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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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적 배경
- 2.1. 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 2.2. 나) 미중 갈등과 한국의 입장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3.1. 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4.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4.1. 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 4.1.1. 3. 중점 추진 과제
  - 4.1.2. 4. 결론
5.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6. 핵심 협력 분야
7. 주요 협력 대상
참조

1. 개요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 세계 인구의 39%가 거주하고 세계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이 지역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개방, 번영, 안보를 강조하며 동맹, 파트너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은 규범 기반의 지역 질서 구축, 경제 안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협력 강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 국제 협력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국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연합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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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기본 정보
국가	대한민국
발표 시기	2022년 12월
핵심 목표	자유 평화 번영
주요 추진 방향	규범 기반 질서 증진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영 추구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기여 강화
지역 협력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강화 아세안(ASEAN)과의 협력 심화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협력 확대 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증진
외교 정책 목표	지역 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 강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후 변화, 보건, 사이버 보안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 적극 참여
주요 내용
전략적 중요성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중심지로 부상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 지역 내 다자주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과 번영 추구
협력 분야	경제 협력: 무역, 투자, 공급망 강화, 디지털 경제 협력 안보 협력: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대테러 협력, 군사 정보 교류 개발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보건, 교육, 인도적 지원 문화 교류: 상호 이해 증진, 인적 교류 확대
한계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가능성
기타
관련 문서	대한민국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 소개 Introducing the Indo-Pacific Strategy

2. 역사적 배경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지역은 세계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핵심 지역이며, 주요 해상 수송로를 포함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이다.

2. 1. 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현재 인도양과 인접한 국가는 총 48개국(아랍 11개국, 남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18개국 등 포함)이며, 그 인구는 전 세계의 39%에 해당하는 약 26억명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석유의 62%, 천연가스의 4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 천연가스는 인도양에 위치하는 다음 3개의 해협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수송된다.^[12]

첫째,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를 수송하고 있다.
둘째, 홍해를 통해 아랍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매년 3,000척 이상의 화물선, 유조선이 유럽, 미국 등지로 항해하는 데 사용된다.
셋째, 남중국해를 통해 동아시아, 서태평양으로 연결되는 말라카 해협이다.

인도양에서의 전략적인 안정과 균형 여부는 세계 각국이 바다를 통한 무역, 에너지 자원의 공급을 원활히 보장받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남중국해가 한반도, 대만 해협 등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첨예한 지정학적 경쟁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인도양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중요성이 지리적으로 연장된 결과이며, 인도양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12]

2. 2. 나) 미중 갈등과 한국의 입장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win-win cooperation)의 신형대국 관계를 주장했다.^[1] 여기서 상호존중은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데, 핵심이익은 정치체제/정치적 안정(공산당 지배체제, 사회제도), 주권/영토보존 및 통일(타이완, 티베트, 중국해), 지속가능한 발전(무역, 안전한 환경) 등 크게 3분야이다.^[1] 그러나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1]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21세기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은 오랜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중국과의 경쟁, 기후 변화, 팬데믹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간의 혁신적인 연결 고리를 형성했다.^[1]

전 세계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이곳의 미래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보여준다. 핵심은 인도-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 기관들과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개방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꿈꿉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3. 1. 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1]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개방 확대, 역내외 연결고리 형성, 번영, 안보 강화, 국제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높이기를 목표로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형대국 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win-win cooperation)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호존중은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을 뜻한다. 핵심이익이란 정치체제/정치적 안정(공산당 지배체제, 사회제도), 주권/영토보존 및 통일(대만, 티베트, 중국해), 지속가능한 발전(무역, 안전한 환경) 등 크게 3분야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1]

3. 1. 1. 2.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 확대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 자유 언론, 그리고 활발한 시민 사회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탐사 보도를 지원하며, 미디어 교육과 다양하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촉진한다. 또한, 정보 조작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1]

미국은 부패 대응을 위한 최초의 대응 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재정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드러내고 개혁을 촉진한다. 외교적 참여, 외국 원조, 그리고 지역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 법치, 책임 있는 민주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1]

