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유엔 인권 이사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06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전 세계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연 3회 정례 회의와 특별 회기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보편적 정례 검토, 특별 절차, 자문 위원회, 고충 처리 절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 증진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편향된 시각, 인권 침해 국가의 이사국 활동, 블록 투표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미국은 이사회의 편향성을 이유로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이사회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켜 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유엔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6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65호는 이스라엘 점령 아랍 영토 내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에게 정착촌 해체를 촉구하며,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지원 중단과 헤브론 시장의 유엔 본부 방문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한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유엔 - 유엔 총회 결의안 ES-10/21
    유엔 총회 결의안 ES-10/21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아랍 국가들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을 우회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결의안을 추진한 결과로, 하마스 규탄 수정안 부결, 사무총장 발언 논란, 각국 반응 및 대한민국의 입장 등이 포함되었다.
  • 국제 인권 기구 - 휴먼 라이츠 워치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78년 설립된 국제 NGO로, 전 세계 인권 침해를 조사 및 보고하고 인권 보호 정책을 옹호하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보고서로 신뢰를 얻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국제 인권 기구 - 유엔 인권 위원회
    유엔 인권 위원회는 1946년 창설되어 인권 증진, 조약 체결 지원, 인권 침해 조사를 수행했으며, 53개국으로 구성되어 특별 절차를 설립했으나, 구성원의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비판을 받았다.
  • 유엔 총회 보조 기관 - 유엔 개발 계획
    유엔 개발 계획(UNDP)은 저개발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 개발 기구이다.
  • 유엔 총회 보조 기관 - 유엔 인구 기금
    유엔 인구 기금은 1969년 출범하여 여성 권리 신장, 모성 건강 개선, 가족 계획 지원, 성폭력 감소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세 가지 변혁적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금 지원 기관이다.
유엔 인권 이사회 - [의회]에 관한 문서
개요
유엔 인권 이사회 로고
유엔 인권 이사회 휘장
명칭유엔 인권 이사회
프랑스어 명칭, CDH
영어 명칭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조직
설립일2006년 3월 15일
소속국제 연합
의장오마르 즈니베르( )
의석수아프리카 국가 (13)
아시아-태평양 국가 (13)
동유럽 국가 (6)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8)
서유럽 및 기타 국가 (7)
회의 장소제네바국제 연맹 내 인권 및 문명 간의 연합 회의실, 스위스
활동
웹사이트유엔 인권 이사회

2. 역사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5월 9일에는 47개 이사국이 선출되었다. 2006년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2022년 4월 8일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중 부차 학살을 일으킨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이 정지되었다.[262] 2024년 10월 9일 대한민국이 2025년~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263]

2. 1. 설립 배경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는 찬성 170표, 반대 4표(미국, 마셜 제도, 팔라우, 이스라엘), 기권 3표(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로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미국은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이사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9일 총회에서 191개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로 47개 이사국이 선출되었다. 기존 인권위원회는 2006년 6월 16일 활동을 종료하고 인권이사회로 기능을 이관했다. 2006년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인권이사회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2. 2. 주요 연혁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170표, 반대 4표(미국, 마셜 제도, 팔라우, 이스라엘), 기권 3표(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로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은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원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2]

2006년 5월 9일 총회에서 191개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로 47개 인권 이사국이 선출되었다. 2006년 6월 16일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인권이사회'로 기능이 이관되었다. 2006년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262]

2022년 4월 8일 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침공 중 부차 학살을 일으킨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자격이 박탈되었다.[262]

2024년 10월 9일 이사국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2025년~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263]

2. 3. 대한민국의 이사국 활동

2024년 10월 9일 이사국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263]

3. 조직 체계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전의 인권 위원회를 대체하여 설치되었다. 인권 위원회는 매년 1회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임시 기관이었지만, 인권 이사회는 연 3회(총 10주 이상) 정례 모임 외에도 이사국 3분의 1의 요청으로 긴급 모임(특별 회기)도 열리는 상설 이사회이다. 또한 인권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하부 기능 위원회였지만, 인권 이사회는 총회의 직접적인 하부 기구(보조 기구)로 승격되었다.

인권 이사회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역 그룹별로 의석이 배분되어 있다. 이사국 선출 및 구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3. 1. 구성 및 이사국 선출

인권이사회는 47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국은 지역 그룹별로 배분되어 아프리카 그룹에 13개국, 아시아태평양 그룹에 13개국, 동유럽 그룹에 6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그룹에 8개국, 서유럽 및 기타 그룹에 7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이사국은 총회의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전체 회원국의 과반수(96표 이상)를 득표해야 한다. 또한, 의석수에 따라 상위 득표를 얻은 국가가 선출된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연속 3선은 불가능하다.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the highest standards)의 인권 상황이 요구된다. 이사국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국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인권 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7일 유엔 총회 긴급 특별 회의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이 찬성 93, 반대 24, 기권 58로 채택되었다.[230] 러시아는 이사국에서 즉시 탈퇴를 표명했다.[231] 2023년 10월 10일, 러시아는 이사국 복귀를 시도했으나, 83표를 얻는 데 그쳐 알바니아(123표)와 불가리아(160표)에 밀려 낙선했다.[232]

다음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 현황 및 과거 이사국 목록이다.

임기아프리카 국가 (13)아시아·태평양 국가 (13)동유럽 국가 (6)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8)서유럽 및 기타 국가 (7)
2024–2026[17]









2023–2025[18]








2022–2024[19]












2021–2023[20]





''




2020–2022[21]





대한민국


2019–2021[22]












2018–2020[23]









2017–2019[24]








(2018년 6월 탈퇴)
(2018년 7월 13일부터)
2016–2018[25]



대한민국








2015–2017[26]









2014–2016[27]








2013–2015[28]






대한민국





2012–2014[29]









2011–2013[30]








2010–2012[31]












2009–2011[32]





대한민국



2008–2010[33]








2006–2009[34]












2006–2008[34]





대한민국



2006–2007[34]









3. 2. 의장단

대수이름국적임기
1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2006년 6월 19일 ~ 2007년 6월 18일
2도루 로물루스 코스테아2007년 6월 19일 ~ 2008년 6월 18일
3마틴 이호에기안 우호모이비2008년 6월 19일 ~ 2009년 6월 18일
4알렉스 판 메이우언2009년 6월 19일 ~ 2010년 6월 18일
5시하삭 푸앙껫께오2010년 6월 19일 ~ 2011년 6월 18일
6라우라 두푸이 라세레2011년 6월 19일 ~ 2012년 12월 31일
7레미기우시 헨첼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8보들레르 은동 엘라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9요아힘 뤼커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10최경림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39]
11호아킨 알렉산데르 마사 마르텔리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12보이슬라브 슈츠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13콜리 세크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14엘리자베트 티히피슬베르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5나자하트 샤민 칸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16페데리코 비예가스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7바츨라프 발레크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35]
18오마르 즈니베르2024년 1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2016년에는 대한민국 출신의 최경림 의장이 선출되었다.[39]

4. 활동 내역

2006년 6월 19일,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인권 이사회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인권 분야에서 유엔 활동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주요 기관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결의안 채택, 특별 절차 운영, 국가별 인권 상황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1. 주요 결의안 및 활동

2008년 5월 14일,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260] 이는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였다.

2009년 3월에는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2022년 11월, 이사회는 결의 13(A/HRC/48/13)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인정했다.[151]

2010년 5월 17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프랑크 라 뤼는 "대한민국은 1987년 이래 빛나는 인권 신장을 이룩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인권, 특히 의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발표했다.[264] 그는 8개 분야에 걸친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시 국가정보원이 그를 감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264]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 이사회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관련 인권 유린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44]

2011년 12월 2일 특별 회의에서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반정부 시위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리아 인권 상황 감시를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245][246]

2013년 3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47]

2014년 7월 23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50]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반대,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일본은 기권했다. 이스라엘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2018년 6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위선적이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라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했다.[252] 그러나 2021년 2월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참여를 선언하였다.

