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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민주주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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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은 1983년 미국 의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 기금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전 세계의 친미 세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주로 미국의 적대 국가에 저항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NED는 미국 내 공화당, 민주당, 상공 회의소, 노동 단체 등과 관련된 조직에 자금을 분배하며, 매년 '민주주의상'을 수여한다. 하지만, NED의 활동은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내정 간섭, 친미 편향성, 이중 잣대 적용 등의 비판과 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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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년 설립된 단체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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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민주주의기금

2. 역사

NED의 이전 로고


2011년 10월, 아랍의 봄 지도자 중 한 명인 튀니지 활동가 자멜 베타이예브에게 상(2011년 Oxi Day Award)을 수여하는 NED 대표 칼 거쉬먼 (왼쪽에서 두 번째)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 정치 재단"[85]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형태로 설립을 결정했다. 이는 중앙정보국(CIA)이 비공개적으로 해오던 일을 공개적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ED 설립 법안 초안 작성에 관여한 미국 공문서 관리관 앨런 와인스타인은 1991년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CIA가 25년 전에 은밀히 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NED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공화당, 민주당, 미국 상공 회의소,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 노조 회의 각각의 관련 조직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전미민주주의연구소(NDI), 국제사기업센터(CIPE), 미국 국제 노동 연대 센터(ACILS) 등에 자금을 분배하고 있다. NED의 대표는 전 미국 사회민주당 간부[86]이자 사업가인 칼 거쉬먼이었다.

1984년 파나마 총선 동안 미국 자유 노동 개발 연구소와 NED는 아르디토 바르레타의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들에게 약 20000USD를 지원했다.[18][19]

NED는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활동하며 유고슬라비아 반체제 인사와 미국 의회 의원, 미국 정부 관리, 언론인 간의 회의를 주선했다.[20] 또한 프리덤 하우스에 자금을 지원하여 유고슬라비아 야당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21]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NED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NED의 동유럽 부문 책임자인 나디아 듀크는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사건을 서방에서 조작된, 서방의 민주화 지지 조직의 지원으로 실행된 모델로 묘사하려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최근 슬로바키아와 세르비아,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개입과 비교하여 "미국의 자금 지원에 의한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에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었다고 믿는 비평가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고했다. 듀크는 이러한 비판은 "선거에 의한 반항"이라는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부터 단체 및 개인에게 민주주의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2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NED는 티베트 망명인들을 위한 펀드를 책정했다.

2004년 이후 NED는 세계 위구르 회의,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 위구르를 위한 캠페인 및 ''위구르 과도기 정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8758300USD를 지원했다.[22] 또한 티베트 관련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보조금을 제공했다.[23]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차이나 프리 프레스'' NGO에 보조금을 지원했고[24], 2019년에는 홍콩의 시민 사회 프로그램에 약 643000USD를 지원했다.[25] 이에 대응하여 2020년 중국은 NED 회장 칼 거쉬먼과 프리덤 하우스 회장 마이클 아브라모위츠에게 제재를 가했다.[26]

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외세 개입설을 주장했고, 영국 BBC는 미국 정부 개입을 보도했다. 시위는 2년 전부터 비밀리에 계획되었으며, 시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특수훈련을 받았고, 그 수는 1000명을 상회했다. 시위 5일 전 홍콩 미국센터로부터 최신 아이폰 6를 지급받고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홍콩 미국센터는 2000년 비영리 대학생 연합기구로 설립되었지만, NED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2013년 11월 미국 정보요원 출신 글렌 쉬버가 센터장으로 부임했다.[98]

2020년 12월, 중국은 NED의 존 크나우스 선임 국장을 제재하며 "홍콩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한다"고 밝혔다.[88] 또한, NED는 홍콩의 저우팅이 창립자 중 한 명인 홍콩 데모시스토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9]

