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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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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테러 지원국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국가로, 무기 수출 금지, 경제 지원 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받는다. 2024년 1월 13일 기준으로 시리아, 쿠바, 이란,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리비아, 이라크, 남예멘, 수단도 포함되었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미국의 대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에 따른 효과와 비판, 국제사회의 반응 등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은 테러 지원국 외에도 테러리스트 안전 은신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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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원국
개요
명칭테러 지원국 (State Sponsors of Terrorism)
지정 주체미국 국무부
근거 법령미국 연방법전 22 U.S.C. § 2656f
지정 현황 (2024년 기준)
현재 지정 국가쿠바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리아
지정 효과
주요 제재무기 수출 금지
경제 지원 금지
금융 거래 제한
지정 역사
과거 지정 국가이라크 (1979년 ~ 1982년)
남예멘 (1979년 ~ 1990년)
리비아 (1981년 ~ 2006년)
수단 (1993년 ~ 2020년)
쿠바 (1982년 ~ 2015년, 2021년 재지정)
참고 사항
관련 목록외국 테러 조직

2. 테러 지원국 지정 현황

미국의 대테러 대책 중 하나는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50]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각종 금수 조치가 취해지며, 무기를 비롯한 수출입·경제 원조에 대한 규제가 가해진다.[51] 또한 국제 금융 기관의 융자도 미국 정부가 반대하여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다.[50]

국무부는 1979년 지정 개시 이후 여러 차례 테러 지원국 목록을 검토했지만, 시리아는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 목록에 올라 있다.

2024년 1월 13일 현재, 테러 지원국은 시리아, 쿠바, 이란, 북한 4개국이다. 이들은 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며, 이 지역 외에 지정된 국가는 쿠바와 북한뿐이다.

미국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목록 연표
1979년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2020년대
1979년 12월 29일1984년 1월 19일1993년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쿠바
이라크 북한
남예멘


2. 1. 현재 지정된 국가

2024년 1월 13일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목록에는 다음 4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테러 지원국 현황 (2024년 1월 13일 기준)
국가지정일해제일재지정일비고
시리아1979년 12월 29일1979년 최초 지정 이후 계속 유지 중
쿠바1982년 3월 1일2015년 5월 29일2021년 1월 11일쿠바-미국 관계 개선으로 해제되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지정
이란1984년 1월 19일
북한1988년 1월[53]2008년 10월 11일[54]2017년 11월 20일[56]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6자 회담 진전에 따라 해제, 이후 김정남 암살 사건 등으로 재지정



대체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지역 외에 지정되었던 국가는 쿠바와 북한뿐이다.

2. 1. 1. 이란

이란은 1984년 1월 19일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12] 2013년 미국의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등 테러 관련 활동을 지속했다.[12] 또한 아프리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과 바레인의 시아파 반대 세력에 무기를 밀수하려 했다.[12]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쿠드스군(IRGC-QF)과 그 지역 대리 단체를 이용하여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정보 작전을 은폐하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했다. IRGC-QF는 해외 테러리스트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권의 주요 기구이다.[12]

이란은 시리아를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 공급 경로의 중요한 통로로 여기며, 2013년에는 아사드 정권의 탄압에 무기, 자금, 훈련을 제공하고 이라크 시아파 전투원의 편의를 도왔다. 이로 인해 시리아에서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12] 이란은 IRGC 요원을 자문 역할로 시리아에 파견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IRGC-QF 요원이며 직접적인 전투 작전에 참여했다는 보고가 있다.[12]

이란은 역사적으로 하마스 및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와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 전선-총사령부(PFLP-GC)를 포함한 다른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에 무기, 훈련 및 자금을 제공해 왔다.[12]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이후 이란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701호를 위반하며 헤즈볼라를 재무장하는 것을 지원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란 내 훈련소에서 수천 명의 전투원을 훈련시켰다.[12]

이라크의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라크 시아파 무장 단체를 훈련시키고, 자금을 지원하며, 지침을 제공했다. IRGC-QF는 헤즈볼라와 협력하여 이라크 외부에서 훈련을 제공하고 이라크 내에서 시아파 무장 세력에게 정교한 즉석 폭발물 기술 및 기타 첨단 무기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12]

2013년 1월 23일, 예멘 당국은 예멘 해안에서 이란의 다우선 지한을 나포했다. 이 다우선은 정교한 중국산 대공 미사일, C-4 폭발물, 로켓 추진 수류탄, 기타 여러 무기와 폭발물을 운반하고 있었으며, 예멘 북부의 후티 반군을 향할 가능성이 높았다.[12]

2013년 4월 말, 보스니아 정부는 이란 외무부의 정보 및 보안부 요원이라고 이스라엘 정보가 보고한 두 명의 이란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했다. 이들은 이후 보스니아에서 추방되었다.[12]

