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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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은 국제 노동 기구(ILO)가 정한 협약으로, 취업 가능한 최소 연령을 규정한다. 이 협약은 원칙적으로 의무 교육 이수 연령 이상을 최저 연령으로 정하며, 예외적으로 경제 및 교육 체계가 미비한 국가의 경우 14세까지 허용한다. 협약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2023년 7월 기준 176개국이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1999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15세를 취업 최저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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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 연령 기준
이 협약은 취업 최저 연령을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즉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는 자유롭게 노동 최저 연령을 지정할 수 있는데, 최저는 15세이다.[1]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15세를 취업 최저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2. 1. 예외 조항
이 협약은 취업최저연령을 의무 교육을 마치는 연령 이상으로 정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5세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경제나 교육 체계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최저연령을 14세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건강이나 발달에 지장이 없고,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노무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취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법률은 또한 13~15세의 어린이에 대해 (건강이나 학업에 해를 끼치지 않는) 가벼운 노동을 허용할 수 있다.[1] 작업 유형과 예외에 대한 정의는 삼자 협의 이후에만 가능하다(비준 국가에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1]
2. 2. 유해 노동
노무의 성격이나 환경상의 이유로 청소년의 건강, 안전, 도덕에 유해한 경우에는 취업 최저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1] "어린이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 18세의 최저 연령이 명시된다.[1] 작업 유형과 예외에 대한 정의는 삼자 협의 이후에만 가능하다(비준 국가에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1]3. 다른 협약에 대한 영향
이 협약은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위한 여러 ILO 협약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일부 기존 협약은 비준이 종료되거나 자동 폐기된다.[2]
3. 1. 개정된 협약 목록
이 협약은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위한 여러 협약을 개정하는 것이다. 발효 시, 이러한 협약 중 일부는 비준이 종료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자동으로 이전 협약을 폐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전 최저 연령 협약 개요는 다음과 같다.[2]
4. 대한민국의 이행 현황
대한민국은 1999년 1월 28일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5세를 취업최저연령으로 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취업최저연령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1]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비준 현황
2023년 7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176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22] 각 국가별 최저 연령은 아래 표와 같다.
5. 1. 미비준 국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17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미비준국은 11개국이다.[1]
2023년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비준국에 포함되므로[4], 오스트레일리아는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라이베리아는 원문에 비준국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으므로[2] 삭제하였다.
참조
[1]
간행물
1973 ILO Convention C138: Minimum Age Convention (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58th Conference Session Geneva 1973)
1015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2]
웹사이트
Convention C005 -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1919 (No. 5)
http://www.ilo.org/d[...]
[3]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4]
웹사이트
Withdrawal of Convention 7 withdrawal of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No. 7)
https://www.ilo.org/[...]
2022-12-31
[5]
웹사이트
Convention C007 -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No. 7)
http://www.ilo.org/d[...]
[6]
웹사이트
Convention C010 - Minimum Age (Agriculture) Convention, 1921 (No. 10)
http://www.ilo.org/d[...]
[7]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8]
웹사이트
Convention C015 - Minimum Age (Trimmers and Stokers) Convention, 1921 (No. 15)
http://www.ilo.org/d[...]
[9]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10]
웹사이트
Convention C033 -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1932 (No. 33)
http://www.ilo.org/d[...]
[11]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12]
웹사이트
Convention C058 -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No. 58)
http://www.ilo.org/d[...]
[13]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14]
웹사이트
Convention C059 -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Revised), 1937 (No. 59)
http://www.ilo.org/d[...]
[15]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16]
웹사이트
Convention C060 -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37 (No. 60)
http://www.ilo.org/d[...]
[17]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18]
웹사이트
Convention C112 - Minimum Age (Fishermen) Convention, 1959 (No. 112)
http://www.ilo.org/d[...]
[19]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20]
웹사이트
Convention C123 - Minimum Age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No. 123)
http://www.ilo.org/d[...]
[21]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by Convention
http://www.ilo.org/d[...]
[22]
논문
Can WTO Member States Rely on Citizen Concerns to Prevent Corporations from Importing Goods Made from Child Labour?
2018-06-15
[23]
웹사이트
Verdragenbank
http://www.minbu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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