미국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이 계속해서 개방되고 접근 가능하며, 지역의 바다와 하늘이 국제법에 따라 통치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특히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 규칙 기반 접근을 지원한다.^[1]

더불어, 파트너들과 함께 중요한 신생 기술,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킨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 기관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합의 기반 및 가치 조화 기술 표준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또한, 혁신적인 협력을 위해 연구자들의 이동을 촉진하고, 과학 데이터에 대한 공개 접근을 도모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및 관련된 규범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1]

3. 1. 2. 3. 지역 내외의 연결고리 형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동 행동은 이제 전략적 필수이며, 미국과 파트너가 함께 구축한 동맹, 기관 및 규칙은 필요에 따라 조정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상호 보강되는 연대의 능력 구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가장 가까운 동맹 및 파트너십에서 시작되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갱신되고 있다. 호주,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과의 다섯 개 지역 조약 동맹을 심화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및 태평양 섬나라를 포함한 주요 지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일본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다른 동맹 간의 연결을 독려할 것이다. 지역적인 리더십 역할을 맡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고, Quad를 통한 협력을 통해 현대의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결집할 것이다. 특히 세계보건, 기후 변화, 중요하고 신흥 기술, 인프라, 사이버, 교육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Quad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동남아에서 주도적인 아세안(ASEAN)을 환영한다. 아세안의 중심성을 지지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 기후 및 환경, 에너지, 교통, 그리고 성 평등과 평등에 대한 새로운 고위급 협력을 개시할 것이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협력하면서 Quad가 아세안과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남아시아 파트너와 아세안 간의 밀접한 연결을 지원할 것이며, 남아시아 파트너와의 협력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해양 안보, 물 부족, 그리고 팬데믹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다.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동반성을 높이기 위해 이 의지를 공유하는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동남아와 태평양 제도에서 외교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역할의 기반이 되는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대한 협상을 우선시할 것이다.

지역 외의 동맹 및 파트너들도 인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EU와 NATO 등이 그렇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접근 방식을 조화롭게 조율하고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며, 특히 디지털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결성을 촉진하고 해양 공간을 포함한 국제법을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 간의 다리를 놓아내기 위해 공동의 안건을 주도할 것이다. 또한 유엔에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의 비전을 전진시킬 것이다.

동맹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교육의 선두적인 국제 제공국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 중 거의 68%가 이 지역 출신이다. 이는 두 나라의 차세대 역동성을 촉진하는 유대를 형성한다. 청년 리더십, 교육 및 직업 교환, 그리고 YSEALI(Yo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를 통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다. 동시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공동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촉진하며, 호주, 일본, 인도, 미국 학생들의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는 Quad Fellowship를 통해 STEM 분야에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 간 연결의 다음 세대에 투자할 것이다.

3. 1. 3. 4. 인도 태평양의 번영 이끌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번영을 추구한다. 2020년 양 지역 간 무역 규모는 1.75조달러에 달했고, 5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같은 해 미국 내 외국 직접 투자는 9690억달러로, 지난 10년간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의 최대 투자 파트너로서 지역 성장을 이끌고 있다.^[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혁신,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급망 재건, 중산층 경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경제 등 빠른 기술 변화와 에너지 및 기후 전환에 대한 경제 적응을 지원한다.^[1]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개방 원칙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 흐름 관리,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무역 접근 방식 개발,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개선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공동 투자를 진행하고,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1]

미국은 G7과의 Build Back Better World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특히 5G 공급업체 다양성과 Open Radio Access Network (O-RAN) 기술에 중점을 둔 안전한 글로벌 전파 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경제 규칙 제정에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1]

3. 1. 4. 5.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

통합된 위협 방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기반이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이 어떤 형태의 공격도 방지하거나 물리칠 수 있도록 전투 영역과 충돌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통합할 것이다. 영토 경계를 변경하거나 주권 국가의 해상 권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같이 위협 방지 및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13]

미군은 신속하게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공간, 중요 및 신흥 기술 분야를 포함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운용 개념을 개발하고, 더 견고한 지휘 및 통제를 구축하며, 공동 훈련 및 작전의 범위와 복잡성을 높이며, 동맹국과 더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추구할 것이다.