2. 1. 설립 배경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궁전 연설에서 영국 의회 앞에서 "자유 언론, 노동조합, 정당, 대학교 등 민주주의의 기반 시설을 육성"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13][14] 이는 일부 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인사들과 CSIS 소속 학자들이 민주주의적 시민 사회 단체와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민간에서 운영되는 민주주의 증진 재단을 설립하려는 기존 계획과 연결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비정부 재단이 소련 블록의 반체제 단체와 조직을 지원하고, 불안정해져 좌파 또는 급진 혁명의 위험에 처한 미국 동맹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반발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아이디어를 강력히 지지했다. 레이건 행정부의 강경파들로부터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USAID를 통해 ''미국 정치 재단''과 민주주의 증진 연구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민주주의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5] 이 프로그램은 초당적이고 민간 비영리 법인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NED는 비정부 기관이지만, 미국 정부의 연례 예산 배정을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16]

1983년, 하원 외교 위원회는 NED에 3,130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국무부 권한 부여 법'' (H.R. 2915)의 일부로 제안했는데, NED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1,800만 달러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법안에는 AFL-CIO의 자회사인 자유 노동 조합 연구소에 1,380만 달러, 전미 상공 회의소 재단의 자회사에 250만 달러, 두 정당 연구소에 각각 500만 달러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267 대 136 투표로 삭제되었다. H.R. 2915에 대한 조정 보고서는 1983년 11월 17일 하원에서, 다음 날 상원에서 채택되었다. 1983년 11월 18일, 전미민주주의기금을 비영리 단체로 설립하기 위한 법인 설립 서류가 컬럼비아 특별구에 제출되었다.[16]

1982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미국 정치 재단'''"(American Political Foundation[85])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형태로 설립이 결정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비공개적으로 해오던 일을 공개적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ED 설립 법안의 초안 작성에 관여한 미국 공문서 관리관인 앨런 와인스타인은 1991년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CIA가 25년 전에 은밀히 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2. 2. 활동 내역

NED는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의 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제 간섭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미국의 적대 국가에 저항하는 친미 세력을 지원·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활동 범위는 남아메리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랍의 다섯 지역으로 나뉜다.[92]

  • 남아메리카: 주로 공산국가인 쿠바에 대한 반대 시위 및 쿠바 이탈자들의 반공단체 조직화를 지원한다. NED는 쿠바 이탈자 출신 친미, 반공 운동가 헤롤드 코페로에게 민주주의상을 수여했다.[92]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반대 선전을 주도하고 있다.[93]
  • 동북아시아: 주로 반중 및 반북 관련 단체를 지원한다. 홍콩 독립파 및 민주파를 지원하고, 반중 시위를 주도하며 사이버 공간에 선전 자료를 게시했다.[94][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고, 대한민국 내 탈북자 단체에 활동 자금을 지원하며, 반미·통일 운동 무력화 및 친미 정치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 동남아시아: 미얀마가 주요 대상이며, 인권운동가 아웅산수찌를 공식 지원했다.
  • 동유럽: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권 붕괴로 활동이 감소했으나, 2014년 크림 위기 때 반러 성향 우크라이나 민병대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내 반러 선전 및 단체 양성에 3381824USD를 지원했다.[96]
  • 아랍: 범아랍주의, 아랍사회주의 진영 내 분열 및 와해 선전에 관여한다.[93]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자유 시리아군을 국외에 홍보했다.


NED는 CIA를 대신해 전 세계 친미 인사들을 지원하며, 최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붕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전세계 미국화 촉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유럽 공산국가 붕괴에는 CIA의 비밀공작과 함께 NED의 반체제 지원이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에는 공산국가에 대한 반대 선전에 앞장섰으며, NED 관련 인사들은 김정일 정권 교체 없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97]

1998년부터 단체 및 개인에게 민주주의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2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티베트 망명인들을 위한 펀드를 책정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당시 중국 정부는 외세 개입설을 주장했고, 영국 BBC는 미국 정부 개입을 보도했다. 시위는 2년 전부터 비밀리에 계획되었으며, 시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특수훈련을 받았고, 그 수는 1000명을 상회했다. 시위 5일 전 홍콩 미국센터로부터 최신 아이폰 6를 지급받고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홍콩 미국센터는 2000년 비영리 대학생 연합기구로 설립되었지만, NED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2013년 11월 미국 정보요원 출신 글렌 쉬버가 센터장으로 부임했다.[98]

2018년 5월 22일, NED는 '2018 민주주의상' 수상자로 북한인권시민연합, 나운(NAUN),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국민통일방송(UMG) 등 4개 북한인권단체를 선정했다.

