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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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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간통에 대한 처벌이 존재했으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남녀쌍벌죄로 규정되어 유부남의 간통 행위도 처벌했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간통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죄악으로 여겨졌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간통을 규정하고 처벌해왔다. 간통은 문학,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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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지도
기본 정보
종류혼외 성관계
설명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
법적 관점
법적 의미간통죄를 적용하거나 민사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법적 규제국가 및 문화권에 따라 다름
사회적 관점윤리적으로 비난받거나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문화적 관점
종교적 관점많은 종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전통적 관점사회적 비난의 대상
현대적 관점이전보다 관대해졌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
관련 용어
다른 용어불륜, 외도
관련 죄간통죄
영어 표기adultery, philandery

2. 대한민국의 간통죄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간통죄가 존재했다. 당시 기혼 남성들의 축첩과 여성들의 축첩반대운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간통죄 존속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유부남의 간통 행위도 처벌하는 남녀쌍벌안을 통과시켰다.[237] 이는 1947년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를 폐지한 일본과 대조적이었다.

이후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존속했다.

2. 1. 역사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부터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역사적으로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계속 존속하여 왔다.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은 제265조에서 간통한 유부녀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따라 의용한 일본 구 형법에서도 간통한 유부녀와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237]

일본은 패망 2년 뒤인 1947년 10월 26일 형법을 개정해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본 구 형법에 따라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1953.9.18) 당시에는 기혼 남성들의 축첩과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자는 여성들의 축첩반대운동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간통죄 존속에 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유부남의 간통 행위도 처벌하는 남녀쌍벌안을 출석 의원(110명)의 과반이 조금 넘는 57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237]

경향신문의 1953년 7월 5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 형법안 심의 과정에서 간통죄 조항은 여성 방청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남녀 쌍벌제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노력이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238]

17세기 베네치아에서의 간통죄 처벌


앙투안 쿠이펠의 ''간통죄로 고발당한 수산나''


간통죄 처벌을 보여주는 쥘 아르센 가르니에의 ''Le supplice des adultères''


『구약성서』의 『출애굽기』 제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2. 2. 조문

형법 제241조(간통)는 폐지 전 간통죄에 대한 조문이다.[20]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이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간통죄 고소에 대한 조문이다.[20]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3. 폐지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 제241조에 따라 형사 처벌되었으나, 사적인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형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39][240] 당시 권성 재판관 등은 소수의견으로 "간통은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 죄가 아니다. 간통에 대한 처벌은 배우자와의 애정이 깨진 다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토록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에서 위헌 7명, 합헌 2명으로 "형법 제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여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235]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았다.[233][241][242]

2. 4. 판례


  •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고 난 후,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본다.[243]
  •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이 승소했으나, 아내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상태라면 아내가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244]
  • 여러 명의 상간자와 간통을 한 경우, 고소 및 고소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45]
  •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소인이 제기했던 이혼 소송이 취하되면(소장이 각하된 경우 포함) 간통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는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246][247]
  • 협의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될 목적이 달성되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248]

2. 5. 죄수

간통죄는 각 성교 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3. 입법례

기독교의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간통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간통은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핏줄'이라는 부계혈통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었으므로, 간통한 유부녀와 상간남이 처벌 대상이었다. 20세기에 양성평등이 강조되면서 간통죄는 폐지되거나,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점차 폐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전통적인 영국 영미법에서 간통은 중범죄였다. 거의 모든 법 체계에서 간통의 법적 정의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결혼 밖의 성관계이다.



인도에서는 2018년 9월 27일 인도 대법원에서 간통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남편의 동의 없이 남성이 기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그러한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인지 가능하고, 보석 불가능한 범죄였다.[40]

듀렉스(Durex)의 글로벌 성생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응답자의 22%가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41][42] 2015년 듀렉스(Durex)와 Match.com의 연구에 따르면, 태국과 덴마크가 배우자 외의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성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가장 불륜이 많은 국가였다.[43][44]

