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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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결혼은 고대부터 존재해왔으며, 왕가의 동맹을 위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에서 이민 정책, 문화적 동화, 위장 결혼 등의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 국가별로 국제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이 다르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에서 국제결혼의 현황과 특징이 나타난다. 국제결혼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1873년 3월 14일을 국제결혼의 날로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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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 이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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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과 세계 각국의 교류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되어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문화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한다. - 국제 교류 -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은 프랑스 외무부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알리고 국제 교류를 증진하며 프랑스어 교육, 문화 소개, 유학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국제결혼 | |
---|---|
개요 | |
정의 |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두 사람 간의 결혼 |
관련 법률 | 각 국가의 국제사법 및 출입국관리법 |
현황 | |
증가 추세 | 국제 교류 증가 및 이민 확대로 인해 증가 추세 |
한국 |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건수 증가 농촌 지역의 결혼 이민이 주요 형태 |
장점 | |
문화 교류 |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 마련 |
언어 습득 | 배우자의 모국어 습득 기회 증가 |
새로운 관점 |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경험 획득 |
단점 | |
문화 차이 |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 |
언어 장벽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오해 및 갈등 발생 가능성 |
법적 문제 | 국적, 비자, 상속 등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사회적 편견 |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존재 |
고려 사항 | |
문화 이해 | 배우자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 필요 |
의사소통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필요 (언어 학습 등) |
법률 자문 | 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 필요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중요 |
관련 통계 (한국) | |
통계 자료 출처 | 후생노동성 (일본) |
국제결혼 비중 | 전체 결혼 건수 중 일정 비율 차지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 미제공) |
기타 고려 사항 | |
배우자의 국적 |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비자 발급, 체류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자녀의 국적 | 자녀의 국적 선택에 대한 고려 필요 |
재산 관리 | 국제적인 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 필요 |
2. 역사
국제결혼은 고대부터 존재해왔으며, 왕족 간의 동맹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 이전의 국제결혼은 성경이나 마누 법전 등 종교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유럽 왕족들은 가족 간의 결속을 위해 사촌 간 결혼을 하기도 했다.
1873년 일본 태정관 포고 제103호(내외인 혼인 규칙)는 일본 최초의 국제결혼 관련 법률이다. 이 법률이 공포된 이후 1897년까지 24년 동안 일본 정부가 허가한 국제결혼은 265건 정도였다.[40] 당시 국제결혼 상대는 영국과 청(중국)이 많았고,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40]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950년대에는 연합국 군인과 결혼하는 일본 여성들이 "전쟁 신부"로 불리며, 이들은 차별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44][45][46]
1980년대 일본에서는 신붓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여성과의 맞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47]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해 노동 이주와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계급 및 부족 간 분리가 덜 엄격한 지역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민자의 혼인율을 조사했으며, 2007년에는 결혼한 이민자의 약 4분의 1이 미국 태생 배우자를 두었다.[4]
2. 1. 고대
헤르모디케 1세(기원전 800년경)[71]와 헤르모디케 2세(기원전 600년경)[72]는 아가멤논 가문의 그리스 공주들로, 현재 터키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왕들과 결혼했다. 이 결혼으로 고대 그리스에 획기적인 기술이 도입되었다. 헤르모디케 1세의 결혼은 그리스에 페니키아 문자를 소개했고, 헤르모디케 2세의 결혼은 그리스에 화폐 사용(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토큰 통화 사용)을 도입했다.[73] 두 발명품 모두 무역과 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에서 빠르게 채택되었으며, 문명의 발전에 근본적인 이점을 제공했다.2. 2. 근대 이전
국제결혼은 고대부터 존재했다. 왕족들은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아가멤논 가문의 그리스 공주인 헤르모디케 1세(기원전 800년경)[1]와 헤르모디케 2세(기원전 600년경)[2]는 현재의 튀르키예(터키)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왕들과 결혼했다. 헤르모디케 1세의 결혼은 그리스에 페니키아 문자를 소개했고, 헤르모디케 2세의 결혼은 그리스에 화폐 사용을 도입했다.[3]성경에는 요셉이 이집트인 아내를 얻은 것,[6] 라합이 살몬과 결혼한 것,[7]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8]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것[9] 등 여러 국제결혼 사례가 등장한다.
