추도시권 등 지역생활권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4
[3] 뉴스 청주시 ‘청주권 중추도시생활권’ 행정 결실…공동 발전 ‘청신호’ http://mediaus.co.kr[...] 미디어스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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