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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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여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들을 '재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강제 가입과 실적주의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거 가입되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협조할 것을 우려하여, 군, 경찰, 헌병 등을 동원하여 전국 각지에서 즉결 처형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진실 규명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소설 및 영화 제작, 위령제 개최 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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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학살 사건
개요
1950년 7월 대전에서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에 의한 한국 정치범 처형.
위치	대한민국
목표	공산주의자 및 공산주의 동조 혐의자
날짜	1950년 여름
유형	대량 학살, 정치적 살인, 즉결 처형
사망자	60,000 ~ 200,000명
가해자	이승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경찰, 군대 및 반공주의자
동기	반공주의; 북한의 제5열에 대한 두려움
명칭
한글	보도연맹 학살
한자	保導聯盟虐殺
로마자 표기	Bodo Yeonmaeng Haksal
일본어	保導連盟事件 (ほどうれんめいじけん, Hodorēnmei Jiken)
영어	Bodo League massacre
배경
원인	반공주의, 적색 공포, 한국 전쟁 발발
사건
내용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남한 정부 주도로 보도연맹 가입자와 부역 혐의자들을 학살함.
관련 인물	이승만, 신성모, 김창룡
규모
희생자 수	60,000 ~ 200,000명 (추정)
진실 규명 노력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연맹원 4,934명 희생 확인
참고 자료
관련 문서	국민보도연맹

2. 사건 배경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약 30만 명의 공산주의 혐의자 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8] 가입을 추진했다.^[5]^[9]^[6] 보도연맹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 정부에 협력했던 한국 법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7] 그러나 실제로는 공산주의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징집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가입되었다.^[8]^[6]

1949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을 보도연맹 회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9]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전, 이승만은 약 2만 명의 혐의 공산주의자를 투옥시켰다.

2. 1. 국민보도연맹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된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극좌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일제강점기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서 만들었다.^[56]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 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주요 강령을 내세워 철저히 반공주의 강령으로 삼았다.

국민보도연맹은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띄었으나, 조직체제를 보면 총재는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 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 등이 맡았다. 각종 장관들이 국민보도연맹 요직을 맡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제 단체에 가까웠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57], 서울만해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연맹 대상자는 좌익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에 묶어 좌익에 대한 전향공작에 힘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좌익뿐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한국독립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58]^[59]

선우종원 당시 치안검사는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익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양심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60]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61] 최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다는 증거로서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62]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63]

그밖에 황순원, 백철, 김기림, 김용환, 정지용 등 예술·문학계 인사들도 다수 국민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다.^[59]

2. 2. 보도연맹원 가입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들로 구성된 반공단체였다. 표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극좌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국민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 만든 조직체^[56]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공산주의사상 배격, 남로당, 조선 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외견상 민간단체였지만, 총재는 내무부 장관 김효석, 고문은 신성모 국방장관, 지도위원장은 이태희 서울지검장 등 정부 요인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 사실상 관제 단체였다.

1949년 말 가입자 수는 30만 명에 달했고^[57], 서울에서만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연맹 가입은 좌익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실적 올리기와 지역별 할당제 때문에 강제 가입이 빈번했다. 좌익뿐만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 정당(한국독립당), 미군 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까지 탄압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58]^[59]

선우종원 당시 치안검사는 좌익 경험자나 사상범(양심수)을 대상으로 연맹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고무신이나 비료를 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는 일도 있었다.^[60] 공무원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잘 이루어져 식량 때문에 등록한 사람들도 많았다.^[61] 최근에는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가입'이 만연했음을 보여준다.^[62]

황순원, 백철, 김기림, 김용환, 정지용 등 예술·문학계 인사들도 반강제적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59]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약 30만 명의 공산주의 혐의자 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8](National Rehabilitation and Guidance League,^[9] National Guidance Alliance,^[20]) 가입을 추진했다.^[5]^[9]^[6] 그러나 실제로는 비공산주의 혐의자 및 기타 사람들도 징집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가입되었다.^[8]^[6]

1949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을 보도연맹 회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9]

면책 약속과 달리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수시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으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도망가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63]