2019년 7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22개국 대사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재교육 시설을 규탄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253]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50개국 대사가 중국을 지지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254][255][256][257][258]

2023년 8월, “기업과 인권” 작업반은 일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문제로 여성, LGBTQI+, 장애인, 아이누 민족, 부락, 노동조합 등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260] 또한 기술 연수 제도를 통한 이주노동자 문제, 지구 온난화 대책,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과 관련된 강제 노동, 유기불소화합물(PFAS), 자니 키타가와의 성 학대 문제, 여성 언론인의 성폭력 피해 구제 부족, 애니메이션 업계의 장시간 노동과 크리에이터의 지적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260]

4. 2. 특별 절차

"특별절차"[80][81]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특별절차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인권 침해 현상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권한과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국가별 권한으로 나뉜다. 특별절차는 특정 인권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인 "특별보고관" 또는 "독립 전문가", 혹은 보통 5명(각 유엔 지역에서 1명)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담당한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주제별 권한은 44개, 국가별 권한은 12개가 있었다.[82]

특별절차의 권한은 이를 만든 결의안에 의해 정해진다.[83] 권한 보유자는 개별 불만에 대응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특별절차 권한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84]

특별절차 담당자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들의 독립적인 지위는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85]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은 각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 지원과 물류 지원을 제공한다.[86]

특별절차 담당자 지원자는 각 지역에서 한 국가씩, 총 다섯 개 국가로 구성된 자문 그룹의 심사를 받는다. 자문 그룹의 면접을 거친 후, 그룹은 후보자 명단을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각 지역 그룹의 지도부와 협의한 후, 새로운 담당자가 필요하거나 기존 담당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다음 회기에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을 한 명의 후보자를 제시한다.[87]

국가별 담당자는 매년, 주제별 담당자는 3년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갱신해야 한다.[84] 주제별이든 국가별이든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6년의 임기 제한을 받는다.[88][89]

주제별 특별절차 담당자 목록은 유엔 특별보고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재선에 반대하는 시위


2008년 3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임무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인권 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추가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d) 인종 또는 종교적 차별 행위를 구성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보고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3) 및 제20조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일반 의견 제15호(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에 기반한 모든 사상의 유포 금지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음을 명시)를 고려한다. (이사회 공식 회의록[90] 67쪽 인용).

이 개정안은 이집트와 파키스탄[91]이 제안했으며, 이슬람 회의 기구 회원국, 중국, 러시아, 쿠바의 지지 속에 찬성 27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92] 이 개정으로 인해 특별 보고관의 임무 연장에 관한 주요 결의안의 원래 공동 제안국 53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지지를 철회했지만,[92] 결의안은 찬성 32표, 반대 0표, 기권 15표로 가결되었다.[90] 특히 인도와 캐나다 대표는 특별 보고관의 임무가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것이 되어 "특별 보고관의 임무를 뒤집는 것"이라고 항의했다.[91]

국경 없는 기자회, 검열지수, 휴먼라이츠워치[91], 국제 인본주의 및 윤리 연합 등의 유엔 외부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견해를 공유하며 비판했다.[92]

4. 3. 보편적 정례 검토(UPR)

보편적 정례 검토(UPR)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50] 이 제도는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각 국가의 인권 상황은 3시간 30분 동안의 토론을 통해 검토된다.[51][52]

UPR의 첫 번째 주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53] 두 번째 주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다.[54] 세 번째 주기는 2017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다.[55] 이사회는 설립 5년 후인 2011년에 활동과 기능을 검토하였다.[56]

첫 번째 주기에는 총회 결의안 60/25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가 적용되었다.

  • 검토는 4년 동안(연간 48개국) 진행되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검토를 받았다.[59]
  • 검토 순서는 보편성과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따랐다.
  • 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동안 검토를 받았으며, 초기 회원국이 먼저 검토를 받았다.
  • 검토 대상 국가는 공정한 지리적 할당 원칙에 따라 선정되었다.
  • 첫 번째 검토 대상 국가와 관측 국가는 각 지역 그룹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고, 이후에는 알파벳 순서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주기에는 인권이사회 결의안 16/21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 검토는 4년 반 동안(연간 42개국) 진행되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검토를 받았다.
  • 검토 순서는 첫 번째 주기와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 각 검토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연장되었다.
  •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검토 주기는 권고안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유사한 검토 제도는 국제 원자력 기구, 유럽 평의회, 국제 통화 기금, 미주 기구, 세계 무역 기구 등 다른 국제기구에도 존재한다.[60]

4. 4. 자문위원회

인권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CHR)의 주요 자문 기구였다. 소위원회는 26명의 선출된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차별적 관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인종, 국적, 종교 및 언어적 소수 집단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임무를 맡았다.[61]

2006년, 새롭게 설립된 유엔 인권 이사회(UNHRC)가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았다. 소위원회의 임무는 1년(2007년 6월까지) 연장되었지만, 2006년 8월에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1] 최종 회의에서 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할 인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nsultative Committee) 설립을 권고했다.[62]

2007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63] 자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배분은 다음과 같다.[64]

지역위원 수
아프리카 국가5명
아시아 국가5명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3명
서유럽 및 기타 국가3명
동유럽 국가2명


4. 5. 고충 처리 절차

유엔 인권 이사회(UNHRC)의 고충 처리 절차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심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다(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 5/1).[65] 개인, 단체 또는 비정부기구(NGO)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이거나 그러한 침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경우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67]

고충 처리를 위해 두 개의 실무반이 설치되었다.[65]

  • 소통 실무반(WGC): 자문 위원회가 각 지역 그룹에서 1명씩 지명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3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하다. 이들은 고충의 조사 가치를 판단하여 상황 실무반(WGS)으로 이관한다.
  • 상황 실무반(WGS): 이사회 위원 중 지역 그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하다. 연 2회 5일간 회의를 열어 WGC가 이관한 소통 내용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이미 제기된 상황을 검토하고,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다.


고충은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익명 제기는 불가능하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제시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는 강제 추방, 인종 차별, 소수 민족 인권 악화, 열악한 교도소 환경 등이 포함된다.[66]

고충은 특정 조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비밀이 유지된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고충이 공개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고소인과만 소통한다.[68] 고소인에게는 주요 단계에서 소송 절차가 통보되며, WGC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65]

초기 심사 후, 정보 요청이 해당 국가에 전달되며, 국가는 3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WGS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결의안 또는 결정 초안 형태를 띤다.[69] 유엔 인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비밀리에 조치를 결정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한다. 고소 제기부터 심의까지의 기간은 보통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소를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는 고소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서는 안 된다.[70]

고충이 수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유엔 6개 공식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서면 제출
  • 관련 사실 상세 설명 (15페이지 이내)
  • 정치적 동기나 대중 매체 보도에만 근거하지 않아야 함
  • 이미 처리된 사건이 아니어야 함
  • 국내 구제 수단 소진 (효과가 없거나 불합리하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외)
  • 모욕적이거나 욕설적인 언어 사용 금지[71]


이 절차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제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65]

절차의 비밀성 때문에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72] 또한, 중복 방지 원칙에 따라 이미 다른 절차에서 처리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절차 자체와 자원 대비 효과성에 대해 논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75]

4. 6. 기타 부속 기구


  •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전문가 메커니즘(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인권위원회의 토착민 인구에 관한 실무그룹을 대체하였다. 2007년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권한이 개정되었다. 이 기구는 인권이사회에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회원국이 유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145]
  • 소수자 문제 포럼(Forum on Minority Issues):[76] 국내 또는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 사회 포럼(Social Forum):[77] 회원국 대표, 시민 사회(풀뿌리 조직 포함), 정부 간 기구 간에 모든 인권 향유 증진에 필요한 국내외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이다. 1997년 세계화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설립되었다. 2023년 인권이사회 사회 포럼의 의장으로 이란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이 제기되었다.[79]

