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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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률》은 플라톤의 대화편으로, 아테네의 낯선 이, 크레타의 클레이니아스, 스파르타의 메길루스 세 노인이 크레타 섬 크노소스에서 가상의 이상 국가인 마그네시아의 법률과 제도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고, 사유 재산과 개인 가족을 허용하며 성문화된 법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차이를 보인다. 주요 내용은 국가의 입지 조건, 입법 요령, 교육, 예술, 음주, 국제 관계, 그리고 '밤의 회의'와 같은 제도 구상 등을 포함하며, 플라톤의 다른 저작들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국가 건설에 대한 고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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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대화편)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원어 제목 | Νόμοι |
| 로마자 표기 | Nomoi |
| 다른 표기 | Leges |
| 저자 | 플라톤 |
| 언어 | 고대 그리스어 |
| 구성 | |
| 종류 | 대화편 |
| 대화자 | 아테네인 클리니아스 메길루스 |
| 배경 | 크레타 |
| 주제 | 법과 정치 철학 |
| 특징 | |
| 논의 대상 | 국가의 기원, 법의 목적, 정치 체제, 사회 계층, 도덕과 교육, 윤리적 가치, 종교, 형벌, 외교, 군사 |
| 다른 대화편과의 관계 | 국가와 함께 정치 철학을 다루는 주요 작품으로 간주됨 |
| 플라톤의 사상 변화 | 국가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적 고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 |
| 번역 | |
| 영어 제목 | Laws |
| 독일어 제목 | Nomoi |
| 한국어 제목 | 법률 |
2. 등장인물
플라톤의 《법률》에는 세 명의 노인이 등장한다.[19]
- 아테네 출신의 낯선 이방인
- 크레타섬 크노소스 출신의 클레이니아스
- 라케다이몬(스파르타) 출신의 메길로스
2. 1. 아테네 출신의 낯선 이방인
대화의 주된 화자로, 플라톤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추정된다.[19] 노인이지만, 대화 참여자 중에서는 가장 젊다.2. 2. 클레이니아스
크레타섬 크노소스 출신의 노인이다. 새로운 크레타 식민지의 법률 제정 책임을 맡고 있다.[19]2. 3. 메길로스
라케다이몬(스파르타) 출신 노인으로, 대화 참여자 중 가장 나이가 많다.[19]3. 시대적 배경 및 설정
연대 미상의 한여름 새벽, 크레타섬의 크노소스에서 이데 산의 제우스 동굴로 향하는 순례길이 이 대화편의 배경이다.[20][21] 세 노인은 미노스 왕이 9년마다 제우스로부터 법률 제정 지시를 받았다는 전설을 따라 순례를 떠난다.
대화는 크노소스에서 제우스의 동굴로 가는 종교 순례길에서 이루어진다. 이 길은 미노스가 9년마다 제우스로부터 법률 제정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 걸었던 길을 모방한 것이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날은 일 년 중 가장 긴 날로, 12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다루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과 달리, 『법률』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아테네인 나그네와 스파르타 시민 메길루스, 크노소스 출신 클레이니아스, 이 세 노인이 대화를 이끌어간다.
3권이 끝날 무렵, 클레이니아스는 새로운 크레타 식민지의 법률을 제정할 책임을 맡았다고 밝히며, 아테네인 나그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2][3] 대화의 나머지 부분은 세 노인이 동굴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그네테스의 도시(혹은 마그네시아)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도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진행된다.[2][3]
이들은 등산을 겸한 대화를 나누면서, "마그네시아"라는 가상의 이상 국가 건설과 그 나라의 정치 제도 및 법률의 모습을 구체화해 나간다.[22]
4. 주요 내용
플라톤은 당대의 법 체계에 대해 저술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법을 비교한 유일한 고대 그리스 작가가 아니었다. 크세노폰의 『스파르타 헌법』, 크세노폰에게 잘못 귀속된 『아테네 헌법(가짜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아테네 헌법(아리스토텔레스)』도 전해 내려온다.
