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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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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은 1945년 미군정 하에 경무국 설치를 시작으로, 1991년 경찰청으로 개편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국가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며,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를 거쳐왔다. 조직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으로 구성되며, 경찰관의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9개로 구분된다. 경찰은 기동 장비, 진압 장비를 사용하며, 112는 경찰 긴급 신고 전화, 119는 구급차 및 소방서 신고 전화로 사용된다. 과거 민주화 운동 탄압,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등의 사건과 연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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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개요
경찰 마크
경찰 마크
경찰청장윤희근
본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관할 구역대한민국
일반
유형국가 경찰
법적 권한대한민국 헌법 및 경찰법
통제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웹사이트경찰청 공식 웹사이트
인원
경찰관약 130,000명 (2023년)
행정직약 7,000명
역사
설립1945년 10월 21일 (미군정 하에서)
이전 명칭경무국 (警務局, Gyeongmu-guk)
주요 사건1948년 제주 4·3 사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조직
중앙 조직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 조직시·도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장비
주요 장비권총
테이저건
경찰봉
방패
최루탄
경찰차
헬리콥터
계급
계급 체계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관련 법률
주요 법률경찰법 (Gyeongchalbeop)
정부조직법 (Jeongbujeojikbeop)

2. 역사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 아래에서 경찰 관리국과 각 도 경찰부가 설치되었다.[43] 1946년 경찰 관리국은 경사부로 승격되고 새로운 계급 제도가 도입되었다.[43]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설치되었고,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경찰국이 설치되었다.[43]

1967년 각 도와 주요 시에 전투경찰대가 설치되었고, 1974년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다.[43] 1979년 경찰대학이 설치되었다.[43] 1991년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개편되어 내무부 외청이 되었고, 지방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43] 1996년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43]

1998년 내무부가 총무처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가 성립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가 되었다.[43] 1999년 울산지방경찰청이 설치되었고, 2000년 운전면허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었다.[43]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에 최초의 자치경찰단이 설치되었다.[43] 2007년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설치되었다.[43]

2008년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43] 2010년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폐지되었다.[43] 2013년2014년 행정안전부가 각각 안전행정부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다.[43] 2017년 행정자치부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43]

2021년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자치경찰이 발족되었고, 각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글자가 삭제되었다.[43]

195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찰관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경찰관 수증감치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
비고
1950년48,010명
1955년47,250명
1960년33,035명
1965년34,572명
1970년43,003명
1975년44,044명
1980년56,003명147명
1985년59,907명147명
1990년80,221명187명
1995년90,657명201명
2000년90,670명193명
2005년95,336명198명
2010년101,108명205명10만 명 돌파
2011년101,239명(△131명)203명
2012년102,386명(△1,147명)205명
2013년105,357명(△2,971명)210명
2014년109,364명(△4,007명)217명최대 인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2. 1. 고려시대 이전

고려 시대 이전에는 형법과 관련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내려오지 않는다. 정부 조직이나 군사 조직과 완전히 분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43]

2. 2.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포도청이 있었으며, 포도 대장이 치안 업무를 관할했다. 1835년에는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3] 1884년에는 좌우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신설하여 도성 내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50][3] 지방의 경찰 사무는 내부에서 관장하였고,[51] 각 지방에서 치안 업무를 관리했다.[4]

2. 3. 대한제국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1899년 경찰청장이 경무대신으로 승진하여 전국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01년 내부 산하의 경무청으로 개편되어 내무대신이 경찰 업무를 관장하였다.[50]

2. 4. 일제강점기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경찰 조직은 조선총독부 부총독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되었다. 중앙 정부에는 경무총감부, 지방에는 경찰서가 설치되었고, 일본 헌병 사령관은 경무관을 겸임하며 한반도의 경찰 업무를 감독했다. 경무총감부는 베이징 정부를 직접 관할했다.[5]