표준 문화 간 표본(Standard Cross-Cultural Sample)은 50개 이상의 산업화 이전 문화에서 성별에 따른 배우자 외의 성관계 발생률을 설명했다. 남성의 배우자 외의 성관계 발생률은 6개 문화권에서는 "보편적", 29개 문화권에서는 "보통", 6개 문화권에서는 "가끔", 10개 문화권에서는 "드물다"로, 여성의 배우자 외의 성관계 발생률은 6개 문화권에서는 "보편적", 23개 문화권에서는 "보통", 9개 문화권에서는 "가끔", 15개 문화권에서는 "드물다"로 설명된다.[50][51]

레위기 20:10에서는 간음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두 명의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고, 피고는 행위를 저지르기 직전에 즉시 경고를 받았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상 요구사항은 매우 엄격했다.[69] 사형은 성전이 서 있던 기간에만, 그리고 산헤드린 법정이 성전 단지 내의 방에 소집되었을 때에만 선고될 수 있었기에[70] 기술적으로 현재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71] 간음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으로 교살이었으나,[72] 코헨의 딸인 여성의 경우 성경에 특별히 언급된 바와 같이 화형(녹인 납을 목구멍에 붓는 것)[73] 또는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돌로 치는 형벌이 적용되었다.[74]

유대법(할라카)은 남성이 간음한 아내와 계속 같이 사는 것을 금지하며, 이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간음한 여자는 간음한 남자와 결혼할 수 없지만, 많은 권위자들은 마치 결혼한 것처럼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75] 유대교에 따르면 노아의 칠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며, 이 법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에게도 간음을 금지한다.[76]

3. 1. 유럽

유럽 국가들 중 노르웨이는 1927년에, 덴마크는 1930년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37년에, 독일은 1969년에,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다.[236] 비교적 최근까지 간통죄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1989년과 1996년에 이를 비범죄화하였다.[236]

3. 2. 미국

1950년대까지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다. 간통 처벌 규정을 두는 일부 주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었다.[236] 미국 모범 형법전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는 간통을 "살아있는 배우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성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26]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간통을 어떤 남녀가 "음란하고 음탕하게 어울리고, 침대에 누워, 동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7] 미네소타주 법률(2023년 폐지)[28]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 간통죄로 유죄가 된다"고 규정했다.

간통은 미국 군대의 지배 법률에 위반된다.[32] 미국에서는 여전히 6개 주가 부정행위 및/또는 정서적 유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37][38]

알프레드 킨제이(Alfred Kinsey)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50%, 여성의 26%가 평생 한 번 이상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45]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 22.7%, 여성 11.6%가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었다.[47] 또 다른 저자들은 미국인의 20%에서 25%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다.[46] 1990년대에 미국에서 실시된 세 건의 연구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표본을 사용하여 여성의 약 10~15%, 남성의 20~25%가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47][48][49]

3. 3. 기타 국가

필리핀, 중동 국가들에서는 간통이 범죄이지만,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236]

4. 문화와 종교

'네가 간음하지 말라' (나단이 다윗을 책망함); 파리의 라 마들렌 교회 문에 있는 청동 부조.


1860년경 일본의 간통 공개 처벌


"간통"이라는 용어는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가리킨다.[12][13][14] 이는 여러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 '''기독교''': 출애굽기 20:14 및 고린도전서 6:9-10 등의 구절을 근거로 간음을 부도덕한 행위이자 죄로 간주한다.[80] 가톨릭 교회는 교리서에서 음행을 6계명 위반과 연관짓는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등 일부 교회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생활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으로 해석한다.[89]

  • '''이슬람교''': 이슬람법에 지나라는 혼외 성행위(강간, 결혼 전 성행위, 매춘, 동성 간 성행위 등) 및 항문 성교를 중죄로 규정하며, 기혼 여성과의 불륜이나 기혼자의 불륜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228]

  • '''힌두교''': 경전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타난다.[100][96] 《리그베다》는 간통을 ‘파파’(pāpa, 악, 죄)라고 부른다.[97][98] 다르마샤스트라 경전에서는 ‘스트리상그라하나’(Strisangrahana)라고 하며,[102] 대개 간통을 비난하지만,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나 상속자 획득을 위한 니요가(niyoga, 레비레이트 잉태)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103][104]