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활동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 특히, 이사회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6년 6월 30일,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및 기타 점령된 아랍 지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97] 이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사회 회의의 상설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가자 전쟁 이후인 2009년, 이사회는 리처드 골드스톤을 단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유엔 조사 사실 확인단을 구성하여 전쟁 중 발생한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다.[98][99]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양측 모두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100][101][102]

2015년에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정의 보장"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105] 이 결의안은 41개국의 찬성, 미국의 반대, 인도, 케냐, 에티오피아, 파라과이, 북마케도니아의 기권으로 통과되었다.[106]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이사회는 이스라엘과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가능한 전쟁 범죄 및 기타 학대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사실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114] 이 조사는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분쟁의 근본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년, 마이클 린크(Michael Lynk)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제 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107][108][109] 2022년에는 이스라엘의 통치가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110][111]

5. 1. 의제 항목 7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UNHCR)의 이전 유엔 인권 위원회(UNCHR), 현 유엔 인권 이사회(UNHRC) 및 총회에 대한 팔레스타인 문제 특별 보고관이 있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적용하는 국제 인도주의법(IHL)에 따라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OPT)의 점령국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특별 보고관이 준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위임받은 지역 전체에서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특별 보고관이 2023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95]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2024년 7월 획기적인 의견 또한 이를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은 점령된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의 정착촌을 해체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들 지역과 가자 지구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96]

2006년 6월 30일,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및 기타 점령된 아랍 지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97]

의제 항목 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uman rights situation in Palestine and other occupied Arab territories|팔레스타인 및 기타 점령된 아랍 지역의 인권 상황영어
  • *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e and other occupied Arab territories|팔레스타인 및 기타 점령된 아랍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점령의 인권 침해 및 영향영어
  • * Right of the Palestinian people to self-determination|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영어


이사회는 2006년 6월 30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검토를 매 이사회 회기의 상설 안건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이사회 특별 보고관은 점령의 지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만료 연도가 없는 유일한 전문가 임무이다. 이슬람 협력 기구(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가 제안한 결의안은 찬성 29표, 반대 12표, 기권 5표로 통과되었다.

5. 2. 가자 분쟁 관련 보고서

2009년 4월 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판사 리처드 골드스톤은 가자 전쟁과 관련된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유엔 조사 사실 확인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실 확인단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S-9/1에 따라 설립되었다.[98][99]

2009년 9월 15일, 유엔 조사 사실 확인단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가자 분쟁 중 이스라엘이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증거가 있으며, 이스라엘이 전쟁범죄, 그리고 아마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남부로 로켓과 박격포를 반복적으로 발사하면서 전쟁범죄와 아마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발견했다.[100][101][102] 사실 확인단은 2009년 12월까지 양측이 독립적인 조사를 완전히 시작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기소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103]

골드스톤은 이후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의 결론을 부분적으로 번복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사실 확인단은 가자에서 민간인이 표적이 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의도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우리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104]

5. 3. 2015년 결의안

2015년 7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정의 보장"에 관한 결의안 A/HRC/29/L.35를 채택했다.[105] 결의안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반대기권
41개국미국 (1개국)인도, 케냐, 에티오피아, 파라과이, 북마케도니아 (5개국)



EU 회원국 8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찬성표를 던졌다. 인도는 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언급한 것을 기권 사유로 설명하며, "인도는 ICC를 설립하는 로마 규정의 서명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06]

5. 4. 2018년 이후 활동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이사회는 2021년 5월 27일 이스라엘과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질러진 가능한 전쟁 범죄 및 기타 학대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사실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결의했다.[114] 위원회는 2022년 6월부터 매년 인권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다.[115] 이전의 사실 조사단과 달리 이 조사는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정체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차별과 억압을 포함한 반복되는 긴장, 불안정 및 분쟁 장기화의 근본 원인"을 조사할 것이다.

2021년 7월 9일,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인권 특별 보고관 마이클 린크(Michael Lynk)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며, 불법 점령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에 부과하도록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린크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아 이 회의를 보이콧했다.[107][108][109]

2022년 3월 21일, 린크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가 "제도화된 체계적인 인종 억압 및 차별"인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110][111] 이스라엘 외교부와 기타 이스라엘 및 유대인 단체들은 린크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인물로 규정하고 보고서 내용이 근거 없다고 비난했다.[112]

6. 특정 국가 관련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조치를 취해왔다.


  •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고위급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152] 그러나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만 표적으로 하고 헤즈볼라의 공격은 다루지 않아 이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53]
  • 2015년 에리트레아 정부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154] 보고서는 사법 절차 없는 처형, 고문, 강제 노동, 성폭력 등을 지적하며, 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54] 에리트레아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156]
  • 2018년 미얀마군 장성 6명을 로힝야족 집단 학살 관련 전쟁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158]
  • 2019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 중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160]
  • 2020년 이집트 인권 운동가 3명의 체포를 규탄했다.[162]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에 관한 국제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163] 또한, 러시아를 인권이사회에서 정지시켰으나, 러시아는 이사회에서 탈퇴했다.[165]
  • 2022년 이란의 악화되는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166]
  • 2024년 가자 지구에서 발생 가능한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투표를 했다.[167]

6. 1. 시리아

2012년 7월, 시리아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의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69][170] 이는 시리아 내전으로 1만 4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수천 명의 민간인 학살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심각한 증거(유엔을 포함한 많은 인권 단체가 제공)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71][172][173] 유엔 감시단체(UN Watch)에 따르면, 당시 선거 제도하에서는 시리아의 입후보가 사실상 확실시되었다.[170] 시리아가 당선되었더라면 인권 증진을 책임졌을 것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연합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174] 결국 시리아는 2012년 11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175]

6. 2. 수단 및 에티오피아

2012년 7월,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 이사회(UNHRC) 의석에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엔 감시단체(UN Watch)는 수단의 대통령인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의해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수단 지명을 규탄했다. 유엔 감시단체에 따르면 수단은 사실상 의석 확보가 확실시되었다.[176] 18개의 아프리카 및 국제 시민 사회 단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외무장관들에게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의석 지지 철회를 촉구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열거하고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의석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177][178] 2012년 11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수단은 투표 대상이 아니었지만, 에티오피아는 선출되었다.[175]

6. 3.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 9월, 제네바 유엔 사무소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인 파이살 빈 하산 트라드(Faisal bin Hassan Trad)가 독립 전문가를 임명하는 패널인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180][181] 유엔 감시단(UN Watch)의 힐렐 노이어(Hillel Neuer) 국장은 "유엔이 ISIS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참수한 국가를 주요 인권 패널의 수장으로 선택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석유 달러와 정치가 인권을 능가했습니다."라고 말했다.[182]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회의 중 비판을 억압하기도 했다.[183]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유 선거를 요구했던 저명한 시아파 성직자 니므르 알니므르를 처형했다.[184]



2020년 10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석 획득 입찰에 실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과 함께 4석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중국은 139표, 우즈베키스탄은 164표, 파키스탄은 169표를 얻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90표로 5위에 그쳤으며, 네팔(150표)에 뒤쳐졌다.[185]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입후보를 비난하며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부 두 곳"이라고 규정했다.[186]

6. 4. 베네수엘라

2019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베네수엘라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추가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자,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모욕에 105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분개합니다. 이는 인권 이사회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며, 미국이 탈퇴한 이유를 더욱 강화합니다."라고 썼다.[187] 베네수엘라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공된 인도적 지원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식량과 의료 서비스와 바꿔 유권자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187] 이처럼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회원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187]

6. 5. 스리랑카

2012년 초, 스리랑카는 화해 활동과 관련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유엔 인권 이사회(UNHRC) 결의안 초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으로 인해 더욱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188] 미국이 제출한 최초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교훈 및 화해 위원회(LLRC) 보고서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주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하였다.[190]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90]

::"1. 스리랑카 정부에 LLRC 보고서의 건설적인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모든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정의, 공평, 책임 및 화해를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조치를 시작한다는 관련 법적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스리랑카 정부가 LLRC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취할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시하고 국제법 위반 주장에도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3.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관련 특별 절차가 이러한 조치 이행에 대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스리랑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을 장려하며,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제22차 회의에서 이러한 지원 제공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제네바 주재 스리랑카 대사인 타마라 쿠나나야캄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금 조달 요건의 80%가 미국과 그 동맹국과 같은 강대국에서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직책은 주로 그러한 국가들의 외교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191] 스리랑카의 입장은 이러한 사실이 특히 개발도상국을 다룰 때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의 공정성에 상당히 해롭다는 것이다.