미국은 안보 동맹과 협력망을 우선시하며, 지역 전체에서 동맹국과 협력하여 상호 운용성을 깊이하고 첨단 전투 능력을 개발 및 배치하여 시민과 주권적 이익을 방어하는 데 지원할 것이다. 호주,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며, 인도와의 주요 국방 동맹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안보 공급자 역할을 지원하며,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태평양 제도 내의 동맹과 협력 파트너의 국방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대만의 자위 능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 관계법, 세 공동 성명, 여섯 가지 보증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이상에서 동맹국 간의 보안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방어 산업 기지를 연결하고, 방어 공급망을 통합하며, 핵심 기술을 공동 생산하여 군사적 우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AUKUS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및 유럽 파트너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킬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확장된 위협 방지 및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필요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격파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및 전략적 안정에 대한 확장된 위협 방지를 강화하면서, 미국은 경쟁자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것이다.

또한 민간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혁신하고, 파트너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안경비대의 존재, 훈련 및 자문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 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외국 군인들의 이동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급진화를 완화하는 옵션을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테러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 및 자연 재해, 자연적, 우발적 또는 고의적인 생물학적 위협, 무기, 약물 및 인신 매매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집단적인 지역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파트너가 사이버 보안 사건에 대해 방어하고 회복하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3. 1. 5. 6. 21세기 초 국제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회복 높이기

인도-태평양 지역은 기후 위기의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기후 변화 해결에 필수적인 곳이다.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지역 주요 경제국들이 협정의 온도 목표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행동을 약속하고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자연 재해의 70%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필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은 협력 국가들과 함께 2030년 및 2050년 목표, 전략, 계획, 정책을 개발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고, 이 지역이 순 배출량 제로(Net Zero)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선택받는 협력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Clean EDGE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 기술 투자 및 배치를 장려하고,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후에 맞는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미국은 협력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후 변화 및 환경 파괴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중요 인프라의 내구성을 강화하며, 에너지 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광대한 해양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증진된 연구 협력을 통해 이와 관련된 상업 및 교통을 촉진할 것이다.

미국은 이 지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고 공통된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력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염병 위험에 투자하며,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한 긴급 상황을 예방, 감지 및 대응하는 데 사용되는 지역 플랫폼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G7, G20 등 다자간 포럼을 통해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SEAN, APEC, 태평양 제도 포럼(PIF)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회복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다.

3. 1. 6. 7. 각 국가들과의 관계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신형대국 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win-win cooperation)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호존중은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을 뜻한다. 핵심이익이란 정치체제/정치적 안정(공산당 지배체제, 사회제도), 주권/영토보존 및 통일(대만, 티베트, 중국해), 지속가능한 발전(무역, 안전한 환경) 등 크게 3분야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1]

4.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1일 한-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지나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14]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외교부가 제안한 37페이지 분량의 문서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상세히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정책의 기틀이 될 것이다.

4. 1. 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37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한국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이자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정책의 기틀이 될 것이다.^[2] 이 보고서는 북태평양,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인도양 연안 오세아니아 국가, 유럽, 라틴 아메리카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2]

이 전략은 규칙 기반 질서 강화,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 비확산 및 대테러 협력, 포괄안보 협력,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협력,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온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730만 재외동포들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 소지역별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여 외교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4. 1. 1. 3. 중점 추진 과제

추진 과제	내용
규칙 기반 질서 강화	역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및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포괄안보 협력 확대	사이버안보,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격차 해소,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역내 협력을 주도한다.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역내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번영의 기반을 강화한다.