2013년 12월 29일, 바레인 해안 경비대는 바레인의 시아파 반대 세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와 폭발물로 가득 찬 고속정을 나포했다. 바레인 당국은 IRGC-QF가 바레인에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반대 세력에게 폭발물 훈련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12]

마이크 폼페이오는 2021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알 카에다에게 새로운 본부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라고 밝혔다.[13]

2. 1. 2. 시리아

1979년 12월 29일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70] 1979년 12월 29일 바트 시리아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 추가되었으며, 2006년 리비아가 제거된 후 1979년 원본 목록에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이다.[24]

미국이 발행한 테러에 관한 국가 보고서 2021년 판에 따르면, 1979년에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시리아는 다양한 테러 단체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지속했다.[25] 바트 정권은 헤즈볼라에 무기와 정치적 지원을 계속 제공했으며, 이란이 이 테러 조직을 재무장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계속 허용했다. 알 아사드 정권은 2021년에도 헤즈볼라 및 이란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했으며, 정권은 반대 세력과 싸우고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세력에 크게 의존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여전히 시리아에 주둔하며 활동하고 있다. 아사드는 이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옹호자로 남아있었고, 이란은 아사드 정권에 대해 똑같이 적극적인 지원을 보였다. 시리아 정부의 연설과 보도 자료에는 테러 단체, 특히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성명이 자주 포함되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 전쟁 동안 알 카에다 및 기타 테러 단체의 외국인 테러리스트 지원 노력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관대한 태도는 시리아 내의 알 카에다, ISIL, 그리고 관련된 테러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했다. 2012년 이전 시리아 정부가 미국군과 싸울 목적으로 시리아를 통과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수년 동안 인지하고 장려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사드 정권은 2011년과 2012년에 수천 명의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를 감옥에서 석방하여 시리아인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 테러리즘의 증가를 부추겼다.

아사드 정권은 테러와의 싸움을 구실로 시위자, 인권 옹호자, 인도주의자, 기타 사람들을 구금하고 투옥하기 위해 대테러 법과 특별 대테러 법원을 자주 사용했다. 또한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민병대(일부는 미국이 지정한 테러 조직)는 아사드 정권을 위해 싸우기 위해 시리아로 계속 이동했다. 쿠르드 노동자당의 관련 단체도 시리아 영토에서 활동했으며, 이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 주요 대테러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 법원은 시리아 정부의 재정적 및 물류적 지원이 이라크 반군 (2003–2011) 전반에 걸쳐 반미 전투 작전을 수행하는 이라크 알 카에다의 전투원들을 위한 잘 짜여진 경로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또한 시리아가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의 여러 측근과 반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수용함으로써 "AQI의 중요한 기지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시리아의 정책이 "이라크에서 수백 명의 미국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방 법원은 또한 시리아 군사 정보국이 알 카에다 이라크를 지원하고 2005년 암만 폭탄 테러를 감행한 AQI 무장세력에게 "중요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26]

2. 1. 3. 쿠바

쿠바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혁명 운동을 지원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1982년 3월 1일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5] 미국 국무부는 쿠바가 "무차별적인 폭력과 탄압을 유발"하고 "테러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1992년 소련의 해체 이후, 피델 카스트로는 해외 반군에 대한 지원은 과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5]

2010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콜롬비아 혁명군(FARC)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고,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의 일부 구성원이 쿠바에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FARC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았다.[6]

2014년 12월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미국 관계 회복 (쿠바 해빙)을 선언하고, 쿠바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7] 2015년 5월 29일, 쿠바는 공식적으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10]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월 11일, 쿠바는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71]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쿠바가 미국의 도피자를 은닉하고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를 지원하는 등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쿠바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위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원한 것도 재지정의 이유 중 하나였다.[11]

2. 1.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1988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 재지정되었다.[14]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사유는 일본 적군파 단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 대한민국과 관련된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15] 1987년 11월, 북한 공작원들은 미얀마에서 폭발한 대한항공 858편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17]

몇몇 좌익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되었으나, 명단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7년 4월 30일 발표된 테러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 행위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16]

2008년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6자 회담에 따른 이행으로 북한이 핵 신고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면서 그해 10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했다.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해제를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10월 11일, 북한은 모든 핵 사찰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공식적으로 명단에서 삭제되었다.[54]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약속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다가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무기 판매 의혹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0년, 북한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을 침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다시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 행위가 북한 군대에 의해서만 수행되었고 따라서 테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8]

2017년 미국 의회에서도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및 여러 사건이 터지자 2017년 11월 21일에 다시 추가되었다.[56] 2017년 2월, 북한이 김정남 암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을 VX (국제 화학 무기 금지 조약에 의해 금지된 물질, 북한 정부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국가가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후, 부시의 제재 완화를 철회하라는 압력이 트럼프 행정부에 가해졌다.[14] 2017년 1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공식적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23]

2. 2. 과거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국가

리비아는 1979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에 해제되었고,[72] 이라크는 1979년에 지정되었다가 1982년에 해제되었으나 1990년에 재지정되었고 2003년에 다시 해제되었다.[73] 남예멘은 1979년에 지정되었다가 1990년 북예멘과의 통일로 해제되었다. 수단은 1993년에 추가되었다가 2020년에 해제되었다.

