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3. 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위조품 및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세계 무역 기구(WTO)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국제 연합(UN)과 같은 기존 기구 외에 새로운 국제 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책임 강화, 기술적 보호 조치 회피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 가처분 절차 간소화, 소송 비용 부담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다.^[184]

ACTA 구상은 일본의 지적재산 전략본부가 2005년 7월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5'에 처음 담았으며, 일본은 글렌이글스 서밋 등에서 조약 체결을 제안해왔다^[185]。 2006년 미국과 일본 간 수정안 교환 후, 유럽 연합, 캐나다, 스위스가 예비 협상에 참여했고^[186], 2008년 6월 공식 협상이 시작되어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 모로코가 추가로 참여했다.

2008년 6월부터 총 11차례의 공식 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187]。

2011년 10월 1일 도쿄에서 열린 첫 서명식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모로코 8개국이 서명했다.^[181] 일본에서는 당시 외무대신 겐바 고이치로가 서명했다.^[199] 2012년 1월 26일에는 유럽 연합 및 그 회원국 중 22개국(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헝가리,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몰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이 추가로 서명하여, 총 서명 국가는 31개국이 되었다.^[182] 스위스, 멕시코 및 일부 EU 회원국(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독일)은 협상에 참여했으나 서명하지 않았다.

협정은 서명국 중 6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 후에 해당 6개국 간에 먼저 발효된다(제40조). 이후 비준서를 기탁하는 국가는 기탁 후 30일째부터 협정의 효력을 받게 된다. 일본은 2012년 9월 비준안을 가결했지만^[183], 같은 해 7월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는 ACTA 비준을 부결했다.^[183] 원본 소스 작성 시점(2013년) 기준으로 비준 국가는 일본뿐이다. 협정 참여국 및 이들이 동의하는 다른 WTO 회원국은 2013년 5월 1일까지 서명할 수 있었으며(제39조), 이후에는 ACTA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제43조).

3. 1.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적 정의

3. 2. 제2장: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법적 체계

• 제1절: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권한 당국이 손해배상 명령,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행사 방법 및 시기를 다룬다. 협정 제12조 2항에 따라 침해 혐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가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제9조 5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84]
• 제2절: 국경조치(Border Measures): 세관을 포함한 권한 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국경 통과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 제3절: 형사집행 (Criminal Enforcement):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위반 시 적용될 형사소송 절차와 형사 처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협정 제27조 5항은 기술적 보호조치(예: 접근 제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184]
• 제4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Enforcement Procedur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ISP)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며, 협정 제11조는 ISP에 대한 감시 의무를, 제27조 4항은 ISP가 수사 당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84]

3. 3. 제3장: 집행 실무

• 정보 공유 및 협력 (제4조 등):
• 법 집행 목적으로 당사국 간 (기밀)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 당사국은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또는 다른 당사국의 지식 재산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국경 집행을 위해 의심스러운 화물 식별 및 표적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 수입 당사국이 침해 상품을 압수하는 경우, 침해자 추적을 돕기 위해 수출 당사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민사 집행:
• 가처분 (제12조 2): 침해 혐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이 가능하다.
• 소송 비용 (제9조 5): 법원이 소송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 형사 집행:
• 기술적 보호 조치 회피 (제27조 5): 접근 통제 기술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지향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의무 (제11조, 제27조 4):
• ISP에 대한 이용자 감시 의무 부과 가능성 (제11조)^[184].
• ISP가 수사 당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가능 (제27조 4).

3. 4. 제4장: 국제협력

• '''제33조:''' 국제 협력
• '''제34조:''' 정보 공유
• '''제35조:'''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

3. 5. 제5장: 제도적 장치

3. 6. 제6장: 최종조항

스위스와 멕시코, 그리고 EU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독일은 협상에는 참여했지만 서명하지는 않았다.

4. 참여국

위조 상품 거래 방지 협정(ACTA) 협상은 특정 국제 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6] 2006년 일본과 미국이 처음 제안했으며, 캐나다, 유럽 연합(유럽 위원회, EU 의장국, EU 회원국 대표), 스위스가 2006년과 2007년 예비 회담에 참여했다.^[31]

2008년 6월 공식 협상이 시작되면서 호주,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대한민국, 싱가포르가 추가로 참여했다. 그러나 멕시코 상원은 2010년 9월 30일 만장일치로 멕시코의 ACTA 협상 철회를 결정했다.^[7]

=== 협상 과정 ===

=== 서명 및 비준 ===

최종 합의문은 2011년 4월 15일에 발표되었다.^[79] 2011년 10월 1일 도쿄에서 첫 서명식이 열려 미국,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모로코 8개국이 서명했다.^[181] 일본에서는 겐바 고이치로 외무대신이 서명했다.^[199]