도 경찰부장은 도 헌병대장을 겸임하여 해당 도의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서장은 군부대의 경찰 업무를 담당했지만, 헌병대 부장과 헌병대 부장은 경찰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경찰서장 권한 밖의 지역을 담당했다. 단위에는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헌병 파견소 및 헌병 업무소를 두어 경찰 업무를 지원했다. 경찰은 출항 항구 등 질서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헌병은 중요한 군사적 장소나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다.[5]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 기능을 수행했다.[8]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김구가 선출되었으며, 경찰국은 정보 및 감시,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일제 스파이를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2. 4. 1. 1910년대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찰 조직은 조선총독부 총독 직속 기관으로, 중앙에는 경무총감부를, 지방에는 경무부를 두었다. 경무총감은 일본 헌병사령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헌병사령관이 겸임하여 한반도의 경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경무총감부는 경성부를 직할로 관할하였다.[52]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겸임하여 도 내의 경찰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경찰서장은 군 단위의 경찰 사무를 담당하되, 헌병분대장 및 헌병분견소장이 경찰서장과 동등한 권한을 지니면서 경찰서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담당하였다. 면 단위에는 순사주재소·순사파출소·헌병파견소·헌병출장소를 두어 경찰 사무를 보조하였다. 경찰은 대체로 개항지 등 주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되었고, 헌병은 군사적 요충지나 국경, 의병 출몰 지역에 배치되었다.[52]

2. 4. 2. 1920년대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찰 조직은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폐지되었고, 도지사 아래에 설치된 경찰부가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헌병 분대 또는 헌병 분견소를 두면서 경찰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도 경찰서를 설치하면서 하나의 부·군에 한 개의 경찰서, 하나의 면에 한 개의 주재소를 설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강습소를 두었다.[52]

2. 4. 3. 1920년대 이후

1920년대 일제강점기 동안 경찰 조직은 헌병에서 일반 경찰로 변경되었다. 경무총감부와 도 경찰서가 폐지되고, 도지사 산하 경찰서가 경찰권을 행사했다. 헌병 분견대 또는 헌병 분견대를 설치하는 동시에, 경찰서가 없는 지역에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한 부나 군에 경찰서를 하나, 한 면에 주재소를 하나 설치하는 원칙을 세웠다. 더 많은 경찰관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 훈련소가 설치되었다.[5]

일본의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6] 경찰 조직도 확대되었다. 경찰은 국방, 방공, 경제 통제, 민심 동향 청취, 언론 지도, 국민 건강 관리를 담당했으며, 이는 한반도 해방까지 지속되었다.[7][5]

한편, 1919년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내무부 산하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 기능을 수행했다.[8] 초대 경찰국장은 내무부장관 안창호의 추천을 받아 김구가 1919년 8월 12일 선출되었다. 경찰국은 정보 및 감시, 경찰 업무를 담당했으며, 일본 제국주의 스파이를 체포했다. 김구는 노숭균을 경무부장으로 임명하고 20명 이상의 경무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젊은 한인들을 고용했다. 김구는 경찰국장으로서 경찰 업무를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없는 임시 정부에서 재판장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다. 경찰국장 김구는 일본 제국주의 스파이였던 손유가와 강림유를 추방하고, 일본 영사관 스파이였던 김도순을 사살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독살하려 했던 황해산을 체포하여 처형했다.

2. 5.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경무국(警務局)을 설치했다. 초대 경무국장은 내무부장인 안창호의 추천을 받아 1919년 8월 12일 김구가 선임되었다. 경무국은 정보 및 감찰,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제의 밀정 검거 활동을 하였다. 김구는 여순근을 경호부장에 임명하고, 다수의 한인 청년들을 고용하여 그중 20여 명을 경호원으로 두었다. 김구는 경무국장으로서 경찰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소가 없는 임시정부에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수행하였다. 경무국장 김구는 일제 밀정이었던 선우갑, 강린우를 추방하고, 일본 영사관 첩자였던 김도순을 총살했으며, 독립운동가를 독살하려고 했던 황학선을 체포하여 처형했다.[1]

2. 6.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 아래에서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10월 21일 각 도에 경찰부가 설치되었다. 1946년에는 경무국이 경무부로 개편되었고, 각 도 경찰부는 관구 경찰청으로, 철도 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었다. 1948년 9월, 경찰권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고,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설치되면서, 각 시·도관구 경찰청은 경찰국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에는 철도 관구 경찰청이 철도경찰대로 축소되었으며, 1953년 12월 23일에는 해양경찰대가 설치되었다. 1963년, 철도경찰대가 폐지되면서 교통국으로 이관되었다. 1974년에는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변경되었고,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확대되면서 시·도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에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조직으로 분리되었다.[50]

195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찰관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경찰관 수증감치인구 10만명당
경찰관 수
비고
1950년48,010명
1955년47,250명
1960년33,035명
1965년34,572명
1970년43,003명
1975년44,044명
1980년56,003명147명
1985년59,907명147명
1990년80,221명187명
1995년90,657명201명
2000년90,670명193명
2005년95,336명198명
2010년101,108명205명10만명 돌파
2011년101,239명(△131명)203명
2012년102,386명(△1,147명)205명
2013년105,357명(△2,971명)210명
2014년109,364명(△4,007명)217명최대 인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감》


3. 조직

대한민국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그 산하기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그 산하기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대한민국 검찰청도 일부 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직무와 관련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치안 유지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38] 긴급 신고 전화는 112번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경찰관 수는 약 96,000명이다.

