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3. 역사

세계화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난민 수의 급증으로 많은 무국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니었기에, 드물게 대규모 귀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귀화법이 소수의 자발적 이민자를 고려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20세기 초반 국적 박탈 및 소수 민족 추방으로 인한 대규모 무국적자 유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3][4][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이주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는 새로운 범주의 이주민이 나타났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인도적, 실용적인 이유로 출생 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과의 혼인을 통한 ''결혼 귀화(jus matrimonii)''나 해당 국가 국민인 조상을 둔 경우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대규모 합법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몇몇 국가에서는 대규모 귀화 과정이 시행된 사례가 있다. 1891년 브라질은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귀화를 허용했다.^[322] 1922년 그리스는 터키에서 온 모든 그리스 난민에게 대규모 귀화를 허용했다. 터키에서 온 아르메니아 난민들은 시리아, 레바논 등지로 갔는데, 이들을 위한 대규모 귀화도 이루어졌다. 반대로 터키는 이들 국가에서 온 터키계 혈통 또는 무슬림 신앙을 가진 난민들을 대규모로 귀화시켰다.

캐나다는 1946년 캐나다 시민권법 제정으로 의회법에 의한 대규모 귀화를 시행했다.

1945년 소비에트 연방이 커존 라인 동쪽 지역을 병합한 후, 소비에트는 그 지역 주민 모두를 강제 귀화시켰다. 이후 독일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폴란드는 제한적인 본국 송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내 중국계의 대규모 귀화를 지원했다.^[323]

가장 최근의 대규모 귀화 사례는 21세기 초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귀환권 법률은 많은 아르헨티나인들이 유럽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미국 헌법은 의회에 귀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제도 시민에게 미국 시민권을 확대한 법률과 1924년 인디언 시민권법은 대규모 귀화 사례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 주에서는 사바 통일 국가 조직(USNO)과 사바 인민 연합 전선(BERJAYA)의 무슬림 중심 정당 집권 시절 대규모 귀화가 발생했다. 이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와 술루 군도,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을 귀화시켜 해당 지역의 무슬림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324][325][326]} 점령지에서 원주민에 대한 대규모 귀화는 전쟁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20세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귀화(歸化)”라는 단어는 본래 “군주(君主)의 덕(德)에 교화되어 복종하는 것”^[327]을 의미하며, 역사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28]

# 왕의 덕치를 사모하여 왕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 왕화에 귀부(歸附)하는 것

# 왕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내민화 절차를 거쳐 예법 질서에 귀속시키는 행위

역사학자 히라노 쿠니오(平野邦雄)에 따르면,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귀화(帰化)”, “래귀(来帰)”, “투하(投下)”, “화래(化来)”는 모두 개념 차이가 없이 읽혔다.^[329] 『고사기(古事記)』에서는 이들을 “참도래(参渡来)”로 적고 읽었다.^[330]

반면, “공(貢)”, “헌(献)”, “상송(上送)”, “공헌(貢献)”, “견(遣)”은 한국의 삼국(朝鮮三国)의 왕이 왜왕(倭王)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물품이나 지식인 등을 “증여(贈与)”한 의미로 사용된다.^[330] 즉, “귀화(帰化)”는 자율적인 도래를, “공(貢)”, “헌(献)” 등은 타율적인 증여를 의미한다.

고대 한국의 사서 『삼국사기(三国史記)』에서는 “래투(来投)”, “망인(亡人)”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전란이나 기근 등으로 인한 피난 형태의 타율적인 인구 이동을 가리킨다.^[331]

일본 역사 용어로는 “귀화인”이라는 명칭이 학계의 주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도래인”이라는 명칭이 제창되어 주류가 되었다.^[332] 그러나 나카노 타카유키(中野高行)는 고대사 연구에서 귀화인 용어 사용에 대한 가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333] 세키 아키라(関晃), 히라노 쿠니오(平野邦雄), 오쓰 토오루(大津透) 등은 “도래”가 단순히 건너왔다는 의미만 있을 뿐 왜국왕(대왕)에 귀속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귀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어 학술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4. 각국의 귀화 요건

5. 귀화 관련 논쟁

역사학자 평야 쿠니오(平野邦雄)에 따르면,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귀화(帰化)", "래귀(来帰)", "투하(投下)", "화래(化来)"는 모두 같은 개념으로 읽혔다.^[329] 고사기(古事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참도래(参渡来)"로 적고, 같은 방식으로 훈독했다.^[330]

반면, "공(貢)", "헌(献)", "상송(上送)", "공헌(貢献)", "견(遣)"은 한국의 삼국(朝鮮三国)의 왕이 왜왕(倭王)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물품이나 지식인, 장인, 또는 다른 나라의 포로 등을 "증여(贈与)"한 의미로 사용되었다.^[330] 즉, "공(貢)", "헌(献)" 등은 정치적 의도나 명령에 의한 타율적인 증여를 의미하는 반면, "귀화(帰化)"는 동족 집단의 의지나 권유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일본으로 도래한 것을 가리킨다.

고대 한국의 사서 삼국사기(三国史記)에서는 "래투(来投)", "망인(亡人)"이 많으며, "투망(投亡)", "유입(流入)", "망인(亡人)", "주인(走人)"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331] 이들은 전란이나 기근 등으로 인한 긴급한 피난 형태의 인구 유출, 즉 타율적인 이동을 가리킨다.

일본 역사 용어로는 "귀화인"이라는 명칭이 학계의 주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황국사관에 대한 반성과 식민지 통치 논쟁을 배경으로 "귀화인"이라는 용어는 일본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등에 의해 "도래인"이라는 명칭이 제창되어 학계의 주류가 되었다.^[332] 그러나 나카노 타카유키(中野高行)는 고대사 연구에서 귀화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가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333] 세키 아키라(関晃), 히라노 쿠니오(平野邦雄), 오쓰 토오루(大津透) 등은 "도래"에는 단순히 건너왔다는 의미만 있을 뿐 왜국왕(대왕)에 귀속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귀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국적을 동시에 가지지 않는 일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귀화)에는, 일본 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를 자동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불법적으로 일본인으로서의 호적을 유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 상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적등본을 사용하여 일본 여권을 취득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 사실상 다중국적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여권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된다.

일본 국적법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본 국적 자동 상실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한쪽 부모가 외국인이어서 자동적으로 이중 국적이 된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국적이 부여된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않는다.

단독 일본 국적자로서 출생·성장한 후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달리, 출생 시점에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등으로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될 때까지 복수국적 보유가 인정된다.

국적법상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은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 국적을 선택한다"고 선언한 경우, 다른 국적을 이탈하는 노력 의무는 있지만, 해당 외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도 일본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22세 이후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대신이 최고(催告)할 수 있지만, 실제로 최고된 적은 없다. 최고 후 1개월 이내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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