몇 세기 후 플루타르코스 또한 고대 그리스 법 체계라는 주제에 주목했는데, 그의 『리쿠르고스의 생애』에서 그러하다. 리쿠르고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의 전설적인 입법가였다. 플루타르코스는 리쿠르고스와 그의 스파르타 법을 기원전 700년경 로마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누마 폼필리우스의 법 체계와 비교한다.[9]
가짜 크세노폰과 플루타르코스는 모두 스파르타 제도를 극찬하며, 플라톤보다 그러한 찬사를 표현하는 데 더욱 거리낌이 없었다.
플레톤(Gemistos Plethon)이라고 불린 게미스토스 플레톤(Georgios Gemistos)은 그의 저서를 『법률』 대화편을 본따 『법률의 편찬』(Νόμων συγγραφή) 또는 『법률』(Νόμοι, "Book of Laws")이라고 명명했다.
4. 1. 제1권 ~ 제3권: 도입 - 마그네시아 건설 논의 시작
플라톤의 『법률』 제1권에서 제3권까지는 새로운 도시 '마그네시아' 건설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도입부에 해당한다.제1권과 제2권에서는 크레타와 스파르타의 법률이 신에게서 기원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들 국가의 제도가 “전투에서의 승리”, “용기”, “고통의 극복”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평화”와 “덕 전체”, “지성”을 중시하고 “절제”와 “쾌락의 극복”도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13] 또한, “공동 식사”처럼 유익해 보이는 제도도 “유해”한 측면이 있고, “연회”처럼 유해해 보이는 제도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입법자”와 “법률의 수호자”들이 “진리”, “선”, “덕”을 잘 이해하고 젊은이들을 이끌 수 있는지 여부이며, “가무단”, “음악”, “연극” 등의 주제를 통해 이를 강조한다.[14]
제3권에서는 국가 제도의 기원을 대홍수, 가부장제, 왕정, 귀족정, 도리아인 국가 등 가상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덕”과 “조화”, “적절함”, “혼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가 내에 “자유”, “사려”, “우애”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실패 사례를 통해 스파르타나 크레타와 같은 “혼합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0] 마지막으로, 크레타의 새로운 식민 계획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4. 1. 1. 제1권: 입법, 용기, 음주
크레타와 라케다이몬(스파르타)에서는 제우스나 아폴론과 같은 신, 또는 미노스나 리쿠르고스와 같이 신의 지도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국가의 법률 제정자(입법자)로 여겨진다.[9] 그 이야기를 듣고 크노소스에서 이데산의 “제우스의 동굴”까지 산행하는 도중에 “국가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다.크레타의 “공동 식사, 체육, (지형에 맞는) 궁술 장비” 등의 법률 규정은 입법자의 “전투 중시” 태도의 표현이며,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에 대해 항상 ‘선전포고 없는 전투’에 휘말리는 것이 자연 본래의 모습(자연 상태)이므로 평화 시(평시)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전투에서 이겨야만 재산이나 제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승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입법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클레이니아스)[10]
크레타와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의 국가 통치 기준은 “전투의 승리(타국의 정복)”이며, 이 기준(승리)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 “집과 집”,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말하자면 공적으로(대외적으로)는 “만인은 만인에게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 내면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도 적대 관계에 있으며, 그 사적으로(대내적으로) “내면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극기)”은 모든 승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며,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나쁜 패배이다.(클레이니아스)[11]
또한,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극기)”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 마을,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의 경우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열등한 사람들에게 이기는 경우”를 가리킨다.(클레이니아스)
집이든 국가든, 대립하는 내부 세력에 대해 나쁜 쪽을 멸망시키거나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보다 화해, 우애, 평화로 이끄는 것이 재판관, 입법자, 정치가로서 더 뛰어나다. “병의 치료(전투)”보다 “치료가 필요 없는 것(평화)”을 목표로 해야 한다.(손님)
“대외 전쟁”에서는 (살인을 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지만, 골치 아픈 “내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은 “정의/절제/사려/용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후자쪽이 훨씬 뛰어나다. 또한, 유능한 입법자라면 최대의 덕에 주목하여 입법해야 한다.(손님)
따라서, 크레타와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의 입법자(미노스와 리쿠르고스)는 “용기”가 아니라 “덕의 전체”에 주목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것” 전부를 가져다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입법했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선”에는 “신적(영적인)/큰/상위의 선(사려/절제/정의/용기)”과 “인간적(육체적인)/작은/하위의 선(건강/미/강건/부)”이 있으며, 입법자는 그것들을 통괄하는 “지성”에 주목하여 시민들에게 권고한 후, 각종 규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는 각국의 법률에 그것들이 어떻게 도입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손님)[12]
다시 “용기”를 발판으로 하여 제도/법률에 담겨 있는 “덕”을 검토한다. (“공동 식사”, “체육”, “사냥”에 이어) 제4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격투/비밀 임무 등”에 보이는 “공포/고통에 대한 전투/훈련/승리”의 의도가 있으나, “욕망/쾌락에 대한 전투/훈련”은 결여되어 있다.