경찰 문장은 천칭을 목에 건 독수리가 적청(赤靑)의 음양을 중앙에 배치한 무궁화 꽃 위에 앉아 있는 그림이다.[39] 모든 제복 경찰관은 이 휘장을 양쪽 옷깃에 착용한다. 그 외에도 상단에 "POLICE"와 "경찰"이라고 적힌 태양(낮)과 초승달 또는 그림자(밤)를 나타내는 부동심원 안에, 적청의 음양을 중앙에 배치하고 무색 음양 5개로 둘러싸는 디자인의 "경찰 공무 徽章"이라는 배지가 있다. 근무 중에는 제복일 경우 이를 왼쪽 가슴에 착용하며, 사복 형사는 가죽 케이스에 신분증과 함께 넣어 휴대한다.[40]

경찰 차량에는 경찰 문장과 함께 "경찰", "POLICE"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자치경찰 전환 후에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명을 추가한 표기로 변경되고 있다.[41][42]

대한민국의 사법 조직으로는, 본 항목의 경찰과는 별도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설치되어 있다.

3. 1.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청사


대한민국 경찰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 아래에서 경무국으로 설치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변경되었다. 1991년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6년에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분리되었다.[3]

경찰청은 차장 1명, 8개 국, 9개 담당관, 32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27]

역할담당 부서
기본적인 치안 업무생활안전국, 수사국, 교통국, 외사국
공공질서 관리공공안녕정보국, 정보국, 보안국
행정 지원대변인실, 기획조정관, 경찰행정관, 인사담당관, 감사관, 정보통신장비정책관, 과학수사관, 경찰상황실



소속 기관으로는 경찰대학,[28]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29] 과학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이 있다.[30]

대한민국의 경찰 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보안, 외사, 경비, 대북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38] 긴급 신고 전화는 112번이다.

경찰청 문장은 천칭을 목에 건 독수리무궁화 꽃 위에 앉아 있는 그림이며,[39] 모든 제복 경찰관은 이 휘장을 양쪽 옷깃에 착용한다.

원주경찰서의 순찰차


인원수송차량 (대우 BS106)


경찰 차량에는 경찰 문장과 함께 "경찰", "POLICE"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2021년 자치경찰 전환 후에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명을 추가한 표기로 변경되고 있다.[41][42]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을 통괄한다. 내부 조직은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의 8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에는 [https://www.police.go.kr/tourPol/main.do 관광경찰]이 설치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한다.

3. 2. 지방경찰청

2021년 1월 4일, 각 시·도에 의한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43] 기존의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경찰청의 지방 기관이었던 "(시·도명) 지방경찰청"은 "지방"을 뺀 "(시·도명) 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세운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치되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 이관 후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3.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세운 지방분권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 경찰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 이관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존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

  • 자치경무관 (자치경찰단장)
  • 자치총경
  • 자치경정
  • 자치경감
  • 자치경위
  • 자치경사
  • 자치경장
  • 자치순경

4. 대한민국 경찰관

대한민국의 경찰관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 운영되는 이원화 체제이다.[38] 경찰청은 국가경찰로서 보안, 외사, 경비, 대북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혼잡 경비, 학교 폭력 등을 담당한다.[38] 긴급 신고 전화는 112번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경찰관 수는 약 96,000명이다.

