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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자유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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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191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적법 절차,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1920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ACLU는 냉전 시기 공산주의자 배제, 9.11 테러 이후 애국자법 반대 등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열 반대, 혐오 단체의 표현의 자유 옹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ACLU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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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자유 연맹
일반 정보
새로운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로고 2017
새로운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로고 (2017년)
전신국가 시민 자유국
설립일1920년 1월 19일
설립자저넷 랭킨
로저 내시 볼드윈
크리스탈 이스트먼
헬렌 켈러
월터 넬레스
모리스 에른스트
앨버트 드실버
아서 가필드 헤이스
제인 애덤스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
유형501(c)(4) 비영리 단체
목적시민 자유 옹호
본부125 Broad Street, 뉴욕, 미국
활동 지역미국
회원수170만 명 (2024년)
직원 수500명 (변호사)
자원 봉사자 수수천 명 (변호사)
예산3억 9백만 달러 (2019년, 제휴 단체 제외)
웹사이트미국 시민 자유 연맹 공식 웹사이트
표어Because Freedom Can't Protect Itself
인물
회장데보라 아처
사무총장앤서니 로메로

2. 역사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크리스털 이스트먼과 로저 볼드윈이 설립한 전미 시민 자유 사무국(National Civil Liberties Bureau영어, CLB)을 전신으로 한다.[385] CLB는 전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386] 1920년 1월 19일, CLB는 조직을 개편하여 ACLU를 설립했으며, 특정 인구 집단이나 단일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시민 자유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388] 이는 당시 존재했던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ACP)나 반명예훼손연맹(ADL) 등 다른 민권 단체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었다.[388]

창립 초기 수십 년간 로저 볼드윈의 지도 아래 ACLU는 주로 표현의 자유, 특히 노동운동과 관련된 권리 보호에 힘썼다.[389][393] 이 시기 ACLU는 스코프스 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으며,[86] 표현의 자유가 주 정부에도 적용된다는 깃로우 대 뉴욕 사건 판결 등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기는 데 기여했다.[91]

1940년대에는 내부적으로 공산주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반공주의 정서 속에서 ACLU는 공산주의자의 지도부 참여를 금지하고 엘리자베스 플린과 같은 회원을 추방하기도 했으나,[134] 이 조치는 훗날 철회되고 플린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열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408][140]

냉전과 매카시즘 시대에는 연방 충성 프로그램이나 비미 활동 위원회(HUAC)의 활동에 대응하며 시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FBI와의 관계 등으로 비판받기도 했다.[162]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반공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 원칙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175]

1960년대 시민권 운동 시기 ACLU는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지원, 연좌 농성 및 자유 승차 운동 참가자 변호 등 인종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98][218] 또한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 Engel v. Vitale 판결(공립학교 기도 금지) 등을 이끌어냈으며,[191] 영화 및 출판물에 대한 검열 반대 운동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193] 미란다 원칙으로 대표되는 형사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다.[208]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징병 거부자 변호, 팅커 사건(학생의 표현의 자유) 등 전쟁 반대 운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리처드 닉슨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422][234]

1980년대 이후 ACLU는 창조론 교육 의무화 반대 소송(''McLean v. Arkansas'')에서 승소했으며,[280]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가 ACLU 회원이라는 점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282] 1990년대에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통신 품위법과 아동 온라인 보호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애국자법 등 시민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회원 수가 급증했다.[35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행정명령 13769(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 등에 반대하는 소송을 주도하며 기부금과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337][340] ACLU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전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342]

2. 1. 초창기 (1917년 ~ 1920년대)

ACLU의 전신인 CLB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털 이스트먼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의 전신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크리스털 이스트먼과 로저 볼드윈이 설립한 전미 시민 자유 사무국( National Civil Liberties Bureau영어, CLB)이다.[385][65] CLB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 특히 전쟁 반대 표현을 옹호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386][66] 1918년 이스트먼은 건강 문제로 CLB를 떠났고,[387][67] 볼드윈은 조직의 방향을 소송 중심에서 직접 행동과 대중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88][68]

CLB 이사진은 볼드윈의 제안에 동의하여 1920년 1월 19일, 조직을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영어, ACLU)으로 개편하고 활동 범위를 넓혔다.[388][68] 당시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ACP)나 반명예훼손연맹(ADL)과 같은 다른 민권 단체들이 특정 집단이나 주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ACLU는 특정 그룹에 얽매이지 않는 최초의 조직이었다.[388][68] NAACP는 CLB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남부 흑인의 선거권 제한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시민권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초기 수십 년간 볼드윈은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조직을 이끌며 많은 지지자들을 ACLU 이사회와 지도부로 영입했다.[389][69] ACLU는 집행위원회가 운영했으며, 초기에는 뉴욕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강했다.[390][70] 재정의 상당 부분은 갈런드 기금(Garland Fund영어)과 같은 자선 단체의 지원으로 충당되었다.[391][71] 루실 번하이머 밀너 역시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한때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392][72]

초기 ACLU의 지도자 중 하나인 노먼 토머스


노먼 토머스도 초기 ACLU의 주요 지도자 중 하나였다.[395][75]

1920년대 ACLU는 주로 표현의 자유, 특히 노동운동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집중했다.[393][73] 이러한 활동 때문에 미국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394][74] ACLU 지도부 내에서는 시민권 침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식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볼드윈, 아서 가필드 헤이스, 노먼 토머스 등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선호했지만,[395][75] 월터 넬스와 월터 폴락 등은 연방대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396][76]

노동 문제 외에도 공립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증진[397][77] (1921년 뉴욕 공립학교에서 ACLU의 발언이 금지되기도 했다[398][78]) 등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했으며, NAACP와 협력하여 인종 차별 문제에도 관여했다.[399][79] ACLU는 주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원칙을 가졌다. 예를 들어, ACLU는 인종차별적이고 반가톨릭적인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KKK)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1923년에는 KKK가 집회를 열 권리를 옹호했다.[400][80] 하지만 1920년대 ACLU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역도 있었는데, 예술 작품에 대한 검열, 부당한 수색 및 압수, 사생활권, 도청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401][81]

정부의 탄압을 자주 받았던 미국 공산당은 ACLU의 주요 의뢰인 중 하나였다.[402][82]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적인 전술이나 위증(예: 당원 신분 부인) 등 불법 행위는 ACLU와의 잦은 갈등을 유발했다.[402][82] 때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비판가들의 발언을 방해하려 할 때 ACLU가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공산주의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402][82]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402][82]

ACLU는 창립 초기 5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83] 1925년 테네시 주의 교사 존 T. 스코프스를 설득하여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주법에 맞서도록 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스코프스 재판(''Tennessee v. John Thomas Scopes'')이다. ACLU 전국위원회 위원이었던 클래런스 대로우가 변호인단을 이끌었고, 검사 측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ACLU는 이 재판에서 패소하여 스코프스는 100USD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테네시 주 대법원은 이후 법 자체는 합헌으로 보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84][85]), 이 재판은 ACLU에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었다.[86] ACLU는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주요 언론들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받게 되었다.[87]

1928년, 뉴저지 주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하려다 체포되었던 볼드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비록 주 법원의 결정이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고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89]

1920년대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깃로우 대 뉴욕'' 사건이다. 벤자민 깃로우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문서를 배포하여 주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사건에서,[90] 연방대법원은 깃로우의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ACLU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적용된다는 원칙(병합 원칙)을 확립했다.[91]

ACLU는 금지된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H. L. 멩켄을 변호했다.


또한 1925년 오리건 주의 의무 공립 교육법에 맞서 컬럼버스 기사단과 협력하여 제기한 ''피어스 대 자매회''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법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종교 학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1926년에는 H. L. 멩켄이 보스턴에서 금서로 지정된 자신의 잡지 ''아메리칸 머큐리''를 의도적으로 배포했을 때 ACLU가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94] 또한 1928년에는 성교육 팜플렛 배포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메리 웨어 데넷 사건에서 ACLU 변호인단(모리스 언스트 주도)이 항소하여 승소했는데, 러니드 핸드 판사는 팜플렛의 목적이 외설이 아닌 '이해 증진'에 있다고 판시했다.[96] 이러한 사건들은 ACLU가 노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예술, 문학, 성교육 등 더 넓은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96]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사회 전반과 사법부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93]

2. 2. 표현의 자유 확장 시기 (1930년대)



1926년부터 ACLU는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범위를 예술과 문학의 검열 문제로 넓히기 시작했다.[94] H. L. 멩켄이 금지된 잡지 ''아메리칸 머큐리''를 고의로 배포하여 보스턴 법을 어겼을 때, ACLU는 그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94] 이후 1933년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에 대한 세관의 금지를 뒤집은 ''미국 대 한 권의 책, 율리시스'' 사건[95] 등에서도 승리했다. ACLU는 컴스톡 법에 따른 성교육 정보 배포 금지에 맞서 싸웠다.[96] 1928년 성교육 팜플렛 배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메리 웨어 데넷 사건에서, 모리스 언스트가 이끈 ACLU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96]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ACLU는 표현의 자유 옹호 노력을 노동 및 정치 분야를 넘어 영화, 언론, 라디오, 문학 등으로 확대했으며,[96] 1931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결성했다.[96] 193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검열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95]

1930년대 ACLU의 표현의 자유 옹호 캠페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승리가 있었다. 1931년 스트롬버그 대 캘리포니아 판결에서 대법원은 ACLU의 손을 들어주어 공산당원이 공산주의 깃발에 경례할 권리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주 정부가 수정 헌법 제1조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첫 사례였다.[97] 같은 해 니어 대 미네소타 판결에서는 신문의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주 정부가 사전 억제를 통해 출판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98]

