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3. 주요 내용

미국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정부 구조: 7개의 조항으로 연방 정부의 기본 틀을 정의한다. 각 조항은 1787년 채택 당시의 초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정 조항에 의해 폐지된 내용은 괄호나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 헌법 전문: 헌법의 서문으로, 새 정부의 목적을 명시한다. "우리 국민"이라는 문구는 주가 아닌 국민이 정부 정당성의 원천임을 나타낸다.
• 개정: 제5조에 따라 채택된 27개의 수정 조항이 있다.
• 종결: 39명의 제헌 의원 서명이 포함된 제목 없는 종결 승인서가 있다.

• 제1조 (입법부): 미국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로 규정하고, 선거 방식과 의원 자격을 명시한다. 의회 권한(제8절)과 제한(제9절)을 열거하며,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항(신축 조항)을 통해 부수적 권한을 부여한다. 맥컬로치 대 메릴랜드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 제2조 (행정부): 미국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의 직책, 자격, 의무를 규정한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자 국가 원수, 정부 수반이며, 미국군 최고사령관이다. 제12차 수정 헌법과 제25차 수정 헌법에 의해 수정되었다.
• 제3조 (사법부):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제도를 설명한다. 원심 관할권 사건 종류, 하급 법원 설치, 항소 절차, 배심에 의한 재판 권리, 반역죄 정의 등을 규정한다. 1789년 사법부 제정법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사법 심사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선례를 통해 확립되었다.
• 제4조 (주와 연방 정부의 관계): 주 간 및 주와 연방 정부 간 관계를 규정한다. 상호 존중 조항, 특권 및 면책 조항, 범죄인 인도 조항, 이동의 자유 보장, 영토 조항 등을 포함한다.
• 제5조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다. 미국 의회 또는 국가 제헌 의회의 제안과 주 입법부 또는 주 비준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이 비준 절차를 관리한다.
• 제6조 (헌법의 최고성): 헌법, 연방법, 조약의 우위를 규정하고, 연방 및 주 공직자의 헌법 지지 선서 또는 확약 의무와 종교적 시험 금지를 명시한다.

3. 1. 제정 목적

4. 특징

미국 헌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 불문법만 존재하는 영국이나 불문법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대륙법 국가들과 구별된다. 미국 헌법 제7조는 새로운 정부 체제 수립 절차를 설명하는데, 각 주에서 민선 비준 제헌 의회를 통해 헌법을 비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주 의회가 반연방주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판사, 목사 등 주 입법부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로드아일랜드가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9개 주(3분의 2를 반올림)가 비준하면 헌법이 발효되도록 결정했다.^[74] 나머지 주들도 비준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연방에 가입할 수 있었다.^[75]

미국 헌법은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각 주는 독립적인 헌법과 사법 제도를 가지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한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대법관은 종신 임기로 임명되며 의회는 대법관의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158] 연방 헌법 개정은 주 의회의 3/4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국민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정부 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대법원이 헌법적 결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 가지 지침을 요약했다. 즉, 헌법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예상하지 않고, 사건 결정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린 문제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며, 헌법 원칙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만들고, 헌법적 근거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면 법률이나 일반 법률을 결정의 근거로 선택하며, 헌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비록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더라도 의회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찰스 에반스 휴스 대법원장은 정치적 과정이 미래의 정책 변화를 허용하지만, 사법 판결은 "최종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제한을 지적했다. 존 마셜은 대통령이 행정 특권과 같이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는 "중요한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로버트 H. 잭슨 대법관은 외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우리 헌법에 의해 정부의 정치 부서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사법적 침해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헌법은 입헌주의를 채택하여 권력 분립제를 시행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건국 초기부터 입법, 행정, 사법권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삼권 분립을 채택하여, 의회와 대통령은 별도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없고, 의회는 대통령 선출 권한이 없다. 대통령에게는 법안 제출권이 없지만, 매년 1월 일반 교서 연설을 통해 시정 방침을 제시하고 필요한 입법을 제안한다. 단, 미국 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상원 의장을 겸임한다.