경찰관 제복에는 천칭을 목에 건 독수리무궁화 꽃 위에 앉아 있는 그림[39]의 휘장이 부착된다. 모든 제복 경찰관은 이 휘장을 양쪽 옷깃에 착용한다. "POLICE"와 "경찰"이라고 적힌 태양(낮)과 초승달 또는 그림자(밤)를 나타내는 부동심원 안에, 적청의 음양을 중앙에 배치하고 무색 음양 5개로 둘러싸는 디자인의 "경찰 공무 徽章"이라는 배지도 있다.[40] 제복 근무 시에는 이 배지를 왼쪽 가슴에 착용하며, 사복 형사는 신분증과 함께 가죽 케이스에 넣어 휴대한다.[40]

경찰 차량에는 경찰 문장과 함께 "경찰", "POLICE"라고 표기된다. 자치경찰로 전환된 후에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명을 추가한 표기로 변경되고 있다.[41][42]

대한민국의 사법 조직에는 경찰 외에도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산하 연안 경비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국토교통부 산하)가 있다.[40]

4. 1. 경찰공무원의 계급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의 국가직과 8개의 지방직으로 구분된다.[44]

제20대 경찰청장 이철성 치안총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

  • 자치경무관
  • 자치총경
  • 자치경정
  • 자치경감
  • 자치경위
  • 자치경사
  • 자치경장
  • 자치순경

4. 1. 1. 비간부급(순경, 경장, 경사)


  • 순경(9급), 경장(8급), 경사(7급)
  •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으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 불린다.[44]
  • 하단부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하며, 꽃잎으로 쌓여 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끈임없는 노력을 통함으로써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을 의미한다.[44]


2019년 2월 현재 정원은 다음과 같다.[44]

기관명정원
경찰청1,828명
경찰대학307명
경찰인재개발원152명
경찰수사연수원56명
중앙경찰학교179명
경찰병원605명
서울특별시경찰청28,510명 (31개 경찰서)
부산광역시경찰청9,195명 (15개 경찰서)
대구광역시경찰청5,809명 (10개 경찰서)
인천광역시경찰청6,444명 (10개 경찰서)
광주광역시경찰청3,437명 (5개 경찰서)
대전광역시경찰청3,236명 (6개 경찰서)
울산광역시경찰청2,547명 (4개 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17,549명 (31개 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6,222명 (12개 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4,372명 (17개 경찰서)
충청북도경찰청3,642명 (12개 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5,104명 (16개 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4,971명 (15개 경찰서)
전라남도경찰청5,493명 (21개 경찰서)
경상북도경찰청6,670명 (24개 경찰서)
경상남도경찰청7,121명 (23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1,812명 (3개 경찰서)


4. 1. 2. 중간급간부(경위, 경감, 경정, 총경)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모양으로,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이 해당된다.[44]

  • '''경위''':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44]
  • '''경감''':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경찰청·지방청 반장급[44]
  • '''경정''':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44]
  • '''총경''':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44]


중앙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고 있는 무궁화 잎은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간경찰간부'를 의미한다. 이는 경찰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임무를 가장 능동적·활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찰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44]

군산경찰서장 나유인 총경

4. 1. 3. 고위급간부(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경무관(3급), 치안감(2급), 치안정감(1급), 치안총감(차관급)은 대한민국 경찰의 고위 간부 계급이다.[9] 이들은 무궁화 계급장을 5각으로 둘러 큰 모양의 무궁화를 상징한다.

  • 경무관: 지방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청 부장, 송파경찰서 등 5개 거점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심의관급이 해당된다.[53]
  •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이 해당된다.[53]
  • 치안정감: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해당된다.[53]
  • 치안총감: 경찰청장이 해당된다.[53]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형태이다. 태극장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5개의 무궁화는 경찰 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의미한다. 태극무궁화의 오각은 충(忠), 신(信), 인(仁), 의(義), 용(勇)의 다섯 가지 경찰 가치 개념을 의미하며, 경찰 수뇌부를 상징한다.[10]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모두 동일한 계급을 적용한다.[1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의 경우, 지방직은 각 계급에 '자치'라는 접두어가 붙는다. 순경부터 경사는 참꽃봉오리, 경위부터 총경까지는 참꽃, 경무관은 태극장을 중심으로 참꽃을 5각으로 두른 형태이다.[11]

2019년 2월 기준 경찰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44]

기관명정원
경찰청1,828명
경찰대학307명
경찰인재개발원152명
경찰수사연수원56명
중앙경찰학교179명
경찰병원605명
서울특별시경찰청28,510명 (31개 경찰서)
부산광역시경찰청9,195명 (15개 경찰서)
대구광역시경찰청5,809명 (10개 경찰서)
인천광역시경찰청6,444명 (10개 경찰서)
광주광역시경찰청3,437명 (5개 경찰서)
대전광역시경찰청3,236명 (6개 경찰서)
울산광역시경찰청2,547명 (4개 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17,549명 (31개 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6,222명 (12개 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4,372명 (17개 경찰서)
충청북도경찰청3,642명 (12개 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5,104명 (16개 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4,971명 (15개 경찰서)
전라남도경찰청5,493명 (21개 경찰서)
경상북도경찰청6,670명 (24개 경찰서)
경상남도경찰청7,121명 (23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1,812명 (3개 경찰서)


4. 2. 경찰공무원의 임용

신임경찰관 281기 졸업식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업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필수로 보유해야 한다.

