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3. 역사

군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 중 하나로, 선사 시대의 족장제 또는 부족 왕권에서 기원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인더스 문명 등에서 국가 형성 개념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족장제가 군주제로 발전했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군주제는 기원전 3100년경 고대 이집트의 나르메르 파라오와 기원전 2600년경 키시의 수메르 왕 엔메바라게시이다.

초기 군주는 직계 상속되거나, 자격 있는 구성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이집트, 중국, 인도,^[5] 메소포타미아, 수단, 원인도유럽 신화 등에서 군주는 제사와 관련된 신성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신성한 조상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왕의 신성한 권리 개념이 확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폴리비우스는 군주제를 귀족정, 민주정과 함께 세 가지 "양성적인" 정부 형태로 규정하고, 폭정, 과두정, 오합지졸 정치를 "악성적인" 정부 형태로 대조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군주를 "왕" 또는 "통치자" (''archon'', ''basileus'', ''rex'', ''tyrannos'' 등의 번역) 또는 "여왕" (''basilinna'', ''basilissa'', ''basileia'' 또는 ''basilis'';^[7] ''regina'')으로 불렀다. 폴리비우스는 군주제를 공화정의 구성 요소로 이해했지만, 고대 이후 군주제는 공화정과 대조를 이루었다. 기원전 4세기의 힌두교 경전인 『아르타샤스트라』는 군주제의 윤리를 제시했다.^[8] 고대에는 로마(로마 공화정, 기원전 509년)와 아테네(아테네 민주주의, 기원전 500년)에서 의회를 선호하여 일부 군주제가 폐지되었다.

4. 군주제의 유형

대부분 군주제는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지만, 이원정치처럼 두 명의 군주가 동시에 통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대제와 러시아의 이반 5세 등이 그 예이다.

안도라는 스페인의 우르젤 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군주인 독특한 이원정치 국가이다.

동군연합은 별개의 독립 국가들이 같은 군주를 공유하지만, 각 국가는 별도의 법률과 정부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15개의 영연방 왕국은 찰스 3세를 군주로 하는 동군연합으로 볼 수 있다.

섭정은 군주가 미성년자이거나, 부재중이거나, 쇠약할 때 통치하는 사람이다. 왕위 계승자는 폐지된 왕위나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퇴위는 군주가 공식적으로 군주권과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즉위식이나 즉위를 통해 통치의 시작을 알린다.

4. 1. 세습 군주제와 선거 군주제

• 교황(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은 추기경단에 의해 종신 선출된다.
• 몰타 군사 수도회에서는 대수장이 국가 평의회에 의해 종신직으로 선출된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양 디-페르투안 아궁이 연방을 구성하는 9개 주의 세습 통치자들 중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된다.
•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연방 국가의 에미르들 중에서 연방 지도자를 선출한다.
• 안도라는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국가 원수 중 한 명인 독특한 헌법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의 왕이 전임자의 장례식에서 마오리 장로들의 회의에 의해 선출된다.

4. 2. 권한에 따른 분류

5. 현대의 군주국

2024년 기준, 전 세계 43개국이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인구는 약 5억 명에 달한다.

현대 군주국은 입헌군주제와 절대군주제로 나눌 수 있다.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지만, 절대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가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안도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헌법적 이원정치 국가이자 공후국이다.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안도라는 두 명의 공동 군주를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의 우르젤 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다. 이는 다른 나라 시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립 국가의 공동 군주가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동군연합에서는 별개의 독립 국가들이 같은 사람을 군주로 공유하지만, 각 왕국은 별도의 법률과 정부를 유지한다.

섭정은 군주가 미성년자이거나, 부재중이거나, 쇠약할 때 통치할 수 있다. 왕위 계승자는 폐지된 왕위 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왕위에 대한 권리 주장자이며, 퇴위는 공식적으로 군주권과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군주들은 즉위식 또는 즉위를 통해 통치의 의례적인 시작을 알릴 수 있다.

군주가 존재하는 국가를 '''군주국''',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군주국은 일반적으로 통치자의 군주호에 따라 왕국(왕), 대공국(대공), 공국(공), 수장국(아미르) 등으로 불린다.