“고통”을 극복해도 “쾌락”에 굴복하여 예속한다면 “용감”, “자유”라고 부를 수 없다. 국제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지만 다른 면에는 해를 끼치는” 등의 일이 있으며, 이론/실천 어느 쪽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용기/절제”의 덕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 식사”, “체육”은 “내란”이나 “동성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쾌락”과 “고통”은 적절한 장소, 시간, 양으로 사용하면 “행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되므로, 법률에 관한 고찰의 대부분은 이 “쾌락”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다.(손님)[13]
라케다이몬(스파르타)에서의 “완전 금주”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한다.
“연회”와 같은 풍습에 대한 평가는 “술 취하지 않고 지혜 있는 통치자” 아래에서 정당하게 행해지는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손님)
“술 취함”을 올바르게 논의하려면 “음악·문예(무시케)”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 “교육(파이데이아)”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손님)
“(진정한) 교육”이란 “올바른 지배/피지배”를 아는 “완전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그 “덕”을 양육하는 것이다.(손님)
인간은 (“철의 인도”인) 여러 가지 “고통”, “쾌락”(및 그것들에 대한 “예상/예기/생각”인 “공포”, “대담”)과 (“황금의 인도”인) “선/악”에 대한 “이치”(국가의 경우 “법률”이 그것에 해당한다)에, 여기저기서 끌려 다니는 “신의 꼭두각시”와 같은 것이다. (“황금의 인도(종족)”인) “이치”는 강제력이 약하므로 “보조자(기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면 “덕”이나 “자신에게 이기다/지다”와 같은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더욱이, 개인은 “이치”를 내면에 품고 살아야 하며, 국가는 그 “이치”를 신/지식인으로부터 받아 “법률”에 정한 후, 자국, 타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도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덕/악덕”의 구별과 “교육” 등 제도, 그리고 “연회”의 의미도 더욱 명확해진다.(손님)[14]
“공포”에는 “용기”를 함양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고통에 대한 예상”으로서의 “공포”(극복해야 할 “공포”)와 “절제”를 함양하기 위해 얻어야 할 “훌륭하지 못한 언행을 해 버리는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서의 “공포”(얻어야 할 “공포”)의 두 종류가 있으며, 후자의 “공포”(얻어야 할 “공포”)로서의 “절제/수치심”을 기르기 위한 비교적 안전하고 간편한 “쾌락” 극복 훈련으로서 “음주/연회”는 유용하다.(손님)
- “용기” --- “고통”의 극복(“공포”의 극복) --- 훈련법: 체육/사냥/격투/비밀 임무 등
- “절제” --- “쾌락”의 극복(“수치심”의 획득) --- 훈련법: 연회(?)