193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새로운 관용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99] 권리 장전이 민주주의의 핵심, 특히 소수자 보호 장치로 강조되었다.[99] 1939년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사건 판결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권리를 확인해주었다.[99] ACLU는 1932년 노리스-라가디아법 통과에 기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호하고 파업 금지 명령 남용을 막는 데 일조했다.[100] 또한 위커샴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931년 ''법 집행의 불법 행위'' 보고서를 발간하며 경찰의 위법 행위(예: 허위 자백 강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100] 1934년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자치권 회복과 관련된 인디언 재조직법 통과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다.[100]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 자유 소송은 주로 NAACP에 맡겼지만, ACLU는 교육 활동에 힘썼고 1931년 제도적 인종차별 실태를 기록한 ''흑인 정의'' 보고서를 발간했다.[101] 또한 가랜드 기금의 지원을 받아 흑인 시민권 확보 전략을 제시한 마골드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102][103]

대공황은 시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가져왔다. 1930년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기소가 급증했고, 린치 발생 건수가 두 배로 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자 집회가 금지되기도 했다.[105]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ACLU 지도부는 정부 개입 증가와 국가 회복 행정처의 반독점법 유예 등을 이유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106] 특히 영화 검열 문제가 심화되어, 부도덕하거나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중 보건 영화나 출산 과정을 다룬 ''라이프'' 잡지조차 금지되기도 했다. ACLU는 이러한 검열에 맞서 싸웠으나 어려움을 겪었다.[109] 이 시기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는 영화 검열 강화와 피임 정보 출판 억제 시도로 이어져 ACLU와의 갈등을 빚었다.[110]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De Jonge v. Oregon (1937) 사건에서 나타났다. ACLU 변호사 오스몬드 프뢴켈은 국제 노동 방어와 협력하여 피고인을 변호했고, 대법원은 "합법적 토론을 위한 평화로운 집회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111][112] 이 사건은 휴고 블랙, 윌리엄 O. 더글러스, 프랭크 머피 등 루스벨트가 임명한 판사들이 시민 자유 법리를 확립해나가는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111] 1938년 할란 F. 스톤 판사는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의 유명한 "각주 4"를 통해 시민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113] 한편, 1935년 로버트 F. 와그너 상원 의원이 제안한 전국 노동 관계법(와그너법)에 대해 ACLU는 초기에 정부 권한 확대를 우려하여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114] 이후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NLRB)가 헨리 포드의 반노조 문서 배포를 금지하자, ACLU 내부에서는 노동자 권리 옹호 입장과 포드의 표현의 자유 옹호 입장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115] ACLU가 결국 NLRB를 지지하게 된 것은 정부 기관 역시 시민 자유를 옹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변화였다.[116]

엘리자베스 거릴리 플린은 공산당 당원 자격으로 1940년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이사회에서 해임되었으나, 1970년 사후에 복권되었다.


ACLU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비주류적이거나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을 변호하며 많은 판례를 만들었다.[113][118] 특히 국기 경례 강요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 중요했다.[119] 여호와의 증인은 국기 경례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CLU는 이들을 지원했으나, 대법원은 1940년 Minersville School District v. Gobitis 사건에서 국기 경례 의무를 합헌으로 판결했다.[120] 하지만 3년 뒤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입장을 번복했다.[120][121]

한편, 1930년대 후반 유럽에서 전체주의 정권이 부상하고 미국 내 반공주의 정서가 고조되면서 시민 자유는 다시 위협받았다.[122] ACLU는 친나치 단체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옹호할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으며,[123][124] 미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인민 전선과의 연대로 인해 "공산주의 전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125][126] 미국 하원 반미 활동 위원회(HUAC)의 활동[127]과 1940년 스미스 법 제정[130][131] 등 외부적 압력 속에서, ACLU 지도부는 공산주의자를 조직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133] 결국 1940년, 노먼 토마스, 존 헤인스 홈스, 모리스 언스트 등 반공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전체주의 지지자의 임원직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해리 F. 워드 의장이 사임하고 엘리자베스 거릴리 플린이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134] 이 결정은 ACLU의 기본 원칙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해당 결의안은 1968년에 철회되었고 플린은 1970년에 사후 복권되었다.[132]

2. 3.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 중 ACLU의 활동 기록은 양면성을 보였다. 제1차 세계 대전 때와 비교해 반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훨씬 적었지만, 이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보다 반체제 인사에 대해 더 관대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주된 이유는 진주만 공격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인이 전쟁 수행을 위해 단결하면서 검사들이 기소할 만한 대상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403][135]

전쟁 이전부터 루스벨트는 자신의 주요 비판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프랜시스 비들 법무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404][136] 비들은 부분적으로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사 30명을 스미스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로 알지 못했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1944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반란 선동 재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로저 N. 볼드윈, 노먼 토마스, 서굿 마셜 등 ACLU 지도부는 이 재판에 공개적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볼드윈은 이를 "극악무도하다"(monstrous)고 표현했다),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05][137]

전시 언론 통제에 대한 ACLU의 대응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 미국 우정청이 찰스 코글린 신부의 잡지 ''소셜 저스티스''의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 자격을 박탈했을 때는 침묵했지만,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주간지 ''더 밀리턴트''와 ''보이즈 밸리 헤럴드'' 발행인들의 발송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는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ACLU는 FBI 등 정부 기관이 흑인 언론에 가한 광범위한 초법적 탄압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ACLU가 "1차 대전 중에 태어나 2차 대전 중에 죽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406][138]

ACLU는 강제로 수용소로 이송된 일본계 미국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다.


진주만 공격 두 달 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를 발동하여 미국 서해안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을 내륙 지역의 수용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 수용된 일본계 미국인 중 3분의 2 이상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니세이)였으며, 시민권이 없는 이민 1세대(잇세이)만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407][139] 미 육군이 서해안에서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이주("소개", evacuation)를 시작하자 ACLU 내부 의견은 점차 분열되었다. ACLU 이사회는 일본계 미국 시민의 추방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1942년 6월 22일에는 서해안 지부들에게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408][140]

그러나 서해안 지부들은 처음부터 반일 감정에 더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고든 히라바야시의 소송을 지원하던 시애틀 지부는 ACLU와 별개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계속했다.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변호사 A.L. 와이린은 어니스트 킨조 와카야마의 소송을 계속 대리했지만, 헌법적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 와이린은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의뢰인을 잃기도 했다.[408][409][140][141] 어니스트 베시그가 이끌던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6월 22일 지침 이전에 맡았던 프레드 코레마츠 사건 지원 중단을 거부했고, 변호사 웨인 M. 콜린스는 코레마츠의 변호를 맡아 추방 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408][140]

서해안 지부들은 강제수용 명령의 위헌성을 다툴 시범 소송(test case)을 원했지만, 명령에 불복하면서도 대중의 공감을 살 만한 미국화된 일본계 미국인 피고를 찾기 어려웠다. 강제수용 대상자 12만 명 중 단 12명만이 명령에 불복했고, 그중 코레마츠, 히라바야시, 야스이 등 소수의 사건만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410][142]

  • ''히라바야시 대 미국'' (1943): 대법원은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을 서해안에서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ACLU 중앙 조직은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지부에 히라바야시 지원 중단을 강요했음에도, 이 사건에 1000USD를 기부하고 법정조력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변호인(오스몬드 프랭켈)의 온건한 주장에 불만을 품은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베시그는 히라바야시의 헌법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411][408][143][140]
  • ''야스이 대 미국'' (1943): 히라바야시 사건과 같은 날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 L. 와이린이 변호인 중 한 명이었으나, ACLU 중앙 조직의 지침 범위 내에서 변론했다.[408][140]
  • ''엔도 사건'' (Ex parte Endo, 1944): 유일하게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대법원은 충성심이 인정된 시민을 계속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CLU는 두 건의 법정조력자 의견서(프랭켈의 보수적인 의견서와 콜린스의 좀 더 진보적인 의견서)를 통해 지원했다.[408][140]
  • ''코레마츠 대 미국'' (1944):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베시그와 콜린스는 시민을 거주지에서 추방할 정부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ACLU 중앙 조직의 압력을 거부했다. 이사회는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제명을 위협했고, 볼드윈은 콜린스에게 대표 변호인 자리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콜린스는 찰스 안톤 호르스키와 공동으로 변론했지만, 대법원에서 추방 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1944년 12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정부의 강제 이동 권한을 인정했다.[408][412][140][144]


코레마츠, 히라바야시, 야스이의 유죄 판결은 1980년대에 재심(coram nobis) 절차를 통해 번복되었다.[413][145] 훗날 법학자 피터 아이언스는 행정명령 9066호의 위헌성을 직접 주장하지 못하게 한 ACLU 중앙 조직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이들 사건의 효과적인 변론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408][140]

ACLU 중앙 조직은 반전 시위자를 옹호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 이사회 다수는 1942년에 미국 전쟁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을 옹호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46] 전쟁 중 강압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수천 명의 니세이 문제도 있었다. 이들 '포기자'(renunciants) 중 다수는 툴 호수 분리 센터에 수용되어 있었다. 1944년 어니스트 베시그가 이곳을 방문한 후, 웨인 콜린스의 도움을 받아 포기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ACLU 중앙 조직은 지역 지부가 이들을 대변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콜린스는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으나 베시그와 북부 캘리포니아 지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제공했다.[147]

2. 4. 냉전 시기 (1950년대 ~ 1960년대)

1946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반공 정서가 확산되었다. 연방 정부의 수사로 인해 공산주의나 좌파 단체와 연루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투옥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414][148] ACLU는 1940년 지도부에서 공산주의자를 숙청하며 내부 분열을 겪었고, 이는 1940년대 후반 공산주의 혐의자를 변호할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415][149] 지도부 내에서는 공산주의자 변호를 반대하는 반공주의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변호해야 한다는 시민 자유 옹호론자, 그리고 양측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이들로 의견이 나뉘었다.[415][149] 이러한 양면적인 태도는 1954년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파벌이 우위를 점하면서 대부분의 반공주의자들이 지도부에서 사임했다.[416][150]

1947년은 ACLU에게 중요한 해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행정명령 9835호를 발동하여 연방 충성 프로그램(Federal Loyalty Program)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장관이 체제 전복적이라고 판단하는 단체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허용했는데, 해당 단체는 목록 등재 사실을 통보받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정부는 등재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417][151][418][152] ACLU 지도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분열했지만, 일부 반대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다.[418][152] 같은 해, 비미 활동 위원회(HUAC)는 할리우드 텐으로 불리는 10명의 영화 감독과 작가를 소환하여 공산주의자 명단 제출을 강요했다.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자 모두 의회 모독죄로 투옥되었다.[419][153] ACLU는 이들의 항소를 지원했지만 패소했다.[419][153] HUAC 청문회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좌파 관련 인물의 활동을 막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ACLU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했으나 실패했다.[419][153] 그러나 배우 진 뮤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계기로 ACLU가 주도하여 1952년에 발간한 보고서 《The Judges and the Judged》는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의 부당함과 비윤리성을 폭로하며 매카시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420][154]

ACLU는 유진 데니스 등 미국 공산당 지도부 변호를 초기에 거부했으며, 이들은 결국 투옥되었다.