4. 1. 2. 4. 결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온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함께 실현해 나갈 의지와 역량을 지니고 있다.^[17] 730만 재외동포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17]

대한민국 정부 관련 부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이 지역 내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17]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같은 소지역별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 외교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17]

5.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6년 8월 제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그로 인한 국제질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개념이자 전략 및 구상으로 자리 잡았다.^[1]

2023년 3월 일본은 『‘FOIP’를 위한 새로운 계획』(이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섭성’, ‘법의 지배’와 같은 FOIP의 핵심 개념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FOIP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대응 축을 제시했다.^[1]

평화의 원칙과 번영의 규칙
인도-태평양 방식의 과제 대처
다층적 연결성
‘바다’에서 ‘하늘’로 확대되는 안전보장·안전이용

5. 1. 1. 목적, 기본적 사고

习近平^중국어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신형대국 관계는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win-win cooperation)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상호존중은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데, 핵심이익이란 정치체제·정치적 안정(공산당 지배체제, 사회제도), 주권·영토보존 및 통일(대만, 티베트, 중국해), 지속가능한 발전(무역, 안전한 환경) 등 크게 3분야이며,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1]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 혼돈에 빠진 국제 사회를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비전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계획』은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 ▲세력 균형의 큰 변화와 함께 국제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과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합적 위기가 벌어지면서 공통의 원칙과 사고방식이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가운데, FOIP의 중핵적 개념인 ‘법의 지배’, ‘다양성’, ‘포섭성’, ‘개방성’은 많은 국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1]

『새로운 계획』이 FOIP을 국제 사회를 통합하는 비전으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각국이 러시아 비판 및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본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사고방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새로운 계획』은 국제 공공재의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제로 포함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로 기후, 환경, 국제보건, 사이버 공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1]

5. 1. 1. 가). FOIP의 중핵적 개념인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섭성', '법의 지배'를 국제 사회에 확산 시키는 것

FOIP의 중핵적 개념인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섭성’, ‘법의 지배’를 국제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힘과 위압이 아닌 ‘자유’와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연설」을 통해 “약소국일수록 ‘법의 지배’가 필요”하며, “주권과 영토 일체성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불사용 등 유엔 헌장 상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국제사회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전제”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성’, ‘포섭성’,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진영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 1. 2. 나). FOIP이 혼돈에 빠진 국제 사회를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비전이라고 주장

习近平^중국어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신형대국 관계는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win-win cooperation)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상호존중은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데, 핵심이익이란 정치체제·정치적 안정(공산당 지배체제, 사회제도), 주권·영토보존 및 통일(대만, 티베트, 중국해), 지속가능한 발전(무역, 안전한 환경) 등 크게 3분야이며,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1]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 혼돈에 빠진 국제 사회를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비전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계획』은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 ▲세력 균형의 큰 변화와 함께 국제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과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합적 위기가 벌어지면서 공통의 원칙과 사고방식이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가운데, FOIP의 중핵적 개념인 ‘법의 지배’, ‘다양성’, ‘포섭성’, ‘개방성’은 많은 국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1]

『새로운 계획』이 FOIP을 국제 사회를 통합하는 비전으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각국이 러시아 비판 및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본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사고방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새로운 계획』은 국제 공공재의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제로 포함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로 기후, 환경, 국제보건, 사이버 공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1]

5. 2. 2. FOIP 협력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의 축

일본은 2023년 3월에 발표된 『새로운 계획』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축을 제시했다.^[1]

5. 2. 1. 가). 첫 번째 축: 평화의 원칙과 번영의 규칙

평화를 지키고 자유, 투명성,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 약소국이 힘에 의한 굴복을 당하지 않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계획』은 ‘평화의 원칙과 번영의 규칙’을 FOIP의 뼈대로 간주하고 있다.^[1]

『새로운 계획』은 평화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한다.^[1]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여성, 평화, 안보 (Women, Peace and Security)에 입각한 대응

『새로운 계획』이 제시하는 평화의 원칙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의 원칙들이 동요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국제 정세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연설」에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

이와 함께 번영을 위한 규칙으로서 자유롭고 공평·공정한 경제 질서를 제시하며, WTO의 규칙을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CPTPP 등 한층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의 EPA를 추진하고, IPEF를 통해 미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1]

또한 불투명·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규칙 만들기를 의제로 내걸고 있다.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금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1]

번영을 위한 규칙 부분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및 채무 함정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연설」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과 경제적 위압을 하지 않는 것이 신뢰 가능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발언했다. 현재 일본은 프랑스, 인도와 함께 스리랑카의 채무 재편을 위한 채권국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으며 중국의 채무 함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1]