이에 스리랑카는 쿠바, 파키스탄과 함께 2012년 2월부터 시작된 제19차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금 조달과 직원 배치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191] 이 결의안은 2012년 4월 4일에 채택되었다.[192]

이후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초안은 상당히 수정되어 2013년에 통과되었다. 워싱턴 D.C.에서 ''힌두스탄 타임스''를 위해 글을 쓴 나라얀 락슈만은 미국이 결의안을 "희석시켰다"고 말했으며,[193][194] 유엔 워치는 개정된 결의안을 "톤 다운되었다"고 설명했다.[195]

락슈만은 "다수의 외부 관찰자와 전문가의 '무제한 접근'...을 요구하는 전체 단락이 삭제되었고", 수정된 결의안의 "주장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조사 요구는 강화되었지만 그 후 "스리랑카가 자체 내부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선호도로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더 비난적인 어조 대신 더 약한 어조가 삽입되었다"고 언급했다.[1]

개정된 결의안의 제목은 "스리랑카의 화해와 책임 증진"으로 남았으며 유엔 코드 "A/HRC/22/L.1/Rev.1"이 부여되었다.[1] 최종 제출된 미국의 결의안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세 회원국(영국, 프랑스, 독일)과 네 개의 다른 유럽 국가(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를 포함한 33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했다.[1] 결의안 제출국과 다른 EU 국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찬성 25표(기권 또는 불참 9개국)로 2013년 3월 21일에 결의안이 채택되었다.[1]

6. 6.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은 이사회를 보이콧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장을 바꿔 2009년 3월 31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1][21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2018년 6월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며, 이사회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헤일리는 이사회를 "만성적인 반이스라엘 편향"으로 비난하며,[202] 북한, 이란, 시리아보다 이스라엘을 더 나쁘게 대우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5개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지적했다.[203]

2020년 12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독재자와 폭군들의 안식처이며,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진정한 인권 위기에 대해서는 무력하다"고 말했다.[204]

조 바이든 당선 이후인 2021년 2월 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인권 이사회와 다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205]

6. 7. 중국

2020년 4월 1일, 중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 가입했다.[206]

2019년 7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을 포함한 22개국 유엔 대사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중국의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신장 재교육 수용소 폐쇄를 촉구했다.[207][208]

이에 대해 러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UAE, 수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앙골라, 알제리, 미얀마를 포함한 50개국 유엔 대사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중국의 "신장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칭찬하고 "인권 문제의 정치화" 관행에 반대했다.[209][207]

2019년 8월, 카타르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답변 서한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210] 인권 운동가들은 카타르의 결정을 칭찬했다.[211]

2022년 10월, 17개국이 찬성하고 19개국이 반대하며 11개국이 기권한 투표에서 다음 회기에서 신장에 대한 논의를 개최하는 안건이 부결되어 서방 국가들의 중국 신장 인권 침해 논의 시도가 거부되었다.[212]

6. 8. 인도네시아

2017년 3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서 바누아투는 통가, 나우루, 팔라우, 투발루, 솔로몬 제도, 마셜 제도를 대표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1963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서파푸아(서뉴기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였다.[213] [214] [215] 인도네시아는 바누아투의 주장을 거부하였다.[215] 또한, 여러 NG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216] 50년간의 파푸아 분쟁 동안 10만 명이 넘는 파푸아인들이 사망하였다.[217]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도네시아 내 파푸아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처벌 불가능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배상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18]

7. 비판 및 논란

유엔 인권 이사회는 회원국 중 인권 탄압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19] 파키스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인권 기록이 의심스러운 국가들이 이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223][224]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인권 탄압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있다는 이유로 UN 인권이사회 설립에 반대했다.[219][220] 그러나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바꿔 UN 인권이사회에 참여하고 의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219]

2021년 10월 12일, 휴먼 라이츠 워치는 UN 인권이사회 선거를 비판하며, 카메룬, 에리트레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권 기록이 매우 열악한 후보국들에 대해 회원국들이 투표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이사회 회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UN 담당 국장인 루이 샤르보노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들을 선출하는 것은 UN 회원국들이 인권 보호라는 이사회의 기본 임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225]

7. 1. 편향성 비판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성,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집중, 그리고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으로 비판받는다.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성 비판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점령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121][122][123][124]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이사회가 특정 지역 문제(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하나만을 지목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119] 네덜란드 외무장관 막시메 페르하헨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지만, 하마스의 테러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25]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군사 작전 중단과 국경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캐나다는 이 결의안이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로켓 공격을 규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126] 미국과 이스라엘은 회의를 보이콧했고, 미국 대사는 이사회의 불균형적인 접근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로켓 공격을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했다.[127]

특별 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는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라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국으로서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95]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7월, 이스라엘에 점령된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정착촌 해체 및 가자 지구에 대한 "불법" 점령 종식을 요구했다.[96]

리처드 폴크 특별 보고관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대우를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나치의 유대인 대우와 비교하기도 했다.[129][130][131] 2011년 7월, 폴크는 반유대주의적 만화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비난받았다.[135]

2011년,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이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조적 편향"을 비판했다.[139] 2012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하마스 정치인을 초청한 행사를 주최한 것을 비난했다.[140] 미국은 이사회의 이스라엘 반대 편견 중단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인권 기록을 논의하는 의제 7항에 대해 예외를 요구했다.[141]

2018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과 인권 침해자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142]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는 이 조직을 "정치적 편향의 오물통"이라고 비판했다.[142]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집중 및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미온적 대응 비판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사회가 다르푸르와 같은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한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전임 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선택적 접근 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17]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국가들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도 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118]

2019년, 22개국 유엔 대사들은 중국의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규탄하는 공동 서한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냈다.[207][208] 그러나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50개국은 중국의 "신장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칭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209][207] 2022년, 신장에 대한 논의 개최 안건이 부결되어 중국 신장 인권 침해 논의 시도가 거부되었다.[212]

인권 탄압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19] 파키스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등 인권 기록이 의심스러운 국가들이 이사회에서 활동했다.[223][224] 2021년, 휴먼 라이츠 워치는 카메룬, 에리트레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권 기록이 열악한 후보국들에 대한 투표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225]

7. 2. 인권 침해 국가의 이사국 활동

유엔 인권이사회는 회원국 중 인권 탄압 국가들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19] 파키스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인권 기록이 의심스러운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223][224]

총회는 임기 중 인권을 중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이사회 회원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42] 정지 절차에는 총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가 필요하다.[43]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총회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을 이유로 리비아의 이사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으나,[45] 같은 해 11월 18일 리비아는 이사회 회원으로 복귀했다.[46]

2022년 4월 7일, 부차 학살의 사진 및 영상 자료가 공개된 후, 유엔총회 제11차 긴급 특별회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저질러진 행위를 이유로 러시아의 이사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47] 러시아는 2011년 리비아 이후 유엔 기구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된 두 번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유엔 기구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된 첫 번째 국가였다.[49]

2015년 9월, 제네바 유엔 사무소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인 파이살 빈 하산 트라드(Faisal bin Hassan Trad)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180][181] 유엔 감시단(UN Watch)의 힐렐 노이어(Hillel Neuer) 국장은 "유엔이 ISIS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참수한 국가를 주요 인권 패널의 수장으로 선택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182]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유 선거를 요구했던 저명한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므르를 처형했다.[184] 2020년 10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석 획득 입찰에 실패했으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입후보를 비난하며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부 두 곳"이라고 규정했다.[186]

2019년 10월, 유엔총회가 베네수엘라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추가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자,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회원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다.[187]