4. 1. 2. 제2권: 예술, 음주
예술은 쾌락과 관련이 깊지만, 이집트에서는 예술을 엄격하게 검열하여 좋은 예술만 남겼다고 한다.[9] 플라톤은 정의로운 것과 행복한 것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세 종류의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0] 첫 번째는 뮤즈 합창단, 두 번째는 아폴론 합창단, 세 번째는 디오니소스 합창단이다. 특히 디오니소스 합창단은 30~60세 남성들로 구성되어 술의 힘을 빌려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전달한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디오니소스의 술을 통해 활력을 얻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11]4. 1. 3. 제3권: 국제 관계
국가 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대홍수 이후의 생활은 가부장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귀족정(왕정)이 성립되었는데, 도리아인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기도'의 방식과 '지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군주제와 민주제를 비교하면, 페르시아는 군주제로 인해 쇠퇴했고, 아테네는 지나친 자유로 인해 민주제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절제'와 '자유'의 조화가 중요하다. 크레타의 식민 계획을 언급하며, '마그네시아' 건설 논의가 시작된다.[20]; 제1장 - 국가 제도의 기원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생활하며, 서로를 두려워하여 쉽게 모이지 못했다. 이들은 농경 기술과 문자를 잃어버렸지만, 가축 사육은 가능했다.
; 제2장 - 대홍수 직후의 생활
홍수 직후 사람들은 소박하고 선량했으며, 서로 싸우지 않았다.
; 제3장 - 가부장제와 입법의 기원
가부장제(두나스테이아)는 국가 제도의 원형이며, 입법의 기원이 되었다.
; 제4장 - 귀족제(왕정)의 성립
일리온(트로이)의 건설과 붕괴 이후, 귀족정(왕정)이 성립되었다.
; 제5장 - 도리아인 국가들의 건국
도리아인들은 여러 국가를 건국했다.
; 제6장 - 도리아인 국가들의 붕괴
도리아인 국가들은 서로 맹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했다.
; 제7장 - 붕괴의 원인
도리아인 국가들의 붕괴 원인은 '기도'의 방식과 '지성'의 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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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은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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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 통치자의 자격
통치자는 일곱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스파르타는 이러한 요인으로 성공했다.
; 제11장 - 적당함의 중요성
'적당함'이 중요하며, 스파르타는 쌍둥이 왕가, 원로원, 감독관의 삼권 분립을 통해 절도 있는 지배를 이루었다.
; 제12장 - 군주제와 민주제
페르시아는 군주제로 인해 쇠퇴했다.
; 제13장 - 절제와 여러 덕
절제와 여러 덕의 관계, 선의 서열을 고려해야 한다.
; 제14장 -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테네는 '겸손'을 보여주었다.
; 제15장 - 아테네 민주제의 붕괴
아테네는 지나친 자유로 인해 민주제가 붕괴되었고, 극장 지배 제도(테아트로크라티아)가 나타났다.
; 제16장 - 자유와 전제의 양극
'자유'와 '전제'는 양극단으로, '적당함'이 중요하다. 입법자는 '자유', '우애', '지성'을 갖추어야 하며, 크레타의 식민 계획이 논의된다.
4. 2. 제4권 ~ 제12권: 마그네시아의 법률과 제도 구상
Νόμοιel 제4권부터 제12권까지는 마그네시아의 법률과 제도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4권에서는 국가 건설과 자연 조건, 특히 바다에 인접하는 것의 위험성을 논한다.[15] 식민과 관련된 여러 문제, 즉 일종족 식민과 다종족 식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입법 성공의 조건으로 유능한 폭군과 뛰어난 입법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폭군의 모범과 국가의 성격을 제시한다.[10] 스파르타의 국가 제도가 다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고, 크로노스 시대의 행복한 삶과 인간 국가의 불행 및 노고를 대비시킨다.[12] 또한, '강자의 이익'과 '정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뛰어난 국가'와 '법의 지배', 그리고 '법률의 종'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을 강조한다.[12]