2012년 1월 26일, 다시 도쿄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유럽 연합과 다음 22개 회원국이 추가로 서명했다.^[182]

•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헝가리,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몰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5. 비판 및 논란

5. 1. 협상 과정의 비공개성

5. 2. 표현의 자유 및 개인 정보 침해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감시 의무 부과 가능성 (제11조)^[184]
• ISP가 수사 당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제27조 4)
•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DRM) 등 접근 통제 회피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가능성 (제27조 5)
• 저작권 침해 혐의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없이 가처분 결정 가능 (제12조 2)
• 소송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강제 가능 (제9조 5)
• 국경 통과 시 경찰이 개인용 컴퓨터나 아이팟 등 저장매체의 파일을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포함 가능성^[202]
•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변경하고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202]

5. 3. 제네릭 의약품 접근성 제한

5. 4. 기타

스위스와 멕시코, 그리고 EU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독일은 협상에는 참여했지만 서명하지는 않았다.

협정에 대해 인권 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79]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초기 조항 초안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선 강제 차단 권한을 부여하거나, 국경 경찰이 개인용 컴퓨터나 iPod 같은 기기 내부 파일을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만들거나,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었다.^[202] 일본의 변호사 후쿠이 겐사쿠는 최종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기존 저작권법의 틀이나 인터넷의 자유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179]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 시민 사회나 개발도상국, 일반 대중의 참여를 배제한 채 비밀리에 진행된 것을 일종의 정책 론더링(Policy laundering)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사단법인 인터넷 사용자 협회(MIAU)는 일본이 협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일본 외무성이 초기에 조항 초안의 일본어 번역본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203][204]

국경 없는 의사회는 ACTA가 후발 의약품(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협하여 개발도상국 등에서의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205][206]

유럽 연합과 다수 회원국이 협정에 서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유럽 의회 보고관 카데르 아리프 (Kader Arif^fra)가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으며,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207][208][209]}

6. 대한민국의 입장 및 대응

(내용 없음)

6. 1. 협상 참여 및 서명

• 미국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대한민국
• 싱가포르
• 일본
• 뉴질랜드
• 모로코

• 아일랜드
• 영국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그리스
• 스웨덴
• 스페인
• 슬로베니아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불가리아
• 헝가리
• 벨기에
• 폴란드
• 포르투갈
• 몰타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6. 2. 국내 절차

중의원에서는 8월 29일 외무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이 있었고, 8월 31일에 질의와 표결이 진행되었다. 당시 중의원 외무위원회 표결은 8월 29일 참의원에서 가결된 노다 요시히코 내각총리대신 불신임 결의에 대한 대응 문제로 야당이 심의 거부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무위원 소속 의원들에게 ACTA 승인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을 담은 팩스, 전화, 이메일이 쇄도했으며, 특히 동일한 문구의 팩스가 대량으로 도착해 팩스 기기 사용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전해진다.^[212] 이후 9월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심의 거부를 위해 결석한 가운데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213] 이로써 일본은 ACTA를 비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214]

ACTA 체결에 따른 일본 내 법률 개정은 "기술적 보호 수단의 범위 확대"에 국한되었다.^[220]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3호)이 다른 개정 사항과 함께 처리되었으며, 이 법은 ACTA 발효 시점과 별개로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2012년 3월 9일 중의원에 제출되었다.^[221] 6월 1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이 있었고, 6월 15일 심의와 표결을 거쳐 일부 수정 후 승인되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가결되었는데, 민주, 자민, 공명, 모두, 국민, 대지, 일본 정당은 찬성했고, 공산, 키즈나, 사민 정당은 반대했다.^[222]

참의원에서는 2012년 6월 19일에 같은 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취지 설명과 심의가 이루어졌고, 6월 20일에 표결을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찬성 221표, 반대 12표로 최종 가결되었다.^[223] 참의원에서는 민주(단, 모리 유코 의원 제외), 자민, 공명, 모두, 국민, 대지, 신당 개혁 정당이 찬성했고, 공산, 사민 정당이 반대했다.

6. 3. 국내법 개정

• 중의원 심의:
• * 2012년 3월 9일: 법안 제출^[221]
• * 6월 1일: 문부과학위원회 취지 설명
• * 6월 15일: 문부과학위원회 심의 및 표결 (일부 수정 후 가결)
• * 6월 15일: 본회의 수정안 가결. 찬성 정당은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 모두의 당, 국민신당, 신당 대지, 일본 유신회였으며, 반대 정당은 일본공산당, 키즈나, 사회민주당이었다^[222].

