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3. 납북 배경 및 목적

북한의 납북 행위는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 시작은 1946년 7월 31일,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부족한 지식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조선의 지식인을 데려오라고 지시^[38][10]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전쟁으로 소모된 인적 자원을 보충하고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 전문가 및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8] 또한 남한 사회의 핵심 인력을 제거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전후 복구를 방해함으로써 남한의 공산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8] 납치한 인물들을 자발적 입북자로 위장하여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8]

전쟁 이후에도 납치는 계속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공작원의 남한 침투를 용이하게 하거나^[41][42], 남한 실정에 맞는 스파이를 양성하기 위한 적구화 교육^[39] 등에 납북자들을 이용했다. 일본 후쿠이 대학의 시마다 요이치^[11] 교수는 북한이 외국인을 납치하는 이유로 북한 공작 활동 목격자 제거, 피해자 신분 도용을 통한 스파이 침투, 납북자를 이용한 현지 언어 및 관습 교육, 세뇌를 통한 스파이 양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북한 내 고립된 외국인의 배우자 활용 등을 제시했다.^[11][12] 특히 1976년 김정일의 지시 이후 외국인 납치는 북한 스파이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12] 고등 교육을 받은 납북자들은 대남 선전 방송 시설 등에서 활용되기도 했다.^[13]

이처럼 북한의 납북은 단순 인력 확보를 넘어, 체제 유지, 대남 공작 수행, 스파이 양성 등 복합적인 목적 아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반인륜적 행위로 볼 수 있다.

3. 1. 한국 전쟁 시기

3. 2. 한국 전쟁 이후

특히 1969년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를 하이재킹하여 원산시에 강제 착륙시킨 사건이 있었다. 당시 탑승객 50명 중 39명은 송환되었으나, 승무원과 승객 11명은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39]

납북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평양직할시 지하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진 "이남화 환경관"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남한 사회를 가르치는 임무에 동원되었다는 증언이 있다.^[39] 이곳은 남한의 은행, 경찰서, 상점, 호텔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39] 약 80명 이상의 납북자들이 공작원의 '한국인화 교육' 즉, 적구화 교육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39]

이러한 납치 행위는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남한 내부에 친북 인사를 통한 공작망을 구축하려 했으며, 납북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 신분 위장: 납북자의 호적을 이용하여 공작원이 한국 사회에 잠입하고 활동하기 용이하게 만든다.
• 적구화 교육: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언어 및 문화적 차이(조선어의 남북 간 차이)를 공작원이 극복하도록 실제 한국인을 납치하여 교육에 활용한다.^[41][42]

4. 납북 규모

대한민국에서의 납북자는 한국 전쟁 당시와 전후로 구분한다. 한국 전쟁 시기 납북자는 약 96,013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전후 납북자는 2010년 12월까지 총 3,83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87%인 3,310명이 1년 이내에 송환되었고, 8명이 자력으로 탈출하여 총 귀환자는 3,318명이다. 2011년 말 기준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 납북자를 517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 1. 한국 전쟁 시기

4. 2. 한국 전쟁 이후

• 위 표는 2007년 12월 기준 통계이며, 한국 전쟁 당시의 대량 납북(약 10만 명)은 제외한 전후 납북자 현황이다.

5. 주요 납북 사례

북한에 의한 납북 사건은 한국 전쟁 시기 대규모로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어부, 항공기 승객, 해외 유학생, 외교관, 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28] 주요 납북 사례는 발생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한국 전쟁 시기 납북: 전쟁 중 북한군 점령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납치. 주로 지식인, 관료, 기술자 등이 대상이었다.^[38][43][44]
• 한국 전쟁 이후 납북: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납치.
• 어부 납치: 서해 및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 고등학생 납치: 1970년대 후반 해안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연쇄 납치.^[46][49]
• 대한항공 YS-11기 납치: 1969년 발생한 민간 항공기 납치 사건.^[38][45]
• 신상옥·최은희 납치: 1978년 홍콩에서 발생한 영화감독 신상옥과 배우 최은희 납치 사건.^{[39][46][47][48][50]}
• 해외 및 중국에서의 납치: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외교관, 유학생, 사업가,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납치.^[43]