1948년, 연방 정부는 폴리 광장 재판에서 미국 공산당 지도부 12명을 기소하며 공산당을 직접 겨냥했다.[155] 이 재판은 특정 정당 가입만으로 정부 전복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155] ACLU는 초기에 피고들을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155] 이후 ACLU는 입장을 바꿔 항소 과정에서 이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데니스 대 미국(Dennis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기준을 기존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서 "심각하고 개연성 있는 위험"으로 완화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156] ACLU는 이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156] 이러한 대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은 1949년 시민 자유 옹호 성향의 프랭크 머피와 와일리 럿리지 대법관이 사망하고 휴고 블랙과 윌리엄 O. 더글라스만이 남게 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다.[157] ''데니스'' 판결은 수백 명의 다른 공산당원들을 기소하는 길을 열었다.[158] ACLU는 (주로 지역 지부 주도로) 항소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지원했지만, 대부분의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다.[158] 특히 캘리포니아의 두 지부는 전국 본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반발하며 더 많은 냉전 관련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157]

ACLU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충성 서약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초기에는 대부분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159] 1957년까지 대법원은 공산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의 모든 법률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160] 냉전 시기 공산주의자 변호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CLU는 미국 재향군인회,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 HUAC, FBI 등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전위 조직"이라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았다.[161] 일부 ACLU 지도자들이 FBI에 동정적이었던 탓에, 이 시기 ACLU는 FBI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받는다.[162]

1950년, ACLU 이사회는 조직 운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창립 멤버인 로저 내시 볼드윈 사무총장의 사임을 요구했고, 패트릭 머피 말린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163] 말린의 지도 아래 회원 수는 1955년 3만 명으로 3배 증가했으며, 이는 1974년 27만 5천 명에 달하는 24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다.[164] 말린은 지역 지부 확대에도 힘썼다.[164] 1950년대 ACLU는 소수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 민주적인 조직으로 변화했다. 1951년 정관 개정을 통해 지역 지부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165] 같은 해 시작된 연 2회 회원 컨퍼런스는 이후 낙태권, 사형제, 빈곤층 권리 등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165]

ACLU는 초기에 폴 로베슨과 같은 좌파 인사 지원을 거부하여 비판을 받았다.


1950년대 초, ACLU는 냉전의 격랑 속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가수 폴 로베슨이 어떠한 불법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1950년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ACLU는 그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66] 이후 입장을 바꿔 윌리엄 워시와 로크웰 켄트의 여권 압류 사건을 지원하여 1950년대 후반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167]

공산주의자 색출 과정에서 많은 증인과 직원들이 정치적 신념 공개를 거부하며 수정 헌법 제5조의 자기 부죄 거부 특권을 행사했다.[168] 이에 정부 기관과 사설 단체들은 5조를 언급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하는 정책을 만들었다.[169] ACLU 전국 본부는 5조 행사만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을 변호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뉴욕 지부는 교사 해리 슬로처의 해고를 대법원에서 뒤집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170]

수정 헌법 제5조 문제는 1954년 ACLU 내부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 반공주의자들이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171] 1953년 노먼 토마스와 제임스 플라이가 이끄는 반공주의자들은 5조를 행사한 사람의 유죄를 추정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165] 이 결의안은 새로 도입된 지역 지부 투표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부결되었는데, 이는 지부들이 전국 본부의 반공주의적 입장을 거부한 결과였다.[172] 반공주의 지도자들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1954년 컨벤션에서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173] 이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총장이자 ACLU 회원인 프랭크 포터 그레이엄은 ACLU가 "연좌제, 고발에 의한 판결, 사생활 침해, 반대와 불충성의 혼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대 제안으로 맞섰다.[173][174] 반공주의자들은 그레이엄의 제안에 반대했지만 지부의 수에 밀려 패배했고, 결국 1954년 말과 1955년에 이사회를 떠나면서 8년간의 내부 갈등이 종식되었다.[175] 이후 ACLU는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 입법에 대해 더욱 확고한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176] 1940년 공산주의자 숙청 결의안부터 1954년 반공주의 지도자 사임까지의 기간은 ACLU가 핵심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76][177]

매카시즘은 1954년 말 언론인 에드워드 R. 머로 등의 공개적인 비판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178] 냉전으로 촉발된 권리장전에 대한 논쟁은 역설적으로 미국 시민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1954년 대법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은 학교 내 인종 분리 정책을 위헌으로 결정하며 이후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179] 대법원은 1957년 ''왓킨스 대 미국''과 ''예이츠 대 미국'' 사건에서 ACLU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판결들은 스미스 법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공산당 가입에 대한 조사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80] 1965년에는 ''라몬트 대 우체국장'' 사건(원고는 전 ACLU 이사 코리스 라몬트)에서 수정 헌법 제5조 보호를 재확인하고 정치 활동 제한을 종식시키는 판결을 내렸다.[181]

2. 5. 시민권 운동과 사회 변화 (1960년대 ~ 1970년대)

1954년부터 1964년까지의 10년은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로 평가받는다.[182] 이 시기 회원 수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1965년에는 17개 주에 지부를 두게 되었다.[182][183] 1964년 콜로라도에서 열린 ACLU 컨퍼런스 기간 동안, 대법원은 ACLU와 관련된 8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했는데, ACLU는 이 중 7건에서 승소했다.[184] ACLU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검열 완화, 결사의 자유 보호, 인종 차별 철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 배제, 형사 피의자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 등을 이끌어낸 대법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182] 이러한 성공은 미국 사회가 점차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관용적으로 변하며 비주류적인 행동을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덕분이기도 했다.[182]

1960년대는 미국 사회의 격동기였으며, 시민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211] 이 시기 시민 자유 운동은 종종 젊은 세대가 주도했으며, 연좌 농성이나 행진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때로는 과격한 전술이 동원되기도 했다.[212] ACLU는 게이 권리, 수감자 권리, 낙태, 빈곤층의 권리, 사형 폐지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1960년대의 거의 모든 주요 시민 자유 논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11] 회원 수는 1960년대 초 52,000명에서 1970년 10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213] 지부 역시 1960년 7개 주에서 1974년 46개 주로 크게 늘어났다.[213][214] 이 기간 동안 ACLU는 활동 방식에도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에는 대법원에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법적 항소에 주력했지만, 점차 피고인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직접 변호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옮겼다.[213] 동시에 조직의 스타일도 과거의 "무관심하고 엘리트주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215] 1963년에는 인종 차별과의 싸움에서 더딘 진전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여, 공격적이고 때로는 과격한 시위 기법까지 지지하는 '미국인의 시위 방식'이라는 중요한 문서를 발표하기도 했다.[216]

=== 시민권 운동 지원 ===

여러 시민 자유 단체들이 시민권 운동의 진전을 위해 협력했는데, 대표적으로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ACP), ACLU, 미국 유대인 회의 등이 있었다.[198] NAACP는 주로 서굿 마셜 변호사의 주도로 대법원 소송을 담당했고, ACLU는 경찰의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정 조언자 의견서 제출을 통해 NAACP를 지원했다.[198] 1954년, ACLU는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를 위헌으로 판결한 역사적인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199] 남부 주들이 NAACP 회원 명단 공개를 강요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ACLU는 이에 맞서 싸웠다. ACLU의 인종차별 반대 활동은 학교 분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64년에는 주로 저소득층 도시 거주자들이 제기한 ''레이놀즈 대 심스'' 사건을 지원하여, 주 정부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다.[200]

1960년 그린스보로 연좌 시위 이후 연좌 농성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ACLU는 1960년부터 1961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지에서 시위 중 체포된 흑인 학생들을 변호했다.[217][218] 또한 1961년 자유 승차 운동, 미시시피 대학교 통합, 1963년 버밍햄 운동, 1964년 자유의 여름 등 주요 시민권 운동에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218] NAACP가 대법원까지 간 연좌 시위 관련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며 거의 모든 판결에서 승소했지만,[219] 남부에서 시위하다 체포된 수백 명의 흑인 및 백인 시위자들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는 것은 ACLU와 다른 법률 자원봉사 단체들의 몫이었다.[219] ACLU는 다른 시민 자유 단체들과 함께 변호사 헌법 방어 위원회(LCDC)를 결성하여 많은 시위자들을 지원했으며, LCDC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220][221]

1964년, ACLU는 남부 지역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주요 사무소를 열었다.[222] 애틀랜타 사무소의 리더였던 찰스 모건 주니어 변호사는 남부에서 ACLU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배심원 선정에서의 인종 차별 철폐(''Whitus v. Georgia''), 교도소 내 인종 분리 철폐(''Lee v. Washington''), 그리고 선거법 개혁 관련 소송들을 이끌었다.[223] 1966년에는 조지아주 하원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라는 이유로 줄리안 본드 의원의 취임을 거부하자, 남부 사무소는 ''본드 대 플로이드'' 사건에서 본드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의원직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224] 모건이 변호한 또 다른 유명 사건은 그린 베레 훈련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의관 하워드 레비 사건이었다. 레비는 그린 베레가 베트남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파커 대 레비'', 1974)에서 패소했다.[225]

1969년에는 코미디언이자 활동가인 딕 그레고리가 시카고 시장에게 평화적으로 항의하다 체포된 사건을 변호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레고리 대 시카고'' 판결에서 법원은, 청중 중 일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평화롭게 연설하는 사람을 치안 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며 이른바 "야유꾼의 거부권(heckler's veto)"을 인정하지 않았다.[226]

=== 종교와 국가의 분리 ===

대법관 휴고 블랙은 종종 종교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ACLU의 입장을 지지했다.