5. 2. 2. 나). 두 번째 축: 인도-태평양 방식의 과제 대처

기후·환경, 국제보건, 사이버 공간 등의 국제 공공재 문제에 대한 협력을 늘려 각국 사회의 강인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탈탄소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기 위한 ‘아시아 제로 배출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섬나라의 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한 ODA 협력 등을 주장했다. 식량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전 세계 빈곤국 대상 긴급 식량지원을 강화하고, ▲ 아세안 지역에 대한 긴급 쌀 유통 플랫폼을 유지 및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1] 국제보건 과제로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Universal Health Coverage)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 아세안 감염증 대책 센터 설립 지원을 언급했다. 또한 재해 재난의 예방 및 회복을 통해 강인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본의 기술과 능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역내 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1]

『새로운 계획』은 국제 공공재 문제를 FOIP 협력의 새로운 역점으로 두고 있으며, 일본의 기존 인도-태평양 구상은 세 개의 대응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번 계획에서 국제 공공재 문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1]

『새로운 계획』이 국제 공공재 문제를 대응축의 하나로 추가한 이유는 글로벌 사우스를 FOIP에 포섭하기 위해서이며,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많은 개발 도상국들은 개발금융, 식량안전보장, 기후변동, 에너지 문제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소수가 될 것이며, 수많은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1]

기시다 총리의 주장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의 표명이기도 하다. 일본을 비롯한 서방의 선진국들이 국제 공공재의 문제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1]

위와 같은 인식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역할을 지향하는 인도와의 협력이 최근 일본 외교에서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올해 1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동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19, 테러, 기후변동 등의 문제는 글로벌 사우스가 일으킨 것이 아닌데,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1]

이러한 인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3월 20일에 개최된 일본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는 개발금융, 식량안전보장, 기후변동, 에너지 문제 등이 중요 의제로 올랐다. 이러한 일본 외교의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은 인도를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간주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정책 연설」에서 “일본과 인도는 법의 지배에 입각한 FOIP을 유지, 강화하는데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G7 정상회의를 개최한 일본에게 같은 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인도와의 협력은 두 정상회의 간의 연계 측면에서도 중요 현안이었다.^[1]

5. 2. 3. 다). 세 번째 축: 다층적 연결성

新しい計画|아타라시이 게이카쿠|새로운 계획^일본어은 '다층적 연결성'에 대해 지역 전체가 활력 있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이 정부, 민간, 디지털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연계함으로써 선택지를 늘리고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新しい計画^일본어은 다층적 연결성의 주요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도서지역을 거론한다. 또한 차세대, 연구자, 기업가 및 투자자 간의 인적 교류와 디지털 차원의 연결성 강화도 의제로 넣고 있다. 다층적 연결성에 담긴 전략적 의도는 역내 다양한 행위자 및 공간 상의 상호 연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3월 20일의 「정책 연설」에서 "하나의 국가에만 의존하는 연계 방식은 정치적 취약성의 온상이 된다"며, "연계하는 것으로 각국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취약성을 극복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1]

5. 2. 4. 라). 네 번째 축: '바다'에서 '하늘'로 확대되는 안전보장, 안전이용의 대응

『새로운 계획』의 네 번째 축은 해양과 하늘을 포함한 ‘공익’ 전체의 안전 및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다에서의 법의 지배 3원칙’을 재확인하고^[3] 순시선·기재공여, 해상운송 인프라 지원 등의 해상법 집행 능력 강화를 의제로 삼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보장의 강화 대책으로 ▲각국 방위당국의 능력구축지원, ▲공동훈련 및 법적 기반 정비, ▲유사국의 군에 대한 자금협력, ▲해양의 상황 및 정보 능력 강화 지원을 들고 있다. 이어서 ‘하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상공에 대한 각국의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분야 대책, 드론 등의 신기술에 관한 협력도 의제로 담고 있다.