• 참의원 심의:
• * 2012년 6월 19일: 문부과학위원회 취지 설명 및 심의
• * 6월 20일: 문부과학위원회 표결
• * 6월 20일: 본회의 가결 (찬성 221표, 반대 12표)^[223]. 찬성 정당은 민주당(단, 모리 유코 의원 반대), 자유민주당, 공명당, 모두의 당, 국민신당, 신당 대지, 신당 개혁이었으며, 반대 정당은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었다.

참조

_[1] 뉴스 Europe's Internet revolt: Protesters see threats in antipiracy treaty http://www.csmonitor[...]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2-04-09
_[2] 간행물 The EU signs up to Acta, but French MEP quits in protest https://web.archive.[...] 2012-04-09
_[3] 서적 A Copyright Masquerade - How Corporate Lobbying Threatens Online Freedoms http://www.zedbooks.[...] 2013-08-17
_[4] 웹사이트 A Blank Cheque For Abuse —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and its Impact on Access to Medicines http://www.msfaccess[...] Médecins Sans Frontières 2012-07-03
_[5] 뉴스 Wow what a scorcher! ACTA slaughtered 478 to 39 http://www.iptegrity[...] 2013-08-17
_[6] 웹사이트 On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http://www.med.govt.[...] 2008
_[7] 뉴스 Mexican Senate Unanimously Votes To Remove Mexico From ACTA Negotiations http://www.techdirt.[...] Techdirt 2012-02-05
_[8] 웹사이트 EU, US and others hold Geneva talks on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http://trade.ec.euro[...] European Commission 2009-11-26
_[9] 웹사이트 Press release by Simon Crean, Australian Minister for Trade https://web.archive.[...] 2012-02-27
_[10] 웹사이트 EU/NR 75/08: Anti-Counterfeiting: EU, US and others meet in Washington to advance ACTA https://web.archive.[...] European Commission 2009-11-26
_[11] 웹사이트 Anti-counterfeiting: Participants meet in Tokyo to discuss ACTA http://trade.ec.euro[...] European Commission 2009-11-26
_[12] 웹사이트 ACTA: 4th round of negotiation http://trade.ec.euro[...] European Commission 2009-11-26
_[13] 웹사이트 ACTA 5th round of negotiation: press statement https://web.archive.[...] 2009-07-21
_[14] 웹사이트 The 6th round of Negotiations on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https://web.archive.[...] 2009-11-08
_[15] 웹사이트 European ACTA document leaks with new details on Mexico talks and future meetings http://www.michaelge[...] 2010-02-19
_[16] 웹사이트 Negotiations on an Anti-Counterfeiting and Trade Agreement (ACTA) https://web.archive.[...] Swiss Feder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0-06-08
_[17] 웹사이트 Outcome of Proceedings http://register.con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0-06-13
_[18] 웹사이트 Fact Sheet: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http://trade.ec.euro[...] European Commission 2009-11-27
_[19] 웹사이트 Who are the cleared advisors that have access to secret ACTA documents? https://web.archive.[...]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2012-01-29
_[20] 웹사이트 PhRMA comments to USTR on ACTA https://web.archive.[...] 2009-11-16
_[21] 웹사이트 About IIPA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12-01-29
_[22] 웹사이트 RIAA's ACTA wishlist includes gutted DMCA, mandatory filters https://arstechnica.[...] Ars Technica 2008-07-02
_[23] 웹사이트 ACTA talks focus on three strikes, no appeal deal for software pirates http://www.computerw[...] Computer Weekly 2010-06-12
_[24] 웹사이트 ACTA-6437-10.pdf (as text) http://en.swpat.org/[...] swpat.org 2012-05-04
_[25] 웹사이트 New ACTA leak: 01/18 version of consolidated text http://www.laquadrat[...] La Quadrature du Net 2012-05-04
_[26] 웹사이트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Consolidated Text PUBLIC Predecisional/Deliberative Draft: April 2010 http://trade.ec.euro[...] European Commission 2012-05-04
_[27] 웹사이트 Text of Urgent ACTA Communique – English, Portuguese, French, Korean, Spanish https://web.archive.[...] Washington College of Law 2012-01-29
_[28] 웹사이트 Over 75 law profs call for halt of ACTA https://web.archive.[...]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2010-11-16
_[29] 웹사이트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Informal Predecisional/Deliberative Draft: 1 July 2010 https://web.archive.[...] 2010-09-28
_[30] 웹사이트 ACTA Final Agreement Leaked https://web.archive.[...] 2010-11-16
_[31] 웹사이트 Joint Statement on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http://europa.eu/rap[...] European Commission 2010-04-17