ACLU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8년부터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의무화나 종교 학교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185]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정책의 주요 지지자였던 반면, ACLU, 미국 교회와 국가 분리 연합, 미국 유대인 회의 등은 주요 반대자("분리주의자")였다.[185] ACLU는 1947년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사건 소송을 주도했으며, 이 판결에서 휴고 블랙 대법관은 "수정 헌법 제1조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벽을 세웠다… 그 벽은 높고 난공불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185][186][187] 당시 권리 장전이 주 정부의 종교 교육 지원을 금지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고, 종교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국가 교육 위원회"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헌법이 사회 문제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88] 그러나 ACLU와 다른 분리주의 지지자들은 법원이 이러한 활동을 위헌으로 선언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188] 역사학자 사무엘 워커는 ACLU가 대법원으로 하여금 많은 공공 논쟁을 "헌법화"하도록 이끈 역할이 "미국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188]

1948년 ACLU는 사적 자금으로 급여를 받는 성직자가 공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McCollum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승소했다.[188] 또한 성직자가 가르치고 교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던 뉴멕시코의 학교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리했다.[189] 1960년대에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종교 활동 조장 문제에 더욱 집중했다.[190] 1960년 당시 미국 학교의 42%가 성경 읽기 시간을 가졌다.[190] 1962년 ACLU는 학교 내 기도, 종교 휴일 준수, 성경 읽기를 비판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고,[190] 같은 해 대법원은 ''Engel v. Vitale'' 판결에서 뉴욕의 학교 내 기도를 금지하며 ACLU의 입장을 지지했다.[191] 이 판결에 반발한 전국의 종교 단체들은 학교 기도를 합법화하는 학교 기도 수정안을 제안했지만,[192] ACLU는 수정안 반대 로비 활동을 벌였고, 1966년 의회 표결에서 수정안은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192]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ACLU는 1949년과 1961년에 기독교 안식일인 일요일에 상업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는 주 법률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89]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업적 이익 단체들의 압력으로 많은 주에서 해당 법률이 철폐되었다.[189]

=== 검열 반대 ===

과거 미국 도시들에서는 영화가 "유해하다", "불쾌하다",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하는 것이 흔했다. 이는 영화가 단순한 상업 행위일 뿐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1915년 대법원의 ''Mutual v. Ohio'' 판결에 근거한 것이었다.[193] 1951년 영화 ''기적''이 가톨릭 교회의 요청으로 뉴욕에서 상영 금지되자, ACLU는 영화 배급사를 지원하여 금지 조치에 항소했고, 1952년 ''Joseph Burstyn, Inc. v. Wilson''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판결은 영화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임을 확인했다.[193] 이후 ACLU는 ''M'', ''라 론드''와 같은 영화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며 영화 검열 제도의 점진적인 철폐를 이끌었다.[193][194] 할리우드는 자체적인 제작 코드를 통해 자율 검열을 계속했지만, 1956년 ACLU는 할리우드에 코드 폐지를 요구했다.[195]

출판물 검열과 관련해서는 1957년 대법원이 성인 잡지 배포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 새뮤얼 로스의 음란물 유죄 판결을 유지한 로스 사건에서 패소하기도 했다.[196] 1953년까지만 해도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이나 제임스 존스의 ''지상에서 영원으로'' 같은 책들이 금서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197] 그러나 1960년대를 거치며 사회적 기준이 빠르게 자유로워지고 '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1년경에는 음란물 관련 기소가 사실상 중단되었다.[184][197]

=== 형사 피의자의 권리 보호 ===

ACLU는 경찰의 위법 행위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다. 1932년 ''Powell v. Alabama''(변호인 선임권), 1942년 ''Betts v. Brady''(변호인 선임권), 1951년 ''Rochin v. California''(강제 위 세척) 등 여러 사건을 다루었다.[181] 1940년대 후반부터 여러 지역 지부에서 경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위원회를 설립했으며,[201]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202] 1958년 필라델피아 지부는 미국 최초의 민간 경찰 심사 위원회 설립에 기여했고,[203] 1959년 일리노이 지부는 경찰의 불법 구금 실태를 기록한 미국 최초의 보고서인 '시카고 경찰의 비밀 구금'을 발표했다.[204]

ACLU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중 일부는 1960년대 경찰의 증거 수집 권한을 제한하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다.

  • ''Mapp v. Ohio'' (1961): 주 정부 경찰도 개인의 집을 수색하기 전에 영장을 받도록 요구.[205]
  • ''Gideon v. Wainwright'' (1963):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보장.[206]
  • ''Escobedo v. Illinois'' (1964): 용의자가 경찰 심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207]
  • ''Miranda v. Arizona'' (1966): 경찰이 용의자 체포 시 헌법상의 권리(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등)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이는 이듬해 ''in re Gault'' (1967)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208]


많은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용의자의 권리를 확대한 ACLU를 비판했지만, 역설적으로 경찰관들 자신도 ACLU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ACLU는 뉴욕시 경찰관들이 직장 사물함 수색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그들을 대리했다.[209]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의 민간 경찰 심사 위원회는 ACL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다.[210]

=== 베트남 전쟁 반대와 표현의 자유 ===

ACLU는 권리 장전이 표현의 한 형태로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개인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ACLU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징병 거부자를 변호하고, 전쟁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했으며,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리처드 닉슨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제기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신문 검열 시도에 맞섰다.

데이비드 J. 밀러는 징병 카드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ACLU 뉴욕 지부가 그의 1965년 유죄 판결에 항소했지만(1966년 ''미국 대 데이비드 J. 밀러''),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2년 후, 매사추세츠 지부는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의 징병 카드 소각 사건을 대법원에 가져가 이것이 상징적 표현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미국 대 오브라이언''(1968) 판결에서 유죄를 확정했다.[227] 반면, 1965년 13세 중학생 메리 베스 팅커가 전쟁에 반대하며 검은 완장을 착용했다가 정학당한 사건에서는 ACLU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 ''팅커 대 데스 모인스 독립 지역 교육구''(1969) 판결에서 승리했다. 이 중요한 판결은 정부가 학교나 교도소처럼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227]

ACLU는 시민권 운동 지도자 제임스 메러디스 피격 소식에 항의하며 미국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시드니 스트리트를 변호했다. ''스트리트 대 뉴욕''(1969)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 상징을 경멸하는 발언도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한 형태라는 ACL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28] 또한 로스앤젤레스 법원 복도에서 "징병을 엿 먹어라(Fuck the Draft)"라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었다가 체포된 폴 코헨을 성공적으로 변호했다. 대법원은 ''코헨 대 캘리포니아''(1971) 판결에서 해당 문구의 비속함이 메시지의 강도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229]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전쟁과 직접 관련 없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진전되었다. 1969년 ACLU는 정부 전복을 장기적으로 옹호한 쿠 클럭스 클랜 회원을 변호했는데, 대법원은 랜드마크 판결인 ''브란덴부르크 대 오하이오''에서 ACLU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만이 처벌될 수 있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재확인했다.[229]

1968년 ACLU는 소아과 의사 벤자민 스포크와 이른바 '보스턴 5인'이 징병 대상자에게 징병 회피를 조장했다는 연방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이들을 변호할지 여부를 두고 심각한 내부 논쟁을 겪었다. 이사회 내에서는 반전 운동에 대한 지지 여부와 ACLU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오랜 논쟁 끝에 ACLU는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반전 활동가를 변호할 수 있다는 타협안에 도달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사건 이후 ACLU가 당파적 정치 조직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30] 1970년 켄트 주립 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ACLU 지도부는 베트남 전쟁을 시민 자유 침해와 불법성을 이유로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정치적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231]

또한 1968년 ACLU는 내부 심포지엄을 통해 조직의 법적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ACLU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항소심 지원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1968년까지 법적 활동의 90%가 피고인의 초기 재판을 돕는 '직접 변호'에 집중되고 있었다. 심포지엄은 항소 지원과 직접 변호 모두 ACLU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결론 내렸다.[232]

2. 6. 워터게이트 시기 (1970년대)

ACLU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최초의 전국적 단체였다.


