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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G7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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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제42회 G7 정상회의는 2016년 일본 미에현 시마시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는 세계 경제, 정치·외교, 기후 변화, 개발, 보건, 여성 역량 강화 등이었으며, G7 회원국과 유럽 연합 대표, 그리고 초청국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브렉시트 문제, 테러,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부속 문서로 인프라 투자, 여성 역량 강화, 부패 방지, 테러 대응, 사이버 보안, 국제 보건 등에 대한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각국과 국제기구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으며, 특히 이세 신궁 방문과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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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G7 정상회의
정상 회의 정보
회의 이름제42회 G7 정상 회의
다른 이름이세시마 정상 회의
G7 2016 시마 로고
로고
개최국일본
개최 날짜2016년 5월 26일 - 2016년 5월 27일
개최 장소시마 관광 호텔
가시코 섬, 시마시, 미에현, 일본
참가국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EU
이전 회의제41회 G7 정상 회의
다음 회의제43회 G7 정상 회의
공식 웹사이트G7 이세시마 정상 회의
위치 정보

2. 개최지 선정

2016년 G7 정상회의 개최지를 두고 일본 내 8개 도시(히로시마, 고베, 나고야, 센다이, 니가타, 가루이자와, 하마마쓰, 미에현 시마)가 경쟁을 벌였다.[45][46][3][4][18] 2015년 6월 5일,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미에현 시마시의 가시코 섬을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45][46][15]

시마 시는 당초 후보지 공모 마감 시점(2014년 8월)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2월 총리 관저의 권유로 뒤늦게 경쟁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다.[45][46] 선정 이유로는 이세 신궁 참배객 경호 경험이 풍부하여 보안에 유리하다는 점, 인근 주부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비가 용이하다는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다.[45][46][5][16] 또한, 아베 신조 총리 개인이 평소 이세 신궁을 자주 찾고 중요하게 여겼던 점도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47][5]

개최지 선정 발표는 통상적인 시기보다 늦어졌는데, 아베 총리 본인도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16]

2. 1. 선정 과정

회의가 열린 미에현 시마시의 가시코지마


2016년 G7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일본 내 8개 지역(히로시마, 고베, 나고야, 센다이, 니가타, 가루이자와, 하마마쓰, 미에현 시마)이 유치 경쟁을 벌였다.[3][4][18] 당초 후보지 선정 공모는 2014년 8월에 마감되었으나, 이때 미에현 시마시는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12월,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가 미에현 지사에게 연락하여 유치 경쟁 참여를 권유했고, 이에 따라 2015년 1월 21일 시마시가 공식 후보지로 추가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5일,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여러 후보지 중 미에현 시마시의 가시코지마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45][46][15]

시마시가 선정된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꼽혔다.

  • 경호 및 보안: 회의장이 될 가시코지마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용이하고 육로를 통한 공격 위험이 적다. 또한, 인근 이세 신궁에는 일본 황실과 정계 주요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미에현 경찰이 요인 경호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47][5][16]
  • 접근성: 인근 아이치현에 위치한 주부 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정상 및 대표단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47][5]
  • 아베 신조 총리의 개인적 선호: 아베 총리 본인이 평소 이세 신궁을 중시하여 매년 정월 참배를 해왔으며, 신궁 의식 참석을 위해 회의를 연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선호도가 높았던 것도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47][5]


한편, 개최지 선정은 예년보다 늦어졌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개최지는 전년도 4월까지 결정되었으나, 이번에는 6월에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 역시 "솔직히 선정에 매우 망설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6]

개최지 선정 발표 후, 미에현 출신인 가와사키 지로 전 후생노동대신 (자민당)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오카다 가쓰야 등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17]

2. 2. 선정 이유



2016년 G7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히로시마, 고베, 나고야, 센다이, 니가타, 가루이자와, 하마마쓰, 시마 등 총 8개 지역이 경쟁을 벌였다.[45][46][3][4][18] 당초 시마 시는 2014년 8월 후보지 공모 마감 시점에는 입후보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2월 총리 관저의 권유로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21일 공식 후보지로 추가되었다.[45][46]

2015년 6월 5일,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미에현 시마시의 가시코 섬[15]을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45][46][3][4][15]