_[32] 웹사이트 Joint statement on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from all the negotiating partners of the agreement http://europa.eu/rap[...] European Commission 2021-04-03
_[33] 웹사이트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http://www.internati[...] Canad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2012-07-06
_[34] 웹사이트 Draft Report on the impact of counterfeiting on international trade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2008-08-27
_[35] 웹사이트 Council Resolution on a comprehensive European anti-counterfeiting plan http://www.consilium[...]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09-30
_[36] 웹사이트 EU proposes ACTA require criminal sanctions for inciting, aiding and abetting infringements http://keionline.org[...]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2010-03-17
_[37] 웹사이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10 on the transparency and state of play of the ACTA negotiations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10-06-13
_[38] 웹사이트 Conclusion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by Japan http://www.mofa.go.j[...] 2012-10-05
_[39] 웹사이트 Joint Press Statement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Negotiating Parties http://www.ustr.gov/[...] 2011-10-05
_[40] 뉴스 Anti-counterfeiting agreement signed in Tokyo http://uk.reuters.co[...] 2012-02-03
_[41] 뉴스 Now it's Switzerland's turn to call ACTA into question http://www.techdirt.[...] 2012-05-10
_[42] 웹사이트 Signing by Mexico on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http://www.mofa.go.j[...] 2012-07-12
_[43] 웹사이트 México firma ACTA; activistas rechazan su aplicación http://eleconomista.[...] 2012-07-11
_[44] 웹사이트 Senado rechaza la firma avalada por el Ejecutivo sobre ACTA http://www.excelsior[...] Grupo Imágen 2012-07-24
_[45] 웹사이트 ACTA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http://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2012-02-03
_[46] 웹사이트 Signing Ceremony of the EU for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Outline) http://www.mofa.go.j[...]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2012-02-03
_[47] 뉴스 ACTA's EU future in doubt after Polish pause http://www.zdnet.co.[...] 2013-06-17
_[48] 웹사이트 US sites hacked as objections grow to piracy deal http://www.nbcnews.c[...] 2012-02-19
_[49] 웹사이트 Bulgaria Freezes ACTA, Waits to Hear EU Orders http://www.novinite.[...] 2012-02-14
_[50] 웹사이트 Česká vláda pozastaví ratifikaci ACT http://www.root.cz/z[...] 2012-02-09
_[51] 뉴스 Czech Republic, Slovakia freeze anti-piracy pact https://www.google.c[...] 2016-11-10
_[52] 웹사이트 Podpora pre ACTA slabne http://ekonomika.etr[...] 2012-02-09
_[53] 웹사이트 Lithuania halts ratification of ACTA http://www.baltic-co[...] 2012-05-03
_[54] 뉴스 Deutschland wird Acta-Abkommen vorerst nicht unterzeichnen http://www.zeit.de/d[...] 2012-02-10
_[55] 웹사이트 Ministerstvo hospodárstva zastavilo prijímanie dohody ACTA http://www.dsl.sk/ar[...] 2012-02-09
_[56] 웹사이트 Slovenia considers freeze on ACTA ratification http://www.focus-fen[...] 2012-02-16
_[57] 웹사이트 Dohoda ACTA v Európe padá, Poľsko ju odmietlo prijať http://pocitace.sme.[...] 2012-02-19
_[58] 웹사이트 Poland and Slovenia back away from ACTA http://www.scotsman.[...] 2012-07-06
_[59] 뉴스 How the European Internet rose up against ACTA https://www.wired.co[...] 2012-02-22
_[60] 웹사이트 Letter regarding Signature http://www.mkidn.gov[...] Polish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2012-02-03
_[61] 뉴스 UK Japan Trade Counterfeiting http://uk.reuters.co[...] 2012-01-22
_[62] 웹사이트 Statement by Commissioner Karel De Gucht on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http://europa.eu/rap[...] European Commission 2012-03-11
_[63] 뉴스 Europe delays vote on anti-piracy law in face of protests https://www.thestar.[...] 2012-03-11
_[64] 뉴스 ACTA to see Euro vote in June as delay averted http://www.zdnet.co.[...] 2012-04-08
_[65] 뉴스 EU Official: ACTA unlikely to become law https://abcnews.go.c[...] 2012-05-04
_[66] 웹사이트 Excerpt from: Internet Freedom http://commentneelie[...] 2012-05-04
