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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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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개명은 법적으로 이름(성명)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하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명 신청에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개명 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변경 등 관련 기관에 변경된 이름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영미법 국가는 개명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대륙법 국가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명, 필명 등의 변경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다. 단체나 법인, 지명의 변경은 이미지 개선, 상표권 문제,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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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
개명개인의 법적 이름 변경 행위
목적개인적인 이유
법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그 외 다른 이유
법적 효력법적으로 인정된 이름이 변경됨
법적 절차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신청
법적 절차 준수
국가별 절차국가마다 상이함
신청 자격법적 성년 이상
법적 이름법률에 따라 인정된 이름
개명의 이유
개인적인 이유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음
이름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
새 출발을 위한 의미 부여
종교적인 이유개종으로 인한 신앙상의 변화
사회적인 이유성별 정체성 변화
유명인과 이름 중복
법적인 이유범죄 연루와의 단절
사회 생활의 편의
국가별 개명
국가별 제도개명 제도는 국가마다 상이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명 가능
일본일본에서는 가사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개명 가능
미국미국에서는 주마다 법률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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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절차 및 요건 (대한민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2005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118][119]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최순실과 박근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개명이 잇따랐다.

=== 필요 서류 ===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하다.[128] 만 19세 이상 성년자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129]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130]

기타 소명 자료로는 인우보증서, 진술서, 이름감명서, 추천서 등이 있으며, 법적인 이름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 (청첩장, 명함, 족보 사본, 상장, 자격증 등)를 제출할 수도 있다.

=== 절차 ===

개명허가신청서[131]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법원에 내방하여 서류를 접수한다.[132] 법원의 개명허가심사 후 개명허가여부가 통지된다.[133] 개명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사무소에 내방한 후 개명신고서를 제출한다.[133]

=== 불허가 사유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존중 차원에서 개명 신청자의 90% 이상이 순탄하게 개명 허가를 받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 허가가 제한되거나, 판사가 까다롭게 심사하여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136]


  • 개명 허가 신청의 이유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인 경우[137]
  • 재판부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통상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주고자 할 때, 개명 신청한 이름이 특이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의사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개명 신청한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여 개명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범죄의 은폐 혹은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한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38]

2. 1. 필요 서류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하다.[128] 만 19세 이상 성년자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129]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130]

기타 소명 자료로는 인우보증서, 진술서, 이름감명서, 추천서 등이 있으며, 법적인 이름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 (청첩장, 명함, 족보 사본, 상장, 자격증 등)를 제출할 수도 있다.

2. 2. 절차

개명허가신청서[131]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법원에 내방하여 서류를 접수한다.[132] 법원의 개명허가심사 후 개명허가여부가 통지된다.[133] 개명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사무소에 내방한 후 개명신고서를 제출한다.[133]

법적 이름 변경 절차는 단순한 사용과는 다르며, 각 기관마다 이름 변경에 대한 법적 증빙을 요구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 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지해야 하는 중요한 정부 기관으로는 사회보장국[43](일반적으로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을 따름)[44], 국무부 영사국[45](여권의 경우)[46], 연방통신위원회[47], 징병제도[48], 그리고 운전면허증, 학습 허가증, 주민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을 위한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있다. 새로운 이름은 고용주, 은행, 의사, 주택담보대출, 보험 및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다른 기관에도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특정 기간 내에 차량국(DMV)에 이름 변경을 등록해야 하며, 일부 주의 차량국은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새 이름을 먼저 등록하여 업데이트된 사회보장카드를 요구한다. 새로운 이름을 등록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주마다 다르다. 양식과 주별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많은 주에서는 이름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에서는 법원은 (i) 청원인이 이름 변경을 추구하는 데 불순하거나 불법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 (ii) 청원인의 시민권이 정지된 경우 또는 (iii) 이름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름 변경 청원을 허가하지 않는다.[64]

미국 주기한(일)참고
애리조나주10업데이트된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직접 출두해야 함[49]
코네티컷주미정업데이트된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직접 출두해야 함[50]
델라웨어주30업데이트된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직접 출두해야 함[51]
일리노이주30[52]
메릴랜드주미정직접 출두해야 함[53]
뉴저지주14[54]직접 출두해야 함[55]
뉴욕주미정직접 출두해야 함[56]
노스캐롤라이나주60[57]
펜실베이니아주미정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발급을 위해 직접 출두해야 함[58]
로드아일랜드주미정직접 출두해야 함[59]
사우스캐롤라이나주10[60]
텍사스주30[61]
버몬트주30[62]
와이오밍주10[63]


2. 3. 불허가 사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존중 차원에서 개명 신청자의 90% 이상이 순탄하게 개명 허가를 받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 허가가 제한되거나, 판사가 까다롭게 심사하여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136]

  • 개명 허가 신청의 이유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인 경우[137]
  • 재판부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통상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주고자 할 때, 개명 신청한 이름이 특이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의사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개명 신청한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여 개명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범죄의 은폐 혹은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한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38]


1887년, 데이비스 법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성을 채택하도록 명령했다. 서구의 법적·정치적 질서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을 강제로 고착시킨 이 조치는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박탈하려는 노력을 지원했다.[65]

최근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이 어린 시절 도착 연기 행정 수혜자들에게 출생 등록 문서에 기재된 이름으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그들이 미국에서 평생 사용해 온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히 스페인어권 국가 출신의 DACA 수혜자들에게 해당되는데, 이들의 출생 등록 문서에는 스페인식 이름 관습에 따라 두 개의 성이 기재되어 있다. 단 한 개의 성(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만을 사용해 온 경우에도 USCIS는 두 개의 성 모두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하여 학력 기록 및 신용 평가와 같은 문제에서 불일치를 초래한다.[66]

3. 개명 후 절차 (대한민국)

개명 후, 가장 먼저 증명사진을 촬영한다.[134]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인감도장을 변경한다.[134] 이때 임시신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34]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도 함께 발급받는다.[135]

개명 후에는 성명 변경이 필요한 각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35] 졸업장, 경력 증명서, 면허증, 허가증 등의 서류는 무효로 간주되지 않도록 본인의 법적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100]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대만 운전면허 소지자는 관할 교통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600 신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법적 이름을 재등록해야 한다.[101] 이름을 변경한 후에는 대만 여권을 교체해야 한다.[102]

토지 권리가 등록된 후 권리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관리자의 이름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03]

4. 해외의 개명

=== 영미법 국가 ===

영국에서는 시민과 거주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다.[11] 이론적으로 16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정부 부처, 회사 및 기관과 같은 기록 보유자가 인정하는 공식 절차가 발전하여 여권, 운전 면허증, 세금 및 국민보험 기록, 은행 및 신용 카드 등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름 변경에 대한 "문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11] 출생, 결혼 및 교육 증명서와 같은 문서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문서는 발급 당시 사실에 부합했던 "사실 관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11] 하지만 성별 인정 증명서 소지자와 같이 예외가 존재한다.[12]

이름 변경에 대한 문서 증거는 결혼 증명서, 이혼 판결문(이혼 증명), 민사 파트너십 증명서, 법률 선언 또는 개명 증서와 같이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는 단순히 이름 변경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개명 증서는 결혼 후 여성의 성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이름 변경의 증거를 제시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개명 증서(Deed Poll)는 단일 개인을 특정 행동 과정(이 경우 모든 목적을 위한 이름 변경)에 구속하는 법적 문서이다. '증서(Deed)'라는 용어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제시된 서명된 서면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Poll'은 가장자리가 잘린(즉, polled) 공식 문서를 가리키는 오래된 법률 용어로, 따라서 직선 모양이었습니다.[13][14]

영국에서 작성된 개명 증서(Deed Poll); 개명 증서의 효력을 위해 사설 회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출생이 등록된 사람들은 런던의 왕립 법원에 자신의 증서를 등록할 수 있지만, 그럴 의무는 없다.[15][13]

스코틀랜드 거주민은 증서(deed poll) 또는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을 통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스코틀랜드 총등록관(Registrar General for Scotland)에 신청하여 출생 증명서에 새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등록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16] 스코틀랜드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영국왕실문장원(College of Arms)에 증서를 등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라이온 경의 법정(Court of the Lord Lyon)에 이름 변경을 청원하여 이름 변경 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Change of Name)를 받을 수도 있다.[17]

중세 시대부터 19세기까지, 가문의 시대에는 귀족 계급의 마지막 남성이었던 사람들의 유언장, 유산 및 상속에서 상속인들에게 이름 변경이 자주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재산 상속인으로 젊은 조카 또는 사촌을 선택했는데, 그 조건은 자신의 본명 대신 상속자의 성과 문장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멸종될 운명에 있던 고대 가문은 마치 위대한 왕조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변경은 결혼 계약에 의해서도 드물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이름 변경은 사적인 의회법 또는 왕실 허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졌다.[18]

잘 알려진 예는 다음과 같다.

