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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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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2020년 7월 출범했다. 1996년 처음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 설치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설치 법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며,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은 기소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부족, 통신자료 조회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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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이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마자 표기Gowigongjikja beomjoesusacheo (Gongsucheo)
한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한자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영어명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기본 정보
설립일2021년 1월 21일
관할대한민국
본부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직원수사부 25명 (부장, 차장 포함), 수사관 40명, 일반 행정직 20명
예산세출: 176억 8,300만원
기관장처장 오동운
차장공석 (직무대리 송창진)
상위 기관독립 기관
웹사이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

2. 역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고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을 처음 제시했고, 이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40]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개편하여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자 했으나,[40] 검찰의 반발로 1998년 12월 10일 철회되었고,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도 공수처 설치 조항은 제외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이 공수처를 공약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송광수 검찰총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41][42]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상설특검을 도입하여 공수처를 대체하고자 했다.[43] 하지만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의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44][45]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에서 공수처 설립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46]

박근혜 정부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특검 설치 요건과 특별감찰관의 권한 제한 등으로 비판받았다.[47] 2016년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우병우 의혹 등이 터지자 야당과 여당 내 비박계 일부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48][49]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홍준표는 반대했다.[5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 신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임을 밝혔다.[46]

2019년 3월 15일,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했다.[51]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52][53]

공수처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자[54] 2020년 12월 30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의 주도로 통과되었다.[55]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월 14일 공포되었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2] 2020년 7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지명에 협조하지 않아 법으로 정해진 2020년 7월 1일까지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3]

2020년 2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 관련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4] 헌법재판소는 심리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법을 위반하여[5], 2021년 1월에 공수처 설치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6]

2020년 12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처음 추천했다.[7][8] 2021년 1월 21일, 전직 판사이자 김앤장 변호사였던 김진욱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다.[9]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관받게 된 것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10]

2021년 5월까지 공수처는 최대 23명까지 가능한 검사 중 13명, 최대 40명까지 가능한 수사관 중 18명을 임명했다.[11]

2. 1. 주요 사건

2019년 12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2], 2020년 7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지명에 협조하지 않아, 법적으로 정해진 2020년 7월 1일까지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3]

2020년 2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 관련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4] 헌법재판소는 심리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법을 위반하여[5], 2021년 1월에 공수처 설치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6]

2020년 12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처음 추천했다.[7][8] 2021년 1월 21일, 전직 판사이자 김앤장 변호사였던 김진욱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다.[9]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관받게 된 것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10]

2021년 5월까지 공수처는 최대 23명까지 가능한 검사 중 13명, 최대 40명까지 가능한 수사관 중 18명을 임명했다.[11]

3.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7]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28]가 재직 중 본인 혹은 그 가족[29]이 저지른 「형법」[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1], 「변호사법」[32], 「정치자금법」[33], 「국가정보원법」[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35] 위반 범죄를 말한다. 또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얻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범죄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형법」상 뇌물공여·배임수증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인은닉·위증과 모해위증·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무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 없다.

3. 1.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외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3. 2. 독립기관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36]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37] 어떤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여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8]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가지는 것이므로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39]

4. 조직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하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직 20명 등 총 85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12] 당초에는 위원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후보 추천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13][14]

공수처 검사 인사는 처장, 차장, 여야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인사위원회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12]

공수처 공무원 정원은 다음과 같다.[25]

4. 1. 산하 위원회

공수처 검사의 인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그 외에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때 검사로 근무한 사람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 미만으로 해야 한다.[12]

4. 2. 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최대 25명의 검사를 둘 수 있다.