NED는 대한민국 내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를 지원하고 있다. 이광백씨는 대북 전문 매체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의 대표다. 국민통일방송은 대만 송신소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송을 보내며, 연간 2억원 ~ 2.5억원의 송출비를 지불한다. 방송 제작 및 송출 경비의 90%를 NED에서 지원받고 있다.[99]

정치학자 사라 부시에 따르면, 1980년대 NED는 반체제 인사, 야당, 노동조합 지원 등 독재에 대한 직접적 도전에 집중했지만, 21세기에는 현상 유지에 덜 도전적인 기술 프로그램에 자금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프로그램"에 대한 NED 자금 지원 비율은 1986년 약 20%에서 2009년 약 60%로 증가했다.[17] 정치학자 린지 A. 오'루크는 "오늘날 NED 프로그램은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냉전 시대의 프로그램보다 덜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기술했다.[17]

NED 설립자 앨런 와인스타인은 1991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25년 전 CIA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1984년 파나마 총선 동안 미국 자유 노동 개발 연구소와 NED는 아르디토 바르레타의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들에게 약 20000USD를 지원했다.[18][19]

NED는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활동했다. NED는 유고슬라비아 반체제 인사와 미국 의회 의원, 미국 정부 관리, 언론인 간의 회의를 주선했다.[20] 또한 프리덤 하우스에 자금을 지원하여 유고슬라비아 야당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21]

2004년 이후 NED는 위구르 단체인 세계 위구르 회의,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 위구르를 위한 캠페인 및 ''위구르 과도기 정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8758300USD를 지원했다.[22] 또한 티베트 관련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보조금을 제공했다.[23]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차이나 프리 프레스'' NGO에 보조금을 지원했고[24], 2019년에는 홍콩의 시민 사회 프로그램에 약 643000USD를 지원했다.[25] 이에 대응하여 2020년 중국은 NED 회장 칼 거슈먼과 프리덤 하우스 회장 마이클 아브라모위츠에게 제재를 가했다.[26]

NED는 2011년 아랍의 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4월 6일 청년 운동, 바레인 인권 센터 및 예멘 활동가 엔타르 카디는 NED로부터 훈련과 자금 지원을 받았다.[27][31] 이집트에서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호스니 무바라크와 모하메드 모르시 대통령직에 모두 반대하는 망명 경찰관 오마르 아피피 솔리만 대령과 2011년 세속주의 활동가 에스라 압델 파타의 ''이집트 민주주의 아카데미''를 지원했다.[28]

1982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미국 정치 재단'''"(American Political Foundation[85])의 연구를 통해 설립이 결정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보국(CIA)이 비공개적으로 해오던 일을 공개적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ED 설립 법안 초안 작성에 관여한 미국 공문서 관리관 앨런 와인스타인은 1991년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CIA가 25년 전에 은밀히 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NED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공화당, 민주당, 미국 상공 회의소,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 노조 회의 각각의 관련 조직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전미민주주의연구소(NDI), 국제사기업센터(CIPE), 미국 국제 노동 연대 센터(ACILS) 등에 자금을 분배하고 있다. NED의 대표는 전 미국 사회민주당 간부[86]이자 사업가인 칼 거쉬먼이었다.

NED는 많은 경우 타국의 야당 후보에게 자금 지원을 계속해 왔다. 직접 정당에 교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예를 들어 학생에 의한 투표 캠페인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2008년에는 국경없는 기자회에 대한 지원이 폭로되었다.[87]

우파 중에는, 패트릭 뷰캐넌처럼 NED를 "세계적으로 민주 혁명을 유발하고, 정기적으로 타국, 특히 독재적 혹은 비민주적 정권에 간섭하는" 것으로 비웃는 사람도 있다.