인도의 마누 법전[14]은 인도-아리아인 브라만이 원주민과 통혼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카스트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15]
유럽의 왕족들은 가족 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사촌 간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빅토리아 여왕은 많은 유럽 국가에 손주를 두어 "유럽의 할머니"로 불렸다.[16]
2. 3. 근대
1872년에 영국에서 행해진 장주번의 영국 유학생 미나미 사다스케와 영국인 여성 라이자 피트먼의 결혼이 이듬해 1873년 6월 3일에 일본 정부 태정관에 의해 허가되면서, 이것이 일본에서의 법률상 국제결혼 1호로 여겨진다(이후 이혼).[40] 그러나 이보다 앞선 1869년에 오자키 산조가 영국에서 영국 여성과 법적으로 혼인했다(일본에서의 신고는 1880년).[40] 또한, 미나미 부부의 4일 후에도 영국인 W.H. 프리(교립학교 영어 교사)와 기타가와 시즈(사족의 딸)의 결혼이 태정관에 의해 허가되었다(프리는 이미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영국에 신고했으며, 시즈와의 결혼은 영국에 미신고).[39]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 일행은 1871년 미나미 사다스케와 같은 배로 도항하였는데, 이들 사이에서 국제결혼이 많았다. 친왕 본인도 독일 귀족과 현지에서 결혼(일본에서 불허)한 것을 비롯해, 수행한 마쓰노 히로시, 이노우에 쇼조, 기타오 지로, 야마자키 키토마(파피르・패브릭 공장장)가 독일 여성과 결혼했다.일본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의 실질적인 결혼은 그 이전부터 행해졌지만, 공적으로는 1867년(게이오 3년)에 에도 막부가 조약 체결국의 국민과 일본인의 결혼을 허가한다는 취지로 통고했다. 1873년(메이지 6년)에는 메이지 정부가 일본 최초의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인 내외인 혼인 규칙(태정관 포고 제103호)을 공포했다.[40] 이 법률 공포부터 1897년(메이지 30년)까지 24년 동안 일본 정부가 허가한 국제결혼은 265건 정도로 추정된다.[40] 결혼 상대의 국적은 영국과 청(중국)이 절반을 넘었고,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40] 당시 유명인으로는 산노미야 요시타네, 이이즈카 오사무, 마쓰노 히로시, 곡예사 도리이타 코산키치, 아오키 슈조, 프랜시스 뷔링클리, 이토 기고로, 니토베 이나조, 나가이 조요, 무쓰 히로키치, 호리구치 구마이치, 고바야시 요시카, 쾌락정 블랙, 조지아 코도르, 찰스 르장드르, 닐 고든 먼로, 에드워드 건틀렛, 코이즈미 야쿠모(라프카디오 헌)[41] 등이 있다. 로버트 W. 어윈과 다케치 이키의 결혼(1882년)은 일미 양국에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일미 국제결혼이라고 한다.[42]
1900년대 전반에도 구루스 사부로, 데라사키 히데나리, 도고 시게노리, 스즈키 신이치, 오노 슌이치・안나 부부, 스즈키 다이세쓰・베아트리스 부부와 같이, 부임지에서 외국인 여성과 만나 국제결혼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국제결혼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서구계 외국인들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적국인으로 간주되어 차별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가루이자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이 많이 모여 있던 지역으로 피난했다.[43]
1945년 종전 후의 1950년대(쇼와 20년대), 국내에 주둔하는 연합국 군인에게 시집가는 "전쟁 신부"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나타났지만,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은 다양한 경멸과 비난을 받아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었다.[44][45][46]
1980년대에 들어, 풍요로운 선진국인 일본에 돈을 벌러 오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했다. 한편 도호쿠 지방 등의 농촌 등은 결혼 상대가 부족하여 종종 매스 미디어에서 다루어졌고, "신붓감 부족"이라고까지 표현되었다. 이를 받아, 농협이나 자치체가 견인역이 되어, 외국인 여성의 결혼 상대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특히 필리핀 여성이나 중국 여성 등과의 "맞선 투어"가 다수 행해졌다.[47]
버블 경제 붕괴 후에도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48]
2. 4. 현대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해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 이주 증가, 의사소통 증가, 외국인들이 서로 접촉하는 상황 증가를 초래했다. 계급과 부족 간의 분리가 덜 엄격해지는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미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민자의 혼인율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사회학자 줄리어스 드락슬러는 1908년부터 1912년까지 뉴욕시에서 이루어진 10만 건의 결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는 외국 출생 신랑의 10명 중 1명 미만이 미국 출생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부와 결혼했음을 발견했다. 2007년에는 결혼한 이민자의 약 4분의 1이 미국에서 태어난 배우자를 두었다. 보다 선진국 출신의 이민자에게서 더 높은 혼인율이 나타나, 문화 동화 능력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4]
3. 현대적 관점
국제결혼은 그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19] 이주민 수용 국가는 가족 재결합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는 문화적 동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20] 자국 출신과의 결혼은 이민자들이 문화 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동화의 방해 요인으로 여기기도 한다.[21]
또한, 일부 국제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비시민권 배우자가 결혼을 통해 수용 국가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20] 배우자의 추방이나 구금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는 문제도 발생한다.[21]
국제결혼에 대해 국가가 이를 장려해야 할지, 아니면 억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현재 국제결혼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남편이 인도네시아인이 아닐 경우 부부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다.[23][24]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결혼을 억제할지 장려할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 억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시민권 취득이나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이 발생한다.[20][25]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인해 자녀나 배우자가 새로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부족할 수 있다.