2021년 10월 12일,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카메룬, 에리트레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권 기록이 매우 열악한 후보국들에 대해 회원국들이 투표를 삼가야 한다고 밝히며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를 비판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UN 담당 국장인 루이 샤르보노(Louis Charbonneau)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들을 선출하는 것은 UN 회원국들이 인권 보호라는 이사회의 기본 임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225]

2006년 3월 15일, 총회는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국은 당초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의안 가결 후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이사회 강화에 힘쓸 것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이 되는 국가의 자격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르푸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고 지적되는 수단이 의장국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이 점을 개선하여, 이사국에는 “최고 수준”(the highest standards영어)의 인권 상황이 요구되도록 하였다. 이사국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국 자격이 정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인권 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7일 유엔 총회 긴급 특별 회의에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이 제출되어 채택[230]되었으나, 채택 직후 러시아는 인권이사회 탈퇴를 표명했다[231]. 1년 반 후, 러시아는 이사국에 복귀하기 위해 2024-2026년 이사국에 동유럽 그룹으로부터 입후보했지만, 2023년 10월 10일 개표 결과 낙선했다.[232]

7. 3. 블록 투표

일부 독립적인 인권 단체들은 중국, 러시아, 쿠바의 지원을 받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 인권 이사회(UNHRC)를 장악하여 서로에 대한 비판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226] 2019~2020년 홍콩 시위 이후 중국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옹호한 53개국 중 최소 43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블록 투표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228]