좌파에서는 NED가, 군과 강하게 결합된 후보, 그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후보만을 지원하고, 미국 기업에 의한 투자를 반대하는 후보나 미국 기업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후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빌 버코위츠는 ''Working for Change''에서 "NED는 클리어링 하우스의 정비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자금, 기술 지원, 물품, 훈련 프로그램, 미디어 이용법, 홍보 활동 지원, 최첨단 설비 등이, 정치 그룹, 시민 조직, 학생 그룹이나 반대 운동, 출판사나 신문사 기타 미디어의 선정을 위해 제공된다. 그 목적은 사회주의적 혹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진보적인 운동을 동요시키는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NED의 지지자는 NED가 실제로 세계 어디에서나 무수한 사회민주적 혹은 자유주의적인 기원의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NED는 훈련의 제공도 지원하며, 그들이 인도네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그 나라에서의 규범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는 한, 공개적으로 반미 그룹에도 대응한다고 한다. NED는 반대파보다 민주주의 지향의 그룹을 지원해 왔지만, 공공연하게 공산주의를 지원하는 그룹, 원리주의자, 어떤 독재자에게도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마이클 맥폴은 NED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굳건히 포함되어 있다고 논했다. 예를 들어 그는 미국 정부가 비민주적인 정부를 마지못해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그룹을 지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썼다.

1984년 NED는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과 중앙정보국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미국 의회는 "공직 후보의 선거 운동에 융자하는" NED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존 스토버와 셸던 램프턴은 니카라과 1990년 선거까지 "조지 H. W. 부시가 NED에 900만달러를 보냈고, 이 중 400만달러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 비올레타 차모로의 선거 운동에 사용되었다."라고 기록했다. 차모로는 5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아이티 1990년 선거에서는 NED가 마르 바쟁의 36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선거 운동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했다. 이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12%의 득표밖에 얻지 못했다. 바쟁은 전 세계 은행 직원으로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의 대립 후보로 세워졌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NED는 반 피델 카스트로 조직인 쿠바계 미국인 재단에 250000USD를 제공했다.

2004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NED가 2002년 쿠데타 계획을 위해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250000USD에서 900000USD에 달하는 자금을 스마테 등 반정부 조직에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공개했다. NED는 2004년 8월에 실시된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의 출구 조사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출구 조사는 차베스의 20% 차이로 해임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약 20% 차이로 신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야당의 부정 투표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지만, 지미 카터는 이 결과를 긍정하고, 선거 감사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NED는 1980년대에 서유럽의 민주 국가에도 자금 지원을 했다.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지는 미국이 전불(全佛) 대학간 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스스로 분리했지만, 이와 같은 일은 포르투갈, 스페인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도 행해졌다. 프랑스에서는 1983년, 1984년 사이에 NED는 '교관의 좌익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교관과 학생의 노동 조합과 같은 조직'(UNI)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NED는 일련의 세미나와 『전복과 혁명의 신학』, 『중립주의인가 자유인가』 등의 포스터, 책, 팜플렛 발행에 자금을 제공했다.

비판에 따르면, NED는 1990년대에 동유럽에서도 자금 지원을 했고,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쇼크 요법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했다. 다만 NED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국제 민간 기업 센터가 민간 기업 개발을 목적으로 이를 추진했으며, 통화의 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윌리엄 블룸은, 실제로는 NED가 (불가리아나 알바니아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과 결부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NED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NED의 동유럽 부문 책임자인 나디아 듀크는 NED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사건을 서방에서 조작된, 서방의 민주화 지지 조직의 지원으로 실행된 모델로 묘사하려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최근 슬로바키아와 세르비아,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개입과 비교하여 "미국의 자금 지원에 의한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에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었다고 믿는 비평가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고했다.