  • 러셀에서 고르지로(14세기).
  • 스미스슨에서 퍼시로(18세기). 휴 스미스슨 경, 남작 4세(1715~1786)는 1740년에 엘리자베스 세이무어 여사와 결혼했는데, 1740년, 사적인 의회법에 의해,[19] 스미스슨은 자신의 성을 퍼시로 바꾸고 노섬벌랜드 백작 작위를 상속받았으며, 나중에 노섬벌랜드 공작으로 봉해졌다.


18세기 이후로 채택된 덜 급진적인 절차는 상속자나 설정자가 수혜자에게 그의 본명에 추가하여 그의 성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지,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겹이름", 심지어 "세 겹 이름"을 만들어냈고, 문학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부유한 "지주 계급"을 풍자하는 대명사로 자주 패러디되었다.

미국에서는 주법이 이름 변경을 규제한다. 여러 연방 법원 판결은 법원 명령에 의한 이름 변경과 관습법에 따른 이름 변경(자유 의지로 이름 변경) 모두에 관한 선례를 남겼으며, 그중에는 ''린던 대 퍼스트 내셔널 뱅크'' 사건도 포함된다. ''크리스티안슨 대 킹 카운티''(239 U.S. 356 (1915))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습법 방식으로 변경된 이름을 법적 이름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6 F. 791 (19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급된 이름 변경 명령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46개 주에서는 서류 없이 관습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만, 많은 기관(은행이나 정부 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변경 사항을 인정받으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32] 주(루이지애나주 제외)는 관습법을 따르지만, 허용되는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제외하고는 (결혼은 이름 변경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되었다) 법원 명령이 이름을 변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주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저당권이나 부채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등 사기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름을 변경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청자는 신문에 법적 공지를 게재하여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이름 변경을 거부할 재량권이 제한적이며, 사기, 경솔하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33] 2004년 미주리주 한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They"(그들)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34] 미네소타 대법원은 "1069"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지만, "Ten Sixty-Nine"(천 육십구)는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pplication of Dengler'', 1979); 노스다코타 대법원은 몇 년 전에 동일한 요청을 거부했다 (''Petition of Dengler'', 1976).[35]

거의 모든 주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이름을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인종 차별적 욕설, 협박 또는 외설적인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름 변경 사유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결혼 후 새로운 성을 채택(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성, 하이픈으로 연결된 성, 또는 두 성의 일부를 결합한 성).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
  • 이혼 후 이전 성(예: 결혼 전 성) 사용으로 복귀
  • 철자 또는 발음의 단순화 또는 친숙성 향상


귀화 증명서 앞면


귀화 증명서 뒷면, 귀화 시민의 이름 변경 세부 정보가 기록되어 있음


미국 국적법에 따라 이민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시민권 부여 시 추가 비용 없이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미국식 이름을 채택할 기회를 얻는다.[36] 귀화 면접 중에 이름 변경 청원서가 작성되어 연방 법원에 제출된다. 신청자는 부채 회피 또는 법 집행 기관 회피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름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관할권 내에서 연방 법원이 신청자의 귀화를 승인하면 그러한 이름 변경이 확정된다.

이름을 "공개적이고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법적 이름과 다른 상호를 군청 서기, 주무장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당국에 등록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료를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명을 사용하여 출판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미국 헌법에 따라 판례에 의해 보호된다.

관습법상의 이름(즉, 형식 없이 사기 목적 없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은 법적 이름이다.[37]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속하고 확실한 법정 절차가 관습법적 방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38] 법률 자체가 배타적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렇다. 사람은 관습법상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9]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용 방법"(관습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모든 관할 구역에서 새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0]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기성 사용이나 의도는 이러한 유형의 이름 변경을 무효화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279.5조와 가족법 제2082조가 관습법상의 이름 변경과 법원 명령에 의한 이름 변경을 규율한다. 민사소송법 제1279.5조 (a)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b), (c), (d) 또는 (e)항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어떤 사람이든 관습법에 따른 이름 변경 권리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항부터 e항까지는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중범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습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습법에 따른 이름 변경이 허용된다. (가족법 제2082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대학교, 병원,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법적 이름 대신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이름은 수업 명단, 온라인 학습 플랫폼, 그리고 학생증에 표시될 수 있다.[41][42]

서호주에서 발급된 개명 증명서


호주에서는 개인이 각 주 또는 준주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출생·사망·혼인등록소(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를 통해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67] 일부 주에서는 수감자 등 특정인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며,[68] 일부 주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다.[69] 주/준주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해외에서 태어나 현재 해당 주 또는 준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 변경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다른 주에서 태어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출생 관할권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RBDM)에 이름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67]

만약 어떤 사람의 출생 또는 입양이 호주에서 등록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변경 사항은 해당 사람의 출생 또는 입양 등록부에도 기록되며, 일부 주 또는 준주에서는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 재발급된 출생증명서 및/또는 "개명 증명서"를 통해 이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성전환 거주자는 인정 세부 정보 증명서 또는 신분 인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안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호주 법무장관의 문서 확인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70]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이름을 사용하고 알리는 행위를 통해 이름을 얻는다.[71]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충분하다.[71] 이는 전통적으로 신부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례였다.[71] 이름 변경 증서(deed of change of name deed poll)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름 변경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공한다.[71] 거주하는 비유럽연합(EU) 시민권자는 아일랜드 귀화 및 이민 서비스(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에 이름 변경 증서를 신청해야 한다.[71] 이름 변경 증서에는 증인의 선서(affidavit)가 필요하며, 인지세(stamp duty)를 지불하고 고등법원(High Court)에 등록할 수도 있다.[71]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는 아일랜드 운전면허증[71]과 같이 일부 행정상의 이름 변경이나 법적 성별 변경[72]의 경우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이름 변경 증서가 있다. 이것은 18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하는 일반적인 이름 변경 증서이다. 이것은 은행, 학교 및 기타 비정부기관에서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여권 사무소[73] 및 NDLS[74]는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와 달리, 새로운 이름으로 된 2년치 은행 거래 내역과 같은 '사용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는 NDLS와 DESAP[75]에서 즉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1995년 9월부터 뉴질랜드 국민(New Zealanders)은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을 함으로써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의 출생·사망·결혼 부서(Identity Services)에 새 이름이 등록된다. 1995년 9월 이전에는 인감 증서(deed poll)를 통해 이름을 변경했다.[77]

영미법(英米法) 국가 및 지역에서는 개명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어 있는 반면, 대륙법 국가 및 지역에서는 개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미국(アメリカ合衆国)에서는 주(州)마다 다르지만, 루이지애나주(ルイジアナ州)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임의의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개명을 허용하지만, 은행(銀行)이나 정부 기관에 개명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명 신청에는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목적에 의한 개명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개명 희망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반면 캐나다의 퀘벡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명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민사 신분 담당관(Directeur de l'état civil)의 허가가 필요하며, 성명 변경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유(motif sérieux)가 요구된다.[117]

=== 대륙법 국가 ===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민법 관할권에서는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78] 이름 변경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적 이름 변경이 더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부 등록부 등에서 개인의 고유한 식별 가능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 때문이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등장으로 그 근거가 재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벨기에 법률에 따르면 이름은 원칙적으로 평생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이 사법부에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78] 성의 경우에는 왕령이 필요하지만, 이름의 경우에는 장관령만으로 충분하다. 새 이름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고려되는 요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벨기에 사회에 대한 통합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덜 이국적인 이름을 채택하려는 비유럽 출신의 사람
  • 엄청난 당혹감이나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성을 가진 사람 (예: 살라미, 나크트게보렌, 클루텐)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 입양 또는 부권 인정 후[79]


브라질에서는 법률 제6,015호/1973호(공공기록법)에 따라 법적 이름 변경이 규제된다.[80] 만 18세 이상[81] 성인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민사등기소에서 직접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한 번만 가능하다.