현대 군주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왕국: 바레인, 벨기에, 부탄, 캄보디아, 덴마크 왕국, 에스와티니, 요르단, 레소토, 모로코, 네덜란드 왕국,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통가, 영국
• 국가: 쿠웨이트, 카타르, ''일본 (사실상)''
• 공국: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 연방: 세인트키츠 네비스, ''말레이시아 (사실상)''
• 술탄국: 오만
• 국가: 브루나이
• 대공국: 룩셈부르크
• 독립국: 파푸아뉴기니
• 토후국: 아랍에미리트
• 없음: 앤티가 바부다, 벨리즈, 캐나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뉴질랜드,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솔로몬 제도, 투발루

5. 1. 영연방 왕국

5. 2. 유럽의 군주국

안도라,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은 군주가 제한적이거나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하는 완전한 민주 국가들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루터교 형태의 개신교가 공식 종교이고, 안도라는 로마 가톨릭 국가이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는 공식적인 국교가 없다.

주로 로마 가톨릭교도인 룩셈부르크는 소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로마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사제들에게 국가 급여 지급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

안도라는 공동 군주가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헬 주교가 공유하는 이원집정부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군주제 국가들 중에서 독특하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선례에 기반하여 군주제들 중에서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두 공동 군주 모두 안도라 출신이 아니다.
• 한 명은 외국(프랑스)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안도라인들은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안도라인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한 명인 우르헬 주교는 교황이라는 외국 국가 원수에 의해 임명된다.

5. 3. 이슬람권의 군주국

5. 4.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군주국

5. 5. 기타 군주국

6. 군주제의 장단점

군주제는 권력 승계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세습 군주제의 경우, "왕이 죽었다. 왕이여 영원히 살라!"라는 표현처럼 리더십의 즉각적인 연속성이 보장된다. 이는 권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군주제는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왕실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며,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주제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세습 군주제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치자가 결정되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에 위배된다. 또한,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폭정은 군주제보다 다원 정치(다수의 통치, 즉 과두정치 또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발생한다."라고 언급하며 군주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군주제는 종교와 결합하여 왕권신수설과 같이 통치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군주제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있다.

7. 결론

군주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 군주 자리는 세습 여부에 따라 세습 군주제와 선거 군주제로, 정치 권력에 따라 절대군주제와 제한군주제로 나뉜다. 특히 헌법에 의해 권력이 제한되는 입헌군주제는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56]

그러나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군주제는 그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는 추세이다.