- 2세, 3세 이민자들이 여전히 조상의 국가 출신과 결혼할 경우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게토가 형성될 수 있다.[19]
국제결혼 장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제결혼은 친족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재결합시킨다.
- 더욱 세계화된 세상에서 문화적, 전문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
- 무역과 접촉을 강화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돕거나, 전쟁의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기베이 또는 미국계 일본인의 경우).
- 사람들은 점점 더 국가 경계를 넘어 결혼하고 있으며, 가혹한 법은 가족을 파괴할 뿐이다.[21][26]
3. 1. 인터넷과 국제결혼
인터넷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 커플의 초국가적 결혼과 등록된 파트너십 증가에 기여해 왔다.국제 결혼 및 결혼에 특화된 결혼 중개업체나 결혼 중개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가 다루는 특정 국가의 파트너를 찾는 국가별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동유럽(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러시아, 동남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신부를 주문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특정 국가, 문화 및 언어에 깊은 친밀감을 느끼거나 특히 여성과 같은 그 나라 사람들의 외모를 좋아하는 신랑들에게 인기가 있다.
-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국가별 사이트가 아닌 곳.
4. 제3문화 아이
이민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여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종종 "고국"보다 거주 국가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이들을 제3문화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여러 국가와 문화에서 살아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적과 시민권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22]
5. 논쟁
국제결혼은 그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되었다.[19] 이주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가족 재결합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는 문화적 동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20] 자국 출신과 결혼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문화 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동화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여긴다.[21] 또한, 일부 국제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비시민권 배우자가 결혼을 수용 국가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한 배우자의 추방 또는 구금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인한 가족 분리이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일 국가에 머물 권리가 포함된다.
국제결혼에 대해 국가의 법이 이를 장려해야 할지, 아니면 억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현재 국제결혼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남편이 인도네시아인이 아닐 경우 부부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다.[23][24]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결혼을 억제할지 장려할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을 억제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시민권을 얻거나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이 발생한다.[20][25]
- 결혼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녀나 배우자가 새로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부족할 수 있다.
- 2세, 3세 이민자들이 여전히 조상의 국가 출신과 결혼할 경우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게토가 형성될 수 있다.[19]
국제결혼을 장려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제결혼은 친족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재결합시킨다.
- 더욱 세계화된 세상에서 문화적, 전문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
- 무역과 접촉을 강화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돕거나, 전쟁의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한다.