ACLU는 1971년에 정부를 상대로 펜타곤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뉴욕 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을 조력했다.[421][233] 뉴욕 타임스 대 미국 사건에서 법원은 뉴욕 타임스와 ACLU의 손을 들어 주었고, 정부는 기밀 정보의 출판을 미리 금지할 수 없으며 출판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421][233]

1973년 9월 30일에 ACLU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탄핵과 직무 해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전국적 단체가 되었다.[422][234] 시민의 자유에 대한 여섯 건의 침해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는데, "정치적 반대의 권리의 구체적이고 증명된 침해,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 침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적 비밀경찰 창설, 대니얼 엘스버그의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 사법 제도의 왜곡과 다른 연방기관의 악용"이 그것이었다.[423][235] 한 달 후, 하원이 닉슨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시작한 뒤, ACLU는 "시민들이 닉슨 대통령 탄핵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17가지 일"이라는 제목의 56쪽짜리 책자를 펴냈다.[424][236] 이러한 결정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기로 한 과거의 결정과 결합되어 많은 ACLU의 비판자들, 특히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ACLU가 자유주의 성향의 정치 단체로 변모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425][237]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시민 자유가 확장되었다. 행정적으로 ACLU는 1970년 아리에 네이어를 전무 이사로 임명하여 이에 대응했다. 네이어는 ACLU를 확장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자금 조달을 위한 ACLU 재단을 설립하고 ACLU의 법적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여러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974년까지 ACLU 회원 수는 275,000명에 달했다.[238]

그 기간 동안 ACLU는 세 방향으로 법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앵클레이브" 내의 개인에 대한 새로운 권리, "피해자 집단"이라고 부르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권리, 그리고 일반 시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그것이다.[239] ACLU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환경(정신 병원, 군대, 교도소, 학교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앵클레이브'를 규율하는 헌법 법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앵클레이브라는 용어는 에이브 포타스 대법관이 ''Tinker v. Des Moines'' 판결에서 "학교는 전체주의의 앵클레이브가 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240]

ACLU는 ''Tinker v. Des Moines'' 사건으로 학생 권리 분야를 시작했으며, 학교가 학생에게 정학에 대한 항소를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Goss v. Lopez'' (1975년)와 같은 사건으로 이를 확장했다.[241] 또한, 1960년대부터 비자발적 정신 질환자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242] 1975년의 획기적인 ''O'Connor v. Donaldson'' 판결에서는 15년간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갇혀 있던 비폭력 정신 건강 환자를 변호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비자발적 감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242]

수감자 권리 분야에서도 활동하여, 1971년의 ''Landman v. Royster''에서는 버지니아 주 교도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금지하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246] 1972년에는 전국의 교도소 권리 관련 노력을 통합하여 국립 교도소 프로젝트 (National Prison Project)를 창설했으며, 이는 ''Ruiz v. Estelle'' (텍사스 교도소 시스템 개혁 요구)과 같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246]

2. 7. 레이건 시대 이후 (1980년대 ~ 현재)

ACLU는 1990년 올리버 노스를 변호하면서 그의 유죄 판결이 강압적인 증언으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취임은 미국 정부에서 보수적인 리더십의 8년의 기간을 열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보수적인 사회적 의제를 추진했다.

아칸소 주는 1981년,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대안으로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창조론 법을 제정했다. ACLU는 이 법에 맞서 ''McLean v. Arkansas''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280]

1982년, ACLU는 아동 포르노 배포와 관련된 ''New York v. Ferber'' 사건에 관여했다. ACLU는 아미쿠스 브리핑(amicus brief, 법원의 친구 의견서)을 통해 세 부분 외설 검사 기준을 위반하는 아동 포르노는 불법화해야 하지만, 해당 법이 예술적 전시나 외설적이지 않은 자료까지 금지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CLU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81]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부통령 조지 H. W. 부시는 민주당 후보인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이클 듀카키스가 스스로를 "ACLU의 정회원(card-carrying member of the ACLU)"이라고 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듀카키스가 "강력하고 열정적인 자유주의자"이며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로 사용했다.[282] 이 표현은 이후 ACLU의 회원 모집 캠페인에서 풍자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283]

1990년, ACLU는 이란-콘트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올리버 노스를 변호하며 그의 유죄 판결이 강압적인 증언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1996년,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규제하려는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 통과되자 ACLU는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이 법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 ACLU는 이후에도 유사한 인터넷 검열 시도에 반대하며 의회 로비 활동을 벌이고, 블루 리본 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의 합헌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로서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2009년 1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 사회는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애국자법(USA Patriot Act) 제정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ACLU는 이러한 법안들이 권리 장전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러한 ACLU의 입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회원 수가 20% 증가했고, 2004년 8월에는 40만 명에 달했다. ACLU는 애국자법뿐만 아니라 2003년 국내 안전 보장 강화법(Domestic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3, PATRIOT 2) 등 국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제안된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애국자법이 ACLU 직원들을 반테러리즘 감시 목록에 따라 감찰할 것을 요구하자, ACLU는 연방 정부 직원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기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ACLU는 약 50만달러의 자금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ACLU 북부 캘리포니아 지부의 전무 이사인 압디 솔타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위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11월 8일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ACLU는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의 위헌적인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경고했다.[335] 2017년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고, 모든 난민 입국을 120일간 중단하며,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7개 무슬림 다수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 13769에 서명했다.[336] ACLU는 즉각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와 하이더 사미르 압둘칼렉 알샤위를 대신하여 이 금지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28일, 지방 법원 판사 앤 도넬리는 ACLU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337] 판사는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미국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는 데 어떤 해악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338]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 ACLU에 대한 기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행정명령 서명 후 이틀 만에 35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기부하여 총 2400만달러 이상이 모금되었는데, 이는 ACLU가 통상 1년 동안 온라인 기부로 받는 금액의 6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기부에는 크리스 사카(다른 사람들의 기부액만큼 매칭 기부를 통해 총 15만달러 기부), 로지 오도넬, 주드 아패토우, 시아, 존 레전드, 아델 등 유명 인사들도 참여했다.[339][340] ACLU 회원 수도 트럼프 당선 이후 급증하여 2017년 1월 말까지 1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340]

ACLU의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말 1.06억달러에서 2017년 회계연도 말 2.74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주로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한 개인 기부 덕분이었다.[341] ACLU는 이전 행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선거 관련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광고 및 홍보 활동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이러한 활동 증가는 일각에서 ACLU가 과거 수십 년에 비해 더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42]

3. 조직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의 전신은 1917년 설립된 전국 시민 자유 뷰로(National Civil Liberties Bureau, NCLB)이다. NCLB는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에 반대한 반군국주의 연합(American Union Against Militarism)에서 파생되었으며, 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방첩법, 치안법 위반 혐의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358]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선전 기관으로 의심받아 뉴욕주 의회 러스크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358]

1920년 현재의 이름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으로 개명했다. 창설 초기에는 적색 공포와 파머 습격 시기 외국인 및 미국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치안법 제정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세계산업노동조합(IWW) 등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활동했다.[358]

설립 초기 5년간은 활동 성과가 미미했으나,[83] 1925년 스코프스 재판을 계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ACLU는 테네시주의 반진화론 법에 맞서 존 T. 스코프스를 변호하도록 설득했고, ACLU 전국 위원인 클래런스 대로우가 변호팀을 이끌었다. 비록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스코프스가 1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테네시 주 대법원도 법 자체는 지지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유죄 판결은 뒤집혔다.[84][85] 이 사건은 ACLU에게 큰 홍보 효과를 가져왔고, 미국 주요 신문들이 처음으로 ACLU를 지지하게 만들었다.[86][87] ACLU는 이후에도 ''맥린 대 아칸소''(1982), ''키츠밀러 대 도버 지역 교육구''(2005) 등 여러 사건에서 학교 내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88]

1920년대 ACLU는 중요한 언론의 자유 관련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로저 내시 볼드윈이 뉴저지 파업 노동자 집회 연설 시도 중 체포된 사건에서, 1928년 항소 법원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자유롭고 포괄적인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시민권 운동의 주요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89] 또한 ''깃로우 대 뉴욕'' 사건에서는 벤자민 깃로우의 유죄 판결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가 연방법뿐 아니라 주법에도 적용된다는 ACLU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합 교리의 기초를 마련했다.[90][91]

같은 시기, 오리건 의무 교육법에 맞서 컬럼버스 기사단과 협력하여 ''피어스 대 자매회'' 소송을 진행했다. 컬럼버스 기사단은 이 소송을 위해 초기 자금을 지원했다. 1926년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법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자녀 교육 방식 결정권은 주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고 판결하여 부모의 교육권과 종교적 자유를 옹호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 조지 H. W. 부시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를 "진정한 ACLU 회원(card-carrying member of the ACLU)"이라고 비판적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는 후에 ACLU가 회원을 모집할 때 농담처럼 사용하는 문구가 되었다.[358]

1996년에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 품위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결국 이 법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유사한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한 로비 활동과 블루 리본 운동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358] 아동 온라인 보호법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로서 위헌 주장을 펼쳐 2009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358]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자법(USA PATRIOT Act) 등 시민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권리 장전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러한 활동 속에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회원 수가 20% 증가했으며, 2004년 8월에는 40만 명에 달했다.[358] ACLU는 애국자법이 직원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여 연방 정부 기부 프로그램에서 탈퇴했으며, 이로 인해 약 50만달러의 자금을 잃었다고 발표했다.[358]

3. 1. 지도부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회장과 전무이사가 지휘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데보라 아처가 회장을, 앤서니 D. 로메로가 전무이사(사무총장)를 맡고 있다.[369][370][371][11][12][13] 회장은 ACLU 이사회의 장으로서 자금 조달을 총괄하고 의제 설정을 촉진하며, 전무이사는 조직의 일상적인 사무 및 운영을 관리한다.[372][14] 이사회는 미국 각 주 지부 대표와 무소속 대표를 포함하여 80명으로 구성된다. ACLU 본부는 뉴욕 맨해튼 브로드 스트리트 125번지(125 브로드 스트리트)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다.[373][15]