참조

[1] 웹사이트 Conseil des droits de l'homme https://www.ohchr.or[...] 2019-03-09
[2] 웹사이트 About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www.ohchr.org[...]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6-10-29
[3] 웹사이트 OHCHR HRC Sessions https://www.ohchr.or[...] 2019-07-04
[4] 웹사이트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http://www.ohchr.org[...] 2012-06-02
[5] 웹사이트 HRC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esolution http://ap.ohchr.org/[...] 2012-06-02
[6] 웹사이트 USCIRF Welcomes Move Away from 'Defamation of Religions' concept http://www.uscirf.go[...] 2013-10-15
[7]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Establishes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Practise http://www.awid.org/[...] 2013-10-15
[8] 웹사이트 Council establishes mandate on Côte d'Ivoire, adopts protocol to child rights treaty, requests study on discrimination and sexual orientation http://www.ohchr.org[...] 2011-06-17
[8] 웹사이트 UN publishes first glob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to tackle gay rights abuses http://www.pinknews.[...] 2011-12-16
[9] 뉴스 UN creates new human rights body http://news.bbc.co.u[...] BBC 2006-03-15
[10] 뉴스 U.S. Regains Seat at U.N. Human Rights Council, 3 Years After Quitting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21-10-14
[11] 웹사이트 UN Human Rights Council: As the US returns, it will have to deal with China and its friends https://www.brooking[...] 2021-02-25
[12] 웹사이트 HRC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 OHCHR 2020-05-22
[13] 웹사이트 CHR Membership and Bureau https://www.ohchr.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20-05-22
[14] 웹사이트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Sessions http://www.ohchr.org[...] 2012-06-02
[15] 웹사이트 HRC Sessions https://www.ohchr.or[...] OHCHR 2020-05-22
[16] 웹사이트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 United Nations 2019-02-26
[17]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24-01-01
[18]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1 October 2022)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19-10-17
[19]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4 October 2021)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21-10-14
[20]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3 October 2020)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20-10-13
[21]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7 October 2019)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19-10-17
[22]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2 October 2018) http://www.un.org/en[...] United Nations 2018-10-12
[23]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6 October 2017)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17-10-16
[24]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8 October 2016)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16-10-28
[25]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8 October 2015) http://www.un.org/en[...] United Nations 2015-10-28
[26]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1 October 2014) http://www.un.org/en[...] United Nations 2014-10-21
[27]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2 November 2013)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13-11-12
[28]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2 November 2012)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12-11-12
[29]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0 May 2011) http://www.un.org/en[...] United Nations 2011-05-20
[30]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3 May 2010) https://www.un.org/g[...] United Nations 2010-05-13
[31]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2 May 2009) http://www.un.org/en[...] United Nations 2009-05-12
[32]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1 May 2008) https://www.un.org/g[...] United Nations 2008-05-21
[33]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7 May 2007) https://www.un.org/g[...] United Nations 2007-05-17
[34] 웹사이트 General Assembly Elects 47 Members of New Human Rights Council; Marks 'New Beginning' for Human Rights Promotion, Protection https://www.un.org/p[...] United Nations 2018-10-12
[35]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elects Václav Bálek of the Czech Republic as its President for 2023 https://www.ohchr.or[...] UN 2022-12-09
[36]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elects Federico Villegas of Argentina as its president for 2022 https://www.ohchr.or[...] UN 2022-01-06
[37] 뉴스 Fiji wins presidency of U.N. rights body after vote unblocks leadership impasse https://www.msn.com/[...] 2021-01-15
[38] 웹사이트 President of the 14th Cycle https://www.ohchr.or[...] 2020-01-08
[39] 웹사이트 The Human Rights Council elects Ambassador Ambassador Choi Kyong-lim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ts new President. http://www.ohchr.org[...] 2016-01-04
[40] 웹사이트 UN News – UN Human Rights Council: new President will help promote human rights equitably https://www.un.org/a[...] 2012-12-10
[41]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www2.ohchr.or[...] .ohchr.org 2011-02-26
[42] 웹사이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 60/251.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2.ohchr.o[...] OHCHR 2020-05-22
[43] 웹사이트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8 http://www2.ohchr.or[...] 2012-07-18
[44] 서적 Blackston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OUP Oxford 2012
[45] 뉴스 General Assembly Suspends Libya from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un.org/p[...] United Nations: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2011-03-01
[46] 뉴스 Member States vote to reinstate Libya as member of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news.un.org/[...] United Nations: UN News 2011-11-18
[47] 웹사이트 UN suspends Russia from Human Rights Council https://edition.cnn.[...] 2022-04-07
[48] 뉴스 UN assembly suspends Russia from top human rights body https://apnews.com/a[...] 2022-04-07
[49] 뉴스 UN suspends Russia from human rights body over Ukraine abuses https://www.aljazeer[...] 2022-04-07
[50] 웹사이트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06-06-27
[51] 웹사이트 What is the UPR https://web.archive.[...] 2016-01-31
[52] 웹사이트 Information note for NGOs regard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as of second cycle) https://web.archive.[...] 2016-01-31
[53]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http://www.ohchr.org[...]
[54]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2nd Universal Periodic Review https://web.archive.[...]
[55]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3rd Universal Periodic Review https://web.archive.[...]
[56] 문서 Paragraph 16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of 15 March 2006
[57] 웹사이트 Resolution 12/1 of 1 October 2009, included in UN document A/65/53, containing the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its Twelfth Session (14 September – 2 October 2009) https://web.archive.[...]
[58] 웹사이트 Resolution 16/21 http://www.upr-info.[...] 2016-01-31
[59] 웹사이트 Member States https://www.un.org/e[...] 2018-12-07
[60] 서적 The First 365 day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61] 웹사이트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ttp://www2.ohchr.o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ull
[62] 웹사이트 Report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its fifty-eighth session http://daccess-ods.u[...]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11-09
[63]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http://www2.ohchr.or[...] UN Human Rights Council null
[64]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Concludes Third Session http://www.unhchr.ch[...] 2009-08-07
[65] 논문 Resolution 5/1 https://digitallibra[...] 1949-06-23
[66] 논문 Complaint Procedur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s://digitallibra[...] 2008-03-04
[67] 웹사이트 Human Rights Activism and the Role of NGOs -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 www.coe.int https://www.coe.int/[...] 2023-10-18
[68]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ohchr.or[...]
[69]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Complaint Procedure https://co-guide.org[...] 2023-10-18
[70] 웹사이트 Grievance Redress Service https://www.worldban[...] 2023-10-18
[71]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Complaint Procedure https://www.ohchr.or[...]
[72] 서적 Supervising Counsellors: Issues of Responsibility https://books.google[...] SAGE 2001-03-18
[73] 서적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OUP 2011
[74] 서적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UP 2014
[75] 학술지 Key strategies to improve systems for managing patient complaints within health facilities – what can we learn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2018-04-16
[76] 웹사이트 Forum on Minority Issues http://www2.ohchr.or[...] .ohchr.org 2012-07-24
[77] 웹사이트 Social Forum http://www.ohchr.org[...] Ohchr.org 2012-07-24
[78] 학술지 Iran's Appointment as the Chair-Rapporteur of the UNHRC Social Forum: Politicisation of Subsidiary Expert UN Human Rights Bodies https://voelkerrecht[...] 2023-06-08
[79] 뉴스 Iran's appointment to chair UN rights meeting draws condemnation https://www.reuters.[...] 2023-11-02
[80] 웹사이트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Mechanism http://www.universal[...] 2016-02-10
[81] 웹사이트 Special Procedures: Determinants of Influence – Universal Rights Group http://www.universal[...] 2016-02-10
[82] 웹사이트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www.ohchr.org[...] ohchr.org 2020-01-23
[83] 웹사이트 Policy Report: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http://www.universal[...] 2016-02-10
[84] 웹사이트 Special Procedure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ttp://www.ijrcenter[...] 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2016-10-29
[85] 웹사이트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www.ohchr.org[...] 2012-06-02
[86]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Complaint Procedure {{!}} A Conscientious Objector's Guide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https://co-guide.org[...] 2023-10-18
[87] 웹사이트 Nomination,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Mandate Holders http://www.ohchr.org[...] 2012-06-02
[88] 웹사이트 Special Procedure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2016-10-29
[89] 웹사이트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troduction https://web.archiv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6-10-29