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등기소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 가족 성씨 포함
  • 결혼 또는 사실혼 이후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성씨 포함
  •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성씨 제외
  • 친생 관계 변경 이후 성씨 포함 또는 제외
  • 계부모의 성씨를 포함하는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성씨를 포함하려는 계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은 처리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덜란드 밖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은 네덜란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제 결혼이 반드시 네덜란드 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민법(Burgerlijk Wetboek)" 제10편 국제사법, 제2절 – 이름, 제24조에 명시된 국제사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항상 비교적 쉬웠지만, 과거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여전히 이름 변경 신청자가 정부 지역 대표(fylkesmann)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그 이후 법은 두 번 개정되었고, 오늘날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지역 당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필리핀의 경우, 2001년 제정된 RA 9048 법률은 개명이나 성의 변경, 또는 사법 명령 없이 민사 등록부의 기재 변경을 금지하는 필리핀 민법 제376조와 제412조를 개정했다.[88] 민사등록부의 이름 또는 별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될 수 있다.[90]

  • 민사등록부의 이름 또는 별명이 우스꽝스럽거나 불명예스럽거나 발음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새로운 이름 또는 별명이 신청인에 의해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그들이 해당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이름 또는 별명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
  •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경우


필리핀에서 이름과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유일한 중요 판례는 제프 카간다한(Jeff Cagandahan) 사건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8년 9월 12일,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을 앓고 있는 카간다한이 그의 출생증명서의 이름을 제프(Jeff)로,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92][93][94]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일반법과 민법인 로마-네덜란드 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이름 변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일반법 절차를 따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름 변경은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92년 제51호 법률, 개정됨)에 의해 규제된다. 본명을 변경하려면 내무부에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가족의 성을 변경하려면 내무부에 신청하고 변경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성 또한 부모의 결혼, 이혼 또는 사망, 사생아, 후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다.[95]

스위스에서는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스위스 민법 제30조에 따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요청은 청원인이 현재 이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 기타 국가 ===

호주에서는 각 주 또는 준주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출생·사망·혼인등록소"를 통해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67] 주/준주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는 해당 지역 출생자 또는 해외 출생자 중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의 이름 변경을 관할한다. 다른 주 출생자는 출생 관할권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에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67] 일부 주에서는 수감자 등 특정인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며,[68] 1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한 주도 있다.[69]

호주에서 출생 또는 입양이 등록된 경우, 변경 사항은 해당 등록부에 기록되며, 일부 주/준주에서는 재발급된 출생증명서 및/또는 "개명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해외 출생 성전환 거주자는 인정 세부 정보 증명서 또는 신분 인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70]

홍콩의 중국계 주민들은 중국식 이름의 음역과 함께 서구식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법적 영어 이름에 서구식 영어 이름을 포함하려면 변경 증서(deed poll)가 필요한 이름 변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민국은 변경 증서 없이 신청을 허용하며, 음역된 영어 이름만 가진 사람이 서구식 영어 이름을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 증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1회만 허용되며, 이후 변경은 변경 증서를 통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름 변경은 국립등록부(JPN)의 지역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아동의 이름 변경에는 부모 양쪽의 말레이시아 신분증(MyKad),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MyKid(있는 경우)가 필요하다. 임의적인 이름 변경은 법률 선언서에 서명하고 JPN.KP16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76]

2018년 8월 법률 변경으로 이름 변경 및 수수료는 지방 시청의 관할이 되었다.[78] 벨기에 법률에 따르면 이름은 원칙적으로 평생 고정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의 경우 왕령이 필요하지만, 이름의 경우 장관령으로 충분하다. 새 이름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호의적으로 고려되는 요청은 비유럽 출신이 덜 이국적인 이름을 채택하려는 경우, 우스꽝스러운 성을 가진 경우, 법적 입양 또는 부권 인정 후(미성년 자녀의 경우) 등이다.[79]

인도에서는 증빙 서류와 함께 이름 변경 요청을 관련 당국에 제출한다. 정부 인쇄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 관보 공고를 발행한다.[82] 이름 변경 법적 절차는 주 정부 관보 또는 중앙 정부 관보에 게재하여 완료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 관보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 절차는 선서 진술서 작성 및 공증, 신문 게재, 양식 작성 및 정부 수수료 납부, 신청서 제출이다. 대부분의 주와 중앙 정부는 온라인 기능이 없으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 정부 관보 사무소는 뉴델리에 있다.[83] 신청서 제출 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84]

인도네시아의 이름 변경 절차는 복잡하다. 가족등록부, 신분증, 혼인증명서, 졸업장, 출생증명서 등 여러 서류 사본이 필요하며, 지방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법원에는 최소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85] 미성년자 출생증명서 이름 변경에는 부모 양측 신분증 사본과 출생 확인서가 필요하다.[86] 이름 철자 수정은 주민등록기관에 정확한 이름이 기재된 서류만 가져가면 된다.[87]

타이완에서는 2015년부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SearchContent.aspx?pcode=D0030011&norge=6 15조](2001년부터는 12조)에 따라 특정 범죄 사유로 인해 법적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름법」(Name Act)이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는 2015년부터 8조, 9조 또는 10조(1953년부터는 5조, 6조 또는 7조, 2001년부터는 6조, 7조 또는 8조)에 따라 성 또는 이름 또는 둘 다 변경할 수 있다. 이름 변경은 같은 기관/학교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 1983년부터 부모,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와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97] 같은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다른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 수배 중인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예: 중범죄로 사형당한 진진흥(陳進興, Chén Jìnxīng)은 정치인과 같은 일반적인 이름이다. (:zh:陳進흥 (台灣罪犯))), 2015년부터는 부친의 인정이나 입양 시작/종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98] (평생 3회로 제한, 두 번째 변경은 성년)[99] 허용된다. 무적자는 대만 외 지역에서 대만 외교 공관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만 호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마지막 거주지 관할 호적 사무소에 전달하는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다.[104] 대만 서류가 많은 사람은 신분증, 건강보험 카드 등을 교체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개명하는 것이 좋다.[105]

이스라엘 법률에 따르면, 후견인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름을 변경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의 특별 승인 없이는 7년 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입양의 경우, 법원이 달리 판결하지 않는 한 입양 가정은 아이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결혼의 경우, 언제든지 성을 변경/추가하거나 결혼 전 성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부모가 성을 변경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새 성을 따르며,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의 성과 일치하도록 변경한 미성년자는 공통 성을 갖게 된다. 장관은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쾌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 이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실혼을 고려하여 이름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106][107] 이름 변경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자세한 이유와 양쪽 부모의 동의, 아동의 구두/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세 미만은 부모와 함께 올 필요가 없다.[108]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은 "성범죄 저지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보호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109]

일본법에서는 성과 이름으로 구성된다. 성에 대해, 결혼이나 이혼, 입양이나 파양 등 신분 관계 변동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성이 변경되는 것을 (협의의) '''성의 변동'''이라고 한다.[115] 신분 관계 변동 없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성의 변경'''이라고 한다.[115] 이름에 대해서는, 신분 관계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일이 없고,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름의 변경'''만이 이루어진다.[116] 무대 미술가 이모토 가파(妹尾河童)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져, 정치가 하타 토모코(秦知子)는 모든 이름을 가나로 표기하는 "하타 토모코"(秦智子)로 개명했다. 호적상 본명 개명에는 호적법 제10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귀화 또는 국적 선택 시 이름을 변경하지 않거나, 성을 영어로 번역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예: Nowak을 Newman으로 변경). 시민권 취득 시 기존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옹주디(Judy Ong)의 경우, 처음 귀화할 때와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다르지만, 일본이나 출신국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일본에 귀화할 때, 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귀화 또는 국적 선택 시 '''권장되는''' 행위이며, '''반드시 일본식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120]. 귀화 시 일본식 성명(통명 포함)이 필수라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귀화 신청 서류 제출 시 이름 란에 기입할 수 있는 문자가 일본어(일본 통용 한자·인명용 한자·히라가나·가타카나)로 제한된 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 도널드 킨(Donald Keene)처럼 가타카나 표기이지만 일본식 성명 순서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다.