5. 1. 한국 전쟁 시기

5. 2. 한국 전쟁 이후

=== 어부 납치 ===

전후 납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부들이다. 1955년 5월 28일, 어선 ''대성호''와 선원 10명이 납북된 것을 시작으로^[27]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어선을 나포하고 어부들을 납치했다. 총 3,696명의 어부^[29]와 120척 이상의 어선이 납북된 것으로 집계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노력으로 3,262명의 어부가 송환되었고, 2000년 이후 6명의 어부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귀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427명의 어부가 북한에 억류된 상태이다.^[29]

=== 고등학생 납치 ===

1977년과 1978년 사이, 대한민국 해안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7년 8월 전라남도 홍도에서 이민교(18세)와 최승민(17세)이, 1978년 8월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 섬에서 김영남(16세)이, 같은 해 8월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에서 이명우(17세)와 홍건표(17세)가 실종되었다.^[46][30]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체포된 북한 간첩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평양의 '이남화 환경관' 등에서 공작원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교육하는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46] 특히 김영남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31][49]

=== 대한항공 YS-11기 납치 사건 ===

1969년 12월 11일, 북한 공작원 조창희는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를 납치하여 원산에 강제 착륙시켰다.^[38] 국제 사회의 비난과 대한민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 따라 북한은 1970년 2월, 승객과 승무원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그러나 기장, 부조종사, 승무원 2명, 승객 7명 등 총 11명은 끝내 송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억류하고 있다.^[33][45] 억류된 승무원 중 일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 방송 아나운서로 강제 동원되기도 했다.^[34] 미귀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45]

=== 신상옥·최은희 납치 사건 ===

1978년 1월, 홍콩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 배우 최은희(당시 51세)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었다.^[46][47] 같은 해 7월, 최은희의 전 남편이자 유명 영화감독인 신상옥(당시 52세) 역시 홍콩에서 납치되어 평양으로 끌려갔다.^[39][46][48] 이 납치는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김정일이 북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옥 감독은 납치 직후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5년간 재교육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최은희와 재회한 두 사람은 김정일의 지원 아래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특히 괴수 영화 ''불가사리''가 대표적이다. 1986년 3월, 영화 촬영차 방문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자유를 되찾았다.^[50] 이들의 경험은 저서 『어둠 속의 메아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39]

=== 해외 및 중국에서의 납치 ===

북한의 납치는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 정치 활동가,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한 납치가 빈번했다.

• 김동식 목사: 2000년 1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 옌지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같은 해 10월, 김 목사가 2월 1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 목사 납치에 가담한 중국 국적 협력자는 2005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6][43]
• 안승운 목사: 1995년 7월, 중국 지린성에서 활동하던 안승운 목사가 북한 공작원 3명과 중국 국적 협력자 2명에게 납치되었다. 북한은 자진 입북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법원은 납치를 주도한 북한 국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북한으로 추방했다.^[43]
• 유성근 외교관: 1971년 4월 5일, 서독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유성근 서기관이 서베를린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35]
• 고상문 교사: 1979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를 여행 중이던 대한민국 교사 고상문이 택시 기사의 실수로 북한 대사관 근처에 잘못 내렸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36][43]
• 이채환 학생: 1987년 8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유학생 이채환이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던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37][43]

• 간첩(공작원) 양성 및 교육: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을 직접 공작원으로 활용하거나, 북한 공작원들이 남파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구화 교육 교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였다.^[39][41][42] 특히 남북 분단 이후 언어, 문화, 생활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극복하고 공작원의 현지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한국인을 납치하여 교육에 활용했다.^[41][42] 북한은 평양 인근에 남한의 거리와 시설을 모방한 '이남화 환경관'과 같은 대규모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납북자들을 강사로 동원했다는 증언도 있다.^[39] 1976년 김정일은 공작원의 현지화 교육 강화를 위해 외국인(한국인 포함) 납치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38]
• 신분 도용 및 위장: 납북자의 호적 등 신상 정보를 이용해 북한 공작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장하여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악용했다.
• 특수 기술 및 전문가 확보: 영화 배우·감독(최은희, 신상옥), 과학자(이승기), 아나운서(황원)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자를 납치하여 북한의 해당 분야 역량 강화에 이용하려 했다.^[43]
• 반북 활동 저지 및 체제 선전: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북 인사나 종교인(김동식, 안승운), 사업가 등을 납치하여 활동을 방해하고^[43], 일부 납북자들을 북한 체제 선전에 동원하기도 했다.^[43]