헌법은 종교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 두 가지 언급 외에는 전반적으로 침묵한다. 미국 헌법 제1조 7절에서 입법 과정 중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열흘 내(일요일 제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정했는데, 여기서 일요일은 기독교의 주일을 의미한다. 미국 헌법 제6조에서는 공직자 선출 기준에서 종교에 따른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권한은 종교의 자유권에 대하여 개인과 주정부의 권리로 놓아둠으로 종교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160]

4. 1. 성문법과 불문법의 혼합

4. 2. 국가 권력 제한

4. 3. 종교의 자유

5. 수정안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은 제1조부터 제27조까지다. 최초의 10개 조항은 권리 장전이라 불리며, 1791년에 동시에 수정되었다. 이후 17개 조항은 각각 다른 시기에 수정되었다.

헌법 수정 절차는 제5조에 요약되어 있으며, 미국 문서 보관관이 감독한다. 수정안 제안은 의회 양원 3분의 2 찬성 또는 주 입법부 3분의 2가 요청한 미국 헌법 수정안 제안을 위한 회의를 통해 채택된다. 제안된 수정안은 4분의 3의 주(현재 50개 주 중 38개 주)가 비준하면 헌법의 효력 있는 부분이 된다.

미국 헌법에는 총 27개의 수정안이 있으며, 헌법의 원본 텍스트와 이전 수정안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권리 장전(수정 제1조-제10조)과 재건 수정안(수정 제13조-제15조)이 있다.

5. 1. 권리 장전 (수정 제1조 - 제10조)

• 수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권
• 수정 제2조: 인민의 무장 권리
• 수정 제3조: 군대 주둔에 대한 제한
• 수정 제4조: 불합리한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수정 제5조: 대배심 보장, 이중 처벌 금지, 적법 절차, 재산권 보장
• 수정 제6조: 배심,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 등 형사상 인권 보장
• 수정 제7조: 민사 사건에서의 배심 심리 보장
• 수정 제8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등
• 수정 제9조: 인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 조항
• 수정 제10조: 주 또는 인민에게 유보된 권한

5. 2. 이후의 수정 조항 (제11조 – 제27조)

5. 3. 비준되지 않은 수정안

1923년에 조항이 기안되고 1972년 연방 의회에서 가결된 남녀평등 헌법 수정 조항(ERA)은 1982년까지 성립에 필요한 주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해 불성립되었다.

6. 사상가

미국 헌법은 제임스 매디슨과 그의 친구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도한 헌법제정회의에서 제정되었다.^[164] 연방주의자 논집의 편집자였던 이들은 다수 대중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164]

제임스 매디슨은 민주제보다는 대의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 공화제를 선호하였다. 그는 공화제 정부 이념의 창시자이자 유일한 변호자였다.^[166] 그는 민주제는 개개인이 모여 직접 통치하는 것이고, 공화제는 대표자와 집행자들이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67]

알렉산더 해밀턴은 영국의 귀족주의를 숭배하였으며,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변덕과 감정에 좌우되는 통치라고 이해하였다.^[168][169] 제임스 매디슨과 달리,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귀족의 대표라고 보았다.

7. 헌법 관련 주요 판례

헌법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법원 판결,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판결을 선례라고 한다. 사법 심사는 연방 입법, 연방 행정부 및 모든 주 정부 기관을 심사하여 합헌성을 결정하고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무효화하는 법원의 권한이다.

사법 심사는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헌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법원의 권한을 포함한다. 수년에 걸쳐,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정부 규제에서 형사 사건 피고인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은 헌법의 실제 텍스트를 수정하지 않고도 많은 헌법 조항이 해석되는 방식을 바꾸었다.

•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 판결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 1803년, 위헌 법률 심사제를 확립했다.
•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판결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 - 1896년, 인종별 공공 시설 설치에 대해 "분리하되 평등 (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시했다.
• '''셴크 대 미국 사건''' 판결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 1919년, 표현 내용 규제에 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의 기준을 제시했다.
•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 판결 ('''브라운 판결''',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Kansas, 347 U.S. 483 (1954), 349 U.S. 294 (1955)) - 1954년·1955년, 위의 "분리하되 평등"의 원칙을 헌법 수정 제14조(평등 조항, 적법절차 조항) 위반으로 뒤집고, 시민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 판결 ('''미란다 판결''',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 - 1966년, 신병이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변호인 선임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의 고지 등을 결여한 채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 '''레몬 대 커츠먼 사건''' 판결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 - 1971년, 정교 분리에 관한 엄격 심사 기준 (레몬 테스트)을 제시했다.
•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Roe v. Wade, 410 U.S. 113 (1973)) - 1973년,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 수정 제14조에 의해 보장되는 여성의 권리라고 판시했다.
•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 판결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 2003년, 동성애 행위를 포함한 사적인 합의에 따른 성인 간의 성행위가 수정 제14조로 보장되는 자유 중 하나라고 했다.