  • '''불교''': 간통을 부도덕과 고통의 연쇄 고리에 있는 성적 악행으로 묘사한다.[134] 디가 니카야 등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 것을 권한다.[135]

4. 1.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간통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있었지만, 이는 기혼 여성과의 성관계에만 적용되었다. 초기 로마법에서 'jus tori'(부부 생활에 대한 권리)는 남편에게 속했다. 따라서 남편이 노예나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52][53]

로마 남편들은 종종 자신의 법적 면책을 이용했다. 역사가 스파르티아누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동료인 베루스가 비난하는 아내에게 "Uxor enim dignitatis nomen est, non voluptatis.la"(아내는 지위를 의미하지, 성적 쾌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는 더 직역하면 "아내는 존엄의 이름이지,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베루스, V).

로마 역사 후반기에, 윌리엄 E.H. 레키가 보여주었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충실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레키는 울피아누스의 법률 격언에서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정절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론한다.[54]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진 아내의 공유는 리쿠르고스에 의해서도 장려되었지만, 그 동기는 관습을 유발한 동기와는 달랐다(플루타르코스, 리쿠르구스, XXIX). 그리스 남편의 인정된 허용은 의사 데모스테네스의 '네아이라에 대한 연설'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끊임없는 시중을 위해 첩을, 그리고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충실한 가정부가 되어줄 아내를 둔다. 그러나 남편에게만 가해진 불법 때문에, 아테네의 입법자 솔론은 어떤 남자든 간통을 저지른 자를 현행범으로 잡으면 죽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플루타르크, 솔론)

로마의 율리아 법(Lex Julia), '간통 억제에 관한 율리아 법(Lex Iulia de Adulteriis Coercendis)'(기원전 17년)은 간통을 유배로 처벌했다.[55] 두 죄인은 다른 섬으로 보내졌고("dummodo in diversas insulas relegenturla"), 재산의 일부가 몰수되었다.[55] 아버지는 간통을 저지른 딸과 그 파트너를 죽일 수 있었다. 남편은 특정 상황에서 파트너를 죽일 수 있었고 간통한 아내와 이혼해야 했다.

4. 2. 유대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칠계명을 근거로 간음을 금지한다. 레위기 20장 10절은 간음의 정의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음은 남자와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가 아닌 '결혼한' 여자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사형이 처벌로 규정되어 있다.[56]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여성이 미혼인 경우(결혼하기로 약혼한 경우는 예외)는 간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남성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강간범만 처벌받고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성경은 이를 살인에 비유하며, 살인 피해자가 살인죄를 짓지 않듯이 강간 피해자는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고 설명한다.[57]

마이클 쿠건은 본문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며, 결혼은 재산(아버지에서 남편으로) 이전을 의미하고,[58] 간음은 남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58] 그러나 남편만을 향한 범죄로 간주하고 남편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고대 근동 법률집과는 달리, 성경 법은 하나님과 남편 모두가 간음에 대해 불쾌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인간이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59]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은 성경에서 다윗 자신의 아내들이 겁탈당하는 벌을 받은 “죄”로 묘사되어 있다.[61]

4. 3. 기독교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두 구약 성경(기독교에서는 구약이라고 함)의 구절들을 근거로 간음 금지 계율을 세웠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칠계명에서 간음을 금지하고 있다.[55]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실제로 간음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간음을 주로 출애굽기 20:14 및 고린도전서 6:9–10과 같은 구절을 근거로 하여 부도덕한 행위이자 죄로 간주한다. 고린도전서 6:11에서 "너희 중에도 그러했던 사람이 있었으나 씻음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지만, 여전히 간음을 부도덕하고 죄악으로 인식한다.

가톨릭교회는 교리서에서 음행을 6계명 위반과 연관짓는다.[80]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주요 종교인 많은 국가들, 특히 로마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간음이 범죄 행위였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1997년까지 범죄였다[81]). 간음은 칠레(1994년)[82], 아르헨티나(1995년)[83], 브라질(2005년)[84], 멕시코(2011년)[85][86]에서 범죄가 해제되었지만, 필리핀과 같이 가톨릭 신자가 많은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몰몬경 또한 간음을 금한다. 예를 들어, 아비나디는 노아 왕의 제사장들을 성적 부도덕으로 고발할 때 십계명을 인용한다.[87]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율법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더 높은 율법(또한 신약 성서에 나옴)을 가르치셨다.