해양안전보장 부분에서 유사국의 군에 대한 자금협력이 언급되어 있는데, 신설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은 그간의 정부 개발원조와는 다르게 군사 분야에 특화한 원조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유사국과 안보상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ODA와는 별개로 유사국의 안보상의 능력·억지력 향상을 목적으로 유사국에게 장비품·물자를 제공하고 인프라 정비에 협력하여 군 등이 수혜자가 되도록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5일 일본 정부는 ODA와는 별개로 우호국 및 유사국의 군을 상대로 방위장비품 제공, 인프라 정비 등의 군사 관련 지원을 집행하는 무상자금 협력을 창설했다. 무상자금협력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국은 개발도상국을 원칙으로 한다.

OSA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대 국가가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내걸고 있다. 지원 대상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지, 법의 지배 및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이며, 보편적 가치의 수용 여부는 유사국을 판별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OSA의 경우 지원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사회적 안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즉, 지원 대상국이 정치적 불안정에 빠지면서 군과 연관된 정변 등에 OSA의 지원 물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가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0억엔 수준의 규모이다.

OSA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 및 운영지침의 틀에서 실시되며,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르면, ▲국제분쟁의 당사국과 안보리 결의 위반 국가에 대한 이전은 금지되며, ▲이전은 평화공헌·국제협력 및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일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또한 운영지침에는 방위장비의 이전 사례로 ▲미국을 비롯한 안보협력 국가와의 공동개발 및 생산, ▲구조·운송·경계·감시·소해의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에 임하고 있는 바, 운영지침의 전자 부분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는 OSA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OSA는 평화공헌·국제협력 및 일본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개발도상국의 동지국에 대해 구조·운송·경계·감시·소해 관련 장비품 및 물자를 제공하고,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완화 움직임이 있어 OSA의 가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자민당은 구조·운송·경계·감시·소해의 다섯 가지 사례를 폐지하고 살상무기도 이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명당의 입장은 다섯 가지 사례에 지뢰 제거 및 교육 훈련의 사례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당 간의 협의는 논점을 정리한 수준이며, 추후 다시 협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5. 3. 3. FOIP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어프로치

『새로운 계획』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ODA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9일 개발협력대강을 개정하였다.^[1]

이와 관련해 '오퍼(offer)형' ODA 협력이 신설되었다. 그간 일본의 ODA는 지원 대상국의 요청을 받아 움직이는 요청주의가 원칙이었다. 반면에 '제안형' ODA는 일본의 강점을 살려 상대국에게 매력적인 ODA 협력을 제안한다는 개발협력의 틀이다.^[1]

오퍼형 ODA 협력은 일본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에 따라 ODA를 실행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고, 지원 지역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원조액으로는 일본이 동등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바, 오퍼형 ODA는 질적인 측면에서 대중 비교우위를 확보하려 한다.^[1]

이와 함께 ODA에 '민간자금동원형'의 무상자금협력을 새롭게 도입했고, 『새로운 계획』은 다음 내용을 밝혔다.^[1]

개발 도상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지원
피원조국의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상자금협력과 기술 협력의 ODA를 제공

민간의 지혜와 투자를 활용하여 관민이 연동하는 형태로 개발 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과제 해결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다.^[1]

민간자금동원형의 ODA는 ODA 관련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도 11.687조엔을 정점으로 찍은 이후 점차 감소되어 2023년도는 5.709조엔으로 줄어들었다. ODA 예산의 감소 경향 속에 민간 기업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ODA 정책의 활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발 도상국의 성장 가능성을 일본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가겠다는 발상도 존재한다.^[1]

6. 핵심 협력 분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규범 및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 구축: 외교부 장관 박진은 한국이 포용성, 신뢰, 상호주의를 장려하여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3]
경제 안보 네트워크 구축: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과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를 증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1]
과학기술 협력 강화: 2019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 협력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한국이 자국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와 같이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들과 발전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아세안과 협력하여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협력 주도: COP27에서 한국 대통령 특사 나경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균형있게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쿼드와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솔루션 제공, 전기차 및 수소차 협력 등으로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확대할 것이다.^[6]

6. 1. 가) 규범 및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 구축

외교부 장관 박진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성, 신뢰 및 상호주의를 장려함으로써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3]

6. 2. 나) 경제 안보 네트워크 구축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과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를 증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1]