일본 국적 변경 시 일반적인 개명 방법은 원래 성의 발음에 적절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다(예: 투루넨 마르테이(弦念丸呈)). 일계인의 경우, 원래 일본식 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예: 미야자와 미셸), 이중국적자의 경우, 일본인 부모의 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예: 마크 팬서). 일본인과 결혼/양자 입적하여 귀화한 경우, 배우자/양가의 성을 사용한다(예: 시라이 타카코). 스모 선수의 경우, 본명과 다른 시코나(四股名)를 받으며, 귀화 시 본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예: KONISHIKI).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스모 선수는 귀화 시 아내의 성을 본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121]

전쟁 중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강제로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빅토르 스타르힌은 "백계 러시아인

4. 1. 영미법 국가

영국에서는 시민과 거주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다.[11] 이론적으로 16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정부 부처, 회사 및 기관과 같은 기록 보유자가 인정하는 공식 절차가 발전하여 여권, 운전 면허증, 세금 및 국민보험 기록, 은행 및 신용 카드 등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름 변경에 대한 "문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11] 출생, 결혼 및 교육 증명서와 같은 문서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문서는 발급 당시 사실에 부합했던 "사실 관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11] 하지만 성별 인정 증명서 소지자와 같이 예외가 존재한다.[12]

이름 변경에 대한 문서 증거는 결혼 증명서, 이혼 판결문(이혼 증명), 민사 파트너십 증명서, 법률 선언 또는 개명 증서와 같이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는 단순히 이름 변경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개명 증서는 결혼 후 여성의 성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이름 변경의 증거를 제시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개명 증서(Deed Poll)는 단일 개인을 특정 행동 과정(이 경우 모든 목적을 위한 이름 변경)에 구속하는 법적 문서이다. '증서(Deed)'라는 용어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제시된 서명된 서면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Poll'은 가장자리가 잘린(즉, polled) 공식 문서를 가리키는 오래된 법률 용어로, 따라서 직선 모양이었습니다.[13][14]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출생이 등록된 사람들은 런던의 왕립 법원에 자신의 증서를 등록할 수 있지만, 그럴 의무는 없다.[15][13]

스코틀랜드 거주민은 증서(deed poll) 또는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을 통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스코틀랜드 총등록관(Registrar General for Scotland)에 신청하여 출생 증명서에 새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등록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16] 스코틀랜드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영국왕실문장원(College of Arms)에 증서를 등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라이온 경의 법정(Court of the Lord Lyon)에 이름 변경을 청원하여 이름 변경 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Change of Name)를 받을 수도 있다.[17]

중세 시대부터 19세기까지, 가문의 시대에는 귀족 계급의 마지막 남성이었던 사람들의 유언장, 유산 및 상속에서 상속인들에게 이름 변경이 자주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재산 상속인으로 젊은 조카 또는 사촌을 선택했는데, 그 조건은 자신의 본명 대신 상속자의 성과 문장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멸종될 운명에 있던 고대 가문은 마치 위대한 왕조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변경은 결혼 계약에 의해서도 드물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이름 변경은 사적인 의회법 또는 왕실 허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졌다.[18]

잘 알려진 예는 다음과 같다.

  • 러셀에서 고르지로(14세기).
  • 스미스슨에서 퍼시로(18세기). 휴 스미스슨 경, 남작 4세(1715~1786)는 1740년에 엘리자베스 세이무어 여사와 결혼했는데, 1740년, 사적인 의회법에 의해,[19] 스미스슨은 자신의 성을 퍼시로 바꾸고 노섬벌랜드 백작 작위를 상속받았으며, 나중에 노섬벌랜드 공작으로 봉해졌다.


18세기 이후로 채택된 덜 급진적인 절차는 상속자나 설정자가 수혜자에게 그의 본명에 추가하여 그의 성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지,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겹이름", 심지어 "세 겹 이름"을 만들어냈고, 문학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부유한 "지주 계급"을 풍자하는 대명사로 자주 패러디되었다.

미국에서는 주법이 이름 변경을 규제한다. 여러 연방 법원 판결은 법원 명령에 의한 이름 변경과 관습법에 따른 이름 변경(자유 의지로 이름 변경) 모두에 관한 선례를 남겼으며, 그중에는 ''린던 대 퍼스트 내셔널 뱅크'' 사건도 포함된다. ''크리스티안슨 대 킹 카운티''(239 U.S. 356 (1915))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습법 방식으로 변경된 이름을 법적 이름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6 F. 791 (19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46개 주에서는 서류 없이 관습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만, 많은 기관(은행이나 정부 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변경 사항을 인정받으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32] 주(루이지애나주 제외)는 관습법을 따르지만, 허용되는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제외하고는 (결혼은 이름 변경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되었다) 법원 명령이 이름을 변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주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저당권이나 부채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등 사기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름을 변경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청자는 신문에 법적 공지를 게재하여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이름 변경을 거부할 재량권이 제한적이며, 사기, 경솔하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33] 2004년 미주리주 한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They"(그들)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34] 미네소타 대법원은 "1069"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지만, "Ten Sixty-Nine"(천 육십구)는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pplication of Dengler'', 1979); 노스다코타 대법원은 몇 년 전에 동일한 요청을 거부했다 (''Petition of Dengler'', 1976).[35]

거의 모든 주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이름을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인종 차별적 욕설, 협박 또는 외설적인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름 변경 사유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결혼 후 새로운 성을 채택(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성, 하이픈으로 연결된 성, 또는 두 성의 일부를 결합한 성).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
  • 이혼 후 이전 성(예: 결혼 전 성) 사용으로 복귀
  • 철자 또는 발음의 단순화 또는 친숙성 향상


미국 국적법에 따라 이민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시민권 부여 시 추가 비용 없이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미국식 이름을 채택할 기회를 얻는다.[36] 귀화 면접 중에 이름 변경 청원서가 작성되어 연방 법원에 제출된다. 신청자는 부채 회피 또는 법 집행 기관 회피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름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관할권 내에서 연방 법원이 신청자의 귀화를 승인하면 그러한 이름 변경이 확정된다.

이름을 "공개적이고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법적 이름과 다른 상호를 군청 서기, 주무장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당국에 등록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료를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명을 사용하여 출판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미국 헌법에 따라 판례에 의해 보호된다.