듀크는 이러한 비판은 "선거에 의한 반항"이라는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렬적인 표 집계, 출구 조사 및 국내 감시자의 보고에 더하여, 비정부 기구에 의한 투표 감시의 대규모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서방의 선거 감시자의 보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모든 획기적인 선거는 미디어를 감시하고, 유권자 교육을 실행하며, 자유로운 보도에 흠결이 있는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 감시원을 훈련시키고, 투표를 관리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지하는 시민 단체의 활발한 참여로 완성되었다"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중국은 NED의 존 크나우스 선임 국장을 제재하며 "홍콩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한다"고 밝혔다.[88] 또한, NED는 홍콩의 저우팅이 창립자 중 한 명인 홍콩 데모시스토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9]

2. 3. 대한민국 관련 활동

NED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흑색선전을 꾀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탈북자 단체에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미 운동 및 통일 운동을 무력화하고 친미 정치인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94]

2018년 5월 22일, NED는 '2018 민주주의상' 수상자로 북한인권시민연합, 나운(NAUN),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국민통일방송(UMG) 등 4개의 북한 인권 단체를 선정했다.

NED는 대한민국 내 대북 관련 매체인 데일리 NK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광백은 대북 전문 언론 매체인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NK의 대표이다. 국민통일방송은 대만 송신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송을 보내며, 방송 제작 및 송출 경비의 90%를 NED로부터 지원받고 있다.[99]

3. 주요 활동 및 논란

1982년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정치 재단'''"(American Political Foundation[85])의 연구를 통해 전미민주주의기금(NED)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앙정보국(CIA)이 비공개적으로 해오던 일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NED 설립 법안 초안 작성에 관여한 앨런 와인스타인은 1991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CIA가 25년 전에 은밀히 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NED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공화당, 민주당, 미국 상공 회의소,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 노조 회의 관련 조직 등에 자금을 분배한다.

NED는 타국의 야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직접 정당에 지원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므로, 학생 투표 캠페인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파 진영에서는 NED를 "세계적으로 민주 혁명을 유발하고, 타국, 특히 독재적 혹은 비민주적 정권에 간섭한다"고 비판한다.

좌파 진영에서는 NED가 군과 강하게 결합되었거나,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후보만 지원하고, 미국 기업의 투자를 반대하는 후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NED 지지자들은 NED가 세계 각지에서 사회민주적 혹은 자유주의적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해당 국가의 규범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 공개적인 반미 그룹에도 훈련을 제공한다고 한다.

1984년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NED는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과 중앙정보국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미국 의회는 "공직 후보 선거 운동에 융자하는" NED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1990년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지 H. W. 부시가 NED에 900만 달러를 보냈고, 이 중 400만 달러가 야당 후보 비올레타 차모로의 선거 운동에 사용되었다. 차모로는 5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1990년 아이티 대통령 선거에서는 NED가 마르 바쟁의 선거 운동 비용 3600만달러 대부분을 지원했다. 바쟁은 전 세계 은행 직원으로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의 대립 후보였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NED는 반 피델 카스트로 조직인 쿠바계 미국인 재단에 25만달러를 제공했다.

2004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NED가 2002년 쿠데타 계획을 위해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반정부 조직에 25만달러에서 90만달러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공개했다.

NED는 1980년대 서유럽 민주 국가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지는 미국이 전불(全佛) 대학간 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난했다.

1990년대 동유럽에서는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쇼크 요법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NED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국제 민간 기업 센터가 민간 기업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통화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NED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NED 동유럽 부문 책임자 나디아 듀크는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건을 서방에서 조작된, 서방 민주화 지지 조직의 지원으로 실행된 모델로 묘사하려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개입과 비교하여 "미국 자금 지원에 의한 미국 영향력 강화 계획이 실행되었다고 믿는 비평가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고했다.

2020년 12월, 중국은 NED 존 크나우스 선임 국장을 제재하며 "홍콩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한다"고 밝혔다.[88] NED는 홍콩 저우팅이 창립자 중 한 명인 홍콩 데모시스토를 지원하고 있다.[89]

3. 1. 주요 활동 영역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영어 (NED)는 표면적으로 ‘전 세계의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미국의 국제 간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미국의 적대 국가에 저항하는 외부의 친미(親美) 세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활동 범위는 크게 남아메리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랍이라는 다섯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92][93]