4. 3. 재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5]

총계85명
검사 계25명
처장1명
차장1명
부장검사7명
검사16명
colspan=3 |
수사관 계40명
3급 이하 5급 이상19명
6급 이하21명
colspan=3 |
일반직 계20명
고위공무원단2명
3급 이하 5급 이상9명
6급 이하8명
전문경력관1명


5.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전문 독립기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7]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각 국가기관 상급 직원, 군 장성급, 각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범죄도 포함되며, 대상자 수는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17]。

공수처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수사 대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과 경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다[18]。

5. 1.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28]는 재직 중 본인 또는 가족[29]이 저지른 특정 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27]
고위공직자 범죄의 정의

  • 「형법」[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1], 「변호사법」[32], 「정치자금법」[33], 「국가정보원법」[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35] 위반 범죄.
  • 상기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닉, 가장, 수수 행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범죄

  • 고위공직자와 공범 관계인 자의 범죄.
  • 고위공직자 대상 뇌물, 배임 등 범죄.
  •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등 범죄.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범위 및 수사/기소 권한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를 수사한다. 특히,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도 가진다. 퇴직 후에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번호항목[21]"고위공직자"의 대상 범위수사기소비고
1가대통령OX
2나국회의장OX
3나국회의원OX
4다대법원장OO"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원장에 해당한다.
5다대법관OO"대법관"은 대법원의 대법관에 해당한다.
6라헌법재판소장OX
7라헌법재판소 재판관OX
8마국무총리OX
9마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OX
10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OX
11사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OX"중앙행정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12아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13아국가안보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14아대통령경호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15아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16자국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OX
17자국회도서관의 정무직공무원OX
18자국회예산정책처의 정무직공무원OX
19자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OX
20차대법원장 비서실의 정무직공무원OX
21차사법정책연구원의 정무직공무원OX
22차법원공무원교육원의 정무직공무원OX"법원공무원"은 법원공무원에 해당한다.
23차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OX
24카검찰총장OO"검찰총장"은 일본의 검사장에 해당한다.
25타특별시장OX서울특별시 시장이 해당한다.
26타광역시장OX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각 광역 시장이 해당한다.
27타특별자치시장OX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해당한다.
28타도지사OX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각 도지사가 해당한다.
29타특별자치도지사OX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한다.
30타교육감OX
31파판사OO
32파검사OO
33하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OO"경무관"은 일본의 경시총감에 해당한다.
34거장성급 장교OX
35너금융감독원 원장OX
36너금융감독원 부원장OX
37너금융감독원 감사OX
38더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39더국세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40더공정거래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41더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OX


5. 2. 고위공직자의 가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을 기소할 권한도 가진다[20]。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된다.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23]。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 수사 및 기소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번호항목[21]"고위공직자의 가족"의 대상 범위수사기소비고
1가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수 이내 친족○×
4다대법원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장에 해당한다.
5다대법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대법관"은 대법원 판사에 해당한다.
24카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검찰총장"은 일본의 검사총장에 해당한다.
31파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2파검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3하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경무관"은 일본의 경시청장에 해당한다.
기타―상기 이외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6. 논란

공수처 처장의 임기, 국회 출석 및 보고 의무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60]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첩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과 통보 기준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친정권 성향의 공수처 검사들이 사건을 이첩받은 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61]

공수처는 출범 1년 동안 구속 및 기소 실적이 전무하여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제1야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하고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 정원 23명에 미달하는 지원자 수로 인해 출범 초기에는 13명의 검사로 수사를 시작해야 했다.[62]

6. 1.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기소하는 별도의 기관이 탄생하는 의의를 강조하고, 종전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강력하게 견제할 것을 기대한다.[17]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수처 자체가 절대적인 권력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를 표명하였다.[17][18]

저널리스트 스즈키 다카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극히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기소를 빌미로 법원이나 검찰에 압력을 가해 정권에 대한 범죄 수사를 저지할 수도 있다고 하며, 법안이 통과된 "2019년 12월 30일"은 후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19]

6. 2. 수사 역량 부족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022년 11월 29일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을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였다.[59]