:''보라,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바에 이르기를,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으로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88]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같은 일부 교회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 생활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에 포함시켜 해석한다.[89] 몰몬경의 선지자들과 일반 지도자들은 종종 간음을 살인, 강도, 절도와 함께 불법 행위로 규정한다.[90]

4. 4. 이슬람교

이슬람법에서는 간통을 특히 엄격하게 처벌하며, 돌로 치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이슬람법(샤리아)에는 지나라는 혼외 성행위(강간, 결혼 전 성행위, 매춘, 동성 간 성행위 등) 및 항문 성교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과의 불륜이나 기혼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228]

지나는 아랍어로 불법 성교, 즉 결혼 전 또는 결혼 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간음에는 다양한 조건과 처벌이 적용된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간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간음은 결혼 계약 위반이며, 꾸란에서 신이 비난하는 중대한 죄 중 하나이다.[91]

간음을 금지하는 꾸란 구절은 다음과 같다.

  • الزَّانِيَةُ وَالزَّانِي فَاجْلِدُوا كُلَّ وَاحِدٍ مِنْهُمَا مِائَةَ جَلْدَةٍ ۖ وَلَا تَأْخُذْكُمْ بِهِمَا رَأْفَةٌ فِي دِينِ اللَّهِ إِنْ كُنْتُمْ تُؤْمِنُو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 وَلْيَشْهَدْ عَذَابَهُمَا طَائِفَةٌ مِنَ الْمُؤْمِنِينَar: 간음하는 여자와 간음하는 남자, 그들 각자에게 백 대의 채찍질을 가하고, 만일 너희가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는다면 알라의 율법 안에서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들의 무리가 그들의 형벌을 지켜보게 하라.
  • وَلَا تَقْرَبُوا الزِّنَا ۖ إِنَّهُ كَانَ فَاحِشَةً وَسَاءَ سَبِيلًاar: 간음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행위이며 악한 길입니다.
  • قُلْ إِنَّمَا حَرَّمَ رَبِّيَ الْفَوَاحِشَ مَا ظَهَرَ مِنْهَا وَمَا بَطَنَ وَالْإِثْمَ وَالْبَغْيَ بِغَيْرِ الْحَقِّ وَأَنْ تُشْرِكُوا بِاللَّهِ مَا لَمْ يُنَزِّلْ بِهِ سُلْطَانًا وَأَنْ تَقُولُوا عَلَى اللَّهِ مَا لَا تَعْلَمُونَar: 말하라. "나의 주님께서는 공공연한 부도덕과 비밀스러운 부도덕, 죄악, 불의한 공격, 알라 외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 것(그분이 결코 허락하지 않은 관행)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라에게 돌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처벌은 법적 권한에 맡겨지며, 허위 고발은 엄하게 처벌된다.[92] 여성을 중상모략과 허위 고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절차 요건이 제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유죄 판결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고 행위를 목격한 성품이 좋은 네 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그들이 행위를 목격했더라도 나체의 성인을 쳐다보았으므로 성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두 사람 모두 동의하고 네 번이나 맹세하에 자백하지 않는 한 간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93]

무함마드에게 귀속되는 하디스에 따르면, 간음이나 음행을 저지른 미혼자는 100대의 태형을 받고, 기혼자는 돌로 처형된다.[94]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간음에 대한 돌로 치기 처벌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아랍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응답자의 82%가 처벌에 찬성)와 요르단(70% 찬성)뿐만 아니라 파키스탄(82% 찬성)에서도 지지되었지만, 나이지리아(56% 찬성)와 인도네시아(42% 찬성)에서는 전통의 차이와 샤리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했다.[95]