정책 결정에 있어 ACLU 지도부의 의견이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러한 의견 차이가 큰 논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 1937년: 헨리 포드의 반노동조합 자료 배포 권리 옹호 여부를 두고 내부 논쟁이 있었다.[374][115]
  • 1939년: 공산주의자들이 ACLU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375][134] 이는 ACLU 창설자 중 한 명인 로저 내시 볼드윈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공산당 당원이자 세계산업노동조합 일원이었던 엘리자베스 가릴리 플린을 비롯한 여러 회원이 추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금지 조항은 1970년대에 철회되었고 플린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 1950년대 초반 매카시즘 시기: 이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을 변호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376][150] 또한 이 시기 협회 일부 간부와 연방 수사국(FBI)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이 이후 밝혀졌다.
  • 1968년: 벤저민 스폭의 베트남 전쟁 반대 활동을 변호할 것인지를 두고 분열이 발생했다.[377][230]
  •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중: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탄핵과 사임 요구 여부를 두고 초기에 의견이 갈렸다.[378][16]
  • 2005년: ACLU 직원들에게 조직 내부의 논쟁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379][17]

3. 2. 지부

ACLU 업무의 대부분은 지역 지부에서 수행한다. 미국의 모든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에는 각각 적어도 하나의 ACLU 지부가 있고, 캘리포니아주에는 3개의 지부가 있다.[380][35] 지부는 중앙 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자체적인 직원, 전무이사, 이사회, 예산을 지닌다. 각 지부는 두 개의 비영리단체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ACLU 재단이라 불리며 로비를 하지 않는 501(c)(3) 단체이고, 다른 하나는 ACLU라 불리며 로비를 할 수 있는 501(c)(4) 단체이다. 두 조직은 직원과 사무실을 공유한다.[381][382][383][36][37][38]

지부는 ACLU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 소송, 로비,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ACLU 뉴저지 지부는 뉴저지 대법원에서 26건의 재판에 참여했는데, 이는 동 법원에서 심리한 전체 사건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이들은 여러 단체에 5만 건 이상의 이메일을 보냈고 28명의 전업 직원을 두고 있었다.[384][39]

플로리다 ACLU의 전무 이사인 하워드 사이먼이 관타나모 만 구금에 대한 시위에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주(State)ACLU 주 지부
앨라배마ACLU 오브 앨라배마(ACLU of Alabama)
알래스카ACLU 오브 알래스카(ACLU of Alaska)
애리조나ACLU 오브 애리조나(ACLU of Arizona)
아칸소ACLU 오브 아칸소(ACLU of Arkansas)
캘리포니아ACLU 오브 노던 캘리포니아(ACLU of Northern California)
ACLU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ACLU of Southern California)
ACLU 오브 샌디에이고 & 임페리얼 카운티(ACLU of San Diego & Imperial Counties)
콜로라도ACLU 오브 콜로라도
코네티컷ACLU 오브 코네티컷(ACLU of Connecticut)
델라웨어ACLU 오브 델라웨어(ACLU of Delaware)
워싱턴 D.C.ACLU 오브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ACLU of the District of Columbia)
플로리다ACLU 오브 플로리다(ACLU of Florida)
조지아ACLU 오브 조지아(ACLU of Georgia)
하와이ACLU 오브 하와이
아이다호ACLU 오브 아이다호(ACLU of Idaho)
일리노이ACLU 오브 일리노이(ACLU of Illinois)
인디애나ACLU 오브 인디애나(ACLU of Indiana)
아이오와ACLU 오브 아이오와(ACLU of Iowa)
캔자스ACLU 오브 캔자스(ACLU of Kansas)
켄터키ACLU 오브 켄터키(ACLU of Kentucky)
루이지애나ACLU 오브 루이지애나(ACLU of Louisiana)
메인ACLU 오브 메인(ACLU of Maine)
메릴랜드ACLU 오브 메릴랜드(ACLU of Maryland)
매사추세츠ACLU 오브 매사추세츠
미시간ACLU 오브 미시간(ACLU of Michigan)
미네소타ACLU 오브 미네소타(ACLU of Minnesota)
미시시피ACLU 오브 미시시피(ACLU of Mississippi)
미주리ACLU 오브 미주리(ACLU of Missouri)
몬태나ACLU 오브 몬태나(ACLU of Montana)
네브래스카ACLU 오브 네브래스카(ACLU of Nebraska)
네바다ACLU 오브 네바다(ACLU of Nevada)
뉴햄프셔ACLU 오브 뉴햄프셔(ACLU of New Hampshire)
뉴저지뉴저지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뉴멕시코ACLU 오브 뉴멕시코(ACLU of New Mexico)
뉴욕뉴욕 시민 자유 연맹
노스캐롤라이나ACLU 오브 노스캐롤라이나(ACLU of North Carolina)
노스다코타ACLU 오브 노스다코타(ACLU of North Dakota)
오하이오ACLU 오브 오하이오(ACLU of Ohio)
오클라호마ACLU 오브 오클라호마(ACLU of Oklahoma)
오리건ACLU 오브 오리건(ACLU of Oregon)
펜실베이니아ACLU 오브 펜실베이니아(ACLU of Pennsylvania)
푸에르토리코ACLU 오브 푸에르토리코 내셔널 챕터(ACLU of Puerto Rico National Chapter)
로드아일랜드ACLU 오브 로드아일랜드(ACLU of Rhode Island)
사우스캐롤라이나ACLU 오브 사우스캐롤라이나(ACLU of South Carolina)
사우스다코타ACLU 오브 사우스다코타(ACLU of South Dakota)
테네시ACLU 오브 테네시(ACLU of Tennessee)
텍사스ACLU 오브 텍사스(ACLU of Texas)[40]
유타ACLU 오브 유타(ACLU of Utah)
버몬트ACLU 오브 버몬트(ACLU of Vermont)
버지니아ACLU 오브 버지니아(ACLU of Virginia)[41]
워싱턴ACLU 오브 워싱턴(ACLU of Washington)
웨스트버지니아ACLU 오브 웨스트버지니아(ACLU of West Virginia)
위스콘신ACLU 오브 위스콘신(ACLU of Wisconsin)
와이오밍ACLU 오브 와이오밍(ACLU of Wyoming)


3. 3. 재정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과 ACLU 재단이 IRS에 보고한 "기부금, 선물, 보조금 및 기타 유사 금액" 그래프.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정 무슬림 다수 국가 시민 입국 금지 행정 명령 이후 기부금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ACLU와 ACLU 재단의 재정은 주로 회원들의 기부금, 보조금, 유증, 기증된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해 확보된다. 2014년 3월 31일 마감된 회계 연도 기준으로 총 수입은 1.04억달러였으며, 주요 수입원은 보조금(50.0%), 회원 기부금(25.4%), 기증된 법률 서비스(7.6%), 유증(16.2%), 기타 수익(0.9%) 등이었다.[20] 회원 회비는 기부금으로 간주되며, 회원들은 연간 납부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회원당 약 50USD를 기부한다.[21] 같은 회계 연도의 총 지출은 1.334억달러로, 프로그램 운영(86.2%), 관리(7.4%), 기금 모금(8.2%)에 사용되었다.[20] 투자 소득 등을 포함한 순자산 변동을 고려하면 해당 연도에 순자산은 총 210만달러 감소했다.[22][23]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CLU 재단은 전체 예산의 약 70%를, ACLU는 약 30%를 차지했다.[24]

ACLU는 자선 재단에 기부를 요청하며, 지역 지부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으지만 일부는 전국 ACLU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주마다 다르며, 전국 조직은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부에 재량껏 보조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 ACLU 지부는 2015년 4월까지 이러한 보조금을 받았으나, 전국 ACLU의 인력 감축 과정에서 사무소가 폐쇄되었다.[25][26]

때때로 ACLU는 재정 지원 제안을 거부하기도 한다. 2004년 10월, ACLU는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총 150만달러의 기부를 거절했다. 이는 재단들이 기부 계약 조건에 애국자법의 문구를 포함했기 때문인데, 해당 조항은 기부금이 테러 지원 등 특정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ACLU는 이러한 조항이 연방법과 기부자 계약 모두에서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판단했다.[27][28] 또한, 애국자법이 ACLU 직원을 반테러리즘 감시 목록에 따라 감찰하도록 요구하자, ACLU는 연방 정부 기부 프로그램에서 탈퇴했으며 이로 인해 약 50만달러의 자금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법률 활동의 결과로 ACLU는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이 결정한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정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금전적 판결로부터 보호받지만, 1976년 민권 변호사 수수료 보상법과 같은 법률은 특정 민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한다. 이 법에 따른 변호사 수수료는 손해 배상이 아닌 "형평적 구제"로 간주되어 정부 기관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29] 이러한 법률에 따라 ACLU와 그 지부들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지부는 카운티 법원 건물에서 십계명 전시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후 15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았고,[31] 다른 카운티에서 발생한 유사한 십계명 소송에서는 7.4462만달러를 받았다.[32] 테네시 주는 5만달러,[33] 앨라배마 주는 17.5만달러,[34] 켄터키 주는 12.15만달러를[33] 유사한 십계명 관련 소송에서 ACLU 측에 지불해야 했다. 2006년에는 특정 종교 관련 표현 보호법이 이러한 교회-국가 분리 위반 사례에서의 금전적 판결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30]

4. 활동

1917년 전신인 전미 시민 자유 사무국(National Civil Liberties Bureau, NCLB)으로 설립되었다.[358] NCLB는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을 반대한 반군국주의 연합(American Union Against Militarism)에서 파생되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방첩법, 치안법의 희생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활동과 평화주의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전 기관으로 의심받아 뉴욕주 의회의 Lusk Committee|러스크 위원회영어에 소환되기도 했다.[358]