  • 사법시험, 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과목은 사법시험 합격자는 한국사, 행정학, 5급 공채(행정) 합격자는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임용계급은 경정이며, 경찰로서 선발하는 인원 중 최고급 자원이다.
  • 경찰대학 -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된다.
  • 경찰간부 후보생 - 과거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훈련하였으나 2010년부터 경찰인재개발원(당시에는 경찰교육원)으로 옮겨 교육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간부 양성 제도로 경찰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위로 임용된다.
  • 순경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4년제 대학교 중 경찰행정학과, 전투경찰 전역자 특채를 거쳐 순경으로 임용된다.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4년제 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되어 경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까지 있는 대학도 있다. 다만,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해도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의 채용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이루어지며, 채용자는 경찰행정학과 졸업자를 포함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의 기초 교육을 받는다.

경찰청의 채용은 크게 순경 채용, 경사 채용, 간부 후보생의 경위 채용으로 나뉜다. 간부 후보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1년간의 경찰종합학교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경찰대학 출신과 마찬가지로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국가공무원 채용 상급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단기 연수를 거쳐 경정으로 임명되는 제도가 있다.

경찰대학은 간부 경찰관 양성을 위한 4년제 대학으로, 군에서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 경찰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준하지만, 경찰학 강의, 간부 경찰관이 되기 위한 훈련 (태권도 등의 무술 및 사격 훈련, 전투경찰대의 훈련)이 추가된다. 입학자의 성적은 전체 대학 수험생의 상위 1~3% 정도로 매우 어렵다. 졸업생은 졸업 후 즉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경찰 채용 시험 합격자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공작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1]

4. 3. 양성평등 정책

2018년 4월 29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여성 경찰관 1만 3천여 명, 여성 일반행정직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찰관의 10.8%에 해당한다.[54] 2018년 7월 28일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고위직 여성 경찰관은 16명, 치안감 이상은 1명뿐일 정도로 경찰 조직은 여성 경찰관 채용과 승진에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성별 제한 비율을 폐지했으며, 향후 순경 공채에서도 성별 구분을 없앨 전망이다.[12]

5. 경찰 장비

대한민국의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장비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기동 장비, 진압 장비 등이 포함된다.

5. 1. 기동 장비

대한민국의 경찰은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기동 장비를 활용한다. 보통 5인승 세단을 이용하지만, 산악 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SUV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이동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사용하기도 하며, 공중 작전을 위해 헬리콥터를 운용한다. 그 외에도 경찰관을 대량으로 수송하기 위해 버스를, 부상당한 경찰관의 후송을 위해 구급차를, 그 외 각종 편의를 위하여 식당 차량과 위생 차량을 운용한다.[55]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함정 35척, 중형함정 39척, 소형함정 110척, 특수함정 139척, 고정익기 6기, 헬리콥터 18기를 운용한다.[56]

5. 2. 진압 장비

대한민국 경찰은 작전 수행 시 38구경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경찰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S&W(스미스 & 웨슨) 모델 10이 사용된다. 그러나 스미스 & 웨슨 모델 10은 구식이 되었고, 총기 사용 트렌드는 배럴과 무게가 줄어들고 357 매그넘 탄을 사용하는 S&W 모델 60으로 이동했다.[1]

전투경찰대 대원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과거에 사망자를 낸 경위도 있어, 비살상성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최루탄 등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곤봉 등을 사용한 근접 검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시위대와의 사이에서 종종 난투로 발전하여, 쌍방에 많은 부상자를 내는 결과를 낳았다.[1]

6. 사건 관련

경찰은 한국 전쟁 발발 전 4·3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한 지역 등지에서 조선인민유격대와 교전하는 과정에서, 인민유격대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후퇴 과정에서 형무소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을 학살했고, 수복 이후에는 조선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를 받은 민간인을 학살했다.[57]