- 사람들은 점점 더 국가 경계를 넘어 결혼하고 있으며, 가혹한 법은 가족을 파괴할 뿐이다.[21][26]
일본에서의 국제결혼 비율은 1970년에는 0.54%였으나, 1980년대 이후 급증하여 2005년에는 5~6%가 되었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후생노동성 인구 동태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결혼 건수의 약 3.5%가 국제결혼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급증했던 국제결혼 건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등의 단속이 많아진 것과, 외국인 남성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일본인 여성이 원래 많았지만 더욱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49]
2012년도 후생노동성의 인구 동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의 국제결혼율은 2.57%이며, 일본인 여성의 국제결혼율은 0.97%이다. 일본인의 국제결혼율은 일본인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일본인 여성의 국제결혼율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인 남성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이 많지만, 일본인 여성은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여성은 인기가 많지만, 외국인 남성은 인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49]
- '''남편이 일본인, 아내가 외국인'''
출신 국가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
중국 | 2937 | 3072 | 2393 | 4723 | 5030 | 5121 | 5531 | 5731 | 6019 | 6253 | 7166 |
필리핀 | 2355 | 1780 | 1955 | 3666 | 3676 | 3630 | 3371 | 3072 | 3000 | 3118 | 3517 |
대한민국+조선 | 1224 | 1284 | 1300 | 1678 | 1779 | 1836 | 2031 | 2268 | 2412 | 2734 | 3004 |
타이 | 737 | 639 | 637 | 986 | 988 | 976 | 971 | 939 | 965 | 981 | 1089 |
브라질 | 255 | 244 | 247 | 318 | 302 | 291 | 216 | 278 | 221 | 212 | 209 |
미국 | 236 | 225 | 240 | 286 | 266 | 235 | 246 | 199 | 202 | 184 | 179 |
페루 | 93 | 89 | 92 | 103 | 109 | 98 | 87 | 83 | 80 | 70 | 80 |
52 | 53 | 55 | 52 | 66 | 58 | 55 | 44 | 50 | 38 | 52 | |
기타 국가 | 3018 | 2428 | 2310 | 3099 | 2844 | 2554 | 2350 | 2201 | 2050 | 1853 | 1902 |
합계 | 10907 | 9814 | 9229 | 14911 | 15060 | 14799 | 14858 | 14815 | 14999 | 15443 | 17198 |
- '''아내가 일본인, 남편이 외국인'''
출신 국가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
대한민국+조선 | 1551 | 1561 | 1575 | 1764 | 1641 | 1690 | 1628 | 1566 | 1701 | 1689 | 1823 |
미국 | 1139 | 1049 | 1025 | 989 | 1061 | 1074 | 1059 | 1127 | 1088 | 1158 | 1159 |
중국 | 934 | 903 | 629 | 917 | 847 | 812 | 790 | 748 | 776 | 718 | 850 |
208 | 203 | 204 | 233 | 239 | 222 | 248 | 235 | 236 | 247 | 286 | |
브라질 | 280 | 212 | 255 | 332 | 346 | 325 | 315 | 344 | 329 | 286 | 273 |
필리핀 | 234 | 288 | 188 | 265 | 269 | 216 | 151 | 168 | 118 | 105 | 139 |
페루 | 105 | 94 | 87 | 114 | 89 | 131 | 95 | 115 | 117 | 107 | 92 |
타이 | 34 | 34 | 19 | 37 | 29 | 40 | 32 | 36 | 27 | 31 | 33 |
기타 국가 | 2293 | 2398 | 2241 | 2357 | 2271 | 2155 | 2013 | 1830 | 1740 | 1705 | 1834 |
합계 | 6778 | 6682 | 6223 | 7008 | 6792 | 6665 | 6331 | 6169 | 6132 | 6046 | 6459 |
6. 국가별 현황
국제결혼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화로 인해 노동 이주, 의사소통, 외국인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계급 및 부족 간 분리가 덜 엄격한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흔해지고 있다.[3]
고대에는 왕족들이 동맹을 맺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헤르모디케 1세(기원전 800년경)와 헤르모디케 2세(기원전 600년경)는 그리스 공주로서 현재 터키 중부 지역 왕들과 결혼하여 페니키아 문자와 화폐 사용을 그리스에 도입했다.[1][2][3]
이문화 간 결혼에는 여러 장벽이 있지만, 가족 재결합 정책이 있는 국가에서는 사촌 간 중매 결혼이 더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으로, 민족 공동체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존속할 수 있게 한다.[3]
국가별 현황
- 미국: 20세기 초부터 이민자의 혼인율을 조사한 결과, 외국 출생 신랑의 대다수가 자국 출신 신부와 결혼했다. 2007년에는 이민자의 약 4분의 1이 미국 태생 배우자를 두었으며, 선진국 출신 이민자일수록 혼인율이 높았다.[4] 이는 문화 동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은 국제 결혼 중개업 규제법을 통해 국제결혼을 규제한다.