6. 북한의 입장

북한은 대한민국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발적으로 북한에 왔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16] 이는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에게 일본인 13명의 납치를 공식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이다.^[14]

북한의 납치 목적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전후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원, 특히 지식인, 기술 전문가, 노동자를 확보하고, 남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 공산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8] 1946년 7월 31일, 김일성은 남한의 지식인을 데려올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10][38]

전쟁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납치가 이루어졌다. 일본 후쿠이 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전후 납치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11][12]

특히 1976년 김정일의 비밀 지시에 따라, 외국 국적자를 활용하여 북한 간첩 활동의 질을 높이고 소위 "스파이 교육의 현지화"를 이루려 했다.^[12] 고등 교육을 받은 납북자들은 대남 선전 방송 등에 동원되기도 했다.^[13]

북한은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후, 협정 제3조^[15]에 명시된 민간인 송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거부했으며, 외국인 19명만을 남측으로 돌려보냈다.^[16] 전후 납북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지로 북한에 왔고 자유 의사에 따라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제한적인 만남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탈출한 납북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전 남편(그 역시 남한 출신 납북자로 추정)이 2006년 한국의 어머니와 만났지만, 요코타의 부모는 이를 북한의 선전용 술책이며 딸을 일본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북한은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자진 입북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납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06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재정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4년 3월 3일 국제 납치 해결 연합 제3차 총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자 및 탈북자를 지원하던 한국인, 중국인 등이 납치되었으며, 납치 명령자는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어, 북한 최고 지도부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했다.^[52] 이 총회에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납북자가족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52]

7. 남북 회담 및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총리 회담, 장관급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문제 해결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논의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발적 입북이라고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17][18][19][20]},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일부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 부재 등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회 전반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2007년 '납북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지원 및 송환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 했으며, 2014년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52]

7. 1. 남북 회담

•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인도주의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나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해 대한민국은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이후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 및 교류를 제공했지만, 북한이 한국인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13명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송환한 것과 대비된다.^[17]
•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울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남북은 한국 전쟁 중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2005년 8월 제6차 남북 적십자 회담''': 한국 전쟁 중 행방불명된 이들의 생사 및 소재 확인 문제를 논의했으나^[18],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 '''2007년 4월 제8차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은 한국전쟁 "중 또는 이후"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틀" 안에서 협력하고 해결하기로 합의했다.^[19] 이는 이전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한국인 납치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쟁 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직접 제기했으나, 김 위원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0]
• '''2007년 11월 제1차 남북 총리 회담 및 제9차 남북 적십자 회담''': 제8차 적십자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7. 2. 이산가족 상봉

7. 3. 법률 제정

8. 국제 사회의 노력

2014년 2월 17일,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52]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생존 납북 피해자와 그 자녀를 즉시 귀국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52]

9. 비판적 시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납북 피해자 수는 486명으로, 일본인 납북 사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관심이나 정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2002년 조일 정상 회담에서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후, 일본 여론의 관심이 급증하여 납북 문제가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51]

한국 여론은 납북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납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51] 또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납북자 가족에게 가해졌던 연좌제 적용 및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감시^[51],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된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다른 현안에 비해 납북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던 점^[51], 그리고 민주화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와 햇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경향^[51] 등 복합적인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9. 1.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9. 2. 여론의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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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1] 뉴스 donga.com[뉴스]-“납북자문제 해결 소홀, 가족들 인권유린 고통” http://www.donga.com[...]
_[52] 웹사이트 国際拉致解決連合共同声明(2014/03/04） http://www.sukuukai.[...] 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 2014-03-04
_[53] 뉴스 政府がすべきことをして受刑した拉北者家族会代表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08-09-19
_[54] 논문 6·25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 문제에 대한 전후 처리 현황과 과제
_[55] 문서 연천주재지사업보고서 1949-08-05
_[56] 문서 북조선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 1950-08-17
_[57] 웹인용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 http://www.kwari.org[...] 2013-07-31
_[58] 서적 인촌 김성수 동아일보사
_[59] 서적 인촌 김성수 동아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