3. 학살 전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이 조선 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협조할 것을 우려했다.^[64] 이에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 경찰,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결 처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형무소에서는 3,000여 명이 처형당하는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학살이 발생했다.^[65] 학살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특히 후방 지역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피해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65]^[66] 이러한 학살은 조선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극좌 세력에 의한 보복 학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50년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원과 남조선로동당 관련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28] 첫 번째 학살은 6월 28일 강원도 횡성에서 시작되었다.^[13]^[14] 후퇴하는 대한민국 국군과 반공 단체들은^[15] 보도연맹원들을 포함한 혐의가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재판이나 판결 없이 처형했다.^[5]^[16]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김태선은 전쟁 발발 후 최소 12명의 "공산주의자 및 공산주의 혐의자"를 직접 처형했음을 인정했다. 1950년 9월 말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약 3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과의 협력자로 즉결 처분되어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7]

미국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 장교들이 학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16] 존 J. 무치오 주한 미국 대사는 이승만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처형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16] 미국인 목격자들은 12~13세로 보이는 소녀의 처형 장면을 증언했다.^[20]^[16] 학살은 워싱턴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도 보고되었으며, 그는 이를 "내부 문제"로 묘사했다.^[7]^[18]

6.25 전쟁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판받았고, 미국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67]

2009년 12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확인된 희생자 77명 가운데 10대가 2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경남 창원군 진전면의 고 이양순(32년생) 군과 당시 마산중학교 4학년이던 고 송규섭(34년생) 군이 희생되었다.^[62]

AP통신은 펜타곤과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를 통해, 미국 지휘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즉결 대량 살인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21]

3. 1. 지역별 학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 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보도연맹원들이 협조할 것을 우려하여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검속하고 즉결 처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형무소에서는 3,000여 명이 처형당했다.^[65]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65]^[66]

홍성군에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특무대와 경찰이 보도연맹원 100여 명을 학살했다. 1950년 10월 8일 광천읍 담산리 마을에서는 치안대가 민간인 36명을 집단 학살해 매장했고, 오서산과 광천 독배 등 여러 곳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2015년 11월 15일부터 유해 발굴을 시작하여 최소 21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발굴된 유해의 두개골에서 M-1 소총 탄두가 발견되거나 대퇴부가 총탄에 의해 훼손된 점으로 보아 총기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68]^[69]

한국 전쟁 중 조선인민군이 대전에 접근하자, 대한민국 군대는 약 7,000명의 정치범들을 집단 매장하여 처형했다.^[23]^[4]^[24]

조선인민군이 침공하지 않은 비전투 지역인 부산, 마산, 제주의 교도소 등에서도 한국군과 한국 경찰에 의해 시민과 수감자들이 학살되었다.^[38] 진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민간인은 마산의 폐갱으로 연행되어 학살되었다.^[32]

1950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경상북도 영천시와 낙동강 인근 마을에서는 한국군과 한국 경찰에 의해 수백 명의 민간인과 보도연맹원이 학살되었다.^[33]

4. 사건 진상 조사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12]^[13] 1950년 6월 28일 강원도 횡성에서 시작되었다.^[13]^[14] 미국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 장교들은 학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으며,^[16]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존 J. 무치오는 이승만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처형 중단을 권고했다.^[16]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이를 "내부 문제"로 묘사했다.^[7]^[18]

AP통신은 펜타곤과 미국 국무부의 기밀 해제 문서를 조사하여, 맥아더 장군이 즉결 대량 살인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21]

2008년 대전광역시 등에서 시신이 묻힌 참호가 발견되었고,^[17]^[27]^[10]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은 미군 병사들이 찍은 기밀 해제 사진을 공개하여 미국의 군사적 인지 사실을 확인했다.^[20]

4. 1.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 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는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였다. 이 특위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 학살 현장을 돌며 실태 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 조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70]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열리자, 장면 총리는 희생자들에게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70]