제5권에서는 건국과 입법에 대해 다룬다. '신들'에 이어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서 '영혼'과 그 다음으로 '신체', '재산', '자녀', '친족', '친구', '동포', '외국인', '탄원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개인 도덕으로 진실됨, 타인의 부정을 묵인하지 않음, 자신의 좋은 것을 타인과 공유, 덕을 목표로 경쟁, 분노와 조화 등을 설명하고, 과도한 자기애를 최대의 악으로 규정한다.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라는 인간의 성질을 설명하고, 절제, 사려, 용기, 건강을 쾌적한 삶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건국 과정에서 불량 분자 배제, 부의 공평한 분배, 적정한 인구와 국토, 5040이라는 숫자의 의미, 신사 전통 유지, 차선책의 불가피성, 최선의 국가와 완전한 공동체, 토지 분배, 부뚜막 수 고정 등을 설명한다. 분배지 매매 금지, 금은 소유 금지, 국내 한정 화폐와 그리스 공통 화폐, 지참금 및 고리대금 금지를 명시한다. '재산'에 대한 관심은 '영혼'과 '신체' 다음이며, 네 가지 재산 계급과 빈부 격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토를 중앙에 도시를 두고 12개로 분할하며, 주민도 12부족으로 분할한다. 계획 단계에서 이상의 의미와 실행 단계에서의 배려, 입법자에게 수학의 중요성과 토지의 좋고 나쁨과 입법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6권에서는 국가 기구, 직책, 입법, 가정, 건축물에 대해 다룬다. 훌륭한 법률도 부적절한 관리자에 의해 무가치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수호관 선출 방법, 임무(법 수호, 재산 등록 관리, 부당 이득 재판), 임기를 설명한다. 군사 관계 관리(장군, 기병 대장, 부족 기병 대장, 부족 보병 대장) 선출 방법, 정무 심의원 선출 방법, 정무 심의 집행부 구성과 임무를 제시한다. 도시, 시장, 지방 보안관, 종교 관계 관리(당주, 사제, 신사 해석자, 재무관)의 임무와 선출 방법을 설명하고, 국토 방위, 지방 보안관과 감시대 구성 및 임무, 국토 보전과 정비에 대해 논한다. 도시 보안관과 시장 보안관, 음악 및 체육 관계 관리, 교육 감독 선출 방법과 임무, 관리 결원 보충, 고아 후견인, 세 종류의 법정(이웃 법정, 부족민 법정, 제삼 법정), 재판, 판사 소추 등을 다룬다. 장래 법률 개정 원칙과 점진적 개선, 입법자에게 덕 함양이 인생의 목적, 5040이라는 숫자의 신성한 성격, 제례, 결혼, 청년 남녀 교제, 세칙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혼 상대 선택 방법, 결혼 의무, 위반자 처벌, 혼인, 약혼, 피로연, 신혼 생활, 노예 문제와 노예 대우, 건축물(신전, 시장, 관청, 법정, 성벽, 개인 주택, 체육관, 학교, 극장)을 설명한다. 사생활 규칙, 공동 식사, 성, 자녀 양육, 간음, 출생 및 사망 등록, 결혼 연령도 다룬다.
제7권에서는 교육, 제8권에서는 제례, 군사, 경기, 애정, 농업, 주택, 시장, 제9권에서는 형벌, 제10권에서는 신학, 제11권에서는 재산, 매매, 계약, 민사, 제12권에서는 군사, 외교, 법 절차, 장례, ‘밤의 회의’, 결론에 대해 다룬다.
4. 2. 1. 제4권 ~ 제5권: 예비적 논의
크로노스 시대의 행복한 삶, 인간 국가의 불행과 노고, '강자의 이익'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서 '뛰어난 국가'와 '법의 지배', 그리고 '법률의 종'으로서 통치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2]; 제8장 - 경신의 방법, 부모에 대한 태도, 장례 방식
사람들을 덕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헤시오도스의 덕에 대한 권고와 시인으로부터 입법자에게 하는 말을 인용한다. 법률에서 한 가지 일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 제9장 - 법률 제정의 두 가지 방법
강제와 설득, 그리고 강제와 설득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복식의 법률'과 '단식의 법률', 결혼과 관련된 법률 제정의 예를 제시한다.
; 제10장 - 입법에서 '복식'과 '단식'의 우열
입법에서 '복식'과 '단식'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논하고, 법률의 '본문'과 '서문'에 대해 설명한다.
; 제11장 - '복식의 법률'과 '단식의 법률'
결혼과 관련된 법률을 예시로 제시한다.