4. 5. 힌두교

힌두교 경전은 간통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100][96] 《리그베다》의 찬가 4.5.5는 간통을 ‘파파’(pāpa, 악, 죄)라고 부른다.[97][98] 다른 베다 경전들도 간통을 살인, 근친상간, 분노, 악한 생각, 속임수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명시한다.[99] 《리그베다》, 《아타르바베다》, 우파니샤드를 포함한 베다 경전들은 남성 애인과 여성 애인의 존재를 인간 삶의 기본적인 사실로 인정하며, 특정 의례(yajna, 야즈냐) 기간 동안 그러한 부부간의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00] 《리그베다》에는 여성이 애인을 만나고자 하는 감정적인 갈망을 묘사하는 여러 비유가 있으며, 한 찬가는 아내가 남편과 다른 애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 때 임신한 아내의 태아를 보호해달라고 신들에게 기도한다.[100]

간통 및 유사한 범죄는 힌두교의 ‘다르마’(Dharma) 문헌에서 18가지의 비바다파다(vivādapadas, 법률 제목) 중 하나로 논의된다.[101] 다르마샤스트라(dharmasastra) 경전에서는 간통을 ‘스트리상그라하나’(Strisangrahana)라고 한다.[102] 이러한 경전들은 일반적으로 간통을 비난하지만,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상속자를 얻기 위한 니요가(niyoga, 레비레이트 잉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103][104]

《마누스므리티》(Manusmriti), 즉 《마누 법전》은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룬다. 번역에 따르면, 이 책의 4.134절은 간통을 극악한 범죄로 선언한다.[106] 《마누스므리티》는 간통을 “중대한 죄”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계급 상실로 이어지는 “2차적 죄”로 포함시킨다.[107] 이 책에서는 의도와 상호 합의가 권고되는 처벌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강간은 여성에게는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강간범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합의에 의한 간통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105] 마누는 사형을 언급하며,[108] 간통의 죄에 대한 “속죄”도 언급한다.[107][109]

《카마수트라》[123]에서 바츠야야나(Vatsyayana)는 간통을 논하고 “남자가 결혼한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이유(karana)”를 열거하기 위해 “15개 이상의 수트라(1.5.6–20)”를 할애한다.[124] 《카마수트라》는 간통 관계를 맺는 전략을 가르치지만, 성적 관계에 대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간통은 결혼에서 두 당사자 중 한쪽만 기쁘게 하고 다른 쪽은 해치며, 다르마(dharma)와 아르타(artha) 모두에 위배되기 때문에 간통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는다.[122]

4. 6. 불교

經중국어에서는 간통을 부도덕과 고통의 연쇄 고리에 있는 일종의 성적 악행으로 묘사한다.[134] 디가 니카야 등 초기 불교 경전에서 간통에 대한 견해를 설명한다. 불교는 독신을 수도자의 이상으로 여기며, 독신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 것을 권한다.[135] 결혼 외의 성관계, 다른 남자의 아내와의 성관계, 결혼할 약혼녀 또는 친척(아버지나 형제)의 보호를 받는 소녀와의 성관계, 또는 매춘부와의 성관계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므로 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135]

불교 팔리 경전에는 부처가 간음의 업보에 대해 설명하는 전설이 나온다. 로버트 골드먼(Robert Goldman)에 따르면,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가 소레이야 테라(Thera Soreyya)의 이야기이다.[136] 소레이야 이야기에서 부처는 "간음을 저지르는 남자들은 환생 후 수십만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고, 그 후 지상에서 백 번 연속으로 여자로 환생하여, 다시 남자로 태어나 수행 생활을 하고 윤회에서 해탈하기 전에 이 생애에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136][137]

호세 이냐시오 카베손(José Ignacio Cabezón)에 따르면, 힌두교 경전인 ''나라다 스므리티(Naradasmriti)''는 특정 상황(예: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에서 남녀 간의 합의된 결혼 외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하지만, 불교 경전은 어떠한 간음 관계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138]

5. 현대 사회의 간통

현대 사회에서 간통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남아있다.

"간통"이라는 용어는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가리킨다.[12][13][14] 형법상 간통은 과거 많은 국가에서 범죄였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범죄이다. 가족법에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15] 간통의 법적 정의는 "타인과의 불법적인 신체 접촉"으로 정의되지만,[16]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는 간통 자체가 이혼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정의에 맞지 않는 혼외 성관계는 "간통"이 아니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제한된 정부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자유지상주의에서 제기되는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통죄는 종교적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속 국가의 법률에는 종교적 교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간통죄는 여성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남성은 제외되었다. 간통은 종종 기혼 여성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 사이의 성관계로 정의되었다.