제1공화국, 제5공화국 시기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3·15 마산 의거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7명을 사망하게 하고, 김주열의 시신을 유기하였으며, 4.19 혁명 당시에도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185명이 사망하였다. 이후에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켰다.[1]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는 "백골단"이라고 속칭되는 사복 시위진압 부대가 조직되어 민주화 운동 탄압에 맹위를 떨쳤다. 탄압 방법은 매우 가혹하여, 시위 참가자를 살해하는 불상사를 종종 일으켰다.[2]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과거 사망자를 낸 경위도 있어, 비살상성 장비임에도 최루탄 등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곤봉 등을 사용한 근접 검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시위대와의 사이에서 종종 난투로 발전하여 쌍방에 많은 부상자를 내는 결과를 낳았다.[2]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정리 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던 중 공장을 점거했다. 8월에 협상이 결렬되자,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액[16], 테이저[16], 헬리콥터 및 비행기를 동원했다.[16] 2016년 항소심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동자들의 행위가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판결했다.[17]

6. 1.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경찰은 한국 전쟁 발발 전 4·3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한 지역 등지에서 조선인민유격대와 교전하는 과정에서, 인민유격대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후퇴 과정에서 형무소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을 학살했고, 수복 이후에는 조선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를 받은 민간인을 학살했다.[57]

6. 2. 민주화운동 관련 탄압

경찰은 제1공화국, 제5공화국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3·15 마산 의거 당시에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7명을 사망하게 하고, 김주열의 시신을 유기하였으며, 4.19 혁명 당시에도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185명이 사망하였다. 이후에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켰다.[1]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는 "백골단"이라고 속칭되는 사복의 시위진압 부대가 조직되어, 민주화 운동의 탄압에 맹위를 떨쳤다. 이름은 쓰고 있던 헬멧이 하얬던 데서 유래했다. 탄압 방법은 매우 가혹하여, 시위 참가자를 살해하는 불상사를 종종 일으켰다. 방패에는 자제를 위해 "인" 자가 쓰여 있었다.[2]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과거에 사망자를 낸 경위도 있어, 비살상성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최루탄 등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곤봉 등을 사용한 근접 검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시위대와의 사이에서 종종 난투로 발전하여, 쌍방에 많은 부상자를 내는 결과를 낳았다.[2]

6. 3. 쌍용자동차 분규 진압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정리 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던 중 공장을 점거했다. 8월에 협상이 결렬되자,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액[16], 테이저[16], 헬리콥터 및 비행기를 동원했다.[16]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새총, 화염병, 쇠지렛대 등으로 저항했다.[16] 2016년 항소심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동자들의 행위가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판결했다.[17]

7. 긴급 신고 전화

대한민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은 112, 구급차 및 소방서는 119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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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 2022-12-25
[3] 웹사이트 "2014년 경찰백서 – 경찰 조직 연혁" http://www.police.go[...] 2022-12-25
[4] 웹사이트 "기록물기능분류-경무" https://theme.archiv[...] 2022-12-25
[5] 웹사이트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https://dlps.nanet.g[...] 2022-12-25
[6] 웹사이트 Ge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https://www.thoughtc[...] 2022-12-13
[7] 웹사이트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ttps://blog.naver.c[...] 2022-12-16
[8] 웹사이트 The March 1st Movement &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blog.naver.c[...] 2022-12-16
[9] 웹사이트 Police Offices Info https://www.police.g[...] 2022-12-16
[10] 웹사이트 hibiscus https://blog.naver.c[...] 2022-12-13
[11] 웹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2-12-25
[12] 웹사이트 "[퍼블릭 뷰] '여성이라서 못 한다'는 건 옛말…성평등 경찰로" https://go.seoul.co.[...] 2022-12-25
[13] 웹사이트 "경찰청 – 기동장비" http://www.police.go[...] 2022-12-25
[14] 웹사이트 "해양경찰청 – 함정 및 항공기" https://www.kcg.go.k[...] 2022-12-25
[15] 웹사이트 "100만 민간인학살 개요" http://coreawar.or.k[...] 2022-12-25
[16] 뉴스 Korean Supreme Court overturns ruling in police damage case against striking SsangYong workers https://english.hani[...] The Hankyoreh 2022-12-01
[17] 논문 Ssangyong Motor’s Strike in Korea Ends in Defeat and Heavy Repression https://www.semantic[...]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9-11-01
[18] 웹사이트 Busan https://terms.naver.[...] 2022-12-13
[19] 웹사이트 National Tax Service https://terms.naver.[...] 2022-12-13
[20] 웹사이트 NTS Organization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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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웹인용 100만 민간인학살 개요 http://coreawar.or.k[...] 한국전쟁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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