관습법상의 이름(즉, 형식 없이 사기 목적 없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은 법적 이름이다.[37]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속하고 확실한 법정 절차가 관습법적 방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38] 법률 자체가 배타적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렇다. 사람은 관습법상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9]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용 방법"(관습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모든 관할 구역에서 새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0]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기성 사용이나 의도는 이러한 유형의 이름 변경을 무효화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279.5조와 가족법 제2082조가 관습법상의 이름 변경과 법원 명령에 의한 이름 변경을 규율한다. 민사소송법 제1279.5조 (a)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b), (c), (d) 또는 (e)항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어떤 사람이든 관습법에 따른 이름 변경 권리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항부터 e항까지는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중범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습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습법에 따른 이름 변경이 허용된다. (가족법 제2082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대학교, 병원,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법적 이름 대신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이름은 수업 명단, 온라인 학습 플랫폼, 그리고 학생증에 표시될 수 있다.[41][42]

호주에서는 개인이 각 주 또는 준주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출생·사망·혼인등록소(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를 통해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67] 일부 주에서는 수감자 등 특정인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며,[68] 일부 주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다.[69] 주/준주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해외에서 태어나 현재 해당 주 또는 준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 변경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다른 주에서 태어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출생 관할권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RBDM)에 이름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67]

만약 어떤 사람의 출생 또는 입양이 호주에서 등록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변경 사항은 해당 사람의 출생 또는 입양 등록부에도 기록되며, 일부 주 또는 준주에서는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 재발급된 출생증명서 및/또는 "개명 증명서"를 통해 이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성전환 거주자는 인정 세부 정보 증명서 또는 신분 인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안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호주 법무장관의 문서 확인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70]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이름을 사용하고 알리는 행위를 통해 이름을 얻는다.[71]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충분하다.[71] 이는 전통적으로 신부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례였다.[71] 이름 변경 증서(deed of change of name deed poll)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름 변경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공한다.[71] 거주하는 비유럽연합(EU) 시민권자는 아일랜드 귀화 및 이민 서비스(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에 이름 변경 증서를 신청해야 한다.[71] 이름 변경 증서에는 증인의 선서(affidavit)가 필요하며, 인지세(stamp duty)를 지불하고 고등법원(High Court)에 등록할 수도 있다.[71]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는 아일랜드 운전면허증[71]과 같이 일부 행정상의 이름 변경이나 법적 성별 변경[72]의 경우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이름 변경 증서가 있다. 이것은 18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하는 일반적인 이름 변경 증서이다. 이것은 은행, 학교 및 기타 비정부기관에서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여권 사무소[73] 및 NDLS[74]는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와 달리, 새로운 이름으로 된 2년치 은행 거래 내역과 같은 '사용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는 NDLS와 DESAP[75]에서 즉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1995년 9월부터 뉴질랜드 국민(New Zealanders)은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을 함으로써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의 출생·사망·결혼 부서(Identity Services)에 새 이름이 등록된다. 1995년 9월 이전에는 인감 증서(deed poll)를 통해 이름을 변경했다.[77]

영미법(英米法) 국가 및 지역에서는 개명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어 있는 반면, 대륙법 국가 및 지역에서는 개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미국(アメリカ合衆国)에서는 주(州)마다 다르지만, 루이지애나주(ルイジアナ州)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임의의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개명을 허용하지만, 은행(銀行)이나 정부 기관에 개명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결정(:en:court order)을 받아야 한다. 개명 신청에는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목적에 의한 개명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개명 희망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반면 캐나다의 퀘벡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명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민사 신분 담당관(Directeur de l'état civil)의 허가가 필요하며, 성명 변경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유(motif sérieux)가 요구된다.[117]

4. 2. 대륙법 국가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민법 관할권에서는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78] 이름 변경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적 이름 변경이 더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부 등록부 등에서 개인의 고유한 식별 가능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 때문이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등장으로 그 근거가 재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벨기에 법률에 따르면 이름은 원칙적으로 평생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이 사법부에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78] 성의 경우에는 왕령이 필요하지만, 이름의 경우에는 장관령만으로 충분하다. 새 이름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고려되는 요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벨기에 사회에 대한 통합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덜 이국적인 이름을 채택하려는 비유럽 출신의 사람
  • 엄청난 당혹감이나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성을 가진 사람 (예: 살라미, 나크트게보렌, 클루텐)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 입양 또는 부권 인정 후[79]


브라질에서는 법률 제6,015호/1973호(공공기록법)에 따라 법적 이름 변경이 규제된다.[80] 만 18세 이상[81] 성인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민사등기소에서 직접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한 번만 가능하다.

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등기소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 가족 성씨 포함
  • 결혼 또는 사실혼 이후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성씨 포함
  •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성씨 제외
  • 친생 관계 변경 이후 성씨 포함 또는 제외
  • 계부모의 성씨를 포함하는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성씨를 포함하려는 계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은 처리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덜란드 밖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은 네덜란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제 결혼이 반드시 네덜란드 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민법(Burgerlijk Wetboek)" 제10편 국제사법, 제2절 – 이름, 제24조에 명시된 국제사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항상 비교적 쉬웠지만, 과거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여전히 이름 변경 신청자가 정부 지역 대표(fylkesmann)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그 이후 법은 두 번 개정되었고, 오늘날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지역 당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필리핀의 경우, 2001년 제정된 RA 9048 법률은 개명이나 성의 변경, 또는 사법 명령 없이 민사 등록부의 기재 변경을 금지하는 필리핀 민법 제376조와 제412조를 개정했다.[88] 민사등록부의 이름 또는 별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될 수 있다.[90]

  • 민사등록부의 이름 또는 별명이 우스꽝스럽거나 불명예스럽거나 발음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새로운 이름 또는 별명이 신청인에 의해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그들이 해당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이름 또는 별명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
  •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경우


필리핀에서 이름과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유일한 중요 판례는 제프 카간다한(Jeff Cagandahan) 사건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8년 9월 12일,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을 앓고 있는 카간다한이 그의 출생증명서의 이름을 제프(Jeff)로,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92][93][94]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일반법과 민법인 로마-네덜란드 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이름 변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일반법 절차를 따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름 변경은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92년 제51호 법률, 개정됨)에 의해 규제된다. 본명을 변경하려면 내무부에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가족의 성을 변경하려면 내무부에 신청하고 변경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성 또한 부모의 결혼, 이혼 또는 사망, 사생아, 후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다.[95]

스위스에서는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스위스 민법 제30조에 따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요청은 청원인이 현재 이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미국(アメリカ合衆国)에서는 주(州)마다 다르지만, 루이지애나주(ルイジアナ州)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임의의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개명을 허용하지만, 은행(銀行)이나 정부 기관에 개명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반면 캐나다(カナダ)의 퀘벡주(ケベック州)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명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민사 신분 담당관(Directeur de l'état civil)의 허가가 필요하며, 성명 변경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유가 요구된다.[117]

4. 3. 기타 국가

호주에서는 각 주 또는 준주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출생·사망·혼인등록소"를 통해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67] 주/준주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는 해당 지역 출생자 또는 해외 출생자 중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의 이름 변경을 관할한다. 다른 주 출생자는 출생 관할권의 출생·사망·혼인등록소에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67] 일부 주에서는 수감자 등 특정인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며,[68] 1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한 주도 있다.[69]

호주에서 출생 또는 입양이 등록된 경우, 변경 사항은 해당 등록부에 기록되며, 일부 주/준주에서는 재발급된 출생증명서 및/또는 "개명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해외 출생 성전환 거주자는 인정 세부 정보 증명서 또는 신분 인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70]

홍콩의 중국계 주민들은 중국식 이름의 음역과 함께 서구식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법적 영어 이름에 서구식 영어 이름을 포함하려면 변경 증서(deed poll)가 필요한 이름 변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민국은 변경 증서 없이 신청을 허용하며, 음역된 영어 이름만 가진 사람이 서구식 영어 이름을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 증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1회만 허용되며, 이후 변경은 변경 증서를 통해야 한다.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이름을 사용하고 알리는 행위로 이름을 얻는다.[71]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하다.[71] 이름 변경 증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 서류를 제공한다.[71] 비유럽연합(EU) 시민권자는 아일랜드 귀화 및 이민 서비스에 신청해야 한다.[71]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는 아일랜드 운전면허증[71]이나 법적 성별 변경[72]의 경우 필요하다. '등록되지 않은' 이름 변경 증서는 18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일반적인 증서이며, 은행, 학교 등에서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된다. 아일랜드 여권 사무소[73] 및 NDLS[74]는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와 달리 '사용 증거'를 요구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록된 이름 변경 증서는 NDLS와 DESAP[75]에서 즉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름 변경은 국립등록부(JPN)의 지역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아동의 이름 변경에는 부모 양쪽의 말레이시아 신분증(MyKad),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MyKid(있는 경우)가 필요하다. 임의적인 이름 변경은 법률 선언서에 서명하고 JPN.KP16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76]