시마 시가 선정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호 경험: 시마 시에 위치한 이세 신궁은 일본 황실과 정계 주요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어서, 미에현 경찰이 중요 인물 경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45][46][5][16]
  • 접근성: 인근 아이치현의 주부 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정상들의 방문 및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45][46][5]
  • 지리적 이점 및 보안: 회의 장소인 가시코 섬은 풍광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용이하고 육로를 통한 공격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보안상의 이점이 있었다.[16]
  • 아베 총리의 개인적 선호: 아베 신조 총리 개인이 이세 신궁을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베 총리는 매년 신년 연휴 이후 이세 신궁을 참배했으며, 과거 신궁 의식 참석을 위해 회의 일정을 조정한 적도 있었다.[47][5]


한편, 개최지 선정은 통상 전년도 4월까지 완료되던 관례와 달리 6월로 늦춰졌는데, 아베 총리 본인도 "솔직히 선정에 매우 망설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16]

3. 참가국

제42회 G7 정상회의에는 G7 회원 7개국 정상과 유럽 연합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가 처음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였으며,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는 마지막 참석이었다. 또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유엔, OECD, ADB,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확대회의(아웃리치 회담)에 초청되었다.[48][32] 한편, 러시아는 초청되지 않았다.[14]

3. 1. G7 회원국

G7 회원 일곱 나라와 유럽 연합 대표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석하였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1981년 정상 회의 이후 모든 회의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해 왔으며, 정식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14]

이번 정상회의는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에게는 첫 번째 G7 정상회의 참석이었으며,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이탈리아 총리 마테오 렌치, 그리고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는 마지막 참석이 되었다.

주요 G7 회원국
개최국과 정상은 굵은 글씨로 표시.
회원국대표직함
--캐나다쥐스탱 트뤼도총리
--프랑스프랑수아 올랑드대통령
--독일앙겔라 메르켈총리
--이탈리아마테오 렌치총리
--일본아베 신조내각총리대신
--영국데이비드 캐머런총리
--미국버락 오바마대통령
--유럽 연합장클로드 융커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이사회 의장



3. 2. 확대회의 초청국

확대회의 초청국[32]
국명/기구명국가수반/대표직책
--스리랑카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대통령
--베트남응우옌쑤언푹총리
--라오스통룬 시술릿총리
--인도네시아조코 위도도대통령
--방글라데시셰이크 하시나총리
--파푸아뉴기니피터 오닐총리
--차드이드리스 데비대통령
--유엔반기문사무총장
--OECD호세 앙헬 구리아사무총장
--ADB나카오 타케히코총재
--IMF크리스틴 라가르드전무이사
--세계은행김용총재


4. 주요 의제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세시마 서미트의 주요 공식 의제는 다음과 같다.[49]

# '''세계 경제·무역''': 신흥국 경제의 둔화, 유가 하락, 무역 감소 문제.

# '''정치·외교''': 테러 대책,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 '''기후변화·에너지''': 에너지 안보 확보.

#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아프리카 개발 문제.

# '''양질의 인프라 투자'''

# '''보건''': 에볼라 감염 대책, 보편적 의료 보장(UHC) 추진.

# '''여성'''

2016년 5월 26일 G7 정상회의 작업 세션


일본 G7 의장국은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흥 시장의 둔화와 유가 하락과 같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6] 또한 G7은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앞두고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 무역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와 성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7] EU-일본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고 농업, 자동차, 의류 등 주요 분야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8][9] 한편,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이후 옥스팜 캐나다는 "G7이 탈세범의 편을 들었다"는 비판 성명을 내고, G7이 조세 피난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11]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대테러,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6] 특히 2016년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으며[33], 난민 문제도 다루어졌다.[33]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4월 파리 협정 서명 이후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주도하는 방안과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다.[6]

개발 분야에서는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의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6] 양질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6]

보건 분야에서는 에볼라 유행의 교훈을 바탕으로 유행병 대응 강화 방안과 보편적 의료 보장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6] 또한 당시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도 의제에 포함되었다.[33]

여성 분야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분야 등에서 여성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6]

5. 진행

5월 25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회의장 주변의 경호 및 경비에 연인원 7만 명을 동원하였다. 이외에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는 경비정과 특수부대를 배치하였으며, 호위함 이즈모 등 함정 7척을 동원하였다. 일본 경찰은 회의장 외에도 일본 내 대도시 주요 지역에 대한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경계 활동을 강화하였다.[50]