4.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전국 4곳(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의 유해매장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유해발굴 조사단은 집단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칼빈 소총 탄알과 탄피, 수갑, 삐삐선 등과 민간인 희생자의 신발, 단추 등을 발굴했다. 또한, 4개 지역 발굴지의 사건 목격자, 유족, 참고인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해 40여 명 이상의 구술증언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품으로 추정되는 물품만 발굴되었을 뿐, 실제로 발굴된 유해는 전무했다.^[71]

2007년, 헌병 출신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헌병대 간부였던 김 아무개 씨는 2007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72] 또한, 보도연맹 집단학살에 헌병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되어, 보도연맹원 학살이 국가 차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73] 이는 이승만 정부가 광신적인 반공주의 하에 ‘국민’으로서 충성서약을 한 보도연맹원들을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음을 보여준다.

2007년 11월 27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407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74]

2009년 11월 26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6·25 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확인된 희생자 수만 4,934명으로, 울산, 청도, 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되었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75]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과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 지방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연맹원 체포 및 사살 명령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가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최고위층에서 명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당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미군의 개입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76]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여러 사실을 밝혀냈으나, 학살을 지시한 명령 체계 등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지 못한 채 2009년 11월 26일 조사를 사실상 종결했다.^[77]

4. 3. 유족들의 법정 소송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여론이 들끓었고, 제2공화국 제4대 국회는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학살 현장을 조사하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했다.^[70] 그러나 5.16 군사 쿠테타 이후 군부 세력은 유족들을 탄압하고 진상을 은폐했다.^[70]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 508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009년 8월 19일 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79]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80] 대법원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대한민국)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81]

5.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

보도연맹원 학살 당시 양심에 따라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김춘옥, 김노헌 부부와 이섭진 용화지서장이 보도연맹원들을 구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71]

5. 1. 충북 영동군 김춘옥, 김노헌 부부

김춘옥, 김노헌 부부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에서 양조장을 운영했다. 이 양조장은 군수, 서장 등 지역 유지들이 자주 찾는 명소였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이들 부부는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김노헌(당시 39세) 씨는 영동경찰서 용산지서 경찰들에게 술과 닭고기(19마리)를 대접하여 취하게 한 후, 마을 공동 가마니 창고에 갇혀 있던 보도연맹원 50여 명을 탈출시켰다. 김춘옥(당시 26세) 씨는 남편을 도와 경찰들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할 정도로 만든 뒤, 보도연맹원들에게 "여기 있으면 죽는다"며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다. 이들은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열고 탈출을 도왔으며, 혹시 발각될까 봐 못질을 다시 해두는 기지를 발휘했다. 다행히 경찰들이 눈치채지 못해 보도연맹원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71]

5. 2.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

충북 영동의 용화지서장 이섭진(당시 29살·1989년 작고)은 부인 박청자 씨(당시 29살·1979년 작고)가 "죄없는 사람을 죽일 것이냐"라고 설득하여 보도연맹원 40~50명을 석방하였다.^[71] 이 일로 이섭진은 1961년 비위경찰로 몰려 경찰에서 물러날 때까지 변두리에서만 근무하며 감시당했다.^[71] 이후 3년간 옥천에서 광산 관리자로 일하다가 그 후로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71] 그는 양심에 따라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영동에 돌아왔을 때 마을 주민들이 환영대회를 열고 감사비를 세울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았다.^[71]

6. 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논쟁

일부 단체에서는 '보도연맹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위장 전향 내지 비전향 극좌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악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정당화한다.^[82] 실제로 조선인민군 서울 점령 치하 당시 인민재판을 열어 일부 극우인사를 살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예로, 인민군 서울점령 치하 당시, 인민재판을 주도한 이는 전향 후 보도연맹의 명예 간사장을 맡고 있던 정백을 들 수 있다. 그는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자 즉시 극좌로 돌아서 극우 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북한 정치 보위부는 정백을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자, 잔인한 인민재판으로 민심을 교란시킨 죄'로 책임을 물어 처형하기도 했다.^[82]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은 극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정치사상범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계열에서 낙인 찍힌 자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사상에 관련없이 배급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민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83] 또한, 개전 바로 다음 날부터 보도연맹원들이 연행된 사실도 있다.^[56]