_[67] 웹사이트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the Dutch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www.tweedekam[...]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Netherlands 2012-05-30
_[68] 웹사이트 EU rapporteur's draft recommendation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21-04-03
_[69] 뉴스 Euro MP David Martin dismisses anti-counterfeiting treaty https://www.bbc.com/[...] 2012-05-04
_[70] 웹사이트 ACTA now rejected by four EP committees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12-06-05
_[71] 웹사이트 ACTA set to fail after Europe's trade committee votes against it https://www.theguard[...] 2012-06-21
_[72] 뉴스 ACTA dealt major blow as Europe rejects the controversial treaty http://news.cnet.com[...] CNET 2012-07-04
_[73] 논문 The Impact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on the Knowledge Economy: The Accountability of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for the Creation of IP Enforcement Norms through Executive Trade Agreements https://web.archive.[...] 2009-11-01
_[74] 웹사이트 Wyden Amendment Needed to Challenge Dubious ACTA Justification http://infojustice.o[...] 2012-03-21
_[75] 뉴스 Sen. Wyden demands vote on American copyright, patent treaties https://arstechnica.[...] 2017-06-14
_[76] 간행물 Copyright Treaty Requires Congressional Support, Senator Says https://www.wired.co[...] 2012-03-20
_[77] 웹사이트 Official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Response to 'End ACTA and Protect our right to privacy on the Internet the Role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https://web.archive.[...] The White House 2012-06-01
_[78] 뉴스 Copyright deal could toughen rules governing info on iPods, computers https://web.archive.[...] 2008-05-27
_[79] 웹사이트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 Canad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2012-04-15
_[80] 뉴스 ACTA Text Hurts Startups, Goes Beyond EU Law, Says FFII https://www.pcworld.[...] 2012-01-29
_[81] 뉴스 IPR rules and their uncertain effects http://www.thehindub[...] 2012-01-29
_[82] 웹사이트 ACTA – Criminal sanctions http://www.edri.org/[...] European Digital Rights 2012-02-05
_[83] 웹사이트 ACTA and its impact on fundamental rights http://www.edri.org/[...] European Digital Rights 2012-02-05
_[84] 웹사이트 The impact of the ACTA on the EU's international relations http://www.edri.org/[...] European Digital Rights 2012-02-05
_[85] 문서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rticle 41
_[86] 웹사이트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ustralian Treaty National Interest Analysis https://web.archive.[...]
_[87] 문서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rticle 42
_[88] 서적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Berkeley Electronic Press 2012-01-27
_[89] 뉴스 A New Question of Internet Freedom https://www.nytimes.[...] 2012-02-05
_[90] 뉴스 The world faces major challenges https://web.archive.[...]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2012-01-29
_[91] 뉴스 We Have Every Right to Be Furious About ACTA https://www.eff.org/[...]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2-02-03
_[92] 웹사이트 Government Should Lift Veil on ACTA Secrecy https://web.archive.[...] 2012-01-29
_[93] 뉴스 European Parliament official in charge of ACTA quits, and denounces the 'Masquerade' behind ACTA http://www.techdirt.[...] 2012-01-27
_[94] 뉴스 Most EU states sign away internet rights, ratify ACTA treaty https://www.theregis[...] 2012-01-27
_[95] 뉴스 Act against Acta: Demonstrators Protest against Poland Signing https://web.archive.[...] 2012-01-25
_[96] 웹사이트 Sunlight for ACTA https://www.eff.org/[...]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08-07-05
_[97] 뉴스 Anti-piracy strategy will help government to spy, critic says https://www.theglobe[...] 2008-05-27
_[98] 웹사이트 WikiLeaks Airs U.S. Plans to Kill Pirate Bay, Monitor ISPs With Multinational ACTA Proposal https://web.archive.[...] 2008-05-25
_[99] 웹사이트 Government Should Lift Veil on ACTA Secrecy http://www.michaelge[...] 2008-11-28
_[100] 웹사이트 EU Council gives fishy go-ahead for ACTA http://www.iptegrity[...] 2013-08-17