- 중국: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29]
- 스위스: 외국인이 결혼하는 데 큰 법적 제약이 없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비교적 쉽게 결혼할 수 있다.[30]
- 싱가포르: 중국계와 인도계 싱가포르인 간의 결혼으로 차인디언이라는 새로운 민족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문화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1]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듀랜드 라인 인근 파슈툰족과 발루치족 사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왕래는 양국 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4]
- 대만: 2020년 기준 약 56만 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며, 2012년부터 동남아시아 출신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2017년에는 중국 대륙 출신자를 넘어섰다.[68][69] 2018년 기준 베트남인이 57%, 인도네시아인이 16%를 차지한다.[70]
6. 1. 대한민국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 특히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이 급증하였다. 2005년에는 3만 명 이상의 외국인 여성이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35.9%, 전국적으로는 13.6%가 국제결혼을 했다.[60][61][58] 2003년 약 4만 4천 명이었던 외국인 배우자는 2010년 5월 기준 약 13만 6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아내는 약 12만 명이었다.[66]2014년 4월 1일, 국제결혼에 따른 외국인의 이주 허가 기준을 강화한 법률이 시행되었다.[58] 이 법률에 따라 결혼 이민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초급을 취득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는 연 소득 14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58] 또한, 2010년에는 결혼 상대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59]
국제결혼의 증가는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엉터리 결혼"을 비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하는 계기가 되었다.[66]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가정 폭력 피해가 심각해지자, 2014년 베트남 정부는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67]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 10쌍 중 4쌍이 5년 안에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베트남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 태국 순이다.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미국, 중국, 캐나다 순으로 많다.
- '''남편이 한국인, 아내가 외국인'''
출신 국가 | 2023 | 2022 | 2021 |
---|---|---|---|
베트남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중국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태국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일본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필리핀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미국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캄보디아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러시아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대만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몽골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우즈베키스탄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라오스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캐나다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카자흐스탄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모로코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호주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인도네시아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터키 | style="text-align: right;" | | - | - |
영국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프랑스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기타 국가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합계 |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9DBEC3;" | |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9DBEC3;" | |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9DBEC3;" | |
- '''아내가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출신 국가 | 2023 | 2022 | 2021 |
---|---|---|---|
미국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중국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캐나다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호주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베트남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일본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프랑스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영국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독일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우즈베키스탄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style="text-align: right;" | |
6. 2. 일본
2012년 7월 9일,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민표에 외국인이 기재되어 일본인과 외국인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27] 그러나 일본인 간의 혼인 절차에 비해 국제결혼 절차는 복잡하다. 상대국 관공서 및 재일 대사관, 총영사관과의 절차,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등 각종 서류 준비, 지방 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 변경 절차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완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일본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24조 제1항)[34][35] 예를 들어 일본인 남성(20세)과 외국인 여성(16세)이 결혼하는 경우, 일본법의 혼인 적령은 남성 18세 이상이지만, 여성의 본국법에서 혼인 적령이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35] 혼인 방식은 혼인 거행지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에 따라야 한다.(통칙법 24조 2항, 3항)[35]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 없으면 부부의 상거소지법(일상생활의 근거지)이 같으면 그 법, 그 어느 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법에 따른다.(통칙법 제25조)[35] 부부 재산제에 관해서도 동일하다.(통칙법 제26조)[35]