5. 1. 5월 26일

정상회의 참가국 수뇌 단체사진.(간코 호텔 외부촬영장, 2016년 5월 26일)


5월 26일 오전, 이세 신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정상 공식 환영행사가 열렸다. 아베 총리는 신궁 관계자와 함께 각국 대표를 맞이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예정보다 약 8분 늦게 도착했다.[51]

이후 회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 시각 기준)[52][53]

  • 7개국 정상 이세 신궁 단체 관람
  • 워킹 런치(working lunch)
  • 수소연료전지차 전시장 방문
  • 기념사진 촬영
  • 세션 2, 세션 3
  • 유럽 연합-일본 경제연계협정(EPA) 공동성명 발표
  • 유럽 연합-일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성명 발표
  • 반테러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언론 브리핑
  • 워킹 디너(working dinner)


5. 2. 5월 27일

회의 둘째 날인 5월 27일에는 다음과 같은 세션들이 진행되었다.[52][53]

  • 세션 5: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의제를 논의하였다. G7 정상들은 4월 파리 협정 서명 이후 기후 변화 대응 노력과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을 다루었다.[6]
  • 확대회의: 초청국가 수뇌단과 G7 정상들이 만나 회의를 진행하였다.
  • 세션 6: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 초청국가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 세션 7 (워킹 디너): 아프리카 문제와 개발 의제를 주제로 만찬을 겸한 회의가 열렸다.
  • 의장 기자회견: G7 의장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끝난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용기를 이용하여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수 분간 원폭자료관을 둘러본 뒤 히로시마 평화도시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하였다. 이어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71년 전 원폭투하 때문에 죽은 수십만 명의 일본인과 수만 명의 한국인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히로시마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어느 때보다 미-일 관계는 굳건하다"고 화답했다.[54]

6. 결과

5월 27일,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세시마 정상선언이 공개되었다.[55] 이와 함께 6개 분야를 다루는 부속 문서도 발표되었다.

6. 1. 정상 선언

5월 27일 아베 신조 의장국 기자회견 전에 이세시마 정상선언이 공개되었다.[55][3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5]

  • 세계 경제: 세계 경제가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58]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재정, 구조 개혁(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되, 각국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이고 기동적인 정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56][57] 통화 및 재정 정책은 내수 목적에 한정하고 환율 조절을 위한 사용은 지양하며, 경쟁적인 화폐 가치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55]
  • 국제 무역: 철강 등 공업 분야의 과잉 생산이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철폐하고 시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57][58]
  •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는 성장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56][59][7]
  • 조세 회피: 조세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57]
  • 테러: 테러 대응에 있어 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56]
  • 난민: 난민 문제와 관련된 지역 및 난민 수용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56]
  •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 러시아에 정전 합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57]
  • 북핵 문제 및 인권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특히 2016년 1월 감행한 핵실험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정상들은 북한에 추가 도발 중단과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G7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56]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인권 문제 해결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였다.[60]
  •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베 신조 총리가 제기한 국제법에 기반한 주장, 힘과 위력의 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56] 다만, 분쟁 당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56]
  •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이 2016년 내에 발효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6. 2. 부속 문서

2016년 5월 27일 오전, 정상선언과 함께 6개 분야를 다루는 부속문서가 발표되었다.[57][61][35] 각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5]

# '''수준 높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G7 이세시마 원칙''': 양질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 '''여성의 능력 개화를 위한 G7의 행동 지침''':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의 남녀 격차 해소, 여성의 이과 분야 경력 촉진을 위한 장학금 확대, 보안 및 방재 분야로의 여성 진출 촉진 등 여성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 '''부패와의 싸움을 위한 G7의 행동''': 조세 피난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나 계좌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대책에 관한 G7 행동계획''': 정상회의 참가국 간 테러 관계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테러 대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사이버에 관한 G7의 원칙과 행동''': 테러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 증가에 대비하여 사이버 테러 대응 등 밀접한 공조를 할 것을 확인했다.

# '''국제 보건을 위한 G7 이세시마 비전''': 지카 바이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과 같은 공중 보건 긴급사태 발생 시 연계하여 대응하고, 보편적 의료 보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명시했다.