_[101] 뉴스 InternetNZ launches petition to limit ACTA http://www.nbr.co.nz[...] 2010-06-27
_[102] 웹사이트 The Wellington Declaration http://publicacta.or[...] 2010-04-16
_[103] 웹사이트 ACTA - Sign the Wellington Declaration https://nzccl.org.nz[...] 2023-03-12
_[104] 웹사이트 ACTA Negotiation Terms To Change Online Gambling http://publicacta.or[...] 2023-03-12
_[105] 웹사이트 ACTA: A Global Threat to Freedoms (Open Letter) https://web.archive.[...] Free Knowledge Institute 2012-01-29
_[106] 웹사이트 Speak out against ACTA http://www.fsf.org/c[...] Free Software Foundation 2008-07-22
_[107] 간행물 The Problem with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nd what to do about it) http://kestudies.org[...] 2009-04
_[108] 웹사이트 Texts adopted – Wednesday, 10 March 2010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 P7_TA(2010)0058 http://www.europarl.[...] 2012-01-29
_[109] 뉴스 ACTA goes too far, says MEP https://www.theguard[...] 2011-02-04
_[110] 웹사이트 The Access Campaign: ACTA http://www.msfaccess[...] Médecins Sans Frontières 2012-07-02
_[111] 웹사이트 The Access Campaign: About Us http://www.msfaccess[...] Médecins Sans Frontières 2012-07-02
_[112] 웹사이트 The Access Campaign: ACTA Briefing http://www.msfaccess[...] Médecins Sans Frontières 2012-07-02
_[113] 뉴스 Actaavtalet "dödar" i tredje världen http://www.svd.se/ny[...] 2012-07-02
_[114] 뉴스 Actaavtalet "dödar" i tredje världen http://www.dn.se/eko[...] 2012-07-02
_[115] 웹사이트 The real ACTA threat (it's not iPod-scanning border guards) https://arstechnica.[...] 2008-06-14
_[116] 뉴스 ACTA vs. SOPA: Five Reasons ACTA is Scarier Threat to Internet Freedom http://www.ibtimes.c[...] 2012-01-29
_[117] 뉴스 Final Draft of ACTA Watered Down, TPP Still Dangerous on IP Rules https://www.forbes.c[...] 2012-01-29
_[118] 간행물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Fact or Fiction? http://blog.wired.co[...] 2008-12-08
_[119] 웹사이트 What is ACTA? https://www.eff.org/[...]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08-12-01
_[120] 웹사이트 Principles for ACTA negotiations http://www.digital.o[...]
_[121] 간행물 FFII opposes stealth legislation, demands ACTA documents http://press.ffii.or[...]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2012-02-04
_[122] 간행물 EU Council refuses to release secret ACTA documents http://press.ffii.or[...]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2012-02-04
_[123] 웹사이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10 on the transparency and state of play of the ACTA negotiations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12-02-07
_[124] 웹사이트 acta.net.nz coalition http://acta.net.nz 2010-03-20
_[125] 웹사이트 What's the need for Secrecy? http://blog.labour.o[...] New Zealand Labour Party 2009-04-12
_[126] 웹사이트 Dunne: What are we signing up to, Mr Power? http://www.unitedfut[...] United Future 2009-04-12
_[127] 웹사이트 TechLiberty's Official Information Act request on ACTA http://techliberty.o[...] TechLiberty 2010-03-17
_[128] 웹사이트 NZ's MED 2008 Cabinet paper on ACTA http://techliberty.o[...] TechLiberty 2008-07-05
_[129] 웹사이트 Google attorney slams ACTA copyright treaty http://news.cnet.com[...] CNET 2012-01-29
_[130] 뉴스 Obama Administration Rules Texts of New IPR Agreement are State Secrets http://www.huffingto[...] 2009-03-12
_[131] 웹사이트 Letter To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keionline.org[...]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2009-11-24
_[132] 웹사이트 The Wellington Declaration https://publicacta.o[...] 2012-07-07
_[133] 뉴스 Poland: Netizens Protest Government's Plan to Sign ACTA Next Week http://globalvoiceso[...] 2012-01-22
_[134] 웹사이트 "Baśka z klatki B" na stronie premiera. Ostrzeżenie od hakerów. http://polska.newswe[...] 2013-06-13
_[135] 뉴스 Demonstracja przeciwko ACTA w Warszawie http://www.polskatim[...] 2012-01-24
_[136] 뉴스 Protesters rally across Poland to express anger at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y http://www.thespec.c[...] 2012-01-29
_[137] 뉴스 Polskie serwisy niedostępne przez 24h http://www.rp.pl/art[...] 2012-01-22
_[138] 뉴스 Warsaw demonstrators protest ACTA http://www.thenews.p[...] 2012-01-27