보도연맹 입안 추진자였던 오제도 전직 사상검사는 1999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이제 정부가 보도연맹 가입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 확인해 범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를 올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며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했다.^[84] 오제도에 의하면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 개전 3일만에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많은 군경, 극우 가족들이 피난을 가지 못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인민재판에 넘어가 처형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주고 변호도 해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걸 보더라도 전국 각지의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학살 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84]^[85]

한편, 보도연맹학살을 이승만이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 다만, 이승만이 '경찰의 예비검속은 공표하지 말라'라고 한 기록이 있다.^[86] 이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지시가 학살을 은폐하려 한 것이란 주장과, 이와 반대로 단지 혼란을 막으려 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발생한 이러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이 사건이 단지 과거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계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진실규명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7. 사건 이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7일 보도연맹원 및 남로당 관련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2]^[13] 6월 28일 강원도 횡성에서 첫 학살이 시작되었고,^[13]^[14] 후퇴하던 대한민국 국군과 반공 단체들은 재판이나 판결 없이 보도연맹원 등을 처형했다.^[5]^[16]

미국은 학살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으며,^[16] 존 J. 무치오 주한 미국 대사는 이승만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처형 중단을 권고했다.^[16]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도 보고되었으나, "내부 문제"로 간주했다.^[5]^[7]^[18]

영국과 호주도 학살을 목격했고,^[5]^[19] 영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 문제를 제기했다.^[20] AP통신은 펜타곤과 미국 국무부 비밀 문서를 조사해 맥아더가 학살을 막지 않았음을 밝혀냈다.^[21]

국군과 유엔군 점령지 수복 후에도 경찰과 민병대는 북한 동조 의심자를 처형했다. 1950년 10월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 12월 영국군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저지,^[20]^[25] 1951년 1월 강화 양민 학살 사건 등이 발생했다.^[26]

7. 1. 영화와 문학에서의 언급

조정래의 역사소설 《태백산맥》, 전 문화부 장관이자 영화 감독인 이창동의 소설 《소지(燒紙)》, 구자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레드 툼》에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소재로 다루었다.^[67]

문학 작품에서 금기시된 군경에 의한 국민 학살을 다룬 초기 사례는 조정래의 『태백산맥』(1987년 출판)이다. 2004년에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보도연맹 서명자의 처참한 처형이 중요한 장면으로 묘사되어 공개되었다.

7. 2.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08년 1월 24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보도연맹 사건을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로 인정하고,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87]

아래는 사죄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 유족 여러분,

58년 전에 발생한 보도연맹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큰 비극입니다. 좌우파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6·25 전쟁(한국 전쟁) 중에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오랫동안 굴욕에 시달리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수십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당시 국가 권력이 범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과거 국가 권력의 과오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사 청산 사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훼손된 국가 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 사죄와 화해, 추모 사업, 재발 방지 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사 청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3. 외신 보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75] 진실화해위는 당시 보도연맹 사건 관련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이 단순 개입했는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76]

한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진실화해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 작업을 소개하고, 사설을 통해 '진실 규명 작업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88]

미국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 장교들은 학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16]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존 J. 무치오는 이승만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처형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16] 미국인 목격자들은 12~13세로 보이는 소녀의 처형 장면을 증언했다.^[16]^[20] 학살은 워싱턴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도 보고되었으나, 그는 이를 "내부 문제"로 묘사했다.^[5]^[7]^[18]

영국과 호주도 학살을 목격했다.^[5]^[19] 영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딘 러스크 극동 담당 차관보는 미국 지휘관들이 "그러한 잔학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20] AP통신은 펜타곤과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를 조사하여,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즉결 대량 살인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21]

7. 4. 위령제

오늘날, 매년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합동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89]

7. 5. 비판

조선일보는 2007년 3월 15일 사설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장대한 예산 낭비"라는 제목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송기인)를 지칭하며, "취미 삼아 과거 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면, 굳이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사 재작성 동호회' 회원들이 모금 활동이라도 벌여 필요 경비를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도연맹 학살 사건 진상 규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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