; 제12장 - '본문'과 '서문'
법률의 '본문'과 '서문'에 대해 설명한다.
== 제5권: 건국, 입법 ==
; 제1장 - '신들'에 이은 존경의 대상
'신들'에 이어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서 '영혼'에 대해 설명한다.
; 제2장 - '영혼'에 이어 존경의 대상
'영혼' 다음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서 '신체', '재산', '자녀', '친족', '친구', '동포', '외국인', '탄원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 제3장 - 개인 도덕
진실된 것, 타인의 부정을 묵인하지 않는 것, 자신의 좋은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 덕을 목표로 경쟁하는 것, 분노와 조화를 겸비하는 것 등 개인의 도덕에 대해 설명한다.
; 제4장 - 최대의 악
과도한 자기애를 최대의 악으로 규정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 제5장 - 인간의 성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인간의 성질에 대해 설명한다.
; 제6장 - 쾌적한 삶의 조건
절제, 사려, 용기, 건강을 쾌적한 삶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 제7장 - 건국에 관한 직책 임명과 법률 제정
불량 분자를 배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제8장 - 국가의 기반
부의 공평한 분배, 적정한 인구와 국토, 그리고 504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 제9장 - 전통 유지
신사에 관한 전통을 유지하고, 법률 제정에 있어서 차선책도 어쩔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 제10장 - 최선의 국가와 완전한 공동체
최선의 국가와 완전한 공동체, 차선의 국가, 토지의 분배, 부뚜막(카마도) 수의 고정에 대해 설명한다.
; 제11장 - 분배지의 매매 금지
분배지의 매매를 금지해야 함을 명시한다.
; 제12장 - 금은 소유 금지
금은 소유를 금지하고, 국내 한정 화폐와 그리스 공통 화폐, 지참금이나 고리대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제13장 - '재산'에 대한 관심
'재산'에 대한 관심은 '영혼'과 '신체'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며, 네 가지 재산 계급과 빈부 격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제14장 - 국토 분할 방법
국토를 중앙에 도시를 두고, 나머지 국토를 12개로 분할하며, 주민도 12부족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제15장 - 계획 단계에서 이상의 의미
계획 단계에서 이상이 가지는 의미와 실행 단계에서의 배려에 대해 설명한다.
; 제16장 - 수학의 중요성
입법자에게 있어서 수학이 중요하며, 토지의 좋고 나쁨과 입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4. 2. 2. 제6권 ~ 제12권 (전반): 법률 제정
제6권에서는 국가의 여러 관리 및 직책, 입법, 가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훌륭한 법률도 부적절한 관리자에 의해 무가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호관 선출 방법과[10] 임무(법 수호, 재산 등록 관리, 부당 이득 재판), 임기 등을 설명한다.[12] 군사 관계 관리(장군, 기병 대장, 부족 기병 대장, 부족 보병 대장)의 선출 방법,[10] 정무 심의원 선출 방법, 정무 심의 집행부 구성과 임무도 제시한다.[12]
도시, 시장, 지방 보안관, 종교 관계 관리(당주, 사제, 신사 해석자, 재무관)의 임무와 선출 방법을 설명하고,[10] 국토 방위, 지방 보안관과 감시대 구성 및 임무, 국토 보전과 정비에 대해 논한다.[11] 도시 보안관과 시장 보안관, 음악 및 체육 관계 관리,[11] 교육 감독의 선출 방법과 임무,[12] 관리 결원 보충, 고아 후견인, 세 종류의 법정(이웃 법정, 부족민 법정, 제삼 법정), 재판, 판사 소추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10]
장래의 법률 개정 원칙과 점진적 개선,[11] 입법자에게 덕의 함양이 인생의 목적, 5040이라는 숫자의 신성한 성격, 제례, 결혼, 청년 남녀 교제, 세칙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2] 결혼 상대 선택 방법,[10] 결혼 의무, 위반자 처벌, 혼인, 약혼, 피로연, 신혼 생활, 노예 문제와 노예 대우,[11] 건축물(신전, 시장, 관청, 법정, 성벽, 개인 주택, 체육관, 학교, 극장)에 대해 설명한다.[11] 사생활 규칙, 공동 식사, 성, 자녀 양육, 간음, 출생 및 사망 등록, 결혼 연령도 다룬다.[12]
제7권에서는 교육에 대해 다룬다. 조기 발육과 운동, 유아 심신에 대한 운동, 코류판테스 요법, 3세까지의 인격 형성, 임산부 요령, 불문율, 3~6세 훈육, 무술 훈련, 양손잡이 훈련, 체육과 학예, 전쟁과 제례를 위한 춤과 레슬링, 어린이 놀이, 노래와 춤, 신에 대한 찬가, 노래와 춤 심사, 교육 시설, 통학, 남녀 평등 교육, 여성 생활 방식, 덕, 읽고 쓰기, 수금, 산수, 천문학, 법률, 군사 훈련, 희극과 비극, 수학, 이집트 산수 교육, 사냥 등을 설명한다.