국제 결혼의 경우, 1984년 국적법 개정으로 부부별성과 동성(同姓)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려면 혼인 후 6개월 이내에 시구정촌(市町村) 관공서에 성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38]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의 성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통칭명을 신고해야 한다.[36]
1872년 영국에서 장주번의 영국 유학생 미나미 사다스케와 영국인 여성의 결혼이 1873년 일본 정부 태정관에 의해 허가되면서 일본 법률상 국제 결혼 1호로 여겨진다.[40]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후, 일본에 주둔하는 연합국 군인과 결혼하는 "전쟁 신부"들이 나타났지만,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은 비난을 받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다.[44][45][46]
1980년대 도호쿠 지방 등의 농촌에서 신붓감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협이나 자치체가 필리핀, 중국 여성 등과의 "맞선 투어"를 주선하기도 했다.[47]
버블 경제 붕괴 후에도 국제 결혼은 증가했지만,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48] 이는 위장 결혼 단속 강화와 일본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에 대한 선호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49] 2012년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의 국제 결혼율은 2.57%, 여성은 0.97%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49]
2012년도 후생노동성의 인구 동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가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 '''남편이 일본인, 아내가 외국인'''
출신 국가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
중국 | 2937 | 3072 | 2393 | 4723 | 5030 | 5121 | 5531 | 5731 | 6019 | 6253 | 7166 |
필리핀 | 2355 | 1780 | 1955 | 3666 | 3676 | 3630 | 3371 | 3072 | 3000 | 3118 | 3517 |
대한민국+조선 | 1224 | 1284 | 1300 | 1678 | 1779 | 1836 | 2031 | 2268 | 2412 | 2734 | 3004 |
타이 | 737 | 639 | 637 | 986 | 988 | 976 | 971 | 939 | 965 | 981 | 1089 |
브라질 | 255 | 244 | 247 | 318 | 302 | 291 | 216 | 278 | 221 | 212 | 209 |
미국 | 236 | 225 | 240 | 286 | 266 | 235 | 246 | 199 | 202 | 184 | 179 |
페루 | 93 | 89 | 92 | 103 | 109 | 98 | 87 | 83 | 80 | 70 | 80 |
52 | 53 | 55 | 52 | 66 | 58 | 55 | 44 | 50 | 38 | 52 | |
기타 국가 | 3018 | 2428 | 2310 | 3099 | 2844 | 2554 | 2350 | 2201 | 2050 | 1853 | 1902 |
합계 | 10907 | 9814 | 9229 | 14911 | 15060 | 14799 | 14858 | 14815 | 14999 | 15443 | 17198 |
- '''아내가 일본인, 남편이 외국인'''
출신 국가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
대한민국+조선 | 1551 | 1561 | 1575 | 1764 | 1641 | 1690 | 1628 | 1566 | 1701 | 1689 | 1823 |
미국 | 1139 | 1049 | 1025 | 989 | 1061 | 1074 | 1059 | 1127 | 1088 | 1159 | |
중국 | 934 | 903 | 629 | 917 | 847 | 812 | 790 | 748 | 776 | 718 | 850 |
208 | 203 | 204 | 233 | 239 | 222 | 248 | 235 | 236 | 247 | 286 | |
브라질 | 280 | 212 | 255 | 332 | 346 | 325 | 315 | 344 | 329 | 286 | 273 |
필리핀 | 234 | 288 | 188 | 265 | 269 | 216 | 151 | 168 | 118 | 105 | 139 |
페루 | 105 | 94 | 87 | 114 | 89 | 131 | 95 | 115 | 117 | 107 | 92 |
타이 | 34 | 34 | 19 | 37 | 29 | 40 | 32 | 36 | 27 | 31 | 33 |
기타 국가 | 2293 | 2398 | 2241 | 2357 | 2271 | 2155 | 2013 | 1830 | 1740 | 1705 | 1834 |
합계 | 6778 | 6682 | 6223 | 7008 | 6792 | 6665 | 6331 | 6169 | 6132 | 6046 | 6459 |
- 출처: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411850 부부의 국적별 연도별 혼인 건수, 후생노동성]
국제 결혼의 이혼율은 일본인 부부보다 2배 이상 높다.[50] 이는 문화, 가치관 차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51]
6. 3. 중국
다수의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있다.[29]6. 4. 스위스
스위스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법적인 제약에 크게 직면하지 않는다. 스위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비교적 쉽게 결혼할 수 있다.[30]6. 5. 미국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민자의 혼인율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사회학자 줄리어스 드락슬러는 1908년부터 1912년까지 뉴욕시에서 이루어진 10만 건의 결혼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외국 출생 신랑 열 명 중 한 명 미만이 미국 출생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부와 결혼했음을 발견했다. 2007년에는 결혼한 이민자의 약 4분의 1이 미국에서 태어난 배우자를 두었다. 보다 선진국 출신의 이민자에게서 더 높은 혼인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 동화 능력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4]미국 연방법에서, 국제 결혼 중개업 규제법은 국제 결혼을 규제하며, 주로 결혼 제도를 악용하여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을 제한한다.
6. 6. 싱가포르
중국계와 인도계 싱가포르인 간의 결혼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인디언이라는 새로운 민족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떤 문화에 속해야 할지 몰라 학교 폭력과 우울증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1]6. 7.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듀랜드 라인 인근의 파슈툰족과 발루치족 사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 문화 간의 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왕래는 두 국가 간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4]6. 8. 대만
타이완에는 2020년 시점에서 약 56만 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68] 2012년부터 동남아시아 출신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여, 2017년에는 중국 대륙 출신자를 넘어섰다.[69] 2018년 시점에서 타이완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인이 102,375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인이 29,671명으로 16%를 차지하여, 두 국가 출신이 전체의 73%를 넘는다.[70]7. 국제결혼을 다룬 작품
- TV 도쿄 계열에서 과거에 방송된 ''아내는 외국인''
- 닛카 위스키 창업자인 다케쓰루 마사타카와 스코틀랜드인 아내 리타의 생애를 리타의 시점에서 그린 TV 드라마인 연속 TV 소설 ''맛상''.
