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형제 현황

1. 개요

사형제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별로 사형 존치 및 폐지 국가의 분포가 다르다. 아시아는 사형 존치 국가가 많은 편이며,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북한 등에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몽골은 2017년 사형을 폐지했다. 아프리카는 사형 존치 국가가 많지만, 사형 폐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메리카는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다. 유럽은 사형 폐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벨라루스 외 모든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다. 오세아니아는 대부분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 폐지는 1863년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 아시아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사형 존치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연쇄 살인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살인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싱가포르는 살인, 납치, 반역, 총기 범죄,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마약(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대마초 등) 반입 행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사형 제도 폐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2019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3년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 의무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형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매춘, 마약 범죄, 국가 주권 침해 음모, 테러, 반역, 살인, 대한민국 방송 시청, 탈북, 성범죄, 김씨 가문 명예훼손 등에 대해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인과의 통화는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다.

몽골은 2008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017년에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다음은 아시아 국가들의 사형제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이유로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존치되어 있어 흉악범에 대한 사형 판결이 간혹 내려지기도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 발생으로 인해 사형 집행 재개 여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

2.2. 일본

일본은 연쇄 살인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살인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일본 법원은 주로 연쇄 살인 사건에 사형을 선고한다. 1946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법원은 76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중 608명이 집행되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40개월 간 일본의 법무대신은 처형 승인을 거부하였으며, 사실상 비공식적 집행 유예에 해당하였다. 일본은 1993년 이후 130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7월에는 가토 도모히로가 사형에 처해졌다.

2.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동 성폭행, 폭격, 인신매매, 해적, 방화, 살인, 국가 안전 위협 행위, 테러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서 사형을 폐지했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개국에서 657건의 사형 집행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였다. 그러나 독재 정치가 통치하는 국가나 정부의 법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매년 사형 판결 수, 확정 사형수 수, 사형 집행 수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불분명하다. 외국 정부 기관, 국제 기구, 민간 단체 등이 사형 집행 수를 추정하고 있지만, 그 추정치는 국외에서 확인된 집행 수에 불과하며, 실제 사형 판결 수, 사형수 수, 사형 집행 수의 상세 정보는 불분명하다.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매춘, 마약 범죄, 국가 주권 침해 음모, 테러, 조국에 대한 반역, 살인, 대한민국 방송 시청, 탈북, 성범죄(성폭행, 강간, 특수강간), 국가원수 김씨 가문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총살형을 집행한다. 특히, 한국인과 통화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다.

2022년에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집행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알제리와 카메룬 등 일부 국가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일부 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반면, 다른 주는 사형 존치국이다.

2018년 부르키나파소는 민간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감비아는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를 발표했다. 시에라리온은 2021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022년에 사형을 폐지했다. 적도 기니와 잠비아는 2022년에, 가나는 2023년에 민간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아프리카에는 54개의 국제 연합 회원국이 있으며, 이 중 12개국(22%)은 법과 실제 모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14개국(26%)은 최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4개국(7%)은 예외적인 상황(예: 전쟁 중)에서 저지른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24개국(44%)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나이지리아는 샤리아법을 사용하는 북부 주와 이모 등 일부 남부 주에서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모라토리엄으로 인해 많은 남부 주에서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되었다.

가장 최근에 사형제를 폐지한 아프리카 국가는 가나(2023년, 일반 범죄), 잠비아(2022년, 일반 범죄), 적도 기니(2022년, 일반 범죄), 짐바브웨(2024년, 모든 범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2022년, 모든 범죄), 시에라리온(2021년, 모든 범죄)이다.

2019년 아프리카에서 사형이 집행된 국가는 보츠와나(1건), 이집트(29건 이상), 소말리아(13건 이상), 남수단(7건 이상)이다.

4.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를 제외하고 적어도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며, 도미니카 공화국은 1969년, 아이티는 1987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그레나다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며,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78년에 이루어졌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곳이자, 미국 외 아메리카 대륙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곳은 2008년 세인트키츠 네비스였다.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벨리즈와 가이아나에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각각 1985년과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에서는 전쟁 범죄 등 특정 상황에서 사형이 합법이며,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1976년, 캐나다는 비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으며, 1999년에는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5년, 멕시코는 사형을 폐지했으며, 2009년 아르헨티나는 사형을 폐지했다.

2024년 현재, 미국은 아메리카에서 민간 목적을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사형은 특정 연방 범죄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형 범죄는 주 차원에서 기소된다. 50개 주 중 23개 주와 연방 구역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5개 주와 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부과했으며, 그 중 3개 주는 국제 연합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었다.

미국 외에 아메리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국가는 2008년의 세인트키츠 네비스였다. 아메리카에서 사형 제도를 가장 최근에 폐지한 국가는 수리남(2015년), 아르헨티나(2009년), 볼리비아(2009년)이다. 과테말라는 2017년에 민간 사건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19년 아메리카의 사형 집행은 미국(22건)이었다.

5. 유럽

유럽 연합은 사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사형 폐지는 유럽 연합 가입의 전제 조건이다.

유럽에는 48개의 유엔 회원국과 1개의 유엔 총회 옵저버가 있다. 이 중:

* 벨라루스 (1개국, 2%)는 법과 실제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 러시아 (1개국, 2%)는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지만, 최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정책 또는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47개국 (96%)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1999년 이후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공식 인정 국가였다. 2009년, 2015년, 2020년은 유럽에서 사형 집행이 완전히 없었던 기록상 최초의 3년이다.

유럽에서 사형을 가장 최근에 폐지한 국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9), 라트비아 (2012), 알바니아 (2007)이다.

2019년 유럽의 사형 집행: 벨라루스 (2+).

6.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가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며,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국가인 통가는 1982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85년에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오세아니아에는 14개의 국제 연합 회원국이 있다. 이 중 13개국(93%)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1개국(7%)은 일반 범죄에 사형을 허용하지만 최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 또는 확립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가는 1982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다. 오세아니아 국가 중 가장 최근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파푸아뉴기니 (2022년), 나우루 (2016년), 피지 (2015년)이다.

7. 사형 폐지 연표

아래 표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109개 유엔 회원국 또는 옵서버 국가를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1863년 베네수엘라의 사형 폐지 이후 1세기 동안은 사형 폐지 움직임이 더뎠으나, 1960년대부터 가속화되었다. 1960년대에는 4개국, 1970년대에는 11개국, 1980년대에는 10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 폐지에 동참하여, 1990년대에는 36개국(1990년에만 9개국), 2000년대에는 23개국, 2010년대에는 11개국, 2020년대에는 현재까지 7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1985년 이후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없었던 해는 2001년, 2003년, 2011년, 2013년, 2018년, 2023년뿐이었다.

사형을 폐지했다가 재도입하고 다시 폐지한 경우(예: 필리핀,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나중의 폐지 날짜만 포함된다. 사형을 폐지했다가 다시 재도입하고 아직 다시 폐지하지 않은 국가(예: 라이베리아, 말라위)는 제외된다. 종속 영토는 모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국(저지섬), 뉴질랜드(쿡 제도), 네덜란드(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의 경우 본토보다 늦게 사형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