참조

_[1] 웹사이트 Engrossed in the Constitution https://www.uh.edu/e[...] 2022-04-08
_[2] 서적 The Constitution went into effect in March of 1789 Owings v. Speed, 18 U.S. 420, 5 L. Ed. 124 (1820) 1820
_[3] 뉴스 Goodlatte says U.S. has the oldest working national constitution http://www.politifac[...] Politifact Virginia website 2014-09-22
_[4] 서적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_[5] 웹사이트 Constitution Day https://www.senate.g[...] United States Senate 2016-09-10
_[6] 웹사이트 Bill of Rights http://www.annenberg[...]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9-21
_[7] 웹사이트 Introduction to the Bill of Rights http://teachingameri[...] The Ashbrook Center at Ashland University 2014-09-21
_[8] 웹사이트 America's Founding Documents https://www.archives[...] 2015-10-30
_[9] 웹사이트 Differences between Parchment, Vellum and Paper https://www.archives[...] 2016-08-15
_[10] 웹사이트 Pasquale Paoli | Corsican statesman https://www.britanni[...] 2023-04-22
_[11] 웹사이트 Paoli: Hero of the Sons of Liberty https://allthingslib[...] Journal of the American Revolution 2017-05-20
_[12] 서적 American Sovereigns: The People and America's Constitutional Tradition Before the Civil War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_[13] 논문 (출처 미상) 2010
_[14] 서적 An Oration, Delivered July 4, 1787, at the Request of the Inhabitants of the Town of Boston, in Celebration of the Anniversary of American Independence Samuel Hall 1787
_[15] 웹사이트 Resolution of Congress, 21 Feb. 1787 http://press-pubs.u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15] 웹사이트 Proceedings of Commissioners to Remedy Defects of the Federal Government: 1786 http://avalon.law.ya[...]
_[16] 논문 (출처 미상) 2010
_[17] 논문 (출처 미상) 2010
_[18] 웹사이트 America's Founding Fathers-Delegates to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https://www.archives[...]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5-10-30
_[19] 웹사이트 Variant Texts of the Virginia Plan, Presented by Edmund Randolph to the Federal Convention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2016-04-16
_[20] 웹사이트 The Debates in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reported by James Madison: on June 15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2016-04-16
_[21] 웹사이트 Committee Assignments Chart and Commentary http://teachingameri[...] TeachingAmericanHistory.org 2016-04-16
_[22] 웹사이트 Madison Debates July 16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2014-03-31
_[23] 웹사이트 Committees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http://www.usconstit[...] U.S. Constitution Online 2016-04-16
_[24] 웹사이트 Madison Debates August 6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2016-04-16
_[25] 웹사이트 Madison Debates September 12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2016-04-16
_[26] 서적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787: A Comprehensive Encyclopedia of America's Founding (Volume 1: A-M) https://books.google[...] ABC-CLIO 2005
_[27] 웹사이트 Madison Debates September 15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2016-04-16
_[28] 서적 Soldier-Statesmen of the Constitution http://www.history.a[...]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_[29] 웹사이트 Resolution of Congress of September 28, 1787, Submitting the constitution to the Several States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2014-08-31
_[30] 웹사이트 1787 Convention Minutes http://www.nj.gov/st[...] New Jersey Department of State
_[31] 웹사이트 Resolution of the Congress, of September 13, 1788, Fixing Date for Election of a Presiden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City of New York https://avalon.law.y[...] Avalon Project 1788-09-13
_[32] 웹사이트 North Carolina, Vol. 2 https://asset.librar[...]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Press
_[33] 웹사이트 "Rogue Island": The last state to ratify the Constitution https://prologue.blo[...]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5-05-18
_[34] 논문 (출처 미상) 2003
_[35] 문서 (출처 미상) Library of Congress
_[36] 논문
_[37] 논문
_[38] 논문
_[39] 논문
_[40] 논문
_[41] 논문
_[42] 논문
_[43] 논문
_[44] 논문
_[45] 논문
_[46] 논문
_[47] 학술지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Eighteenth Century 1928-01-01
_[48] 웹사이트 D.C. Circuit Reviewed: The Baron Montesquieu http://yalejreg.com/[...] 2016-04-10
_[49] 논문
_[50] 논문
_[51] 논문
_[52] 논문
_[53] 논문
_[54] 논문
_[55] 논문
_[56] 논문
_[57] 논문
_[58] 학술지 Litigation
_[59] 문서 1787-08-06
_[60] 논문
_[61] 논문
_[62] 논문
_[63] 논문
_[64] 논문
_[65] 논문
_[66] 논문
_[67] 웹사이트 Historical Background on the Preamble https://constitution[...] Constitution Annotated: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U.S. Constitution 2023-01-16
_[68] 법률
_[69] 웹사이트 FindLaw for legal professionals http://www.findlaw.c[...] 2011-11-28