참조

_[1] 웹사이트 Monarchy {{!}} Definition, Examples, & Facts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3-02-28
_[2] 방송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https://www.bbc.co.u[...] 2021-10-14
_[3] 서적 Cultural Anthropology https://books.google[...] McGraw-Hill
_[4] 서적 Topics in West African History https://books.google[...] Longman Group
_[5] 서적 Political Violence in Ancient India https://books.google[...]
_[6] 서적 Traditions and encounters McGraw–Hill Education
_[7] 문서 Liddell & Scott
_[8] 서적 The Arthasastra: Selections from the Classic Indian Work on Statecraft Hackett Publishing 2012-09-15
_[9] 서적 The Feminist Companion to Literature in English Batsford
_[10] 서적 The Standard Library Cyclopedia of Political, Constitutional, Statistical and Forensic Knowledge https://books.google[...]
_[11] 웹사이트 Definition of Republic https://www.merriam-[...] 2017-02-18
_[12] 웹사이트 The definition of republic http://www.dictionar[...] 2017-02-18
_[13] 웹사이트 Korean Monarch Kim Jong Il: Technocrat Ruler of the Hermit Kingdom Facing the Challenge of Modernity http://nautilus.org/[...] The Nautilus Institute 2007-12-18
_[14] 서적 Monarchy and Democracy in Small States: An Ambiguous Symbiosis Springer VS
_[15] 학술지 Why Monarchy? The Rise and Demise of a Regime Type http://urn.nb.no/URN[...] 2020
_[16] 학술지 Why Monarchies Still Reign https://muse.jhu.edu[...] 2023
_[17] 웹사이트 What is the role of the monarchy? https://www.ucl.ac.u[...] 2021-11-08
_[18] 학술지 The Female Monarchy: A Rhetorical Strategy of Early Modern Rule https://www.jstor.or[...] 2011
_[19] 웹사이트 The Definition of an Elective Monarchy https://www.theclass[...] 2021-08-30
_[20] 뉴스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where Emperor Bokassa ruled with violence and greed https://www.irishtim[...] 2019-02-05
_[21] 서적 The Search for Modern China W.W. Norton and Company
_[22] 웹사이트 Semi presidential systems and semi constitutional monarchies: A historical assessment of executive power-sharing https://ecpr.eu/Even[...]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ECPR) 2019-08-14
_[23] 서적 Meyers Taschenlexikon Geschichte
_[24] 학술지 The Rise of the Nation-State across the World, 1816 to 2001. 2010-10-08
_[25] 학술지 The constitutional economics of autocratic succession 2000
_[26] 서적 The Encyclopedia of Public Choice 2004
_[27] 백과사전 Tronföljd https://runeberg.org[...]
_[28] 백과사전 Tronföljd https://runeberg.org[...]
_[29] 보고서 Kvinnlig tronföljd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_[30] 보고서 Kvinnlig tronföljd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_[31] 웹사이트 Overturning Centuries of Royal Rules https://www.bbc.com/[...] 2018-11-02
_[32] 뉴스 New rules on royal succession come into effect https://www.bbc.co.u[...] 2015-03-26
_[33] 학술지 Saudi Arabia: A prince's revolution 2018-10-01
_[34] 서적 World monarchies and dynasties http://worldcat.org/[...] Routledge 2015
_[35] 웹사이트 Bhutan's democratic transition and ties to India https://www.brooking[...] 2020-07-08
_[36] 웹사이트 Emperor of Japan https://www.worldhis[...] 2022-04-16
_[37] 논문 http://dx.doi.org/10[...] 1999-02-22
_[38] 웹사이트 BTI 2022 Eswatini Country Report https://bti-project.[...] 2023-11-12
_[39] 뉴스 Princess Sikhanyiso Dlamini of Eswatini is looking to the future while embracing her roots https://abcnews.go.c[...] 2021-04-28
_[40] 논문 The Pope Francis Effect and Catholic-Jewish Relations 2015-04-09
_[41] 웹사이트 Holy See (Vatican City) https://www.cia.go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23-11-12
_[42] 서적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M. E. Sharpe, Inc.
_[43] 서적 The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44] 서적 A history of the Korean reunification movement: its issues and prospects Research Committee on Korean Reunific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Bradley University
_[45] 뉴스 A tale of two dictatorships: The links between North Korea and Syria http://www.timesonli[...] 2007-09-16
_[46] 뉴스 The Twisted Logic of the N.Korean Regime http://english.chosu[...] Chosun Ilbo 2013-08-13
_[47] 웹사이트 知恵蔵「帝国」の解説 https://kotobank.jp/[...]
_[48] 웹사이트 https://ejje.weblio.[...]
_[49] 서적 サウジアラビア 岩波書店 2005-08-19
_[50] 논문 ヨーロッパ君主国における王位継承制度と王族の範囲 : 近年まで又は現在、男系継承を原則とする国の事例 https://id.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_[51] 웹사이트 在アラブ首長国連邦日本国大使館 https://www.uae.emb-[...]
_[52] 웹사이트 アンドラ基礎データ https://www.mofa.go.[...] 日本国外務省 2020-06-30
_[53] 서적 比較政治学 ミネルヴァ書房 2014-09-30
_[54] 서적 比較政治学 ミネルヴァ書房 2014-09-30
_[55] 서적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版 TBSブリタニカ
_[56] 서적 立憲君主制の現在 日本人は「象徴天皇」を維持できるか 新潮社 2018-02-25
_[57] 서적 代議制民主主義 中公新書 2015-11-25
_[58] 서적 物語 ベルギーの歴史 中公新書 2014-08-25
_[59] 서적 代議制民主主義 中公新書 2015-11-25
_[60] 서적 イギリス帝国の歴史――アジアから考える 中公新書
_[61] 뉴스 【王位継承物語】２１世紀の君主制と皇室 「継続と安定」もたらす宝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20-06-27
_[62] 뉴스 ネパール制憲議会で宣誓式、君主制廃止へ https://www.afpbb.co[...] AFPBB 2020-06-27
_[63] 뉴스 豪で君主制廃止論再燃？ 首相「女王退位後に共和制移行を」 https://www.afpbb.co[...] AFPBB 2020-06-27
_[64] 웹사이트 カンボジア王国基礎データ https://www.mofa.go.[...] 日本国外務省 2020-06-27
_[65] 서적 アラブ首長国連邦（UAE）を知るための60章 明石書店 2011-03-18
_[66] 간행물 マレーシアの地方自治 http://www.clair.or.[...] (財)自治体国際化協会 2020-07-04
_[67]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