_[139] 뉴스 Poland: Thousands protest signing of anti-piracy agreement http://channel6newso[...] 2012-01-28
_[140] 뉴스 1,8 miliona maili w sprawie ACTA! http://fakty.interia[...] 2012-01-30
_[141] 웹사이트 GIODO: ACTA niebezpieczne dla konstytucyjnych praw i wolności https://web.archive.[...] 2013-06-13
_[142] 뉴스 Poland signs copyright treaty that drew protests http://sg.news.yahoo[...] Yahoo! News 2012-01-27
_[143] 뉴스 Amid ACTA Outcy, Politicians Don Anonymous Guy Fawkes Masks https://www.forbes.c[...] 2012-01-30
_[144] 뉴스 Polish politicians don Guy Fawkes / Anonymous masks to protest ACTA signing http://www.techdirt.[...] 2012-01-27
_[145] 뉴스 How Time Warner Profits from the 'Anonymous' Hackers https://newsfeed.tim[...] 2012-01-27
_[146] 뉴스 Acta protests break out as EU states sign up to treaty https://www.theguard[...] 2012-01-27
_[147] 뉴스 Polish government asks European Parliament not to sign ACTA https://web.archive.[...] 2012-02-22
_[148] 서적 Collaborative Society https://books.google[...] MIT Press 2020-11-23
_[149] 웹사이트 Why I signed ACTA http://metinalista.s[...] 2012-01-31
_[150] 웹사이트 Video: Anonymous: NLB bo okusila našo jezo! http://24ur.com/novi[...] 2012-02-10
_[151] 뉴스 Protesters Decry ACTA, Want to Stop Ratification http://www.sta.si/ve[...] Slovenian Press Agency 2012-02-05
_[152] 웹사이트 3.000 grl proti Acti in napad na NLB http://www.zurnal24.[...] 2012-02-10
_[153] 웹사이트 Vakna Sverige! Stå upp för er frihet! https://www.facebook[...] 2012-02-16
_[154] 뉴스 Demonstrationer mot antipiratavtal http://www.dn.se/nyh[...] 2012-02-16
_[155] 뉴스 Swedes out in force to protest anti-piracy law http://www.thelocal.[...] 2012-02-16
_[156] 뉴스 Protester mot ACTA-avtal http://sverigesradio[...] 2012-02-16
_[157] 뉴스 Anti-ACTA Day of Action February 11 Protest http://www.ibtimes.c[...] 2012-02-16
_[158] 웹사이트 Göteborgsprotest mot ACTA https://www.facebook[...] 2012-02-16
_[159] 뉴스 Demonstration mot ACTA i Göteborg https://archive.toda[...] Sveriges Television 2012-02-27
_[160] Youtube ACTA demonstration Gothenburg (25/2 2012) speech Laura Creighton https://www.youtube.[...] 2012-02-28
_[161] 뉴스 Demonstrationer mot Acta-avtalet http://www.aftonblad[...] 2012-07-02
_[162] 뉴스 Idag demonstrerar Europa mot ACTA och för nätfrihet http://www.mynewsdes[...] 2012-07-02
_[163] 뉴스 Nya demonstrationer mot Acta-avtalet http://www.svt.se/2.[...] Sveriges Television 2012-07-02
_[164] 뉴스 Riksdagen måste säga nej till Acta-avtalet http://www.aftonblad[...] 2012-07-02
_[165] 웹사이트 Snart ligger ACTA på sophögen! https://archive.toda[...] Left Party 2012-07-02
_[166] 웹사이트 The ACTA Action Center https://web.archive.[...] 2012-02-11
_[167] 웹사이트 Zehntausende demonstrieren in Europa gegen ACTA https://web.archive.[...] 2012-06-07
_[168] 뉴스 Protests erupt across Europe against ACTA http://www.stuff.co.[...] 2012-02-16
_[169] 뉴스 Bulgaria Says 'ACTA La Vista, Baby!' http://novinite.com/[...] Novinite.com (Sofia News Agency) 2012-02-18
_[170] 뉴스 Będzie referendum ws. ACTA? Już 200 tys. podpisów https://web.archive.[...] 2012-01-30
_[171] 웹사이트 Nie dla ACTA http://www.jestemprz[...] 2012-01-30
_[172] 뉴스 ACTA: One Million Sign Protest Petition against Trade Agreement http://www.ibtimes.c[...] 2012-01-30
_[173] 웹사이트 Say No to ACTA https://web.archive.[...] Directgov 2012-02-07
_[174] 웹사이트 EI ACTA-le http://petitsioon.ee[...] Petitsioon.ee 2012-02-13
_[175] 웹사이트 End ACTA and Protect our right to privacy on the Internet https://web.archive.[...] We the People (petitioning system) 2012-06-09
_[176] 웹사이트 Please Submit ACTA to the Senate for Ratification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for Trade Agreements https://wwws.whiteho[...] White House petition 2012-01-22
_[177] 웹사이트 最終的な条約案文の公表（英文） https://www.mofa.go.[...] 外務省 2012-03-30
_[178] 웹사이트 模倣した物品の取引の防止に関する協定（ACTA）（仮称）（条文の公表） https://www.mofa.go.[...] 外務省 2012-03-30
_[179] 웹사이트 Actaとは https://kotobank.jp/[...]
_[180] 뉴스 模倣品防止条約、都内で署名式 日米韓など8カ国参加 https://www.nikkei.c[...] 2011-10-01
_[181] 간행물 「偽造品の取引の防止に関する協定（仮称）（ACTA）」の署名式（概要） https://www.mofa.go.[...] 外務省 2024-10-10
_[182] 간행물 「偽造品の取引の防止に関する協定（仮称）（ACTA）」に関するEUの署名式（概要） https://www.mofa.go.[...] 外務省 2024-10-10
_[183] 뉴스 欧州議会、海賊版防止条約ACTAを否決 https://www.itmedia.[...] ITmedia 2012-07-05