[90] 웹사이트 Session 7, draft report, addendum 1 https://web.archive.[...] Human Rights Council 2008-06-06
[91] 뉴스 US, Europeans: Islamic Nations Want To Limit Free Speech At UN https://web.archive.[...] Dow Jones Newswires 2008-04-04
[92] 웹사이트 Vote on freedom of expression marks the end of Universal Human Rights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Humanist and Ethical Union 2008-04-04
[93] 웹사이트 Session 7, draft report, A/HRC/7/L.11/ https://web.archive.[...] Human Rights Council 2008-06-06
[94] 웹사이트 Session 7, draft report http://daccessdds.un[...] 2008-04-11
[95] 웹사이트 'Unchilded' from birth: UN expert calls for decisive protection of Palestinian children under Israeli rule https://www.ohchr.or[...] 2023-10-24
[96] 웹사이트 ICJ says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is illegal https://www.bbc.com/[...] 2024-08-11
[97] 웹사이트 Resolution A/HRC/RES/5/1 – Institution-building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ttps://web.archive.[...] 2007-08-07
[98]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2.ohchr.or[...] 2011-02-23
[99] 웹사이트 Richard J. Goldstone Appointed to Lead Human Rights Council Fact-finding mission on Gaza Conflict http://www.unhchr.ch[...]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9-04-03
[100] 웹사이트 UN Fact Finding Mission finds strong evidence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the Gaza conflict http://www.unhchr.ch[...]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09-09-15
[101] 웹사이트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Fact Finding Mission on the Gaza Conflict http://www2.ohchr.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09-09-15
[102] 웹사이트 UN Inquiry Finds Israel 'Punished and Terrorized' Palestinian Civilians, Committed War Crimes During Gaza Assault http://www.democracy[...] 2009-09-18
[103] 웹사이트 UN must ensure Goldstone inquiry recommendations are implemented https://www.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2009-09-15
[104] 웹사이트 Reconsidering the Goldstone Report on Israel and war crimes https://www.washingt[...] Amnesty International 2009-04-02
[105] 웹사이트 Resolution A/HCR/29/L.35 https://web.archive.[...]
[106] 웹사이트 India abstains in UNHRC vote against Israel https://web.archive.[...] 2015-07-04
[107] 웹사이트 Israeli settlements amount to war crime - U.N. rights expert https://www.reuters.[...] 2021-07-09
[108] 뉴스 Israeli settlements amount to war crime, UN rights official says https://www.haaretz.[...]
[109] 웹사이트 OHCHR |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sraeli settlements should be classified as war crimes, says UN expert https://www.ohchr.or[...]
[110] 웹사이트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occupied since 1967 (A/HRC/49/87) (Advance Edited Version) -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ttps://reliefweb.in[...] 2022-03-22
[111] 웹사이트 UN official: Israel imposing apartheid on Palestinians https://english.alar[...] 2022-03-23
[112] 웹사이트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accuses Israel of apartheid https://www.timesofi[...]
[113] 웹사이트 125 countries back open-ended UNHRC war crimes probe against Israel https://www.jpost.co[...] 2021-12-24
[114] 뉴스 U.N. Rights Council Orders Inquiry Into Israel After Gaza Strife https://www.nytimes.[...] 2021-05-27
[115] 웹사이트 Former head of UN rights council to lead open-ended probe of Israel https://www.timesofi[...]
[116] 뉴스 The U.N. Report on Israeli and Palestinian War Crimes: What We Know https://www.nytimes.[...] 2024-06-13
[117] 웹사이트 U.N.: Mixed Start for New Human Rights Council https://web.archive.[...] 2006-06-30
[118] 웹사이트 Secretary-General Urges Human Rights Activists To 'Fill Leadership Vacuum', Hold World Leaders To Account, In Address To International Day Event https://web.archive.[...] United Nations 2006-12-08
[119] 웹사이트 Secretary-general urges human rights council to take responsibilities seriously, stresses importance of considering all violations equally https://press.un.org[...]
[120] 뉴스 Opinion {{!}} Don't Shoot the Messenger, Israel https://www.nytimes.[...] 2016-02-01
[121] 웹사이트 Secretary-General urges human rights activists to ‘fill leadership vacuum’, hold world leaders to account, in address to international day event https://web.archive.[...] 2006-12-08
[122] 웹사이트 UN's Ban faults rights council over Israel https://web.archive.[...] 2007-06-21
[123]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president wants reform https://web.archive.[...] 2007-09-29
[124] 웹사이트 Britain gives UNHRC six months to cease anti-Israel bias – World News – Jerusalem Post https://web.archive.[...] 2018-06-18
[125] 웹사이트 Verhagen spreekt tijdens Herzliya conferentie in Israel https://web.archive.[...]
[126]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opens special session on violations stemming from Israeli incursions in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ttp://www.unhchr.ch[...] 2008-01-23
[127]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slams Israel over Gaza; EU abstains https://web.archive.[...] 2008-01-24
[128] 웹사이트 UNHRC slams Israel's actions in Gaza https://web.archive.[...] 2008-01-24
[129] 웹사이트 U.N. Taps American Jewish Critic of Israel as Rights Expert https://web.archive.[...] 2008-03-27
[130] 뉴스 UN expert stands by Nazi comments https://web.archive.[...] BBC 2008-04-08
[131] 웹사이트 Slouching toward a Palestinian Holocaust https://web.archive.[...]
[132] 웹사이트 UN expert Richard Falk: PA told me to quit | Maan News Agency https://web.archive.[...] 2010-06-22
[133] 뉴스 Israel to bar UN official for comparing Israelis to Nazis https://web.archive.[...] 2008-04-08
[134]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appoints Richard Falk a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OPT https://unispal.un.o[...] UNISPAL 2008-03-26
[135] 웹사이트 UN's Richard Falk under fire for 'anti-Semitic' cartoon – World News – Jerusalem Post https://www.jpost.co[...] 2011-07-08
[136] 웹사이트 Pillay says Falk's cartoon was anti-Semitic, objectionable http://www.jpost.com[...] 2011-07-14
[137] 웹사이트 US, Jewish groups demand Falk resign over blog entry http://www.jpost.com[...] 2011-07-10
[138] 뉴스 U.S. urges U.N. sleuth resign over blog cartoon https://web.archive.[...] 2011-07-08
[139] 뉴스 Clinton: UNHRC bias against Israel undermines its work https://web.archive.[...] 2011-02-28
[140] 뉴스 Netanyahu to UNHRC: You should be ashamed https://web.archive.[...] 2012-03-19
[141] 뉴스 US to UNHRC: 'Stop anti-Israel bias' https://web.archive.[...] 2012-03-19
[142] 뉴스 US leaving UN Human Rights Council – "a cesspool of political bias" https://web.archive.[...] CNN 2018-06-19
[143] 웹사이트 Western nations de-facto boycott condemnation of Israel at UNHRC – Israel News – Jerusalem Post https://www.jpost.co[...] 2018-07-03
[144] 웹사이트 Report: Since Inception, UNHRC Condemned Israel More Than Rest of World's Countries Combined https://web.archive.[...] 2015-06-27
[145] 웹사이트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s://www.ohchr.or[...] 2022-05-15
[146] 뉴스 The U.N.'s Human-Rights Sham https://www.wsj.com/[...] 2008-01-29
[147] 뉴스 UN's Ban faults rights council over Israel https://web.archive.[...] Ynet 2007-06-21
[148] 뉴스 Why single out Israel? https://web.archive.[...] The Globe and Mail 2007-06-21
[149] 뉴스 Controversial changes to UN rights body passes https://web.archive.[...] CanWest News Service/National Post 2007-11-16
[150] 웹사이트 Data http://www2.ohchr.or[...]
[151] 뉴스 Access to a healthy environment, declared a human right by UN rights council https://news.un.org/[...] 2021-10-09
[152] 뉴스 Second Special Session of Human Rights Council Decides to Establish High-level Iinquiry Commission For Lebanon http://www.unhchr.ch[...] UN Press release 2006-08-11
[153] 웹사이트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Lebanon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S-2/1* https://web.archive.[...] 2007-01-15
[154] 뉴스 Eritrea human rights abuses may be crimes against humanity, says UN https://web.archive.[...] 2015-06-08
[155] 웹사이트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Eritrea https://web.archive.[...] 2015-06-09
[156] 뉴스 Eritrea: Asmara Lashes Out at UN's 'Vile Slanders' https://web.archive.[...] 2015-06-10
[157] 뉴스 Human rights: EU 'should put more pressure on Eritrea' https://web.archive.[...] Deutsche Welle 2015-06-23
[158] 뉴스 Politics this week https://web.archive.[...] 2018-09-03
[159] 논문 Isolation of the individual structural elements of bacteria of the genus Bordetella and a study of their properties. I. The formation of mureinoplasts and true protoplasts from B. pertussis https://pubmed.ncbi.[...] 1975-08-01
[160] 뉴스 War Crimes Report on Yemen Accuses Saudi Arabia and U.A.E. https://web.archive.[...] 2018-08-28
[161] 뉴스 Saudi Arabia, UAE may be guilty of war crimes in Yemen: UN experts https://web.archive.[...] 2018-08-30
[162] 뉴스 Egypt arrests: UN condemns detention of human rights advocates https://www.bbc.com/[...] 2020-11-20
[163] 뉴스 UN Human Rights Council establishes commission to investigate Russian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Ukraine https://www.jurist.o[...] JURIST 2022-03-04
[164]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establishe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to investigate all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the Russian Federation's aggression against Ukraine https://www.ohchr.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22-03-04
[165] 뉴스 U.N. suspends Russia from human rights body, Moscow then quits https://www.reuters.[...] 2022-04-07
[166] 웹사이트 35th special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deteriorat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specially with respect to women and children - 24 November 2022 https://www.ohchr.or[...] 2022-11-24
[167] 웹사이트 UN rights council demands halt of arms sales to Israel https://www.france24[...] 2024-04-05
[168] 웹사이트 UN rights body demands Israel be held accountable for possible 'war crimes' https://www.aljazeer[...] 2024-04-05
[169] 뉴스 Syria Is Running for a Spot on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web.archive.[...] 2012-07-05
[170] 웹사이트 UN Watch Exclusive Report: Syria Running for the U.N. Human Rights Council, Says U.S. https://web.archive.[...] 2012-07-04
[171] 뉴스 International News https://web.archive.[...] 2012-07-05
[172] 뉴스 14,000 killed in Syrian uprising, activists | World News Live from Lebanon https://web.archive.[...] Ya Libnan 2012-07-01