1920년 현재의 이름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으로 개명했다. 초기에는 적색 공포와 파머 습격 당시 국외 추방 위기에 놓인 외국인 및 미국 시민을 옹호하며 법무장관 A. 미첼 파머에 대한 항의 활동과 신치안법 제정 반대 운동을 벌여 지지를 얻었다. 또한 세계산업노동조합(IWW) 등 노동조합의 권리 침해에 반대하는 운동도 전개했다.[358]

1940년, ACLU는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지지하는 단체 소속 인물의 이사회 참여를 금지하며, 공산주의자의 지도부 진입을 막고 회원으로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결정은 ACLU 창설자 중 한 명인 로저 볼드윈이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공산당 당원이자 IWW 회원이던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 등 많은 회원이 추방되었다. 매카시즘 시기에는 일부 간부와 연방수사국(FBI)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후 ACLU 내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1960년대 금지 조항 철폐 요구가 있었으며, 1970년대에는 "반공 조항"이 철폐되고 플린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ACLU는 매카시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358]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H. W. 부시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진정한 ACLU 회원(card-carrying member of the ACLU)"이라고 비판적으로 지칭했다. 듀카키스 자신도 ACLU 회원임을 인정했으며, 이 발언은 후에 ACLU가 회원을 모집할 때 농담처럼 사용하는 슬로건이 되었다.[358]

1996년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위한 통신 품위법이 통과되자 ACLU는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이 법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유사한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해 의회 로비 활동을 벌이고 블루 리본 운동을 지원했다. 아동 온라인 보호법의 합헌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원고로서 위헌성을 주장하여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358]

2001년 9.11 테러 이후 애국자법 제정 등 미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서,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ACLU 회원 수가 20% 증가했다. 회원 수는 계속 늘어 2004년 8월에는 40만 명에 달했다. ACLU는 애국자법과 2003년 국내 안전 보장 강화법(Domestic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3, PATRIOT 2) 등 테러 대응 명분으로 제기된 법안들이 권리 장전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애국자법이 ACLU 직원들을 반테러 감시 목록에 따라 감찰하도록 요구하자, ACLU는 연방 정부 직원에게 상응하는 임금을 보장하는 연방 기금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이로 인해 ACLU는 약 50만달러의 자금을 잃었다고 발표했다.[358]

4. 1. 표현의 자유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그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ACLU의 전신인 전미 시민 자유 사무국(CLB)은 제1차 세계대전 중 표현의 자유, 특히 전쟁 반대 표현을 옹호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386][358]

1920년대 ACLU는 주로 노동 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었다.[393][73] 이러한 활동 때문에 ACLU는 미국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394][74] 당시 ACLU 지도부는 시민권 침해에 맞서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로저 볼드윈, 아서 가필드 헤이스, 노먼 토머스 등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선호한 반면,[395][75] 월터 넬스, 월터 폴락 등은 연방대법원을 통한 소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396][76] ACLU는 노동 운동 외에도 공립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증진[397][77] 및 NAACP와 협력하여 인종차별 사건 지원[399][79]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ACLU는 표현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자유를 옹호했는데, 예를 들어 반가톨릭, 반흑인 성향으로 비판받던 쿠 클럭스 클랜(KKK)의 집회 권리를 1923년[80]과 1932년[400]에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1920년대에는 예술 검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 사생활권, 도청 문제 등에는 상대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401][81] ACLU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기에 미국 공산당의 주요 의뢰인이 되었으나, 공산당의 공격적인 전술과 때로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ACLU와 자주 갈등을 빚기도 했다.[402][82]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402][82]

1926년부터 ACLU는 예술과 문학의 검열 문제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94] H. L. 멩켄이 금지된 잡지 ''아메리칸 머큐리''를 배포하여 고의로 법을 어겼을 때 ACLU는 그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94] 또한 1933년 ''미국 대 한 권의 책, 율리시스'' 사건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뒤집는 승리를 거두었다.[95] 컴스톡 법에 따라 금지되었던 성교육 정보 배포와 관련해서도, 1928년 메리 웨어 데넷이 성교육 팜플렛 배포 혐의로 300USD의 벌금형을 받자 ACLU는 항소하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96]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ACLU는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을 영화, 언론, 라디오 등으로 확대하고, 1931년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결성했다.[96]

1930년대에는 두 건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ACLU의 표현의 자유 캠페인을 강화했다. 1931년 ''스트롬버그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산당원이 공산주의 깃발에 경례할 권리를 인정하며, 주 정부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준수해야 함을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97] 같은 해 ''니어 대 미네소타'' 사건에서는 신문의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주 정부가 사전 억제를 통해 출판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98]

냉전 시기인 1950년대 초, ACLU는 매카시즘의 영향 속에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가수 폴 로베슨이 불법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ACLU는 그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66] 이는 나중에 ACLU가 핵심 원칙을 저버렸던 시기로 평가받는다.[176][177] 또한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의 자기 부죄 거부 특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하는 분위기 속에서 ACLU 내부에서도 이들을 변호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169][170] 그러나 1954년, ACLU는 내부 논쟁 끝에 반공주의적 입장을 폐기하고 표현의 자유 원칙을 재확립했다.[171][172][173][175] 이후 ACLU는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 입법에 더욱 단호하게 맞섰다.[176] 대법원은 1957년 ''왓킨스 대 미국'' 및 ''예이츠 대 미국'' 사건[180], 1965년 ''라몬트 대 우체국장'' 사건[181] 등에서 ACLU의 손을 들어주며 스미스 법과 같은 반공 법안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대에 들어서도 ACLU는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다루며, 1997년 레노 대 미국 시민 자유 연맹 사건에서 통신 품위법의 음란물 규제 조항이 위헌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이끌어냈다.[284] ACLU는 스팸 규제 법안[285][286], 도서관의 인터넷 필터링 정책[287][288], 틱톡 금지 법안[349][350][351],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352][353]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ACLU는 논란이 많은 표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예를 들어, 웨스트보로 침례 교회가 군인 장례식장에서 벌인 시위를 옹호하며 관련 법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했고,[289][290][291][292] 조지아 주 KKK단이 주의 "고속도로 입양"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당하자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에서 승소했다.[298] 또한 남부 연합기에 대한 주 정부의 검열에도 반대한다.[46]

선거 자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Citizens United v. FEC'' 사건에서 초당적 선거 개혁 법안이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여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295] 이 입장은 조직 내 논란을 일으켰으나, ACLU는 2012년 ''Citizens United'' 판결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거 자금의 공적 지원 확대를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297] 낙태 시설 밖에서의 상담 행위를 제한하는 매사추세츠 주 법에 대해서도, ACLU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통해 하급 법원이 상담의 권리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293] 대법원은 McCullen v. Coakley 사건에서 해당 법이 상담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점 차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총기 소유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총기 소유자 등록 시도에 반대하며, 전미총기협회와 협력하여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따른 권리 보호를 선호해왔다.[44][45]

한편, 2018년 유출된 내부 메모에서는 "심각한 해를 입히고 평등을 향한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발언은 단체의 우선순위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ACLU의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 옹호 원칙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42][43]

4. 2. 종교의 자유

ACLU는 결성 초기 활동 성과가 미미했으나,[83] 1925년 테네시주의 반진화론 법에 맞서 존 T. 스코프스를 변호한 스코프스 재판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ACLU 전국 위원인 클래런스 대로우가 변호를 맡았고, 검찰 측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주도로 학교에서의 창조론 교육 시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다. ACLU는 이 재판에서 패소하고 스코프스는 벌금형을 받았으나, 재판은 ACLU에게 큰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었으며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84][85][86][87] 이후 ACLU는 수십 년간 정교분리 원칙을 위해 싸웠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맥린 대 아칸소''(1982)와 ''키츠밀러 대 도버 지역 교육구''(2005) 사건이 있다.[88]

1926년 오리건주의 공립학교 의무 교육법에 대해서도 ACLU는 컬럼버스 기사단과 협력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피어스 대 자매회''로 알려졌으며,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법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녀 교육 방식 결정권이 주가 아닌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종교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할 부모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적 다툼은 1938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의무화나 종교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가 쟁점이었다.[185]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법률을 지지한 반면, ACLU는 미국 교회와 국가 분리 연합, 미국 유대인 회의 등과 함께 주요 반대자("분리주의자")로 활동했다.[185] ACLU는 1947년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사건 소송을 주도했으며, 이 판결에서 휴고 블랙 대법관은 "수정 헌법 제1조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벽을 세웠다… 그 벽은 높고 난공불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다.[185][186][187] ACLU와 다른 분리주의 지지자들은 법원이 종교 관련 활동을 위헌으로 선언하도록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88] 역사학자 사무엘 워커는 ACLU가 대법원으로 하여금 많은 공공 논쟁을 "헌법화"하도록 설득한 것이 "미국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188]

1948년, ACLU는 ''McCollum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승소하여, 사적 자금으로 급여를 받는 성직자가 공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188] 또한 성직자가 가르치고 교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던 뉴멕시코주의 학교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189] 1960년대에는 학교 내 종교 조장 문제에 집중하여, 1962년 학교 내 기도, 종교 휴일 준수, 성경 읽기를 비판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190] 같은 해 대법원은 ''Engel v. Vitale'' 판결에서 뉴욕의 학교 내 기도를 금지하며 ACLU의 입장을 지지했다.[191] 이에 반발한 종교 단체들이 학교 기도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ACLU는 수정안 반대 로비 활동을 벌였고, 1966년 의회 투표에서 수정안은 부결되었다.[192]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ACLU는 1949년과 1961년에 기독교 안식일인 일요일에 상업 시설의 영업을 강제 휴무시키는 주 법률(주일 휴업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89]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상업적 이익 단체의 압력 등으로 일부 주에서는 해당 법률이 철회되기도 했다.[189]

4. 3. 평등권

여러 시민 자유 단체들은 시민권 운동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며, 여기에는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ACP),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미국 유대인 회의가 포함되었다.[198] NAACP는 대법원 사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졌고, ACLU는 경찰의 직무 태만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통해 NAACP를 지원했다.[198] 1954년, ACLU는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차별 금지를 이끌어낸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199] ACLU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은 분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64년, ACLU는 주로 저소득층 도시 거주자인 원고들에게 ''레이놀즈 대 심스'' 사건에서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했는데, 이 사건은 주들이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설정하도록 요구했다.[200]

2000년, ACLU는 보이스카우트 오브 아메리카 대 데일 사건에서 패소했는데, 이 사건은 보이스카우트 오브 아메리카가 동성애자가 보이 스카우트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하도록 미국 연방 대법원에 요구한 것이었다.