_[70] 뉴스 Essays on Article V: Amendments http://www.heritage.[...] The Heritage Foundation 2014-07-31
_[71] 웹사이트 Proposed Amendments http://www.clayton.e[...] Clayton State University 2014-07-10
_[72] 논문 Toward a The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_[73]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https://www.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4-07-27
_[74] 서적 The Oxford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_[75] 웹사이트 The Six Stages of Ra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Stage I—Now For the Bad News https://teachingamer[...] The Ashbrook Center at Ashland University 2022-12-01
_[76] 서적 The Writings of James Madison, vol. 4, 1787: The Journal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Part II https://oll.libertyf[...]
_[77] 웹사이트 Attestation Clause http://www.heritage.[...] The Heritage Foundation 2016-11-25
_[78] 웹사이트 The Proposed Equal Rights Amendment: Contemporary Ratification Issues http://www.equalrig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4-07-27
_[79]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the Bill of Rights https://www.archives[...] 2007-12-16
_[80] 웹사이트 Amendment I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81] 법원판결 https://archive.org/[...] 2012-03-30
_[82] 웹사이트 Permanent Resident Aliens Have Second Amendment Rights Too http://monachuslex.c[...] 2012-04-02
_[83] 서적 Constitutional Law https://books.google[...] Casenotes 2009-12-06
_[84] 서적 American Government: Polit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Change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3-01-04
_[85] 논문 After Heller: What Now for the Second Amendment http://heinonline.or[...] 2014-01-30
_[86] 웹사이트 US Senate Annotated Constitution https://www.senate.g[...] 2014-01-30
_[87] 웹사이트 Amendment II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88] 서적 Constitutional Law for a Changing America: Rights, Liberties and Justice https://books.google[...] CQ Press
_[89] 웹사이트 Amendment III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0] 웹사이트 Amendment IV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1] 웹사이트 Amendment V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2] 웹사이트 Amendment VI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3] 웹사이트 Amendment VII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4] 웹사이트 Amendment VIII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5] 웹사이트 Amendment IX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6] 웹사이트 Amendment X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97] 웹사이트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 Definition, Abortion, Background, Arguments, Roe v. Wade, & Planned Parenthood v. Casey https://www.britanni[...] 2022-11-15
_[98] 웹사이트 Eleventh Amendment: Lawsuits Against States https://constitution[...] FindLaw 2023-05-01
_[99] 웹사이트 Do States Have Sovereign Immunity? https://constitution[...] FindLaw 2023-05-01
_[100] 웹사이트 Amendment XVI http://constitutionc[...]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2014-08-06
_[101] 웹사이트 Amendment XVIII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02] 웹사이트 Amendment XXI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03] 웹사이트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https://www.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4-08-06
_[104] 웹사이트 Thirteenth Amendment – Abolition of Slavery https://constitution[...] FindLaw 2023-05-01
_[105] 웹사이트 Amendment XIV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106] 웹사이트 Amendment XV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107] 웹사이트 Amendment XIX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08] 웹사이트 Amendment XXIII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09] 웹사이트 Amendment XXIV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10] 웹사이트 Amendment XXVI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11] 웹사이트 Amendment XII http://constitutionc[...] Leonore Annenberg Institute for Civics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08-06
_[112] 웹사이트 Amendment XVII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13] 웹사이트 Amendment XX. Presidential Term and Succession https://www.law.corn[...]
_[114] 웹사이트 Amendment XX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15] 웹사이트 Amendment XXII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16] 웹사이트 Amendment XXV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17] 웹사이트 Amendment XXVII http://constitutionc[...] Annenberg Classroom 2014-08-06
_[118] 웹사이트 Capitol Questions http://www.c-span.or[...] C-SPAN 2008-05-29
_[119] 서적 The Oxford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_[120] 서적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Amendments Thereto Virginia Commission on Constitutional Government