6. 3. 다) 과학기술 협력 강화

2019 아세안 10개국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 협력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한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싱가포르와 같이 이미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국가들과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과 협력하여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4]

6. 4. 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협력 주도

COP27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균형있게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통령 특사 나경원이 밝혔다. COP26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5]

한국은 백신, 신기술 및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에 관한 작업반에서 쿼드와의 추가 협력을 발표했다. 원자력 에너지 솔루션 제공과 전기차 및 수소차 협력을 통해 한국은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히 디지털화 분야에 대한 개발 원조를 확대했다.^[6]

7. 주요 협력 대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여러 국가 및 지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주요 협력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요 협력 대상
아시아	일본, 중국, ASEAN
유럽	EU,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증진에 필수적인 국가이며,^[7]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이다.^[7] ASEAN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이 지역과의 외교를 강화했다.
유럽: EU과 경제, 정치, 안보를 아우르는 세 가지 기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10]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도 협력할 의향을 보였다.^[10]
기타 국가: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과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추구할 계획이다.^[11]

7. 1. 가)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한국은 여러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로 간주된다.^[7]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다.^[7] ASEAN 또한 한국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7. 1. 1. 1. 일본

한국은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부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로 일본을 꼽았다.^[7]

7. 1. 2. 2.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신형대국 관계를 주장했다.^[7] 신형대국 관계는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win-win cooperation)의 관계를 의미한다.^[7] 여기서 상호존중은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을 뜻한다. 핵심이익이란 정치체제/정치적 안정(공산당 지배체제, 사회제도), 주권/영토보존 및 통일(대만, 티베트, 중국해), 지속가능한 발전(무역, 안전한 환경) 등 크게 3분야이다.^[7] 그러나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7]

인도-태평양 전략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명시한다.^[7]

7. 1. 3. 3. 동남아시아

ASEAN은 한국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외교를 심화시키려고 노력했다.

한국은 북태평양 이웃 국가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을 주요 파트너 목록의 두 번째로 지정했다. 한국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8]

7. 2. 나) 유럽

대한민국은 유럽 연합(EU)과 경제, 정치, 안보를 아우르는 세 가지 기본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브뤼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영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반도체부터 디지털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잠재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EU의 ESIWA 프로젝트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행동 협력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꼽고 있다.^[9]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이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 파트너십은 최근 설립된 주 NATO 한국 대표부를 통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유럽 연합 및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회원국을 포함하여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의향을 보였다.^[10]

7. 3. 다) 기타 국가

이 전략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이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과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추구하려는 계획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지역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1]

참조

_[1] 웹사이트 Introducing the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mofa.go.[...]
_[2] 웹사이트 Korea’s Indo-Pacific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https://www.kiep.go.[...] 2023-07-19
_[3] 뉴스 South Korea eyes global reach with new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koreaher[...] 2022-12-28
_[4] 뉴스 S. Korea, ASEAN to launch body for tech cooperation https://www.investko[...] 2019-11-26
_[5] 뉴스 South Korea Reconfirms Its Commitment at COP27 https://www.business[...] 2022-11-10
_[6] 웹사이트 South Korea Adopts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pism.pl/[...] 2023-06-03
_[7] 웹사이트 South Korea’s first Indo-Pacific strategy: Seoul’s strategic narratives, ambiguous messages and key challenges https://www.spf.org/[...]
_[8] 뉴스 How Indonesia and Australia view South Korea’s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brooking[...] 2023-05-12
_[9] 웹사이트 Europe and the Indo-Pacific: Why South Korea is a Key Maritime Partner https://en.kims.or.k[...]
_[10] 웹사이트 South Korea’s Evolving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swp-berl[...] 2023-03-17
_[11] 웹사이트 Will Yoon’s Indo-Pacific Strategy Tackle the China Threat? https://www.isdp.se/[...]
_[12] 서적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https://www.kci.go.k[...]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_[13] 서적 미중 패권경쟁하 한반도 안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07-10
_[14] 서적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의 대응전략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_[15] 서적 미중 패권 경쟁하 한반도 안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07
_[16] 서적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WASHINGTON 2022-02
_[17] 서적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정부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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