  • 남아메리카: 주로 공산국가인 쿠바에 대한 반대 시위 및 쿠바 이탈자의 반공단체 조직화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 쿠바 이탈자 출신의 친미, 반공 운동가인 헤롤드 코페로(Harold Cepero)에게 민주주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92]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반대 선전을 주도하고 있다.[93]
  • 동북아시아: 주로 반중(反中)과 반북(反北)을 병행하며, 이와 관련된 단체를 지원한다. 홍콩 내 독립파, 민주파를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반중 시위를 주도하고 사이버 공간에 각종 선전 자료를 게시했다.[94][95] 한반도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흑색 선전을 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탈북자 단체에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반미 운동 및 통일 운동 무력화, 친미 정치인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
  • 동남아시아: 미얀마가 주요 대상이며, NED는 인권운동가인 아웅산수찌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였다.
  • 동유럽: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로 활동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크림 위기 때 반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민병대를 자금적으로 지원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반러 선전, 단체 양성에 쓰인 자금은 무려 3381824USD에 달한다.[96]
  • 아랍: 주로 범아랍주의, 아랍사회주의 진영 내 분열, 와해 선전에 관여한다.[93]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자유 시리아군을 국외에 홍보하는 데에 활동 방점을 찍었다.


2006년, CIMA는 의회의 권장과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전미민주주의기금의 계획으로 설립되었다.[56] CIMA는 개발도상국, 소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시민 저널리즘에 중점을 두고 해외 독립 언론과 언론인의 활동을 증진한다.[57] 2008년에 첫 번째 보고서인 ''독립 언론 강화: 전 세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육성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발표했으며, 이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보고서와 아프리카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한 다른 보고서들을 발행했다.[57]

3. 2. 비판 및 논란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은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의 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활동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NED의 활동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92][93][94][95]
  • 내정 간섭: NED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고, 때로는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는다.[96][93]
  • 친미 편향성: NED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주로 친미 성향을 띠며, 반미 성향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이 있다.[92]
  • 이중 잣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59][60]
  • CIA 연관성: NED 설립 초기 CIA의 비밀 공작을 대체하는 역할을 했으며, 여전히 CI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97][62][63]


NED는 남아메리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랍 등 5개 지역에서 활동하며, 주로 미국의 적대 국가에 저항하는 친미 세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형태를 보인다.

  • 남아메리카: 쿠바 반대 시위 및 쿠바 이탈자 반공단체 조직화 지원, 베네수엘라 반대 선전 주도.[92][93]
  • 동북아시아: 반중, 반북 단체 지원, 홍콩 독립파 및 민주파 지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 선전, 대한민국 내 탈북자 단체 지원, 반미·통일 운동 무력화, 친미 정치인 지원.[94][95][99]
  • 동남아시아: 미얀마의 아웅산수찌 지원.
  • 동유럽: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4년 크림 위기 때 반러 성향 우크라이나 민병대 지원.[96]
  • 아랍: 범아랍주의, 아랍사회주의 진영 분열 및 와해 선전, 시리아 내전 초기 자유 시리아군 홍보.[93]


이러한 활동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2014년 홍콩 시위와 2020–2022년 태국 시위에서 NED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72][78][68]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NED를 자국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다.[71] 러시아는 2015년 NED를 '바람직하지 않은 NGO'로 지정했으며,[71] 중국은 NED가 2019~2020년 홍콩 시위를 조장했다고 비난하며 NED에 제재를 가했다.[73][74][75][76][77]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NED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보수 측은 NED가 사회 민주주의적 의제를 추진한다고 비난하고, 진보 측은 NED가 레이건 시대 냉전 정치에 맞춰진 "우익적 이니셔티브"라고 비난한다.[59]

4. 조직 구조 및 재정

NED는 해외 약 90개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 비정부 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NED 자금의 절반은 매년 미국의 주요 4개 단체에 할당된다. 이 단체들은 미국 국제 노동 연대 센터(AFL-CIO 관련 단체), 국제 민간 기업 센터(USCC 관련 단체), 국제 민주 연구소(민주당 관련 단체), 국제 공화 연구소(구칭 국제 공화 연구소이며 공화당) 관련 단체)이다.[29] 나머지 절반은 지원을 신청하는 해외 비정부 기구에 매년 지원된다.[30] 2011년, 민주 연구소와 공화 연구소는 NED를 통해 약 1억달러를 투입했다.[31]