- 농촌에서의 국제결혼의 날들과 그것에 얽힌 다양한 문제를 다룬 만화 ''사랑스러운 아이린''.
- 이노우에 준이치의 블로그에 게재된, 중국인 아내와의 에세이 웹 코믹인 ''중국 아내 일기''. 2011년 8월에 엔터브레인에서 서적화되어 제1권이 발매되었다.
- 장폴 니시의 만화 ''몽쁘띠 아내는 프랑스인'' 시리즈. AFP 통신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프랑스인 여성 니시무라・푸페・카린과의 결혼 생활 및 육아를 그린 만화 시리즈이다.
- 타치바나 아키라가 쓴 필리핀인과 일본인의 중혼을 다룬 소설 ''더블 매리지''.
- 만주국 황제의 친동생 아이신 교로 푸제와 일본 화족 출신의 사가 히로가 관동군에 의해 일만 친선의 미명 아래 정략 결혼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 TV 아사히 개국 45주년 기념 드라마 ''유전의 왕비・최후의 황제''(2003년 11월 29일 ~ 11월 30일 방송).
- TBS 계열에서 방송되었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세계의 일본인 아내는 봤다!''. 해외에서 사는 일본인 아내가 이국에서 놀랐던, 곤란했던 경험 등을 소개했다.
- 다이쇼 시대에 독일인 빵 장인과 국제 결혼을 한 여성이 고베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생활을 그린 TV 드라마 ''바람개비''.
- 류스이 린코의 만화 ''인도 부부 찻잔'' 1-23권, 이후 속간 (분카사). 젊은 시절부터 가난한 여행을 취미로, 특히 자주 방문했던 인도에서 만난 쿠다토디 삿시와 결혼하여 2명의 아이를 낳았다.
- 오구리 사다리의 만화 ''달링은 외국인'' 시리즈 (미디어 팩토리). 외국 국적의 남편과의 일상생활을 담담하게 적고 있다. 단, 1권 집필 당시에는 혼인 전이었다.
- 타가메 겐고로의 만화 ''남동생의 남편''.[48]
8. 국제결혼의 날
1873년 3월 14일(메이지 6년), 일본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가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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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婚移住女性と多文化共生 : 震災と離婚という視点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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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住外国人の子どもの教育等に関する政策」(山口幸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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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動態総覧,前年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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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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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あの見た目で」と中傷されても 鈴木武蔵を励ました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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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新聞デジタル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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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の偽装結婚、摘発件数1.5倍に 1~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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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ハーグ条約加盟を求め、4カ国で共同記者会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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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ハーグ条約に加入を~8か国駐日大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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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ーグ条約」締結だけで問題は解決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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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ドットコ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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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結婚の日(3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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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公文書探究サイト『ぶん蔵』 BU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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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韓国、結婚移民ビザ規定を厳格化 「外国人花嫁」トラブル増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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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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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韓国、結婚移民ビザ規定を厳格化 「外国人花嫁」トラブル増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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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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増える国際結婚…「単一民族」の通念壊す
https://japanese.j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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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指定のページが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http://www.ritsum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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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新聞、2009年9月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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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A Qualitative Case Study on Choosing Elementary Schools for the Children of Highly Educated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China
https://her.re.kr/jo[...]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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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ハンギョレ新聞
http://blog.livedoor[...]
ハンギョレ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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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ベトナム、カンボジアで広がる結婚禁止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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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edia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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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ベトナム人花嫁急増で問題続出 両国関係に波紋」 (朝日新聞 2010年7月26日)
http://www.asa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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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韓国に嫁いだ女性の殺害相次ぐ ベトナム、対策求める
http://www.asahi.com[...]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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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外籍、中國配偶也可領三倍券 估15萬新住民受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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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時報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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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台灣外籍配偶人數達55萬 越南籍佔比逐漸上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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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英文新聞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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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計】台湾に住む外国人、台湾人と結婚する外国人【まとめ】 - 一條心のプライドコ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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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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