과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국가
국가지정 기간해제 사유
리비아1979년 ~ 2006년미국과의 관계 개선, 핵무기 개발 포기[72]
이라크1979년 ~ 1982년, 1990년 ~ 2003년이란-이라크 전쟁 지원(1차 해제), 쿠웨이트 침공(재지정), 사담 후세인 축출(2차 해제)[73]
남예멘1979년 ~ 1990년북예멘과의 통일
수단1993년 ~ 2020년오마르 알바시르 퇴진


2. 2. 1.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통치 하의 리비아는 임시 아일랜드 공화국군, 바스크 조국과 자유, 움콘토 위 시즈웨, 폴리사리오 전선, 쿠르드 노동자당, 투팍 아마루 혁명 운동,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 전선, 자유 아체 운동, 자유 파푸아 운동, 프레틸린, 카나크 사회주의 민족 해방 전선, 남 몰루카 공화국, 필리핀의 모로 민족 해방 전선 등 여러 좌익 무장 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1979년 12월 29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33]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으로, 2006년 5월 15일 미국은 45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리비아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34]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는 "리비아가 테러를 포기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35]

2. 2. 2. 이라크

이라크는 1979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1982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해제했으나,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걸프 전쟁)하자 재지정되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후 해제되었다.[73]

1990년 9월 13일, 쿠웨이트 침공 이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추가되었다.[32]

2. 2. 3. 남예멘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은 좌익 세력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으로 1979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 북예멘(예멘 아랍 공화국)과의 통일로 해제되었다.

2. 2. 4. 수단

1993년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나, 수단의 독재자였던 오마르 알바시르의 퇴진 이후 2020년 12월 14일부로 해제되었다.

미국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연표
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2020년대
1993200020102020
--


3. 테러 지원국 지정 기준 및 절차

미국은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 제재를 실시하는 대테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50]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해 미국의 각종 금수 조치(무기 수출입 및 경제 원조 규제)가 취해진다.[51] 또한 국제 금융 기관의 융자도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해진다.[50]

미국 법전 제22편 2656f조에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테러 지원국 관련 조사 및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다.[50] 1979년 지정 개시 이후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지만, 시리아는 2024년 현재까지 계속 테러 지원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2020년 12월 14일, 미국은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공식 삭제했다.[38]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 축출 및 제거 이후 새로운 과도 정부와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37] 이 합의에는 1998년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희생자 가족들에게 3.35억달러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37]

2024년 1월 13일 현재, 테러 지원국은 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외 지역에서 지정된 국가는 쿠바와 북한뿐이다.

4. 테러 지원국 지정의 효과 및 비판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부과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50][51]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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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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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관련 수출 및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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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테러 지원국의 군사력/테러 지원 능력 강화 품목은 30일 전 의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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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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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기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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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은행 등 국제 금융 기관 대출에 대한 미국의 반대
* 테러 희생자 가족의 미국 법원 민사 소송 제기를 위한 외교적 면책 특권 폐지
* 테러 지원국에 납부한 외국 세액 공제에 대한 기업/개인 공제 거부
* 미국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 거부
* 미국 시민이 테러 지원 정부와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 (재무부 허가 필요)
* 테러 지원 국가 통제 기업과의 10만 달러 이상 국방부 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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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제외 (2016년 1월부터): 해당 국가 방문 이력 또는 국적 보유 시 비자 필요 (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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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3780 및 대통령 포고령 9645에 따른 입국 제한 (트럼프 행정부, 2021년 철회):

* 북한 및 시리아 국적자: 이민/비이민 비자 모두 중단
* 이란 국적자: 이민/비이민 비자 중단 (F, M-1, M-2, J-1, J-2 비자 제외, 강화 심사)
* 수단 시민: 여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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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원국 지정은 조건적이며, 미국이 설정한 보안 기준 충족 시 해제될 수 있다.