1982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미국 정치 재단"(American Political Foundation[85]) 연구를 통해 설립이 제안되었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비공개적으로 해오던 일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NED 설립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앨런 와인스타인은 1991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25년 전 CIA가 은밀히 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NED는 매년 미국 정부 예산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여기에는 국무부의 미국 국제 개발처(USAID) 예산도 포함되며, "의회의 실수"로 비정부 조직으로 취급받고 있다. 2004년 9월 회계 연도 NED 수입은 8009.999999999999만달러였으며, 이 중 7925만달러는 미국 정부 부처, 600000USD는 기부 수입, 나머지는 다른 수입이었다.

NED는 『민주주의 저널』 지원을 위해 지난 18년간 150만달러 등 소액의 기부를 스미스 리처드슨 재단, 존 M. 올린 재단, 브래들리 재단 등 다른 재단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 세 재단은 모두 연방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4. 1. 조직 구조

이사회는 NED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과거 NED 부서 책임자 중에는 미국 9.11 테러 조사 위원회의 리 하워드 해밀턴, 전 하원 의원 리처드 게파르트, 전 유엔 대사 리처드 홀브룩, 상원 의원 윌리엄 프리스트, 전 CIA 부차관보이자 칼라일 그룹의 프랭크 칼루치, Wesley Clark|웨슬리 클라크영어 장군,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에서 공공 정책 조사를 담당하는 마이클 노바크, 존스 홉킨스 대학교 고등 국제 문제 연구 대학원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전 미 민주당 지도자 회의 의장 에반 바이 등이 있으며, 다른 싱크탱크와의 연결도 있다.[86]

NED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공화당, 민주당, 미국 상공 회의소,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 노조 회의 각각의 관련 조직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전미민주주의연구소(NDI), 국제사기업센터(CIPE), 미국 국제 노동 연대 센터(ACILS) 등에 자금을 분배하고 있다.

4. 2. 재정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은 주로 미국 정부 예산으로부터 연간 지원을 받는다. 이 지원금은 국무부 예산 중 미국 국제 개발처(USAID)에 할당된 부분에 포함되며,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32]

1984년부터 1990년까지 NED는 매년 1,5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를 의회로부터 지원받았다. 1993년 하원에서 NED 자금 지원 폐지 투표가 있었으나, NED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된 3,500만 달러의 지원이 유지되었다.[33]

2009년 9월 말 회계 연도에 NED는 1억 3,5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대부분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32]

정부 자금 외에도 스미스 리처드슨 재단, 존 M. 올린 재단, 브래들리 재단 등과 같은 민간 재단으로부터도 지원을 받는다. 브래들리 재단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주의 저널''에 150만 달러를 지원했다.[34]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ED의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민주 및 공화 연구소와의 연계를 끊을 것을 제안했다.[35][36]

5. 민주주의상 (Democracy Award)

NED는 1998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민주주의상을 수여하고 있다.[37]

2018년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나운(NAUN),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국민통일방송(UMG) 등 한국의 4개 북한 인권 단체가 수상했다.[42][43][44][45]

수상자 선정 과정 및 기준에 대한 투명성 논란은 존재한다.