6. 3. 통신자료 조회 적정성 문제

2021년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 기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받는 등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TV조선에 의해 보도되자, 수사 대상 공직자와 통화한 일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사찰이 확대된 것이다.[63]

5월부터 11월 사이에만 최소 111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210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며,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시설확인자료까지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1야당이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소속된 의원 7명도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64]

2022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중 88명이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했다.[65] 국회는 공수처에 통신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비협조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력 부족 및 여건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야당과 민간인 통신 자료 수집은 파악도 못 할 정도로 했다"라며 비판했다.[66]

한국형사소송법학회원 24명이나 윤석열·한동훈 검사장 인터넷 팬카페 회원 6명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통신 정보를 무분별하게 캤다는 의혹이 나왔다. 기소 한 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비례의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또한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한정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민간인을 사찰한 셈이 되어 공수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67]

2021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통신 기록 등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상이 된 것은 야당 국민의힘 의원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 기자 등 문재인 정부와 공수처에 비판적인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 주재 중일신문,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현지 기자도 대상이 되었다.

6. 4. 기타 논란

1996년 1월 좌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을 주장한 이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18]。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으며[18], 그 설립을 위해 강력하게 준비를 추진해 왔다.

법안 성립에 즈음하여,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역사적인 순간임에 틀림없다."라고 평가했다[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기소하는 별도의 기관이 탄생하는 의의를 강조하고, 종전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강력하게 견제할 것을 기대한다[17]。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절대적인 권력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가 표명되었다[17][18]。 저널리스트 스즈키 다카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게 극히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기소를 빌미로 법원이나 검찰에 압력을 가해 정권에 대한 범죄 수사를 저지할 수도 있다고 하며, 법안이 통과된 "2019년 12월 30일"은 후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19]。