뉴질랜드에서는 1995년 9월부터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내무부의 출생·사망·결혼 부서에 새 이름이 등록된다. 1995년 9월 이전에는 인감 증서(deed poll)를 통해 변경했다.[77]

2018년 8월 법률 변경으로 이름 변경 및 수수료는 지방 시청의 관할이 되었다.[78] 벨기에 법률에 따르면 이름은 원칙적으로 평생 고정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의 경우 왕령이 필요하지만, 이름의 경우 장관령으로 충분하다. 새 이름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호의적으로 고려되는 요청은 비유럽 출신이 덜 이국적인 이름을 채택하려는 경우, 우스꽝스러운 성을 가진 경우, 법적 입양 또는 부권 인정 후(미성년 자녀의 경우) 등이다.[79]

브라질에서는 법률 제6,015호/1973호(공공기록법)([80])에 따라 법적 이름 변경이 규제되며, 법원 명령 또는 직접 민사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81]) 성인은 이유 없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민사등기소에서 직접 변경은 한 번만 가능하다. 성은 가족 성씨 포함, 결혼/사실혼 후 배우자 성씨 포함/제외, 친생 관계 변경 후 성씨 포함/제외, 계부모 성씨 포함(정당한 사유 및 계부모 동의 필요)의 경우 민사등기소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증빙 서류와 함께 이름 변경 요청을 관련 당국에 제출한다. 정부 인쇄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 관보 공고를 발행한다.[82] 이름 변경 법적 절차는 주 정부 관보 또는 중앙 정부 관보에 게재하여 완료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 관보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 절차는 선서 진술서 작성 및 공증, 신문 게재, 양식 작성 및 정부 수수료 납부, 신청서 제출이다. 대부분의 주와 중앙 정부는 온라인 기능이 없으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 정부 관보 사무소는 뉴델리에 있다.[83] 신청서 제출 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84]

인도네시아의 이름 변경 절차는 복잡하다. 가족등록부, 신분증, 혼인증명서, 졸업장, 출생증명서 등 여러 서류 사본이 필요하며, 지방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법원에는 최소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85] 미성년자 출생증명서 이름 변경에는 부모 양측 신분증 사본과 출생 확인서가 필요하다.[86] 이름 철자 수정은 주민등록기관에 정확한 이름이 기재된 서류만 가져가면 된다.[87]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은 처리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덜란드 밖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은 처리가 가능하다. 결혼이 해외에서 등록되어야 하고, 이름 변경 신청은 결혼 날짜와 같아야 하며, 변경된 이름은 해당 외국의 현지 규정에 따라 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결혼과 이름 변경, 신청 증명은 아포스티유 처리되어 네덜란드 영사관이나 시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 결혼이 네덜란드 법이 아닌 국제사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과거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이름 변경 신청자가 정부 지역 대표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오늘날에는 영미법 국가들처럼 간단하다. 원하는 이름을 지역 당국에 제출하면 되며, 더 이상 신청 절차가 없다.

필리핀에서는 2001년 제정된 RA 9048 법률이 민법 제376조와 제412조를 개정하여 개명이나 성의 변경, 사법 명령 없는 민사 등록부 기재 변경을 금지했다.[88] 2001년 제1호 행정명령이 이 법률을 시행했다.[89] 이 명령은 시/시정부 민사등록관 또는 영사가 사법 명령 없이 서기적 오류 정정, 이름/별명 변경을 허용한다.[90] 이름/별명은 우스꽝스럽거나 불명예스럽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이름/별명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90] 필리핀의 경우, 논란이 되고 중대한 변경은 정식 법원 소송이 필요하며, 9048호 법률과 법원 규칙 108조에서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소장에 현지 민사등록부를 포함해야 한다.[91] 이름과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유일한 중요 판례는 제프 카간다한 사건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을 앓는 카간다한이 이름과 법적 성별 변경을 허가했다.[92][93][94]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일반법과 민법인 로마-네덜란드 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이름 변경은 대부분 일반법 절차를 따른다. 출생 및 사망 등록법에 의해 규제되며,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의 개인 정보는 인구 등록부에 기록되므로 이름 변경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본명 변경은 내무부에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성 변경은 내무부에 신청하고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 성으로 변경/추가하거나 이혼 후 이전 성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신청/수수료는 없지만 내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6년부터 동성 결혼을 인정하여, 결혼 당일 혼인등록부에 한 명 또는 두 명의 배우자가 성을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성은 부모의 결혼, 이혼, 사망, 사생아, 후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다.[95]

스위스에서는 이름 변경을 위해 스위스 민법 제30조에 따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때 추가 비용 없이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요청은 청원인이 현재 이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타이완에서는 2015년부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SearchContent.aspx?pcode=D0030011&norge=6 15조](2001년부터는 12조)에 따라 특정 범죄 사유로 인해 법적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름법」(Name Act)이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는 2015년부터 8조, 9조 또는 10조(1953년부터는 5조, 6조 또는 7조, 2001년부터는 6조, 7조 또는 8조)에 따라 성 또는 이름 또는 둘 다 변경할 수 있다. 이름 변경은 같은 기관/학교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 1983년부터 부모,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와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97] 같은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다른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 수배 중인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예: 중범죄로 사형당한 진진흥(陳進興, Chén Jìnxīng)은 정치인과 같은 일반적인 이름이다. (:zh:陳進흥 (台灣罪犯))), 2015년부터는 부친의 인정이나 입양 시작/종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98] (평생 3회로 제한, 두 번째 변경은 성년)[99] 허용된다. 무적자는 대만 외 지역에서 대만 외교 공관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만 호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마지막 거주지 관할 호적 사무소에 전달하는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다.[104] 대만 서류가 많은 사람은 신분증, 건강보험 카드 등을 교체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개명하는 것이 좋다.[105]

이스라엘 법률에 따르면, 후견인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름을 변경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의 특별 승인 없이는 7년 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입양의 경우, 법원이 달리 판결하지 않는 한 입양 가정은 아이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결혼의 경우, 언제든지 성을 변경/추가하거나 결혼 전 성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부모가 성을 변경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새 성을 따르며,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의 성과 일치하도록 변경한 미성년자는 공통 성을 갖게 된다. 장관은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쾌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 이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실혼을 고려하여 이름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106][107] 이름 변경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자세한 이유와 양쪽 부모의 동의, 아동의 구두/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세 미만은 부모와 함께 올 필요가 없다.[108]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은 "성범죄 저지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보호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109]

일본법에서는 성과 이름으로 구성된다. 성에 대해, 결혼이나 이혼, 입양이나 파양 등 신분 관계 변동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성이 변경되는 것을 (협의의) '''성의 변동'''이라고 한다.[115] 신분 관계 변동 없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성의 변경'''이라고 한다.[115] 이름에 대해서는, 신분 관계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일이 없고,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름의 변경'''만이 이루어진다.[116] 무대 미술가 이모토 가파(妹尾河童)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져, 정치가 하타 토모코(秦知子)는 모든 이름을 가나로 표기하는 "하타 토모코"(秦智子)로 개명했다. 호적상 본명 개명에는 호적법 제10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귀화 또는 국적 선택 시 이름을 변경하지 않거나, 성을 영어로 번역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예: Nowak을 Newman으로 변경). 시민권 취득 시 기존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옹주디(Judy Ong)의 경우, 처음 귀화할 때와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다르지만, 일본이나 출신국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일본에 귀화할 때, 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귀화 또는 국적 선택 시 '''권장되는''' 행위이며, '''반드시 일본식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120]. 귀화 시 일본식 성명(통명 포함)이 필수라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귀화 신청 서류 제출 시 이름 란에 기입할 수 있는 문자가 일본어(일본 통용 한자·인명용 한자·히라가나·가타카나)로 제한된 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 도널드 킨(Donald Keene)처럼 가타카나 표기이지만 일본식 성명 순서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다.