2004년 3월, ACLU는 람다 법률, 전국 레즈비언 권리 센터와 함께 결혼 허가를 거부당한 6쌍의 동성 커플을 대리하여 캘리포니아 주를 고소했다. 이 사건인 ''우 대 로키어''는 결국 In re Marriage Cases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로 2008년 6월 16일부터 주민투표 8호가 2008년 11월 4일에 통과될 때까지 동성 결혼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ACLU, 람다 법률, 전국 레즈비언 권리 센터는 이후 주민투표 8호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리했다.

2011년, ACLU는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LGBT 관련 인터넷 검열에 대응하는 Don't Filter M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3년 1월 7일, ACLU는 ''콜린스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 정부와 합의하여 2004년 11월 10일 이후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정책에 따라 해고된 군인들에게 이전에 절반만 지급되었던 완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1년, ACLU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정책을 가진 교육구의 편을 드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ACLU가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여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이 ACLU의 역사적인 수정헌법 제1조 방어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4. 4. 적법 절차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1932년의 ''Powell v. Alabama''(변호사 선임 권리) 사건을 시작으로, 1942년의 ''Betts v. Brady''(변호사 선임 권리), 1951년의 ''Rochin v. California''(강제 위 세척) 등 경찰의 직무 태만 문제를 꾸준히 다루어 왔다.[181] 1940년대 후반에는 여러 ACLU 지역 지부가 경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설 위원회를 설립했다.[201]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ACLU는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202]

1958년 필라델피아 지부는 필라델피아 시가 미국 최초의 민간 경찰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203] 1959년 일리노이 지부는 경찰의 불법 구금 실태를 기록한 미국 최초의 보고서인 ''시카고 경찰의 비밀 구금''을 발표했다.[204]

ACLU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중 일부는 1960년대에 경찰의 증거 수집 권한을 제한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이루어졌다.

  • 1961년 ''Mapp v. Ohio''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 정부가 개인의 집을 수색하기 전에 영장을 받도록 요구했다.[205]
  • 1963년 ''Gideon v. Wainwright'' 판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도록 했다.[206]
  • 1964년 ACLU는 ''Escobedo v. Illinois'' 사건에서 용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설득했다.[207]
  • 1966년 ''Miranda v. Arizona'' 판결은 경찰이 용의자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요구했으며,[208] 이는 이듬해 ''in re Gault''(1967)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208]


많은 법 집행 관계자들이 용의자의 권리를 확대한 ACLU를 비판했지만, 경찰관들 역시 ACLU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ACLU는 뉴욕시 경찰관들이 직장 사물함 수색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그들을 대리했다.[209]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의 민간 심사 위원회는 ACL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다.[210]

4. 5. 사생활 보호

ACLU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니콜라스 메릴을 대리하여, 정부가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는 권리에 이의를 제기한 2004년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특히 정부의 과도한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냉전 시대 매카시즘 광풍 속에서, 많은 이들은 정치적 신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피하고자 수정 헌법 제5조의 자기 부죄 거부 특권을 행사했다.[168] 그러나 정부 기관과 일부 사설 단체들은 수정 헌법 제5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개인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169] ACLU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1954년 프랭크 포터 그레이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총장 등의 주도로 "연관성에 의한 유죄, 고발에 의한 판결, 개인적 의견과 신념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공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던 지도부를 몰아냈다.[171][173][174][175] 이는 ACLU가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핵심 원칙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176]

1960년대 시민 자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ACLU는 낙태 권리, 게이 권리, 수감자 권리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장했다.[211]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자 ACLU는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96년 인터넷 상의 음란물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 품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며,[358] 이후에도 아동 온라인 보호법 등 유사한 법률에 맞서 싸워 2009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358]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애국자법 등을 제정하며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자, ACLU는 이것이 적법 절차, 사생활 보호, 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등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맞섰다. ACLU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즉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위반하는 정책과 관행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안보는 제로섬 게임에서 경쟁하지 않으며,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강점과 안보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가 안보 정책을 옹호하는 '국가 안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금, 고문, 차별, 감시, 검열 및 기밀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한다.[316]

ACLU는 애국자법에 근거한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대 애시크로프트 (2004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니콜라스 메릴을 대리하여, 정부가 국가 안보 서한(NSL)을 통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발설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린 조치의 위헌성을 다투었다.[320][321][322]
  • ACLU 대 NSA (2006년): 국가안보국(NSA)의 무영장 도청 프로그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다.[323][324] 비록 항소 과정에서 판결이 유예되고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감시 활동에 경종을 울렸다.[325][326]
  • 통신 회사 상대 소송: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협조한 AT&T, 버라이즌 등 통신 회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328][329]
  • 애시크로프트 대 알 키드 소송: 테러 용의자로 부당하게 구금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무슬림계 미국인을 대리하여 전 법무부 장관 존 애시크로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330]
  • 바그램 수감자 명단 공개 소송 (2009년): 정보 공개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램 공군 기지 내 구금 시설 수감자 명단과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미군 당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331][332]


이처럼 ACLU는 정부 권력의 남용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 속에서도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5. 비판과 논란

1940년, ACLU는 공산주의자가 조직의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산주의자 회원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358] 이는 창립자 중 한 명인 로저 내시 볼드윈이 주도했으며, 미국 공산당 당원이자 세계산업노동조합 회원이었던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 등 많은 회원이 추방되었다.[358] 이 결정은 미국 현대 자유주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1960년대에 내부 비판이 제기되어 1970년대에는 해당 "반공 조항"이 철폐되었고 플린은 명예를 회복했다.[358] 또한 매카시즘 시대에는 협회 일부 간부와 연방 수사국(FBI)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358]

ACLU는 쿠 클럭스 클랜(KKK), 네오 나치, 북미 남성/소년 성애자 협회(NAMBLA),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논란이 많은 단체 및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적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해 왔다. ACLU의 공식 입장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혐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필요하며, 헌법적 권리는 가장 인기 없는 집단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산주의자, 나치, KKK 회원, 테러 혐의자, 포르노 제작자, 반-LGBT 활동가, 국기 소각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77년 일리노이주 스코키 시에서 미국 사회주의자당(NSPA)의 시위 허가를 둘러싼 미국 사회주의자당 대 스코키 시 사건이다. 당시 스코키 시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포함한 유대인 주민이 다수였으며, 시 당국은 나치 복장을 한 NSPA의 시위를 금지하려 했다.[273] ACLU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NSPA를 변호하여 승소했지만,[273] 이 결정은 유대인 방위 연맹 등 유대인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많은 ACLU 회원이 탈퇴하는 결과를 낳았다.[48] ACLU의 일리노이 지부는 회원 수의 약 25%와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잃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274][275][276][277][278] 논란 이후 ACLU는 스코키 사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50만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기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279]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정부의 폭력적 전복을 옹호한 KKK 회원을 변호하여 브란덴부르크 대 오하이오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는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지 않는 한 과격한 발언도 보호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지만 동시에 논란을 낳았다.[229] 또한, 1968년 반전 운동가 벤자민 스포크의 변호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쟁은 ACLU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당파적인 조직이 되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230] 일부 비평가들은 스포크 사건 이후 ACLU가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230][270] 1970년 켄트 주립 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ACLU 지도부가 베트남 전쟁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러한 비판을 강화했다.[231]

미국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ACLU가 공립학교에서의 공식적인 기도나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자법에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비판해왔다. 또한 사법 적극주의를 조장하고 로 대 웨이드와 같은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권리 장전의 원래 의도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71]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지 H. W. 부시 후보가 상대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를 "ACLU의 카드 소지 회원(card-carrying member of the ACLU)"이라고 지칭하며 ACLU 회원이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272]

최근에는 ACLU가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을 우선시하며, 논란이 많은 비주류(특히 보수주의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9] 비평가들은 ACLU가 전통적인 시민 자유 옹호에서 벗어나 진보적 정치 단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유나이트 더 라이트 집회 이후 시위 현장에서 총기 소지를 원하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ACLU 회장의 발언[300]이나, 2018년 "백인 우월주의자 등 ACLU의 가치에 반하는 견해를 가진 이들의 목표 달성에 연설이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사건 수임 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301][302][303][304][43] 유출은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ACLU 측은 해당 메모가 공식 정책 변경이 아니며 사건 수임 결정을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305] ACLU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주류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견해를 가진 당사자를 지원한 27건의 사례(대학의 혐오 발언 제한에 이의 제기, 가톨릭 학교의 차별할 권리 옹호, 반유대주의 시위대 옹호 등)를 제시하며 부인했다.[306] 그러나 2024년,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가 흑인 상사를 비판한 아시아계 변호사를 해고한 ACLU를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한 사건은 ACLU가 자유 발언 옹호라는 핵심 임무에서 벗어나 정체성 정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307]

이 외에도 미국 현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ACLU가 폴 로베슨을 변호하지 않은 점, 전국 노동 관계법 통과에 반대한 점, 2014년 반이슬람 시위대 지지, 2018년 전미총기협회(NRA) 지지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6. 한국과의 관계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 소스는 ACLU 창립자 로저 볼드윈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자유인권협회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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