참조

[1] 웹사이트 South Korea Set to Launch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Its Implications https://www.shinkim.[...] 2020-11-15
[2] 뉴스 South Korea passes bill to set up anti-corruption agency https://www.ft.com/c[...] Financial Times 2020-11-15
[3] 웹사이트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now official but not ready https://www.koreatim[...] 2020-11-15
[4] 웹사이트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전원재판부 회부해 심리 착수 https://m.lawtimes.c[...] 2020-11-15
[5] 웹사이트 '[2020 국감] 법사위 ''공수처법 위헌 사건'' 판단 지연은 헌재 ''직무유기''' http://www.polinews.[...] 2020-11-15
[6] 웹사이트 '[속보]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청구 일부는 각하' https://news.kbs.co.[...] 2021-01-28
[7] 웹사이트 Process begins to select head of new anticorruption agency https://koreajoongan[...] 2021-04-01
[8] 웹사이트 공수처장 최종 2인 추천된 김진욱·이건리 누구? http://www.hani.co.k[...] 2021-04-01
[9] 웹사이트 Moon appoints inaugural chief of corruption probe agency https://www.koreatim[...] 2021-01-21
[10] 웹사이트 Top prosecutor steps down https://www.koreatim[...] 2021-03-04
[11] 웹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https://cio.go.kr/as[...] 2021-05-15
[12] 웹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 2020-11-15
[13] 웹사이트 Parties in process to pick inaugural chief of new anti-corruption probe body http://www.koreahera[...] 2020-11-15
[14] 웹사이트 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Statement Urging Launch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https://www.transpar[...] 2020-11-15
[15] 뉴스 高位公職者捜査処が発足 初の捜査対象に注目集まる https://world.kbs.co[...] 韓国放送公社 2021-06-11
[16] 뉴스 大韓民国国会議案情報システム http://likms.assembl[...]
[17] 뉴스 ［ニュース分析］韓国検察の起訴権独占、65年ぶりに風穴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20-02-13
[18] 뉴스 「検察改革する」と言いながら検察より強い怪物作った＝韓国 https://s.japanese.j[...]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0-02-13
[19] 뉴스 【鈴置高史 半島を読む】文在寅政権が韓国の三権分立を崩壊させた日 「高官不正捜査庁」はゲシュタポか https://www.dailyshi[...] デイリー新潮 2020-02-13
[20] 문서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第3条第1項第2号
[21] 문서 高位公職者の対象者は、「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第2条第1項にて項番を付して定められている。ここでは、項番を便宜的に日本語の[[五十音順]]で付したが、法令の原文では括弧書きで示したとおり[[ハングル]]の「{{lang|ko|가나다라마}}（カナタラマ）」順である。これは、日本語の「アカサタナ」順に相当する。
[22] 문서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第2条第1項（{{lang|ko|사}}）
[23] 문서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第2条第2項
[24] 뉴스 韓国・文政権で発足の捜査機関、記者や野党議員らの個人情報を収集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2-01-03
[25] 문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별표 1·별표 2·별표 3
[26]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27
[27] 웹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 2023-07-24
[28] 문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까지다.
[29] 문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다. 다만, 대통령에 한해 그 범위를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으로 한다.
[30] 문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와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소 전자기록 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는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1] 문서 알선수재에 한한다.
[32] 문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할 것을 약속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한다.
[33] 문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한한다.
[34] 문서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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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뉴스 "'누더기 논란'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겨우 통과" http://www.ohmynews.[...] 2022-05-07
[48] 뉴스 2野 '공수처' 신설 공동 추진 합의…검찰개혁 논의 주목 https://www.news1.kr[...] 2022-05-07
[49] 뉴스 “지금이 검찰 개혁 골든타임”…여당 비박도 ‘공수처 신설 찬성’ https://www.khan.co.[...] 2022-05-07
[50] 뉴스 대선마다 반복된 '수사권 조정' 공약…19대에는 과연? https://www.yna.co.k[...] 2022-05-07
[51] 뉴스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 https://www.yna.co.k[...] 2022-05-07
[52] 뉴스 공수처법안 둘러싼 민주·한국당 입장 https://www.seoul.co[...] 2022-05-07
[53] 뉴스 법사위 공방…"공수처 반드시 설치" vs "MB·박근혜 수사 사과" https://www.yna.co.k[...] 2022-05-07
[54] 뉴스 "[오뉴스] 검찰개혁 열쇠될 공수처, 독립성 보장이 중요!" https://www.ytn.co.k[...] 2022-05-07
[55] 뉴스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 https://www.hani.co.[...] 2019-12-31
[56] 뉴스 경제3법 이어 공수처… 총대 멘 이낙연 https://www.chosun.c[...] 2022-05-07
[57] 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늘 공식 출범 https://imnews.imbc.[...] 2021-01-21
[58] 뉴스 문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 https://www.yonhapne[...] 2021-01-21
[59] 웹인용 보도자료: 전(前)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공소권 남용 수사결과 https://cio.go.kr/bo[...] 2023-07-24
[60] 뉴스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의 칼’이 되지 않을까? https://www.hani.co.[...] 2019-12-31
[61] 뉴스 인수위 “국민 신뢰 바닥” 지적하자… 공수처 “견제 장치 마련” http://www.segye.com[...] 2022-05-07
[62] 뉴스 공수처 1년, 구속·기소 ‘0건’…실력으로 존재 가치 입증해야 https://www.khan.co.[...] 2022-05-07
[63] 뉴스 공수처, 기자 가족 통신자료 열어봐… 특정 언론인 타깃 정황 http://news.kmib.co.[...] 2022-05-07
[64] 뉴스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https://www.joongang[...] 2022-05-07
[65] 뉴스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8명 통신조회했다 https://www.chosun.c[...] 2022-05-07
[66] 뉴스 공수처, ‘통신조회 건수’ 확인 요청에 “제출 불가” http://www.sisajourn[...] 2022-05-07
[67] 뉴스 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https://www.joongang[...] 2022-05-07
[68] 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https://www.bai.go.k[...] 감사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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