[173] 뉴스 Syrian rebels reject plan for transitional government because deal doesn't bar Bashar Assad from participating https://wayback.arch[...] 2012-07-01
[174] 웹사이트 Resolution https://web.archive.[...] 2012-07-10
[175] 웹사이트 Elections and Appointments: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s://web.archive.[...] 2017-06-17
[176] 웹사이트 Outrage: Sudan's Al-Bashir, Indicted for Genocide http://www.unwatch.o[...] UN Watch 2012-07-12
[177] 뉴스 Africa: Joint Letter On the AU's Endorsement of Candidate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ttp://allafrica.com[...] 2012-07-11
[178] 웹사이트 AU: Don't endorse Sudan, Ethiopia for Rights Council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12-07-12
[179] 뉴스 The West should help Saudi Arabia limit its war in Yemen https://www.economis[...]
[180] 뉴스 UK helped Saudi Arabia get UN human rights role through 'secret deal' to exchange votes, leaked documents suggest https://www.independ[...] 2015-09-30
[181] 뉴스 When Beheading Won’t Do the Job, the Saudis Resort to Crucifixion https://www.theatlan[...] 2015-09-24
[182] 뉴스 U.N. Watchdog Slams 'Scandalous' Choice of Saudi Arabia to Head Human Rights Panel https://news.yahoo.c[...] 2015-09-21
[183] 웹사이트 Saudi Arabia Tries to Silence Center for Inquiry at UN Human Rights Council – 6/23/14 https://www.youtube.[...] 2014-06-23
[184] 웹사이트 Saudi execution of Shia cleric sparks outrage in Middle East https://www.theguard[...] 2016-01-02
[185] 웹사이트 Saudi Arabia fails to join UN human rights council but Russia and China elected https://www.theguard[...] 2020-10-13
[186] 웹사이트 UN: Deny Rights Council Seats to Major Violators https://www.hrw.org/[...] 2020-10-08
[187] 뉴스 Venezuela to Join U.N. Human Rights Council, Despite Track Record https://www.nytimes.[...] 2019-10-17
[188] 웹사이트 States debate Sri Lanka resolution text http://blog.unwatch.[...] United Nations Watch 2012-03-08
[189] 뉴스 US moves UN against [Sri] Lanka http://www.newstoday[...] NewsTodayNet.com 2012-03-08
[190] 웹사이트 Draft Resolution: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Accountability in Sri Lanka http://blog.unwatch.[...]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2-03-06
[191] 뉴스 SL, Cuba and Pakistan seek Resolution on Transparency at UNHRC http://www.dailymirr[...] Wijeya Newspapers Ltd. 2012-02-22
[192] 웹사이트 Adopting Resolution 2071 (2012), Security Council Demands That Armed Groups Cease Human Rights Abuses, Humanitarian Violations in Northern Mali UN Press https://press.un.org[...]
[193] 뉴스 Has U.S. Watered Down Sri Lanka UNHRC Resolution? https://www.thehindu[...] The Hindu Group 2013-03-20
[194]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Twenty-second session, Agenda item 2,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iechtenstein*, Lithuania*, Malta*, Monaco*, Montenegro,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aint Kitts and Nevis*,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draft resolution 22/…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accountability in Sri Lanka http://blog.unwatch.[...] United Nations 2013-03-19
[195] 웹사이트 Highlights, Resolutions & Voting Results of HRC 22nd Session—§Non-Condemnatory Country-Specific Resolutions: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Accountability in Sri Lanka (A/HRC/22/L.1/Rev.1) http://blog.unwatch.[...] United Nations Watch 2013-03-21
[196] 웹사이트 Daily Press Briefing https://2001-2009.st[...] US Department of State 2007-03-06
[197] 뉴스 US slams UNHRC's singling out of Israel http://fr.jpost.com/[...] 2007-06-20
[198] 뉴스 Ban Ki-moon: End Gaza violence, blockades http://fr.jpost.com/[...]
[199] 뉴스 US attacks UN Human Rights Council http://fr.jpost.com/[...] 2007-11-17
[200] 뉴스 US quits Human Rights Council http://www.humanrigh[...] 2008-06-06
[201] 뉴스 US to join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washingt[...] 2009-05-31
[202] 뉴스 US quits 'biased'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bbc.com/[...] 2018-06-19
[203] 뉴스 U.S. withdraws from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nbcnews.[...] NBC News 2018-06-20
[204] 웹사이트 VIRTUAL EVENT: How to Fix the Broken U.N. Human Rights Council: 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Kelly Craft https://www.heritage[...] 2020-12-14
[205] 웹사이트 Biden administration will reengage with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cnn.com/[...] 2021-02-08
[206] 웹사이트 China's win-win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Just not for human rights https://sinopsis.cz/[...] 2020-05-28
[207] 뉴스 Which Countries Are For or Against China's Xinjiang Policies? https://thediplomat.[...] 2019-07-15
[208] 웹사이트 More than 20 ambassadors condemn China's treatment of Uighurs in Xinjiang https://amp.theguard[...] 2019-07-11
[209] 웹사이트 Letter to UNHRC https://documents-dd[...]
[210] 뉴스 Qatar retracts support for China's detention of Uighur Muslims https://www.telegrap[...] 2019-08-21
[211] 웹사이트 Activists hail Qatar withdrawal from pro-China text over Uighurs https://www.aljazeer[...] Al Jazeera 2019-08-22
[212] 웹사이트 UN Human Rights Council Rejects Western Bid to Debate China's Xinjiang Abuses https://thediplomat.[...]
[213] 뉴스 Freedom of the press in Indonesian-occupied West Papua https://www.theguard[...] 2019-07-22
[214] 뉴스 Pacific nations call for UN investigations into alleged Indonesian rights abuses in West Papua http://www.abc.net.a[...] 2017-03-02
[215] 뉴스 Pacific nations want UN to investigate Indonesia on West Papua http://www.sbs.com.a[...] 2017-03-07
[216] 뉴스 NGOs deliver statement about the situation of indigenous Papuans at Human Rights Council http://humanrightspa[...] 2017-03-23
[217] 뉴스 Goodbye Indonesia https://www.aljazeer[...] Al Jazeera 2013-01-31
[218] 뉴스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erned over Indonesia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apua people https://www.jurist.o[...] 2024-03-29
[219] 뉴스 U.S. to Seek Seat on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washingt[...] 2009-04-01
[220] 웹사이트 U.N. Ambassador Re-Nomination Hearing https://www.c-span.o[...] 2006-07-27
[221] 웹사이트 The Human Rights Council: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http://blogs.cfr.org[...]
[222] 웹사이트 U.N. Human Rights Council Condemns Actual Human Rights Abusers! https://foreignpolic[...]
[223] 웹사이트 Australia presses for Human Rights Council seat despite UN criticism https://www.theage.c[...] 2014-10-11
[224] 서적 World Report 2019: Rights Trends in Indonesia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18-12-28
[225] 웹사이트 UN: Noncompetitive Rights Council Election Aids Abusers https://www.hrw.org/[...] 2021-10-12
[226] 뉴스 U.N. chief tells rights body drop rhetoric, blocs https://www.reuters.[...] Reuters 2008-12-12
[227] 뉴스 UN chief urges rights council to rise above "partisan posturing" http://news.xinhuane[...] Xinhua 2008-12-12
[228] 뉴스 The 53 countries supporting China's crackdown on Hong Kong https://www.axios.co[...] 2020-07-03
[229] 뉴스 Sri Lanka forces West to retreat over ‘war crimes’ with victory at UN http://www.timesonli[...] Times 2009-05-28
[230] 뉴스 国連、ロシアの人権理事国資格を停止－賛成多数も反対・棄権が82カ国 https://www.bloomber[...] ブルームバーグ 2022-04-07
[231] 뉴스 国連人権理事国の資格を停止されたロシア　自ら離脱で復帰の道を絶つ https://www.asahi.co[...] 2022-04-08
[232] 뉴스 ロシア、国連人権理事会への復帰逃す　投票で落選 https://jp.reuters.c[...] 2023-10-11
[233]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7 October 2019)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19-10-17
[234] 문서 2020年10月選挙結果レポート https://www.un.org/e[...]
[235] 문서 2022년 4월 7일에 자격 정지, 후 탈퇴.
[236] 문서 자격 정지된 러시아를 대신하여 2022년 5월 10일에 선출되었다.
[237]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4 October 2021)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21-10-14
[238]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1 October 2022)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22-10-11
[239]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0 October 2023)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23-10-10
[240]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President https://www.ohchr.or[...]
[241] 웹사이트 President of the 14th Cycle https://www.ohchr.or[...]
[242] 뉴스 Fiji wins presidency of U.N. rights body after vote unblocks leadership impasse https://www.msn.com/[...] 2021-01-15
[243] 웹사이트 Human Rights Council Elects Omar Zniber of Morocco to serve as its President for 2024 https://www.ohchr.or[...]
[244] 문서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Seventeenth session http://ilga.org/ilga[...]
[245] 뉴스 시리아: 데모 탄압, 비난 결의를 채택--국제연합인권이사회 http://mainichi.jp/s[...] 每日新聞 2011-12-03
[246] 뉴스 シリア非難決議採択　安保理に言及せず　国連人権理事会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1-12-03
[247] 뉴스 北の反人道的犯罪、国連が調査委を設置 http://www.chosunonl[...] 2013-03-23
[248] 보고서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Japan,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fiftieth session http://www2.ohchr.or[...] United Nation Human Rights 2013-03-31
[249] 보고서 Making Mental Health Count -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Neglecting Mental Health Care OECD 2014-07-01 # July 2014를 2014-07-01로 변환
[250] 뉴스 国連人権理事会がイスラエル非難決議　調査委を設置へ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4-07-24
[251] 뉴스 2020年3月23日中日新聞朝刊4面 中日新聞 2020-03-23
[252] 웹사이트 トランプ米政権、「国連人権理事会」離脱のなぜ？ https://www.yomiuri.[...] 2018-07-03
[253] 웹사이트 中国は「ウイグル族の拘束やめよ」　 22カ国が共同書簡で非難 https://www.bbc.com/[...] 2019-07-11
[254] 웹사이트 ウイグル問題で中国擁護、ロシアなど37か国が国連に書簡 https://www.afpbb.co[...] AFPBB 2019-07-13
[255] 웹사이트 37国联合支持中国新疆治理 有不少还是伊斯兰国家 https://news.sina.co[...] 新浪 2019-07-14
[256] 웹사이트 China’s Retort Over Its Mass Detentions: Praise From Russia and Saudi Arabia https://www.nytimes.[...] 2019-07-12
[257] 웹사이트 Saudi Arabia and Russia among 37 states backing China's Xinjiang policy https://www.reuters.[...] 2019-07-13
[258] 웹사이트 Fifty ambassadors throw weight behind China on Xinjiang http://www.globaltim[...] 2019-07-27
[259] 뉴스 国連人権理事会 人種差別について急きょ議論へ https://web.archive.[...] NHK 2020-06-17
[260] 웹사이트 ジャニーズ以外にもこんなにも…日本の問題 国連人権理事会作業部会の指摘 女性も、障害者も、労働者も… https://www.tokyo-np[...] 2023-08-12
[261] 웹사이트 米トランプ政権の国連離れ、次の標的は人権理事会だ https://www.newsweek[...] Newsweek 2018-01-30
[262] 웹사이트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정지…표결서 93개국 찬성 https://n.news.naver[...] 2022-04-08
[263] 뉴스 [속보]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2025∼27년 임기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4-10-10
[264] 웹인용 2006.2007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10-05-28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