뉴욕 대학교 글로벌 문제 센터 교수 마이클 F. 오펜하이머는 테러 지원국 목록을 "협상 도구"로 간주하며,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제재 완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42] 그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국가들"이 목록에 오르며, 동맹 관계에 따라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42]

언어학자이자 정치 활동가인 노엄 촘스키는 1982년 이라크가 목록에서 삭제된 것은 미국이 사담 후세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시리아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평화 조건을 수락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도, 쿠바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들을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략적 관점 이니셔티브의 전무 이사 데이비드 게비르츠는 이 목록이 "아무도 더 이상 주목하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9년 지정 개시 이후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시리아는 (2024년 시점) 계속 리스트에 올라 있다.

5. 미국의 테러 지원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 이외의 각국 정부 및 의회는 테러 지원 국가라는 개념이나 단어를 자기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들 "테러 지원 국가"와 반드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는 달리, 이란[58], 쿠바[59], 시리아[60], 수단[61], 리비아[62], 이라크[63]와 국가 단위로는 우호적인 외교 관계 및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해 왔다(개인·단체 단위로는 별도 경제 제재가 있음)[64]. 다만 북한에 관해서는 납치 문제 등이 있어, 미국 이상으로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1년 연속으로 미국에 대해, 쿠바에 대한 적대 정책 중지 및 외교 관계 회복과 무역·투자의 회복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매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찬성하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65][66]. 2012년도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에 대해 쿠바에 대한 적대 정책 중지 및 외교 관계 회복과 무역·투자의 회복을 권고하는 결의안은, 찬성 188개국, 반대 3개국(미국, 이스라엘, 팔라우), 기권 2개국(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으로 가결되었다[65].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2022년에는, 11월 23일에 유럽 의회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67]. 이 몇 시간 후에는 동 의회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의회 대변인이 밝혔다[68].

6. 테러 지원국 관련 논의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테러 지원국 지정을 요청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백악관은 이를 거절했다.[74][75]

6. 1.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으나[7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다.[75]

7. 테러리스트 안전 은신처

미국 국무부의 테러 보고서는 "테러리스트 안전 은신처"를 통치가 미치지 않거나 취약한 지역으로 정의하며, 테러리스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조직, 계획, 자금 조달, 통신, 모집, 훈련, 이동 및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한다.[43] 2017년 7월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 "테러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의 통치가 부실하거나 미치지 않는 지역들이 테러 단체의 안전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7. 1.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알-샤바브가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국가로, 특히 주바 강 계곡이 그곳으로 언급되었다.[43] 말리를 비롯한 사하라 사막 횡단 지역의 통치가 부실한 지역에서는 테러 단체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조직하고, 계획하고, 자금을 모으고, 소통하고, 모집하고, 훈련하고, 활동하는" 영토를 사용해 왔다.[43] 리비아에서는 국경이 허술하고 보안군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광대한 지역이 통치되지 않아 안사르 알-샤리아, 이슬람 마그레브 알 카에다, 알-무라비툰, 그리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같은 여러 테러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관대한 환경"이 조성되었다.[43]

7. 2. 중동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 시나이 지방에 대한 작전으로 인해 반도 북부 지역은 관광객 출입이 금지되었다.[43] 레바논 남부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모든 지역"과 이스라엘 및 시리아와의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헤즈볼라가 "상대적 면책"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정부는 이 단체의 무장 해제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43] 알누스라 전선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같은 다른 단체들도 이 나라의 산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3] 예멘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의 알 카에다, ISIL과 같은 수많은 단체들이 "정치적, 안보적 공백"으로 인해 활동하며, 수니파 사이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의 종파 분열을 이용할 수 있었다.[43]

7. 3. 동남아시아

필리핀 민다나오 섬은 통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아부 사야프, 제마 이슬라미야, 방사모로 이슬람 자유 투사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43] 술라웨시 해와 술루 제도의 여러 섬들 역시 통치가 어려워 테러 단체들이 "전통적인 밀수 및 해적 집단"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43]

7. 4.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은 테러리스트들이 양국에서 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미지배 지역"으로 분류된다.[43] 미국 국무부는 2016년에 LeT 및 JeM과 같은 테러 단체가 파키스탄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훈련하고, 조직하고, 자금 모금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44][45][46][47] LeT는 파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 산하 조직인 자마아트-우드-다와와 팔라-에-인사니아트는 파키스탄의 대테러법 제2조에 따라 JuD가 "감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지 않았다.[48]

7. 5. 남아메리카

서반구에서 콜롬비아의 울창한 열대우림과 국제 국경을 따라 정부의 미약한 존재는 FARC와 같은 테러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안전 구역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인접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알려진 테러 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대한 환경"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43] 특히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측근들이 FARC, 헤즈볼라, 콜롬비아 민족해방군을 포함한 알려진 테러 단체에 대한 "관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 활동"을 이용했다고 비난한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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