_[121] 서적 American Constitutionalism: From Theory to Politics https://archive.org/[...] Princeton University Press
_[122] 뉴스 Nevada Ratifies The Equal Rights Amendment ... 35 Years After The Deadline https://www.npr.org/[...] NPR 2017-04-06
_[123] 간행물 Congressional Record—September 12, 2018 https://www.govinfo.[...]
_[124] 트윗 BREAKING: The House of Delegates just passed HJ1, my resolution to have Virginia be the 38th and final state to ratify the Equal Rights Amendment. 2020-01-15
_[125] 뉴스 Virginia becomes 38th state to ratify Equal Rights Amendment—but it may be too late https://wtop.com/vir[...] WTOP-FM
_[126] 뉴스 Three Democratic attorneys general sue to have Equal Rights Amendment added to Constitution https://www.cnn.com/[...] CNN 2020-01-30
_[127] 서적 How to Hide an Empire: A History of the Greater United States Farrar, Straus and Giroux
_[128] 웹사이트 Chief Justice Nomination Rejected https://www.senate.g[...] 2024-01-11
_[129] 서적 The constitution of a federal commonwealth: the making and meaning of the Australian constitution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_[130] 뉴스 The Declining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http://journalistsre[...]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Shorenstein Center on Media, Politics and Public Policy 2013-04-09
_[131] 논문 The Declining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_[132] 웹사이트 Expansion of Rights and Liberties—The Right of Suffrage https://www.archives[...] National Archives 2015-04-21
_[133] 웹사이트 U.S. Voting Rights http://www.infopleas[...] Infoplease 2015-04-21
_[134] 논문 Voting in Early America http://www.history.o[...] 2015-04-21
_[135] 웹사이트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Official Documents as Social History http://www.gilderleh[...] The Gilder Lehrman Institute of American History 2012-12-05
_[136]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The 19th Amendment https://www.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2-12-05
_[137] 웹사이트 'We the People' Loses Appeal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 NYTimes.com https://www.nytimes.[...] 2012-02-15
_[138] 웹사이트 Biden's new Supreme Court reform proposals are mostly useless https://www.vox.com/[...] 2024-07-29
_[139] 서적 Tyranny of the Minority: why American democracy reached the breaking point Crown 2023
_[140] 간행물 Smithsonian National Postal Museum, bulletin, Sesquicentennial
_[141] 간행물 Smithsonian National Postal Museum, bulletin, Ratification
_[142] 웹사이트 Constitution Rankings https://comparativec[...] 2022-09-10
_[143] 서적 「200年経過し、今も機能している世界最古の憲法」 知恵蔵 2015
_[144]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http://www.archives.[...] 2007-12-16
_[145]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the Constitution http://www.archives.[...] 2007-12-16
_[146]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the Constitution http://www.archives.[...] 2007-12-16
_[147]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James Madison http://www.archives.[...] 2007-12-16
_[148]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William Patterson http://www.archives.[...] 2007-12-16
_[149]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Roger Sherman http://www.archives.[...] 2007-12-16
_[150]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the Entire Constitutional Convention http://www.archives.[...] 2007-12-16
_[151]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Article on the Bill of Rights http://www.archives.[...] 2007-12-16
_[152] 뉴스 クリントン氏、憲法上は国務長官の就任資格なし？米団体が指摘 https://www.afpbb.co[...] AFPBB News 2008-12-04
_[153] 서적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West 2006
_[154] 서적 英米法律情報辞典 研究社 2002
_[155] 서적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West 2006
_[156] 서적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West 2006
_[157]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_[158]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_[159]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_[160] 서적 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 https://www.worldcat[...] Westview Press 2011
_[161] 서적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West 2006
_[162] 서적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West 2006
_[163] 서적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West 2006
_[164] 서적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_[165] 서적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_[166] 서적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_[167] 서적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_[168] 서적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_[169] 서적 Hamilton, Alexande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