간통죄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법률이 폭력, 차별,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규범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간통에 대한 돌로 치는 형벌, 태형, 또는 교수형과 같은 국가가 승인한 폭력의 형태이거나, 남편이나 친척이 저지르는 명예살인, 정열 범죄, 구타와 같은 여성에 대한 개인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162][163] UN 여성은 간통죄 폐지를 촉구했다.[163]

간통죄에 대한 또 다른 반대 논리는 법 집행 기관의 자원이 제한되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 수사 및 기소에 자원을 투입하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 범죄 단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164]

인권 단체들은 성범죄 관련 법률은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동의를 중시하고 그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간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로 치는 형벌 법률을 비난하면서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포함하여 절대 범죄화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언급했다.[165]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을 할 때 정절을 기대하며 결혼한다. 간통은 종종 결혼 행위 중에 이루어진 신뢰와 약속의 위반으로 여겨진다.[168] 간통은 배우자 모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종종 이혼으로 이어진다.[169]

간통은 특정 종교적 또는 사회적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170]

모든 성적 접촉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는 성병이 결혼 생활에 유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5. 1. 관련 용어

'''사레츠마'''(サレ妻)·'''사레오'''(サレ夫)는 각각 배우자에게 불륜을 당한 아내와 남편을 의미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원래는 2ch(2ちゃんねる)의 불륜·바람 게시판(不倫・浮気板)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였으나[207], 케이타이 소설(ケータイ小説)에서도 사용되면서 2008년에는 「전장의 사레츠마(戦場のサレ妻)」가 출판되었다.[207] 또한 블로그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207][208]

그 후, 2018년에는 「사레츠마 지옥에 어서오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드라마 『홀리데이 러브(ホリデイラブ)』가 방영되면서[209], 사레츠마·사레오는 인터넷 용어에서 벗어나 널리 쓰이게 되었다.

2021년 12월에는 NHK E텔레(Eテレ)의 프로그램 『네호린파호린(ねほりんぱほりん)』에서도 「사레츠마·사레오」를 다룬 방송이 나왔다.[210]

5. 2. 일본

에도 시대에는 간통을 “밀통”, “부정”, “불의”라고 표현했고, 일상에서는 “바람”이라고도 했다.[205] 1930년대 잡지 기사에서는 “간통”, 1960년대 이후에는 “바람”이라는 표현이 많았다.[205] TBS 드라마 금요일의 아내들에게(1983년)를 통해 “불륜”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206][205] 현대 일본어에서는 기혼자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주로 '''불륜'''(不倫)이라고 부른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무가법인 고쇼우바이시키모쿠 제34조에서 부정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212] 부정한 성관계는 소령의 절반을 몰수하고 직무를 면직하는 처벌을 받았다. 에도 시대 공사방어정서 47조[213]에는 부정한 성관계를 사형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다.[214] 하지만, 고쇼우바이시키모쿠와 공사방어정서 모두 기혼 남성이 미혼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기혼 여성이 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 폐지 전까지 상대 남성과 함께 형사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1947년(쇼와 22년) 일본국 헌법 하의 형법 개정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이후 일본 법률에서는 간통으로 형벌을 받는 일은 없어졌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성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정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부정행위는 민법 770조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이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간[217]이나 매춘[218]도 포함된다. 단기간의 관계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성적 관계가 없는 단순한 교제(데이트, 키스 등)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219]

민법상으로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상대가 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불법행위(민법 709조)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일실 이익 및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부담하게 된다. 별거나 이혼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수백만 엔에 달할 수 있다. 불륜은 범죄는 아니지만, 가정과 친구 관계를 파괴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며, 사회적 신용과 기반을 잃을 수 있다.

5. 3. 불륜을 소재로 한 작품

1983년 일본 TBS의 텔레비전 드라마 《금요일의 아내들에게》를 통해 "불륜"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졌다.[20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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