일본 국적 변경 시 일반적인 개명 방법은 원래 성의 발음에 적절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다(예: 투루넨 마르테이(弦念丸呈)). 일계인의 경우, 원래 일본식 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예: 미야자와 미셸), 이중국적자의 경우, 일본인 부모의 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예: 마크 팬서). 일본인과 결혼/양자 입적하여 귀화한 경우, 배우자/양가의 성을 사용한다(예: 시라이 타카코). 스모 선수의 경우, 본명과 다른 시코나(四股名)를 받으며, 귀화 시 본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예: KONISHIKI).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스모 선수는 귀화 시 아내의 성을 본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121]

전쟁 중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강제로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빅토르 스타르힌은 "백계 러시아인"이었지만, "須田博(스다 히로시)"로 개명당했다. 재일 한국·조선인 중에는 일본식 이름(通名(つうめ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며, 귀화할 때 통명을 본명으로 하는 사람도 많다. 반면에 귀화할 때 이전 이름을 사용하거나,[122] 이전 본명/통명과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5. 종교적 개명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은 개종 또는 입교 시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바꾼다.[110]

불교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법명"이 주어진다.[111][112] 기독교에서는 세례나 견진성사 때 이름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13] 동방 정교회와 일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종교적 이름을 택하는 관례를 따르며, 수도승들은 예언자나 수도 성인의 이름을 받는다. 교황들은 취임 시 교황명을 택한다. 예를 들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힌두교 개종자들은 수디카란 의식을 거치며, 다르마(종교적)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또는 인도식 이름을 기반으로 한다.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권투 선수 캐시어스 클레이가 무하마드 알리로, 캣 스티븐스가 유수프 이슬람으로, 맬컴 리틀이 맬컴 엑스 그리고 나중에 엘-하지 맬릭 엘-샤바즈로 이름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히브리어 이름을 선택한다.[114] 이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여겨져 "벤/밧 아브라함 아비누"라는 부계명을 사용한다.

시크교 신자들은 입교 시 남자는 "싱(Singh)"을, 여자는 "카우르(Kaur)"를 성으로 사용한다. 일부 위카 신자들은 크래프트 네임을 사용한다.

6. 기타

예명, 필명, 닉네임, 별명 등의 변경은 특별한 공적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인기 없는 연예인 등이 예명을 자주 변경하는, 즉 개명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또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등도 운기 상승을 노리고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사제 관계 해소나 소속되어 있던 연예 기획사에서 탈퇴 등으로 주어진 예명의 반환을 요구받아 예명 개명을 강요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 전쟁 중에는 영어식 예명이 적성어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거나, 궁가·충신을 풍자하는 등의 이유로 "경조방탕"하다고 여겨져 예명을 강제로 개명당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개명은 동시에 공개를 통한 홍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전 이름과 새로운 이름에 어떤 관련성이 없으면 동일 인물이라고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자를 바꾸거나, 한자 표기를 가나 표기로(혹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 변경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후지오카 히로시", "혼다 미나코.", "키타시바 켄." 등과 같이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23] 이러한 개명은 일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프린스, 티아라(일본 데뷔 당시) 등은 읽는 방법을 알 수 없는 고유의 심볼 마크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개명의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 확실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 과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명 개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연예 활동에 대해 일단 은퇴하거나 활동 휴지한 경우, 장르를 바꾸어 복귀한 경우 (키쿠치 아야카→키쿠치 아야카, 토오미네 아리사→하라와 토모미 등)
  • 만담가가 개그맨이 되어 만담풍의 이름에서 바꾸는 경우(요코야마 펀치→카미오카 류타로, 우미하라 센리→카미누마 에미코 등)
  • 다른 사람의 충고로 바꾸거나, 개명을 명령받는 경우(오사루→몽키키, 딕 미네→미네 코이치 등)
  • 결혼을 계기로 예명을 변경하는 경우(아라이 유미→마츠토야 유미, 오쿠이 카오리→키시타니 카오리, 아리무라 카오리→마쓰토미 카오리 등)
  • 라쿠고가·가부키 배우 등이 명맥을 계승하는 경우(산유테이 라쿠타로→6대 산유테이 엔라쿠, 이치카와 신노스케→11대 이치카와 에비조 등)
  • 상표나 초상권의 관계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신카세 다이슈→사카모토 이치세이, 노넨 네네→논, 3대 콜럼비아 로즈→노무라 미나 등)
  • 개명이 많은 유명인(고키 히로시, 센다 미츠오, 2대 쾌락정 블랙 등)
  • 가명 사용을 멈추고 본명으로 돌아가는 경우(래빗 세키네→세키네 킨, 타카키 사야→마스토 이쿠에 등)


또한 스포츠 선수 등의 경우, 동명이인도 많으므로, 본명으로 등록하는 것에서 별명으로 등록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등록명은 나중에 온 동명이인에게 명령받는 경우가 많다).

J리그에서는, 본명이 길고 본국에서도 통칭으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 문화가 있는 브라질 선수를 제외하고, 별명으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쌍둥이 선수 등은 혼란스럽고 팬들도 등록된 성씨 이외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명으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도 유니폼에 이름을 표시할 때는 통칭으로 해도 상관없으며, 요코하마 FC에서는 미우라 카즈요시의 유니폼에는 KAZU(카즈), 중도 입단한 미우라 아쓰히로는 ATSU(아츠)로 표시되어 있다.

==== 단체/법인명 변경 ====

단체나 법인의 이름 변경은 주로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1980년대에는 한자 표기 대신 가타카나 약칭이나 브랜드명, 영어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했다.[124] 1990년대 초에는 JR그룹의 영향으로 "J"를 사용한 법인명이나 약칭이 유행했으며, 어미에 "X"를 붙이는 것도 유행했다.[124]

성인물 잡지 발행사인 영지출판과 이름이 같아 "에치 대학"으로 불렸던 영지대학교가 성 토마스 대학교로 개명한 것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125] FM쿠마모토는 개국 당시 상표권 문제로 "FM중규슈"라는 임시 사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국적 기업이나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해외 진출 시 현지에서의 부정적인 의미, 상표권 문제 등으로 인해 개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팩맨(PAC-MAN): “PUCK-MAN”이었으나, “P”를 “F”로 바꿔 “F*UCK-MAN”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PAC-MAN”으로 변경되었다.
  • 전일본공수(ANA): “전일공”이 중국어로 “종일 한가함”을 의미하여 영어 약칭인 "ANA"로 통일했다.
  • 긴키닛폰투어리스트(Kinki Nippon Tourist): "Kinki"가 "Kinky"("음란한" 등의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미국 등에서는 "Kintetsu International Express"로 사용한다.
  • 킨키대학(Kinki University): 위와 같은 이유로 영어 이름을 "Kindai University"로 변경했다.[126]
  • 포카리스웨트(Pocari Sweat): "sweat"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음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 칼피스(Calpis): "Cow Piss"로 들릴 수 있어 영어권에서는 "Calpico"로 판매된다.
  • 세리카XX(Celica XX): 미국에서 포르노 영화의 외설 수준을 나타내는 “XX” 때문에 “Supra”로 개명되었다.
  • 워크맨(Walkman): 일본식 영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판매되었다.
  • 방송대학학원(University of the Air): "방송을 사용하는 대학"에서 “열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open"으로 개명되었다.
  • 메가드라이브(Mega Drive): 북미에서 상표권 문제로 "GENESIS"로 발매되었다.
  • 로스트월드(Lost World): 남코가 먼저 게임 관련 상표를 취득하여 해외 아케이드 버전부터 “Forgotten World”로 개명되었다.