_[184] 문서
_[185]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を取り締まれ！～現状と模造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https://www.mofa.go.[...] 外務省 2012-03-30
_[186] 뉴스 The ACTA Guide, Part One: The Talks To-Date http://peer2peer.blo[...] 2012-03-30
_[187] 웹사이트 欧州連合 - EU - 模造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についての全交渉参加者による共同声明 http://www.deljpn.ec[...] 駐日欧州連合代表部 2012-03-30
_[188]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1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s://www.mofa.go.[...] 外務省 2012-03-30
_[189] 간행물 EU/NR 75/08: Anti-Counterfeiting: EU, US and others meet in Washington to advance ACTA http://www.eurunion.[...] European Union -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USA 2012-03-30
_[190]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3回関係国概要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1]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4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2]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5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3]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6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4]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7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5]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8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6]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9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7]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　第10回関係国会合の概要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8]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の大筋合意について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2-03-30
_[199] 뉴스 模倣品防止条約、都内で署名式 日米韓など8カ国参加 https://www.nikkei.c[...] 2011-10-01
_[200] 뉴스 MPAA/RIAA Lobbied Extensively In Favor of Domain Seizures https://torrentfreak[...] 2024-10-10
_[201] 뉴스 Leaked “ACTA” Lobby Letter Reveals Hollywood Pressure On EU https://torrentfreak[...] 2024-10-10
_[202] 웹사이트 ACTAの次はTPP ここまできている「ネットの自由」をめぐる攻防 http://www.videonews[...] 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
_[203] 웹사이트 マジコンがネット検閲の引き金に？「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 (ACTA) 」とは https://news.nicovid[...] ニコニコニュース 2012-03-30
_[204] 웹사이트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条文案 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訳 http://miau.jp/acta/[...] 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協会（MIAU） 2012-03-30
_[205] 뉴스 Des brevets aux droits d’auteur Traité secret sur l’immatériel https://jp.mondedipl[...] 2024-10-10
_[206] 웹사이트 必須医薬品キャンペーン：「Hands off our medicine! 私たちの薬を奪わないで！」キャンペーン（2012年2月14日） http://www.msf.or.jp[...] 国境なき医師団日本 2012-03-30
_[207] 뉴스 European Parliament rapporteur quits in Acta protest https://www.bbc.com/[...] BBC뉴스 2024-10-10
_[208] 뉴스 (Secret) US cables reveal: ACTA was far too secret https://arstechnica.[...] Ars Technica 2024-10-10
_[209] 뉴스 Massive Street Protests Wage War On ACTA Anti-Piracy Treaty https://torrentfreak[...] TorrentFreak 2024-10-10
_[210] 웹사이트 日本法令索引　偽造品の取引の防止に関する協定の締結について承認を求めるの件 https://hourei.ndl.g[...] 国立国会図書館 2020-08-31
_[211] 웹사이트 第180回国会2012年 8月 3日投票結果 https://www.sangiin.[...] 参議院 2020-08-31
_[212] 뉴스 衆議院外務委員会が「ACTA」承認、ネット規制強化は「誤解」と繰り返し否定 https://internet.wat[...] インプレス 2012-08-31
_[213] 웹사이트 第180回国会衆議院本会議　第37号平成24年9月6日-偽造品の取引の防止に関する協定の締結について承認を求めるの件採決 https://kokkai.ndl.g[...] 국립국회도서관 2020-08-18
_[214] 뉴스 日本が「ACTA」批准へ、衆議院本会議で可決 https://internet.wat[...] インプレス 2012-09-06
_[215] 문서 主濱了、外山斎、森裕子の3名
_[216] 문서 川田龍平は棄権
_[217] 문서 所属議員全員が棄権
_[218] 문서 舟山康江は欠席
_[219] 문서 米長晴信
_[220] 웹사이트 偽造品の取引の防止に関する協定（ACTA）について https://www.mofa.go.[...] 외무성 2020-08-31
_[221] 웹사이트 日本法令索引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6月27日法律第43号 https://hourei.ndl.g[...] 국립국회도서관 2020-08-31
_[222] 웹사이트 法律案等審査経過概要 第180回国会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第64号） https://www.shugiin.[...] 참의원 2020-08-31
_[223] 웹사이트 第180回国会2012年6月20日投票結果 https://www.sangiin.[...] 참의원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