제8권에서는 제례, 군사, 경기, 애정, 농업, 주택, 시장에 대해 다룬다. 군사 훈련, 체육 경기, 음악 경기, 성, 동성애 비판, 애정, 일부일처제, 노동, 수치심, 농업, 경계석, 토지, 가축, 화재, 조림, 용수, 과일, 물, 수확물, 일인일직업, 수출입, 농산물, 주택, 시장 등을 설명한다.
제9권에서는 형벌에 대해 다룬다. 범죄, 형벌, 신전 침입, 사형, 국가 제도 전복죄, 반역죄, 절도, 국민 교육, 고의범, 과실범, 손해, 살인죄, 격정, 상해죄, 폭행죄 등을 설명한다.
제10권에서는 신학에 대해 다룬다. 신성, 무신론, 영혼, 운동, 천체, 신, 불경죄, 사당 등을 설명한다.
제11권에서는 재산, 매매, 계약, 민사 등에 대해 다룬다. 재산, 매몰 재산, 노예, 매매, 소매업, 계약 불이행, 유언장, 유언, 상속, 고아, 후견인, 고발, 금치산자, 이혼, 재혼, 부모 공경, 유기, 학대, 약물, 마법, 절도, 강도, 정신 이상자, 욕설, 거지, 손해 배상, 증인, 위증, 부당 고소, 부당 변호 등을 설명한다.
제12권에서는 군사, 외교, 법 절차, 장례, ‘밤의 회의’, 결론에 대해 다룬다. 외교 사절, 군사, 군대, 병역, 감사관, 선서, 공비, 외국, 시찰원, 보증, 가택 수색, 소유권, 법정, 도난품, 추방자, 전쟁, 평화 조약, 뇌물, 세금, 봉납품, 항소, 상고, 법률 연구, 판결, 집행, 장례, ‘밤의 회의’, 덕, 교육, 신, 영혼, 지성 등을 설명한다.
4. 2. 3. 제12권 (후반): '밤의 회의'
국가 제도와 법률을 보전하는 기구로서 '밤의 회의'가 제안되며, 그 구성과 역할이 설명된다. '밤의 회의'는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0]'밤의 회의' 회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은 잡다한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형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덕에 대해서도 다수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12] 신들의 존재, 영혼의 본성, 만유의 지성 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13]
이러한 고등 교육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법률의 수호자'가 될 수 있으며, '밤의 회의'는 국가 제도와 법률 보전의 임무를 맡게 된다.[14]
5. 플라톤의 《국가》와의 비교
《국가》와 《법률》 모두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다루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법률》의 마그네시아는 사유 재산과 개인 가족을 허용하고, 성문화된 법률을 갖춘다는 점에서 《국가》의 칼리폴리스와 구별된다. 《국가》는 수호자 계급의 공유 재산과 공동 부인 제도를 채택하고, 성문화된 법률이 없는 반면, 《법률》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차선책'으로서의 국가를 제시한다. 《국가》가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의 대화인 반면, 《법률》은 세 노인의 대화로, 젊은이들에게 경건함, 의례, 미덕을 가르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을 보여준다.
6. 서지 정보
(복간: 1987년·2006년 외)
(신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