==== 지명 변경 ====

고대에는 倭国에서 일본으로 개명, 령제국 제정에 의한 이전의 국가·현으로부터의 분할·통합에 의한 개명이나, 나라 시대의 분립에 의한 제정, 메이지 시대의 홋카이도에 대한 령제국 명칭의 제정(총 11국)이 이루어졌다.

국가 명칭의 변경으로는, 정체의 변경 이외의 이유로는 부르키나파소(구칭 상트볼타. 식민지 시대의 명칭을 폐지), 미얀마(구칭 버마. 식민지 시대의 명칭을 폐지), 조지아(구칭 그루지야. 러시아어 발음을 거부하고 영어 명칭으로 변경), 코트디부아르(구칭 코트디부아르. 프랑스어 명칭으로 통일), 북마케도니아(구칭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등. 마케도니아 명칭 논쟁을 회피하기 위한 개명), 에스와티니(구칭 스와질란드. 외래어 명칭에서 자국어 명칭으로 변경), 사모아(구칭 서사모아. 동사모아는 미령이며, 사모아인의 독립국으로서 유일하다는 이유로 개명) 등의 예가 있다.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의 분할에 따른 개칭이 있었던 것 외에, 메이지 시대의 군구정촌편제법에 따른 분할에 의해 개칭된 경우도 있다.

폐번치현 이후에 설치된 현은 메이지 시대의 두 차례에 걸친 통합으로 적지 않게 개명되었다.

특히 유럽 등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도시를 정복하면 기존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콘스탄티노폴리스(Κωνσταντινούπολις)→이스탄불,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칼리닌그라드, 봉천(奉天)→심양(瀋陽) 등). 또한 구소련권에서는 특정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도시 이름을 바꾸었다(페트로그라드(Петроград)→레닌그라드(Ленинград), 차리친(Царицын)→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 비슈케크(Бишкек)→프룬제(Фрунзе) 등). 이들은 스탈린 격하 이후 스탈린그라드→볼고그라드로 다시 개명되거나, 소련 붕괴 후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옛 이름으로 복귀(러시아 제국 시대 대부분 상트페테르부르크였지만,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독일어식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어식 페트로그라드로 개명)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 합병에 따라 새로운 자치단체 이름으로 개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치단체 이름 개명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도 시대 이전의 자연 발생적인 촌락에서도 행해져 왔다. 에도 시대 이전 촌락 이름 개명 기록은 분실된 경우가 많아 원래 지명의 유래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시대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도시도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경우 고려 시대에는 한양부(漢陽府), 조선 시대에는 한성부(漢城府),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京城府)였다.

시정촌 합병으로 인해, 합병 전 지자체명을 대자로 하는 예 외에도, 주거표시 시행,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에 따라 개명되는 경우가 많다.

6. 1. 단체/법인명 변경

단체나 법인의 이름 변경은 주로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1980년대에는 한자 표기 대신 가타카나 약칭이나 브랜드명, 영어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했다.[124] 1990년대 초에는 JR그룹의 영향으로 "J"를 사용한 법인명이나 약칭이 유행했으며, 어미에 "X"를 붙이는 것도 유행했다.[124]

성인물 잡지 발행사인 영지출판과 이름이 같아 "에치 대학"으로 불렸던 영지대학교가 성 토마스 대학교로 개명한 것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125] FM쿠마모토는 개국 당시 상표권 문제로 "FM중규슈"라는 임시 사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국적 기업이나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해외 진출 시 현지에서의 부정적인 의미, 상표권 문제 등으로 인해 개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팩맨(PAC-MAN): “PUCK-MAN”이었으나, “P”를 “F”로 바꿔 “F*UCK-MAN”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PAC-MAN”으로 변경되었다.
  • 전일본공수(ANA): “전일공”이 중국어로 “종일 한가함”을 의미하여 영어 약칭인 "ANA"로 통일했다.
  • 긴키닛폰투어리스트(Kinki Nippon Tourist): "Kinki"가 "Kinky"("음란한" 등의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미국 등에서는 "Kintetsu International Express"로 사용한다.
  • 킨키대학(Kinki University): 위와 같은 이유로 영어 이름을 "Kindai University"로 변경했다.[126]
  • 포카리스웨트(Pocari Sweat): "sweat"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음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 칼피스(Calpis): "Cow Piss"로 들릴 수 있어 영어권에서는 "Calpico"로 판매된다.
  • 세리카XX(Celica XX): 미국에서 포르노 영화의 외설 수준을 나타내는 “XX” 때문에 “Supra”로 개명되었다.
  • 워크맨(Walkman): 일본식 영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판매되었다.
  • 방송대학학원(University of the Air): "방송을 사용하는 대학"에서 “열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open"으로 개명되었다.
  • 메가드라이브(Mega Drive): 북미에서 상표권 문제로 "GENESIS"로 발매되었다.
  • 로스트월드(Lost World): 남코가 먼저 게임 관련 상표를 취득하여 해외 아케이드 버전부터 “Forgotten World”로 개명되었다.

6. 2. 지명 변경

고대에는 倭国에서 일본으로 개명, 령제국 제정에 의한 이전의 국가·현으로부터의 분할·통합에 의한 개명이나, 나라 시대의 분립에 의한 제정, 메이지 시대의 홋카이도에 대한 령제국 명칭의 제정(총 11국)이 이루어졌다.

국가 명칭의 변경으로는, 정체의 변경 이외의 이유로는 부르키나파소(구칭 상트볼타. 식민지 시대의 명칭을 폐지), 미얀마(구칭 버마. 식민지 시대의 명칭을 폐지), 조지아(구칭 그루지야. 러시아어 발음을 거부하고 영어 명칭으로 변경), 코트디부아르(구칭 코트디부아르. 프랑스어 명칭으로 통일), 북마케도니아(구칭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등. 마케도니아 명칭 논쟁을 회피하기 위한 개명), 에스와티니(구칭 스와질란드. 외래어 명칭에서 자국어 명칭으로 변경), 사모아(구칭 서사모아. 동사모아는 미령이며, 사모아인의 독립국으로서 유일하다는 이유로 개명) 등의 예가 있다.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의 분할에 따른 개칭이 있었던 것 외에, 메이지 시대의 군구정촌편제법에 따른 분할에 의해 개칭된 경우도 있다.

폐번치현 이후에 설치된 현은 메이지 시대의 두 차례에 걸친 통합으로 적지 않게 개명되었다.

특히 유럽 등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도시를 정복하면 기존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콘스탄티노폴리스(Κωνσταντινούπολις)→이스탄불,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칼리닌그라드, 봉천(奉天)→심양(瀋陽) 등). 또한 구소련권에서는 특정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도시 이름을 바꾸었다(페트로그라드(Петроград)→레닌그라드(Ленинград), 차리친(Царицын)→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 비슈케크(Бишкек)→프룬제(Фрунзе) 등). 이들은 스탈린 격하 이후 스탈린그라드→볼고그라드로 다시 개명되거나, 소련 붕괴 후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옛 이름으로 복귀(러시아 제국 시대 대부분 상트페테르부르크였지만,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독일어식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어식 페트로그라드로 개명)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 합병에 따라 새로운 자치단체 이름으로 개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치단체 이름 개명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도 시대 이전의 자연 발생적인 촌락에서도 행해져 왔다. 에도 시대 이전 촌락 이름 개명 기록은 분실된 경우가 많아 원래 지명의 유래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시대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도시도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경우 고려 시대에는 한양부(漢陽府), 조선 시대에는 한성부(漢城府),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京城府)였다.

시정촌 합병으로 인해, 합병 전 지자체명을 대자로 하는 예 외에도, 주거표시 시행,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에 따라 개명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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