연도주제수상자국적비고
2022우크라이나 시민 사회에 대한 헌사반부패 행동 센터, 시민 자유 센터, 공공 이익 저널리즘 연구소, 우크라이나 자원 봉사 서비스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국민과 시민 사회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발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지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 네 기관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수백만 우크라이나인의 영웅적인 투쟁, 용기, 결의를 보여줍니다." - NED 회장 데이먼 윌슨[38]
2021중앙 아메리카 시민 사회에 대한 헌사인권 단체 니카라과 누에바 마스(니카라과), 콘트라코리엔테(온두라스), 마이르나 맥 재단(과테말라), 투명성, 사회 감시 및 공개 데이터 협회(엘살바도르)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2021년 민주주의상은 법치주의 강화, 부패 퇴치, 독립 언론 보호, 인권 옹호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기울여 중앙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적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4개의 시민 사회 단체에 헌정됩니다." - NED 회장 데이먼 윌슨[39]
2020수단 시민 사회 강화 노력지역 개발 및 훈련 센터수단전국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활동주의, 지역 참여에 대한 교육 실시[40]
누바 여성 교육 및 개발 협회지역 여성 활동가들을 훈련시켜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 및 여성 권리 존중에 대한 활동 참여[40]
다르푸르 변호사 협회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시위 전후 취약한 활동가들에게 법적 지원 제공[40]
2019중국의 인권 및 종교적 권리 옹호자차이나에이드중국밥 푸가 대표하는 단체로, 중국 내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국제 비영리 기독교 인권 단체[41]
세계 위구르 회의돌쿤 이사가 대표하는 단체로, 위구르인들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옹호하고 위구르인들의 자결을 돕기 위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민주적인 수단을 사용[41]
티베트 행동 연구소라돈 테통이 대표하는 단체로, 전략적 비폭력 행동과 함께 디지털 통신 도구 사용[41]
2018북한 인권 및 민주주의 운동북한인권 시민연합대한민국서울에 기반을 둔 단체로, 북한 인권을 옹호.[42]
이제 행동 & 인권 연대지성호가 이끄는 단체로, 북한 인권 및 한반도 통일을 옹호.[43]
정의연대 (TJWG)북한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를 기록하는 서울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44]
통일 미디어 그룹 (UMG)데일리NK,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등을 포함하는 서울에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 컨소시엄.[45]
2017반부패 활동가신시아 가브리엘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의 인권 옹호자이자 반부패 지도자.[46]
칼릴 파르사아프가니스탄아프가니스탄 시민 사회 지원 기구(SOACS)의 설립자이자 대표. 2016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음.[47]
클라우디아 에스코바르과테말라법학자, 전 과테말라 항소 법원 판사, 법치주의 옹호자. 과테말라 사법부의 불법적인 정치적 간섭과 관련된 부패 사건의 내부고발자가 된 후 2015년 국외로 도피.[48]
라파엘 마르케스 데 모라이스앙골라앙골라의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로, 정부 부패, 무력[면책], 다이아몬드 산업에서의 학대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수행.[49]
데니스 비후스우크라이나부패 및 반부패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50]
2015베네수엘라의 정치범베네수엘라미치 카프릴레스 데 레데즈마, 릴리안 틴토리 및 타마라 수주가 "투옥된 정치 지도자, 인권 옹호자, 노동 조합원, 학생 운동가"를 대신하여 상을 받음.[51]
2014중국 반체제 인사류샤오보중국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08헌장 발동에 기여한 인권 및 정치 개혁 운동가.[52]
쉬즈융법학자, 중국 공개 헌법 구상의 공동 설립자.[52]
2013청년 민주주의 옹호 활동가굴랄라이 이스마일파키스탄16세에 어웨어 걸스를 설립한 인권 운동가.[53]
해롤드 세페로쿠바쿠바의 바렐라 프로젝트 저자 중 한 명. 사후 수상.[53]
베라 키차노바러시아독립 신문 노바야 가제타의 기자, 시민 운동가, 모스크바 유즈노예 투시노 구의 시의원.[53]
글래니스 창가치레레짐바브웨청년 여성 개발 연구소 설립자.[53]
2012미얀마 민주화 운동민 꼬 나잉미얀마88세대 학생 그룹의 창립 멤버.[54]
훈 툰 우정치인이자 샨족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의장.[54]
교 투배우이자 자유 장례 서비스 협회의 설립자.[54]
아웅 딘전 정치범이자 1988년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54]
신시아 마웅카렌족 의사이자 의료 진료소 직원.[54]
2002이슬람 세계의 여성 운동가메랑기즈 카르이란인권 변호사이자 운동가.[55]
무보라크 타슈풀라토바우즈베키스탄시민 교육 운동가, 타슈켄트 공공 교육 센터 소장.[55]
나제트 부다알제리알제리 내전의 "강제 실종"에 초점을 맞춘 인권 운동가.[55]
마리암 후세인 모하메드소말리아모가디슈에 기반을 둔 인권 운동가이자 닥터 이스마일 주말레 인권 기구의 설립자 겸 소장.[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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