7. 반응 및 논란

제42회 G7 정상회의는 다양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상 선언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국가 간 이견이 노출되었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는 관련국들의 상반된 반응을 낳았다.[62][64][57] 특히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이후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조세 피난처 문제에 대해 G7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1]

의장국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한 이세 신궁 방문 일정은 일본 내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과 함께 정교분리 원칙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67][66][60] 또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핵무기 없는 세계 메시지 전달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본의 전쟁 책임 희석 시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동시에 낳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소외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54][67][66][60]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G7 정상회의 개최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성사 등을 통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68]

7. 1. 정상 선언 내용

5월 27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의장국 기자회견 전에 이세시마 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55]

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세계 경제 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G7 국가들이 금융, 재정, 구조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세계 경제의 위기를 막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이 모든 참가국의 일관된 재정 투입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일본의 경제 정책 주도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62] G7 정상들은 신흥 시장의 성장 둔화와 유가 하락 등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의 EU 탈퇴가 세계 무역과 투자 흐름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성장 둔화 등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7]

무역 분야에서는 EU-일본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협정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고 농업, 자동차 제조, 의류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8] 당시 영국 정부는 이 협정이 영국 각 가구에 연간 200GBP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9]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는 이 협정이 TTIP, TPP와 함께 세계 경제에 3400억파운드 규모의 성장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10]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제가 다루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은 G7 정상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개별 국가가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을 모함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오히려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64] 일부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G7의 시대는 가고 G20의 시대가 온다", "G7은 과거를 상징하고 G20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며 G7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65]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57]

한편, 정상선언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일부 국제개발기구들은 G7이 빈곤 및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63] 또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으로 조세 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캐나다 지부는 "G7이 탈세범의 편을 들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G7의 조세 정책과 자유 무역 약속을 비판했다. 옥스팜은 G7 지도자들이 조세 피난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쳤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극심한 빈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스팜 캐나다 지부는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G7 지도자들은 대중이 아닌 탈세범 편을 들었다. 모든 행동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G7은 조세 피난처의 파괴적인 시대를 종식시킬 기회를 놓쳤고, 세계의 극심한 빈곤—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11]

7. 2. 이세 신궁 방문 문제

공식 일정의 첫 번째 행사로, 각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신도의 성지인 이세 신궁을 방문하여 미카키우치 참배 형식의 관람과 기념 식수를 진행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사전 답사를 겸해 참배했으며, 당일 정상들과 함께 다시 방문했다.[37] 각국 정상들은 방문 후 "훌륭한 교훈과 경험을 주었다", "성스러운 장소에 갈 수 있어서 감동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38]

한편, 일본 정부와 이세 신궁을 관리하는 진구지청은 정상들의 행위가 종교 의례인 '''참배'''가 아닌 '''방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정부 공식 행사에서 특정 종교 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의식한 해명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상들은 미카키우치에 들어갔지만, 신도식 참배 방법인 2배 2박수 1배는 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방문을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 승리'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66]

반면 대한민국의 여러 언론은 5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G7 정상들의 이세 신궁 방문이 '정치·종교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67] 특히 이세 신궁이 일본 보수 세력의 성지이자 천황주의의 총본산으로 여겨지는 장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국 정상들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적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66]

중국 측은 G7 정상들의 신궁 방문을 '개 짖기 정치'(狗吠政治|거우페이 정치중국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60]

7. 3. 히로시마 방문 문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현지 언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오바마가 국내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는 쪽을 선택하였다"고 해석했다.[54]

대한민국의 여러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과거를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행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헌화 현장에 일본인 피폭자 대표는 초대되었으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초대받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67]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히로시마 방문을 선택했으며, 이는 다소 무리한 실적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방문이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해석도 나왔다.[66]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관련하여 '히로시마는 주목받을 가치가 있지만, 난징 대학살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는 동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가해자는 영원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만을 표시했다.[60]

7. 4. 일본 여론조사

회의 종료 후 일본 언론사들이 조사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년 5월에 비해 3~7% 상승하여 과반수를 넘거나 육박하였다. 이는 아베 내각이 제42회 G7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투하 현장 방문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는 3개 조사 기관 모두 응답자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서도 88%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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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Japan Announces Dates for G7 Summit in 2016 http://www.ndtv.com/[...]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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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 Shima, capital of pearl cultivation, to host G-7 summit in 2016 http://www.japantime[...]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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